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병길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예산 올릴 때 하나도 삭감 안되었죠, 그지요? 삭감 안 시키고 그대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싶은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 올릴 때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불용액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올해 불용액이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없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 100몇만원 왜 삭감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했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도에 106만4,000원 감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운영비가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운영비가 일반적으로 감액을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대로 그것 해 놔 놓으니까 좀 그것하던 모양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다 일괄적으로 줄였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336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인제 도합해 가지고 이것이 920만원 이것이 지금 모니터 제외 해놨죠, 그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사무기기인데, 이것 뭐 년도가 지급 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바꿀 때 됐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지금 컴퓨터는 지금 법적으로 사용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 기종일 경우에는 뭐.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99년도에 구입 했는 것도 있고, 2000년도에 구입 했는 것도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3년이 다 넘었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다 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넘었는데 왜 작년에는 안 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되고, 그 나머지가 이것이 10대라고 해놨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10대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나머지 10대이고, 밑에 프린트가 한 대인데 그래 올렸단 말이요. 이것만하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 하면 뭐 예, 돌아갑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환경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이 예산 문제에서 세부적인 설명은 인건비 및 이런 것은 전부다 제외하고 특별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2005년도 예산 또 이래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청소 행정이 아무리 예측하기 제일 힘든 것이 청소행정 아닙니까, 그지요? 또 예산이 또 원만하게 그것이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34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지금 쓰레기투기 단속 용품비 있잖아, 그지요? 이것 매입을 하는데 작업대 같은 것 이런 것은 작업 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345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작업대 해 가지고 이것 제작을 해 가지고 어디 사용을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어디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것은 인제 휴대용으로 우리 단속차량 두 대에 각 한 대씩 비치해 가지고 현장에서 즉시 펴서 가지고 인제 청내에 왔을 때 단속되었는 수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무실 옆에 적당한 장소에서 또 확인하는 그런 용품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가져 다니면서 하다가 물건 같은 것 이래서 채취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위에 놔놓고 검사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맞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계장들이 답변을 할 적에 속기록에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기 때문에 좌석에 나와서 그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당직수당이 작년하고 틀리는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당직수당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는 578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2,042만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단가가 만원에서 현재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는 재활용민간 위탁자는 부담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당직관계는 부담을 안 합니다. 작년도 1회 추경시에 인상된 분을 반영을 해서 1회 추경시에 1,668만원을 그때 편성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 계약이 그래 되어가 있어요? 당초 계약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닌데요. 당직수당은 저희들 뭐냐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당직비가 지금 현재 3만원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당직수당 주고 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여기 당직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구태여 우리 직원들이 나갈 필요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재활용센터 내에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차고지가 그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차라든가, 우리 직영 차, 청소차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창고에 쓰레기 봉투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팀이 없어지면은 계속 지금 당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사람들 당직 안 서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당직 안 섭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없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자기네들이 전부 위탁받았으면 자기들이 당직 서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청소차라든가, 쓰레기 인제 봉투라든가, 우리 것만 관리하기 위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뭐 청소차량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는 다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352페이지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비 이것이 4대 감사때도 그렇고 예산 그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동구가 광범위하게 넓고 취약지가 굉장히 많다고요. 취약지가 많은데 무인카메라 네 대 가지고 이것이 효력을 얼마나 얻겠느냐 그래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 뭐 좀 10대를 더 사더라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안 좋아지겠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맨 이것이 새로 예산 올려서 사는 것은 없고 유지비만 4대 올려와 있는데요. 뭐냐하면은 여기에 위원들이 예산 쓰는 것을 말이지 불필요한 것은 참 써도 안 될만한 것을 깎는 것이지 이런 것은 꼭 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야 안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기 그때 예산서가 다 안이 잡혀져 갖고 의회로 예산서 요구안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추경 때 반영을 하든가, 금액 자체가 안 많기 때문에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 한 대 얼마 합니까? 작년도에 내가 잊어버렸는데 무인카메라 한 대 얼마입니까? 얼마씩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무인카메라 그 현재 금년도에 두 대를 새로 신규를 구입했습니다. 했는 그 금액이 약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한 대.)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신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하면 네 대란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동구 전에 시장 주변에 취약지구 많거든요. 여름 되면은 그런데 이제는 일손이 손이 모자라 가지고 애를 먹어요. 지금 단속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와 가지고 한 20일 달고 떼어 갔지요? 20일간 그것을 달아놨는데 효력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내가 수시로도 한번 나가보면 말이요.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달아 놓으니까 옆에 가니까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무인카메라가 홍보를 하는데 여기 버리지 마시오, 여기 버리면은 뭐 어찌고 뭐 저쩌고 잔소리 꽤나하던데 그러니까 이것 갖다버린 사람 그 말듣고 들고 왔다가 가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래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도 동구 같은 데는 취약지가 굉장히 많잖아, 여름에 그 모기, 파리,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런 데는 이런 것 좀 보완해 가지고 몇 대 더 달아주고 취약지구 활용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두 개라도 올려 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 쾌적한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줄려면은 이런 방법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이것 무인카메라 유지비가 한 대당 20만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네 대 20만원.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교통 같은데 무인카메라 저거는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 소위 말해 20, 30%도 가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뭐 한 20만원 정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기료도 안 먹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설치하는 장소에 주민과 협조를 얻어서 전기료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필름이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필름 돌아가면 필름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현재 그 네 대 중에서 두 대는 필름이 돌아가고 두 대는 현재 녹화만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계가 작년에는 VCR하고, DVR형태가 있는데 VCR은 그냥 녹화만 되는 것이고, DVR은 녹화를 해서 컴퓨터를 거쳐서 그 확인까지 가능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확인까지 가능한 그것 그 카메라가 유지비가 더 들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경찰서에 설치되었는 것이 DVR형식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각각 네 대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현재 우리 모형이 네 대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는 또 동료 위원님 또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시카메라 자꾸 달면은 안 돼요. 무슨 자꾸 무슨 근본적인 혜택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해 놔나놓고 자꾸 그것해서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 가 가지고 아침에 그래 쓰레기 버릴 때가 없도록 만들어 놨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행정이지, 행정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자꾸 그래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래 인제 우리 개인적인 그것이지만 어쨌든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활용 해 가지고 하는 것 효율성은 우리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좋아요. 해 놔 놓으면 그 주위에는 생전 안 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하면 다른 데로 다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안 가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또 다른 데로 간다, 그쪽 피해가면 또 다른 사람 피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하면 빨리 연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이렇게 투자하는 돈 가지고 그지요? 그 돈 가지고 뭔가 불법을 안 저지르게끔 직장인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아파트는 지금 불법 안 저지릅니다.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못사는 사람들 단독주택 이런 분들이 직장 나가면서 들고 나와 가지고 어디 버릴 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책임, 버릴 때도 없도록 해 놔놓고 감시해 가지고 벌금 준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미리 우리 동구라도 미리 선진국 외국같이 큰 통을 갖다 놔놓고 거기에 노인들 한 사람 관리를 시켜 놔놓고 아침에 직장인들은 그쪽에 뺑 약간 돌아 가지고라도 거기에 넣고 갈 수 있는 카메라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예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은 352쪽에요. 재활용센터 건물유지비 지금 나와 있네요, 그지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돈은 이것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재활용센터 건물 평수가 왜 전년도하고 다릅니까? 전년도보다 적어졌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전체 전년도에는 전체 건물 연면적은 3,498평방미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평방미터인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406평방미터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시설자체가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유지토록 되어 있고 여기에 계상한 406평방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창고하고, 그러니까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하고 일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40만6,000원을 그 유지비로 계상 한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물유지비는 이제 임대 받은 사람이 다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조그마한 그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그것을 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밑예요, 청소리어카 수선비 있지요? 청소리어카 수선비 352쪽에 바로 밑에 있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 가로에 쓰는 것 인부들.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에는 한 100대 정도 되었는데 이만치 줄었습니까, 이제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뭐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한 100대 되었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전부다 열 몇 대 17대 이런 것은 전부다 폐기를 다 시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폐기를 시키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폐기를 시킬 예정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장비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강되다 보니까 수작업 하는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 대수가 한두 대씩 조금 주는 그런 것 경향입니다. 이것은 뭐 전체적인 수선비가 149만4,000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수선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또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맨 청소 환경미화원들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미화원들이, 그러면 미화원들은 지금 청소 민간위탁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도 이 자체도 앞으로 다 같이 줘야 청소업무는 일괄 다 주도록 되어야 안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현재 가로부분까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좀 앞으로 많은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내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것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무인카메라를 치울 때 없는 것을 그것을 보완하지도 안 해놓고 왜 단속하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내 뜻은 뭐냐하면은 그 당시에 버리는 장소인데 종량제도 그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 다른 것을 갖다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종량제 봉투 쓴다면 걸릴 필요 없잖아요, 좀 찍혀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량제 봉투 외 사용을 하지 말라고 무인카메라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벌로 막 버리는데, 그래 쓰레기 음식 쓰레기 거기다 버리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봉투 안 쓰고, 이래서 그 악취 나는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종량제 봉투를 버려서 사진 찍혀 날라 와 가지고 벌금 내라고 나오는 것 없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정하자. 그래서 무인카메라가 필요하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하여튼 무인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덟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 취약지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몇 대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수 위원님이 지적 해주신 부분은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배출을 하면서 어떠한 쓰레기용기도 없이 밖에 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하는 것이 불결하고 보기 싫고 하니까 선진국가 같이 또는 뭐냐 이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보면 쓰레기수거 용기가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용기를 깨끗하게 설치를 해놓고 수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뭐 한 개 동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든지 하여튼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252쪽 음식물수거차량 1억2,600, 이쪽에 작년도 전년도에는 청소차량 이것 재활용 차량유지비 2억9,200이라고 하는 것 이것 전년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다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차량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차량유지비가.
병길
서병길위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유지비이고, 금년에는 보니까 음식물 수거차량 해서 이것이 목이 다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같은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같은 것인데 예산이 이만치 삭감이 되어도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차량이 저희들이 전년도 보다가 약 한 9,253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억9,406만원, 올해에는 차량유지비가 2억153만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차량이 올 6월 1일자로 재활용 수거차량이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전체 작년도 연말 56대에서 지금 31대로 차량이 한 25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도 예산은 50%가 더 삭감 더 되었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래도 이것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요, 조금. 그래 이런 것도 25대 처음부터 차량이 몇 대에서 25대 줄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56대에서 지금 현재 31대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줄었는데 예산은 반도 더 줄었고, 한 60% 가까이 줄었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병길
서병길위원
또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뭐 추경에 안 올리도록 뭐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음식물류 세척차량이라고 하는 것 이것 별도로 차를 구입해야 세척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은 수작업으로 지금 현재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도 투입이 되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먼저 뭐냐 이러니까 세척을 해서 용기를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세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 세척차량이 용기를 다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 자동차가 한 대당 1억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을 우리 대구시내 운영하는 곳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구청 그러니까 금번에 다 같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를 작년과 비례해서도 지금 더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난해보다 지금 3억304만3,000원이 더 약간 높게 책정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이런 문제를 지금 상태 완전히 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것을 삭감을 하자고 모두 의견일치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단가계약 된 금액을 갖고 처리물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단가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서 자체 계약물량에 단가 톤당 얼마 준다고 하는 그 계약을 분명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정확하게 365일을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5일 근무를 약 한 1년에 한 100일이 빠지는데 100일 동안에 일 안 하고 그러면 가지고 가 가지고 돈 받는 그런 취지는 어떻게 그것은 이쪽 것은 적용하고, 덜 근무하는 것은 적용을 안 합니까? 그 본 위원이 이야기할 적에 여러 위원님도 지금 의견일치가 전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 합당한 말씀을 한번 내놔보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365일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갑과 을의 계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단 뭐냐 이러니까 위생매립장에서 일요일날에 쓰레기 반입을.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그것은 전부다 안 하기로 했는 것 그런데 365일 근무하라고 365일 수거하도록 만들어 놓고, 1년에 100일을 빠지는 것은 거론치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 딱 숫자상으로 톤당 지급하도록 딱 해놓은 그것만 적용하는 그런 취지로서는 합당치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가 하면은 이 늘어나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면 또 문제가 이야기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또 3억 얼마가 더 붇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이야기 말씀하시기로 이것은 톤당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간다는 이런 취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착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증액을 했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맞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물량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나 물량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톤하고 똑같이 그한데, 어떻게 해 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붇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안 하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3억300만원이 더 올랐다고. (과장과 직원 대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따른 민간위탁 그것은 생활쓰레기는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작년도보다 다소 조금 늘어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와 이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또 민간위탁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3억 이 얼마 붇는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빠져야 될 문제이고 지금 설명서에는 물론 또 그렇겠지요. 이 계약서하고 틀리는 취지가 설명서에는 그 315일로 계산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365일 할 것을 315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줄어져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생활쓰레기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26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3개 업체는 작년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의견이 안 맞고 과장님 설명이 지금 상태 잘 안 맞는 취지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민복
박민복위원장
안 맞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의견일치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365일할 것을 315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 빠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은 여기에서 톤당에 대한 것 가지고 전부다가 딱 그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킨다는 이런 취지가 본 위원들은 그렇게 똑같이 의견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톤당 계약하고 지금 현재 당초 계약에 365일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계약서상에 지금 현재 삭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민법규정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고문 변호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청소업무 생활쓰레기는 2004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26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다시금 물량이 줄기 때문에 2004년도 2회 추경에는 23억2,000만원으로 2억8,800만원을 다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2005년도에는 21억3,400만원, 이래서 생활쓰레기는 200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약 18.4%가 감소된 4억8,100만원이 지금 감소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되고 민간위탁금 전체가 3억300만원이 불어난 것은 저희들이 그 밑에 내려오면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비,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8억1,200만원이 전체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8억1,2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민간위탁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한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3억원이 불어난 것이고 생활쓰레기가 전년도 보다가 불어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주시면.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그것도 다 좋고 여러모로 그 한데 이것은 계약서상에 있는 이야기를 365일을 315일로 만들어 가지고도 이것을 합법화하자는 이런 취지로 본 위원들은 보고 있겠는데요. 365일을 315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산을 산정을 했는 것 아닙니까? 3개 업체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것이 아직까지 계약서상도 안 이루어졌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우리 조례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대로 이용하면은 315일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는 뭐 청소업무가 이 부분이 공휴일 부분을 감해야 된다, 안 해야된다 이런 부분 보다가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토요일날 지금 안 하도록 홍보하고 있지요, 그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토요일날 배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한데 지금 현재에 일반주택에는 상당한 저희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고 한데 반면에 조그마한 점포라든가,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많은 데는 저희들 또 홍보를 해도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보니까 지금 방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에 내놓는 것이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것이 그것이 잘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차량에다가 일단은 사람 많이 모이는데는 처리를 해서 차에다가 실어놓고 그 다음날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례도 그대로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지금 톤당 단가는 이것이 한 4,000원 정도가 지금 내년도에 오릅니까?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4만7,060원인데 작년에 4만3,000원 했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뭐 톤당 단가가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적되고 난 다음에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 계약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청솔환경 같은 경우에는 톤당 4만2,372원, 청기와환경은 4만2,133원, 동원환경은 4만3,434원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금년에 당초 톤당 계약 가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5월 4일자로 약 8.3%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을 하게 되니까 청솔환경이 4만5,893원, 청기와 환경이 4만5,638원, 동원환경이 4만7,000.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 인상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인상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보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다음에 또 대행업체와 구청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계약상의 어떤 근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인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청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구청 공히 다 이런 수준으로 인건비이라든가, 유류대 등을 원가에 인상부분을 감안을 해 갖고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방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대행수수료 인상 근거입니다. 인상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사실상 뭐냐 이러니까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당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때에는 발주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그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사실상 뭐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의회에서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뭐 인상을 타당치 않다고 했을.
상락
류상락위원
인상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뭐 유류대 인상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인건비 올해 얼마 인상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업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것은 한 10% 가까이, 7-8% 그렇게 인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당 인건비가 약 한 13%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인상은 우리가 당초 계약은 작년 예산보다 4,000원, 톤당 4,000원 정도가 올랐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357쪽에 대형폐기물 위탁 대행수수료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뭡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한 결과 그러니까 357쪽 제일 윗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8억1,259만4,000원은 이것은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외에 재활용품을 갖고 가서 판매를 했을 적에 판매수익금 그것이 뭐 약 한 2억1,000만원 정도 됩디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농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것을 치우면서 구민들이 그 처리 수수료를 저희들이 만원, 2만원 주는데 그 처리 수수료도 위탁업체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약 뭐냐 이러니까 수수료가 2억3,600만원 정도 나온다, 이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도 맨 이 금액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2회 추경 때에 그때 추경을 해 갖고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추경 때 얼마 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1억3,790만원을 했습니다. 5월달까지는 그때 위탁이 안 되었고, 6월 1일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1,970만원 그 7개월 분을 해서 1억3,790만원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뭐냐, 위탁금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매년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위탁하고 처음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위탁하고는 처음 그게 인상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처음이라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정화조도.
상락
류상락위원
요청하면 인상해 줍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가 97년도에 요금이 책정이 되고 한번도 지금 인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해서 그분들이 제반 물가요인을 들어 갖고 저희들이 아마 그게 수수료를 인상을 해 달라고 각 구청 공히 한번 건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심층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적정한 금액으로 인상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자기네들이 받는 것이니까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직접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상락
류상락위원
맨 조례가 그것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 그래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하고 관계 성격이 틀립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성격은 뭐 거의 같다고 보면은 됩니다. 되는데 정화조 수수료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고. 저희들도 고민인 것이 아마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제가 추정컨대는 올해도 한 4월달쯤 되면은 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가 안 들어오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만.
상락
류상락위원
이미 올려놨는데, 과장님 알아서 다 해놨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2003년도 인상이고, 2004년도에도 또 안 들어오겠느냐 이래 판단은 합니다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좀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인상이 그것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함부로 뭐 올려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려 가지고 예산을 내놓으면은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그 좀 껄끄럽지요. 이런 것은 좀 사전에 과장님이 위원들 상대로 해서 좀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앞으로 뭐 청소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급적 의회의 힘을 빌려 갖고 또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업체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줄 수 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365일 일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해놨는데도 315일밖에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은 요구할 것 요구하고 우리가 그 할 것은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감수하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해 봤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업체측에서는 뭐 자기들은 1톤이라도 더 싣게 되면은 뭐 자기들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위생매립장에서만 허용한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굳이 일요일날에 놀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단 이제 위생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거를 못하고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보통 차량이 몇 번 정도 왔다갔다합니까? 하루에 한 대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두 번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되는데는 지금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양반들한테 최대한으로 계약서를 변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그대로 둡니까? 315일로 바꿉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은 뭐 계약서가 그렇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당초 공고 한 내용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이것 중간에 과장님이 계약서를 바꿔버리면은 이러면은 안되고 애초에 그 공고한 내용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대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되지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꿔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또.
기수
성기수위원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가.
상락
류상락위원
불리한 그것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 쓸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한 여기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오물수거 이것도 보니까 뭐 거의 같은 또 이야기입니다만 유인물에는 315일 되어 있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쪽, 전년도는 365일이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톤당 양은 17톤이 늘어났는데 이것 수수료는 3,300이 줄었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 왜 그래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고 매립장에 반입을 하게 되면은 처리비를 톤당 만3,000원씩 그렇게 저희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하고 두 군데 시설에 저희들 사용하는 처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175톤 하는 것 갖고 일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65일 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일일 기준물량이 조금 적었고, 올해는 315일 기준을 하다보니까 일일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생활쓰레기는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나 과장님 유인물에는 17톤이 불어가지고 전년도보다 요금은 3,300이 줄었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이 작년도에는 일수를 365일로 기준을 했고, 올해는 315일로 기준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처리장에 가면은 톤당으로 한다며 톤당으로 하면은 양이 늘어나면은 예산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날짜를 쳐서 일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전체 날짜하고, 톤당하고 이래 계상을 하다보니까 일일기준에는 물량이 좀 늘어났는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물량이 줄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물량은 늘고 예산은 줄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날짜가 그러면 많다고 해서 그러면 톤당 여기 가서 묻는 양의 단가하고, 이것이 양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표기.
병길
서병길위원
일자는 과장님 365일이든, 300일이든, 315일이든 간에 양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갖다버리는 요금은 똑같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일자가 많다고 해서 싸고, 일자가 짧다고 해서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일단 저희들 표기방법이 작년도에는 365일 했다가 올해 315로 하다보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15일로 그래 날짜는 줄었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양은 늘어나고 그래 예산은 그래 줄어든다, 날짜하고 상관없잖아요. 톤당으로 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하튼 저희들 표기자체가 다소 혼동이 있도록.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또 뭐 반론이 됩니다만 315일이면 여기도 315로 해 놨으면 이것 그 오물수거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뭐 여러 번 재론됩니다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 365일 수거하도록 계약하고 해놓고 하는 것은 315일밖에 안하고 이것 뭔가 이것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뭐 변호사하고도 뭐하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하고 해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360쪽 제일 밑에 정화조 청소통지, 정화조 계고장 이것은 190원짜리하고 1,490원짜리하고 이것은 뭐가 계고장이 여러 장이라는 말입니까? 뭐 어찌하여 통지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계고장은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료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등기로 보내도 1,490원인데 190원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그만큼 등기료가 우리 그렇게 많이 과외로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1,490원 대 190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등기료가 1,490원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다소 좀 올라 갖고 등기료가 1,520원.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은 그것을 그대로 일반통지를 하지 않고 1,490원 똑 등기로 붙여야 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나중에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어떤 논란이 있으면은 그것도 행정행위의 어떤 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등기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동구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보호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뭐 공산동 일대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 공산동? 이것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 몇 군데 있습니까? 공산동에? 한 군데 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공산댐 기준으로 이래 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공산댐, 그런데 여기 쭉 훑어보니까, 그지요?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2억900이네, 국비, 시비를 업쳐 가지고 2억900만원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밑에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로정비사업, 농로정비사업이 365쪽에 거기도 1억6,650만원 그렇지요?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되었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공산댐이라고 하면 말이요, 여기 지원사업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농로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는 상수도 전체 유지를, 유지를 하려면 관리비가 7,100만원 들어간다 이래 보면 이해가 가겠고, 상수도 보호구역 보호휀스, 휀스는 무슨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휀스는 경계를 설치를 해 갖고 사람들이 그쪽에 뭐냐 그러니까 개울에 못 들어가도록 휀스를.
창성
임창성위원
설치비용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설치비용이 6,700만원 지금 현재 해놨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 갖고 좀 뭐냐 이러니까 미설치된 데에 또 휀스를 하고 이런.
창성
임창성위원
이렇게 보니까 각자 이름을 바꿔 가지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네 여기 올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은 뭐 거의 국시비 사업.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국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엄청스럽게 들어간다 이 말이라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도 지역들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소 재산권도 좀 침해되어 있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어떠한 그것이.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공산동 가정용 상수도 시설 설치는 이것은 뭡니까? 가정용 상수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억.
창성
임창성위원
일반적 상수도가 안 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쪽에는 지금 현재에 상수도가 된 데가 있고, 대부분 뭐냐 이러니까 안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몇 % 지금 되어 있고, 몇 % 안 되어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산동 관내에 상수도는 한 30% 정도 되어 있고, 한 70%는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지하수 같은 것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이런 것 해줘야 돼. 그런데 이것이 지역을 갖다놓고 그냥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몇 곳이 있는지 그것이 본 위원이 또 물어보고 예산이 많이 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수도 보호구역 우리 동구 몇 군데나 되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쭉 나열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은 시설비 능성동 지경마을 간이급수시설 정비 41만원 해놨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능성동 지경마을이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행정구역은 맨 공산동.
창성
임창성위원
맨 공산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다 공산이네, 예산이 편성되어 이것을 내가 무슨 행정동, 우리 능성동이라고 하면 모른다고요. 뭐 지경마을이 어디인지 모르고, 신무동 이것 신무동은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신무동도.
창성
임창성위원
맨 공산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덕산마을은 어디라요? 맨 공산동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법정동 대면은 능성동, 신무동, 덕산마을 이러면 다 압니다. 알지만 이 갑구에 사는 위원들은 법정동 물으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이 뭐 행정동 어느 동에 쓰는 것인지 이것 모른다고요. 그것이 모르는데 뭐가 예산 잡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행정동에 공산이면 공산 괄호 해 놔놓고 능성동, 아 공산 행정동 공산 내에 능성동이 있는 것 같다, 그래 우리가 알고 예산을 다뤄야 되지 동네도 모르고, 무슨 행정동 모르고 그 예산서 달라고 찍 긁어 가지고 이러니까 좀 난감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 앞으로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자기 안다고 다른 사람 다 아는 줄 알지 뭐 우리는 모르는데 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청소과부터 그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1억1,500만원이 저희들이 다 구비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전부 구비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와 같은 지역은 상수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이것이 지하수 관정개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이 위에 상수원 보호구역 이것은 전부 국시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이쪽에는 간이 급수시설에만 왜 시비, 국비를 못 받아서 전부 구비로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또 구비로도 불편한 지역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저희들이 사업은 해주어야 된다 이래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다한 것으로 그래 인지를 하고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2005년도 청소과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일단 얼마나 감액이 될지, 얼마나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임의적인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밑에 뭐 다른 데에서 삭감되었는 부분 꼭 해야되는데 삭감되었는 부분은 없지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는 꼭 해야되는데 이 예산을 올려 놔놓으니까 돈이 없어서 도저히 이것은 이 사업은 못하겠다고 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이쪽에 물품구매 중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이 뒤쪽에 가건물에 있으면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책상도 낡고, 컴퓨터도 층 내에서는 제일 고물이고, 또 위에
기수
성기수위원
이번에 다 올라왔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이쪽에 컴퓨터 중에 일부분이.
기수
성기수위원
꼭 해야될 부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본체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앞에 모니터는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모니터가 몇 개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함께 모니터를 같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모니터가 몇 개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몇 쪽에, 일을 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것 약간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도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되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358쪽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358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다기능 사무기기가 135만원에서 15대는 본체하고 모니터가 다 교체가 되는 것인데 뒤에 19대는 그것 지금 본체만 교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19대가 모니터가 없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모니터가 몇 인치인데 그것이요? 지금 있는 것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15인치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것은 일을 하도록 해야지.
상락
류상락위원
15인치라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내려 가시면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17인치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17인치요? 예산이 내려 가시면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1년 예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참 예산 절감도 하시고 이렇게 1년을 잘 꾸려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한 가지만 다른 것은 우리 뭐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하셨고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352쪽에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수거차량 1,200만원 곱하기 15대, 지금 100분의 70인데 이것이 음식물 수거차량이 지금 15대입니까? 전년도 보다 두 대 불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불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불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돈이 800얼마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유지비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전년도에는 유지비가 13대 해 가지고 883만3,000원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70% 그래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인제 이것이 표기상 그것이지요. 옛날 유지관리비 옛날 것이나 지금이나 70%를 그것을 하면은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오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것한데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표기를 옛날에는 그냥 뭐 100분의 70을 감한 그런 금액을 올렸고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맞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