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다른 지적사항이나 추가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희출위원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임원 임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회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임원의 임기가 결정되고 그 임기 내에 임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추후 결과도 통보를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강력하게 강한 문구로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그 사항은 포함해서 자료를 각 실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통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2년이 3년 되고 6년 되고 10년, 20년 이상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만 조금 노력하신다면 연임이 한 3년이나 2년 정도만 하지 10년까지 넘어오지 않냐 그것을 강력히 했으면 좋겠어요.

김인두위원
조례안으로 해서 2년으로 돼있지 2년만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조례안을 바꾸는 조정하는게, 그것은 조례안 넘어오면 그때 검토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문희출위원
그 부분은 전년도에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용역도 했고 지금 현재 조례안 개정을 왜 못하냐 하면 통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자부 지침이 바뀐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에 따른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좀 손을 봐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를.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김인두 위원님이나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순양
강순양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그래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히 잘 알아야겠지만 이것은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마을가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지역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다시 집행부에 요청을 가하고 또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된 예산안은 주로 좀 간결했잖습니까? 행정감사라든가. 그런데 제가 어제 석남2동 증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랐는데 선집행 후결재예요. 그리고 효율성 없게 지금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또 증축해야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걸 제가 지적했어요. 엊그저께도 내가 재무과장한테 지적했잖아요. 또 증축하고 있잖아요. 가좌2동같은 경우도 가건물로 예산 3천만원인가 4천만원 예산 올라와서 짓고 있어요 추경에.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아예 정확하게 건물을 짓든가 가건물로 하면 예산낭비에다가 그것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질타를 가하세요.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제기하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정확하게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입을 하라고 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동사무소도 이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아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동사무소도 이제는 일원화시켜서 오래된 건물부터 헐어서 7,8층 올려서 될 수 있으면 규모있게 지어서 매번 증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사무소가 다 협소해서 아주 어려워요. 민원 문제나 모든 문제가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될 수 없어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100% 승인을 해줬지만 이제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에 따른 예산 승인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석남2동 동사무소 증축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승인이 안됐는데 이미 짓고 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었고 효율성이 없어요.

이명재위원
먼저번에 식당의 조리기구 사준 것은 개인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다 맥락이 똑같은 것이겠지만 그러면 의회라는 위상이 필요없어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선집행하고 후결재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석남2동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선집행하고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입니다. 진상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동사무소는 주요업무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