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동장의 보고사항과 위원여러분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해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대구는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특히 지방분권의 모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 등을 대비하여 동구의 많은 교육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구심점으로 동구교육청과 함께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하고 동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모든 평생교육기관을 네트워킹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을 체계화, 전문화하고, 중복되거나 낭비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수요조사를 통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행에 맞는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주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수립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며, 지역내의 모든 평생교육기관을 네트워킹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넓혀주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전국에 평생교육 시스템과 연결된 우수한 교육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지난 5월에 개관한 동구체육 문화체육회관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평생학습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으며, 교육문제가 이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교육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진사회의 추세가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하여 우리 지역에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여 학교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학습과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센터는 동구청 내에 두며,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연계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구평생학습협의회를 두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임명하고, 학습협의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전국에서 19개 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여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실패하여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등으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과 사회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나 소요경비 추가 부담으로 인한 예산투입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 이것이 우리 아래 예산편성 할 적에, 심의할 적에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간사가 기획관리실에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이 되고, 이것을 위원회를 정식 출범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데 일반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하는 것 그런데 대한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우리가 정식 이것이 우리 유치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어느 정도는 지금 다 파악이 되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부에 한 2억 정도 사업비를 받고, 그 다음 지방학습 지방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는 그런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교육부나 이런데서 하고 사전에 무슨 조율이라든가, 뭐 사전에 그런 언질을 받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유치를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또 평생학습사도 미리 준비를 안 시키고 이렇게 유치를 했더니만......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이렇게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다른데 유치했는 것을 벤치마킹 하니까 조례도 제정하고,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한번 내년에는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중앙예산 받고 뭐 그런 지정도시로 지정 받고 할려고 그러면 조례하고 뭐 예산이 확보되고 된다 이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똑 그래서 유치가 된다고 그것은 가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유치를 하기 위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뭐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이것은 어떤 면에 지금 시대에 지금 상당히 합당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전국에서 이것이 몇 군데라고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유치를 한 도시가 19개 도시입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없고, 경상북도에는 안동시와 칠곡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아도 그 잘 되는 도시라든지, 그 각 지역구, 시군구 보면은 그 자체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시비가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지원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우리 구비는 안 들이고, 중앙지원 2억과 시비 2억 이렇게 해서 처음 출발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5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듯이 그 용역이라든지, 평생학습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인력 이런 부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인프라구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홈페이지 작성 이런 것이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은 되는데 예산은 그것이 역대 자치단체 시군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가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못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2억하고, 3년간 1억씩 지원이 됩니다. 3년간 1억씩, 이것이 첫해는 2억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내에 모든 인프라구축을 다해야 됩니다. 다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라든지,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 되면은 그때 되면은 체계가 한 5년 정도 하게, 4년 정도 하게 되면은 체계가 잡힙니다. 잡히면은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절로 제도가 잘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지금 평생학습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사실 우리 뭐 팔공정보화센터라든지, 자치센터, 뭐 각 사회단체 이런데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이원화 되어가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것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 평생학습 인프라구축이 이러면 여기에서 인제 총괄적인 그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정을.
상수
장상수위원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 보면은 사실 상당한 단체하고도 서로가 유대관계가 좀 잘 되어야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 하는데 상당한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지금 우리 이것 인프라구축 평생학습 이것은 어차피 지정을 받아야 일단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년에 전국에 한 몇 개정도 지정을 받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2001년에 3개 도시, 2002년에 3개 도시, 2003년에 5개 도시, 올해 8개 도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점차적으로 이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시대의 흐름에는 상당한 입지가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예산부분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들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 뭐고, 교육부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금 현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구청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건의하는 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교육부에서 전국으로 인제 공문이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의 질을 향상을 올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구청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과 삶의 질을 향상 올리는 것은 좋은데 가장 그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 최대한으로 우리 교육청에 뭐 우리 교육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좀 활용해야되지, 우리가 원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자꾸 투입된다면 안 그래도 열악한 이 구청의 물론 주민의 교육의 질 향상은 좋지만 일단 여러 가지 할 일도 안 많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최대한으로 우리 교육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동구의 지역적으로 여러 뭐 우리 분야에 주민의 교육의 질의 향상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실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정재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시간관계상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보다 6,1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반 수용비가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쭉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부분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수당이 일직, 토요숙직, 숙직 수당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일인당 만원씩 지급하다가 직협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3만원, 토요일은 4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작년도에 금액이 2,600만원인데 올해는 7,3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뭐 일직, 숙직 그것이 지금 몇 시간에 3만원, 4만원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 익일 9시까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직이? 숙직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직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숙직이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조금씩 증액되거나 감액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166쪽에 업무추진비 01하고 03 있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쓰는 분야를 과장이 생각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씁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보직원의 통상적인 홍보 및 대민 활동,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 뭐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는데 우리 구 본청의 경우에 총 정원에 대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시책 앞의 부분은 그렇고, 뒤에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이 격려나 그러면 어떤 뭐 그런 격려금이라 그러면은 뭐 불우이웃 돕기나 뭐 이런데 나가는데 현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것이 몇 %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현금은 지금 현재 3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30% 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시책추진업무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 상부 감사의 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데서 요즘 업무추진비 이것을 감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감사를 그 지금 제가 오기는 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안 했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 뭐 내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내가 2003년도, 2004년도 지급내역부를 지금 복사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니까 한 3일 사이에 4일 사이에 계속 똑같이 50만원씩, 5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뺀 것이 있더라고, 현금으로 뺏더라고 50만원씩, 50만원씩. 그래 빼도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증빙서류를 다 확인하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깥으로 봤을 때는 선거 때문에 상당히 이것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그 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뭐 시책추진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바깥에서 일반 국민운동단체에서나 봤을 때는 동구에는 이것이 올 스톱 되었는 이럴 정도로 지금 동결되어 있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또 안에서는 또 시행되고 있고 그래 그런 것을 분명히 좀 잘 해서 추진해 달라고 그래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그지요? 1억1,340만원이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역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지원인데 이것이 뭐 동대에도 지원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동대가 아니고 이것은 2대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뭐 동대에는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동대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타구에 보니까 그것 다 그 뭡니까? 뭐 동대에 보니까 컴퓨터 뭐 기기 운영비 같은 이런 것 타구에는 지원이 얼마씩 되는 것 같던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다시.
상수
장상수위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원 실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동대에.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육성예비군 그 동대에 우리 뭐 어차피 예산상의 그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동대 예비군 동대에 가 보면은요. 사실 뭐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거든, 동대에 가보면은 뭐 동대에 방위협의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또 얼마, 어떻게 각출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비군 중대가 이렇게 오래 생기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지원이 안 되면은 어느 정도 그것이 뭐 컴퓨터도 있고,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이 것이 많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관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지원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의존을 해서 그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민간단체 뭐 협의회에서 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 지방자치시대 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타구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가결만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지원을 해도 형편상 대구시 다른 타구는, 군은 다 지원이 되는데 유독 동구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런 예산편성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통합방위협의회 시에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과 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점을 한번 나는 예비군육성지원이라고 하기에 이것이 지원이 지금 동대에 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대대는 지원되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줘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대대라든지 그렇게 인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때 이 사항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번 알아서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장상수 위원 이야기 말마따나 지금 현재 우리 동에도 지원 못하고 대대에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좀 문제가 아닙니까? 동이 지금 불편한데 대대를 그래 이것 뭐 전번에도 대대식당하고 전부 말이야 도로까지 다 해주고 동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어떻게 해서 이래 예산 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제가 알기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대대에 주면 대대에서는 또 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우리 올해 이것 예산 나갔는 것 있지요? 1억1,300만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자료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청 좀 합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172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그것은 1,500만원 해 놨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직원능력 개발.
진필
오진필위원
172쪽에, 운영수당 2,070만원 중에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 뭐 어떻게 해서 능력,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능력개발비 이것은 직원능력개발비 구청 외국어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전문학원에서 직원들이 수강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때 이것 보상을.
진필
오진필위원
그 수강비를 좀 보태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1개월에 5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 명예퇴직을 받으면은 받는 직급은 어느 직급이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 놔두면 5,000만원 명예수당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 직급에 해당되는데 5급 이하까지.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여기에 3명을 기준 잡아 놨네, 3명.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3명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3명인데, 그래 5급 이하.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인제 연도수 남은 연도수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차이 나는데 그래 만약에 2년 정도 남겨놓고 퇴직할 때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년 하면은 거의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 5,000만원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거기 자료관 시스템 구축 했는 것 있지요? 2억8,000만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기록물을 어디다가 합니까?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로 자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우리 동구자체에서 만듭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네,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새로 공람도 만들어 조성해야 되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난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딱 동네가 이래 지정되어서 이래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동네 1,000제곱미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공기관 그것도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공공기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공공기관은 50% 할인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라 동구청 소속 기관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동사무소도 있고, 우리 구청도 해당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동사무소 다른 동네 다 있는데 여기 딱 신암5동, 신천1, 2동, 신천3동, 안심3, 4동.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면적이 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동사무소는 해당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동사무소 크다고 그래 신암5동은 그러면 동구청 이것도 교통유발부담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되는데 50% 할인 혜택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안심3, 4동이 더 많네 돈은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안심3, 4동은 작년까지는 동구 의료기관이 되어 가지고 사적으로 되어 있다가 인제 우리 임차했다가 다시 받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반값밖에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모범통반장 선진지 견학하는데 이것 일인당 15만원입니까? 이것 몇 일 갑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제주도 쪽으로 가면은 2박 3일 정도 해 가지고 한 15만원 정도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어디 갔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철원 갔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제주도를 왜 갑니까? 제주도까지 왜 갑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주도 쪽에 갈 것까지 감안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버스비, 100만원 임차료 놔놓고 제주도 갈 계상 잡아버리면은 뭐 어떡합니까? 맨 이것 임차비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버스비하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같은 성격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버스 차 뭐 비행기 싣고 갑니까? 그러면 뭔데 이것?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인제 작년도에도 이래 잡아놓았다가 철원 쪽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올해도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하는 쪽으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올해 가는 쪽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지 말고 아예 제주도 갈려면은 버스 임차비를 빼든지, 뭐 버스 임차비 잡아 놔놓고 선진지 견학비는 제주도 잡아버리면은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예산을 이래 잡아요? 아예 제주도면 제주도 목표를 잡든지, 아니면은 딱 어디 뭐 버스 타는 것 같으면 버스 잡든지 이래 잡아야 되지, 계획은 그래 제주도 잡아 놔놓고 그래 버스는 임차료 100만원 잡아 놓고 이러면은 어느 쪽이 맞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제주도 쪽으로 과거는 했습니다만 작년, 올해부터는 국내 쪽으로 해서 일인당 좀 많이 잡혔습니다, 사실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인당 15만원 같으면 이것이 버스비 별도로 하면 15만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일반관광 놀러 가는데 회비 1만5,000원, 2만원입니다. 그것보다야 좀 나아져야 되겠지만 이것 15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큽니다. 1인당 이것 관광 가는데 15만원 같으면 하루만에 갔다 오는데 15만원 같으면은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기를 좀 조정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조정해도 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부지매입 감정평가비가 작년에는 이것이 원래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왔는데 이것 올해는 뭐 또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세밀히 검토를 못해서 이것이 빠졌는데 올해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처음 부지매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기획실의 잘못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과 잘못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비도 안 했는데 올해는 또 이것을 해가 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부서간의 의견조율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잘못했다는 소리보다도 저희들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이것이 부서간에 손발이 안 맞아 갖고 작년에는 뭐 없다가 또 올해는 올라오고 이런데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잘 살피셔 갖고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작년도 효목2동하고 부지비가 얼마였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그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6억, 3억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그 1년간 계상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판단이 안 섭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뭐 판단을 잘못 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것이 사실 보면은 우리 구에서도 1년간 예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지요? 거의 한 90%, 뭐 85% 이상은 적중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당해 연도 예산을 그것을 이렇게 계상을 못 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들쭉날쭉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면은 이것 보면은 예산 업무지침하고는 영 동떨어진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물가상승률 다 그것이 되어서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여문 그런 책정도 못하고 또 작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를 계상했는데, 왜 이것도 명시이월을 안 하고 완전히 없앴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추경 때 여러 가지 뭐 부서간의 또는 시책, 정책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삭감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말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예산서 예산서를 세울 때는 예산서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예산을 했다가 그 이후에 또 예기치 못해서 지가가 좀 높았다면은 거기에다가 그 예산서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부수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어떻게 뭐 예산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명시이월 문제로 명시이월에는 따로 예산을 더 추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이미 지난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다면 예산을 두 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삭감을 하고 다시 올해, 내년도에.
상수
장상수위원
내년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지금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그냥 로보트 따라 오라 이런 식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집행부에 그간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장들이 이런데는 자기 과의 예산도 못 챙기고 이렇게 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과장들도 다시 한번 재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 과의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에 흘러간다고 하면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맞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작년도에 그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30억 잘라 써 버리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상당히 동구예산 차원 자체에서도 무리가 가는 예산 그런 것을 했습니다. 명색이 이래 우리 동구청 34만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각 실과장님들이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예산 두 번 다시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방금 우리 장상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본 위원도 이것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동사무소 짓는다고 하는 데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 이것이 예산이 말입니다. 그해 예산을 이것 올려 가지고 삭감을 삭감보다도 완전히 예산을 완전히 삭감시켜버리고 그 다음 예산에 올렸는 예가 잘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이 추경 때 예산 이것 좀 편리를 봐서 삭감해 주면 다음 본예산 때 보태서 올려주꾸마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언질을 주고받고 했다고 하면서 그 해당된 위원이 온데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안 되거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이번에 이것 좀 사정 좀 봐 줄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되도록 이야기해 줬다, 그러니까 다음 본예산에 이것보다 더 보태서 올라올 것이다, 그 사실이 나는 아니기를 믿었는데 사실이 그대로 맞네,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을 무슨 밀실예산을 짜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안되고 지금 이것은 이래 하니까 그대로 진행, 나는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 진짜 우리가 우리도 의원 이것이 2006년도 되면 끝납니다만 우리 과장도 조금 있으면 공무원 다 끝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는 동사무소를 말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인도블록 갈 듯이 누가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여기 좀 주고 저기 찔끔 주고 여기 찔끔 주고 해서 이래서 쪼금씩 쪼끔씩 막사 처럼 그래 지어서 안 됩니다. 동사무소가 이제는 그야 말로 주민복지센터가 되고 거기에 지금 현재 행정의 소요는 상당히 줄어졌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하는 일 공무원 열명정도 앉아 가지고 전부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 하고 이런데 동사무소는 그야말로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적당한 장소에 잘 지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여가를 선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가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어야 되지, 우선에 그 지역 구의원이나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뭐 2억씩, 3억씩 줘서 땜질하는 식으로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오진필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이 동사무소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는 좀 확실히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에 문제되어 가지고 또 다른 이런 예산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 본 위원의 동네이지만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에는 부지매입비이지요? 9억5,000이고, 4억이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도평동은 현재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시에서 지금 현재 땅을 내놨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앞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때문에 포항고속도로 도로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앞에 산더미 같이 해 놓으니까 시에서 보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이 동 행사로서 사무를 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여기에서 착공에 들어가면은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비 넣어 놨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다른데는 실질적으로 부지를 살려고 해도 돈이 9억씩, 9억5,000씩 들어가는데 시에서 줄 적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 앞에 집행부도 알다시피 포항고속도로 앞에 톨게이트 그것 만약에 그것이 완공 되어버리면은 거기에 도저히 업무가 볼 수 없습니다. 없고 또 본 위원도 사전에 이런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2004년도 우리 예산에 동사무소 보수비 3,000만원도 본 위원이 삭감했습니다. 그만큼 본 위원도 아껴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부지가 줄 때 차질 없도록 속도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실제로 뭐 자치센터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좁아 가지고. 다 같이 주민들이 세금 내고, 우리 실제로 도평동에는 실제로 아무 것도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 여가생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에서 이래 추진해 줄 적에 무상으로 줄 때 설계 빨리 해 가지고 동사무소 신축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185쪽에 출퇴근차량 새벽운전원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뭐 예산편성지침이나 뭐 중앙에서도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출퇴근차량 운전기사 밥.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새벽 근무자들한테 주는 것 뭐 출퇴근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것 새벽근무자라고 하는 것이 출퇴근 차량 아침에 출근할 적에 밥 먹고 나오지 누가 그래 지금 3명 해 놨는데 무슨 비상시에 새벽에 나간다, 이런 것은 밥은 모르지만 3명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나 누가 또 타고 오는지 모르지만 운전 기사분도 그때 나올 때는 다 밥 먹고 출근하는데 왜 하필 이름을 출퇴근차량 새벽운전 출퇴근차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부기를 뭐 새벽운전원 급식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러면 세 사람은 아침식사 값을 지급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5,000원씩 지급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누구누구 지급합니까? 청장.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거기 인제 청장님 기사, 부구청장님 기사, 또 통근버스 하나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의회 의장 출근 기사는 지급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의회는 예산이 계상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는 왜 안 합니까? 그래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라. 출퇴근한다고 그러면은 아침 8시쯤 출근하면 다 밥 먹고 나오지 그것 돈은 얼마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듣고 보니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뭐 청장 차 운전하는 사람 특혜 주고, 구의회 의장은 자기 밥 먹고 나오라고 그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 그러면은 한 명 더 증액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 의회는 우리한테는 계상하기 어렵고 의회에 따로 계상하면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우리 팔공정보센터에 전부 수용비 일반수용비 2,852만5,000원 들어갔네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팔공정보센터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노래교실, 강사수당, 교재비, 그런데 이것 팔공 노래한마음 교실 이것이 지난번 선거 때 그 일부 중지되었지요? 못 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선거 때는 예, 뭐 노인대학도 중지를 했고 못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도 주부 교실노래 이런 것 전부 지원하는 것 중지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동구에 선거 되게 겁내는데 이것은 막 이래 여러분들 모아놓고, 그리고 팔공정보센터 말입니다. 방송통신대학하고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5월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안에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수리 보수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사용료는 부담 안 하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 유지비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사용료는 일절 안 주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내가 팔공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여기 담당계장도 계시는데 내가 집이 그 근방에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 강사수당도 지급하네 보니까 연간 2,300만원 지급하네,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나는 주민들이 물으면 거의 지급을 보조가 없을 것이다 이래 답변했는데 그런데 거기 수용 인력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지요? 한정되어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 지금 현재. 그것을 어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기준을 따로 정해서 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부근에 말입니다. 뭐 무슨 노래교실, 숙희 노래교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 붙여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 사람들은 회비를 내 가면서 거기 가 가지고 강사수당도 저거가 모아서 주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쫓겨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내용을 내가 깊이 관여는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한 800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나간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 그런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팔공 한마음노래교실 강사 수당은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 각 자치위원 동사무소 각 자치위원 노래교실 거기는 강사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강사수당하고, 여기는 뭐 노래교실 교재비도 주고 하는데 다 하는데 지역 동사무소 자치센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평상 맞게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일부 동에는 무료강사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는 무료강사를 이용하는 데도 있네요.
상수
장상수위원
무료강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신암2동도 그래하고 있고.
상수
장상수위원
잘 안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료강사라고 하면은 그 강사자체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신암1동은.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면에 보면은 좀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은 팔공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사는 교재비 교재도 해 주네, 그지요? 악보, 교재 이것도 다해서 예산을 주면서 동네 자치센터 갖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해 놓고는 동네에 가보면은 자치센터 노래교실에 가 보면은 그 주부들이 주민들이 그 교재비, 악보 값도 내어야 되고, 또 강사료도 내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지금 각 동마다 이런 자치센터가 무용지물로 자꾸 바뀌는 이유가 컴퓨터교실도 한 5년 되었는 그 기계 갖고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안 되지. 또 뭐 강사료 없지, 이렇게 되어서 폐쇄되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자치센터를 활성화 아까 이야기했지요. 동사무소를 그 부지할 때는 상당하게 그 공간활용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확보를 많이 하는데 뒷받침되는 예산은 이것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아무리 좋은 시설 건물이라도 강사 안 좋지, 그리고 컴퓨터 기기 이런 자체 기기 예산 없으면은 그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동사무소 잘 지어주면 뭐합니까? 그 실질적인 예산 이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안 그래도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뭐 동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이런 부분 연구를 하겠습니다. 컴퓨터실이라든지, 노래교실 동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을 어차피 여기 예산이 나왔으니까 팔공정보센타 그 노래교실은 강사 뭐 교재비 다 주면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바로 동네 그 자치센터에는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은 전부 그러면 이리로 다 오라는 뜻인데, 아니잖아요. 자치센터는 그 동네 자치센터에서 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에 그런 것 운영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300만원 왜 또 증가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이것 돈을 자꾸 올려 줄 우리 돈이 있습니까? 이만큼 이 정도 올라가면 여기 또 올라가지, 또 사회복지과 또 있잖아 이것. 다른데 또 있지요?
예, 사회 1,800만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은 뭐 교통봉사대 나오지요. 전우회 나오지요, 많아 자원봉사자 여기 자꾸 이것 왜 이렇게 투자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여기에. 특별하게 자원봉사자 특별히 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이요. 특별히 뛰어나게 뭐 합니까? 물어봅시다. 자원봉사자들 특별히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에 특별히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끼리 하겠지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딱 드러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자기들끼리 속으로는 뭐 하는지 몰라도 물론 다 계획이야 있고 안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민을 위해서 뚜렷하게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은 없다니까. 그런데 예산은 지금 돈 3,300만원씩 거기 또 1,800만원 가지요 이것 전부 봉급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원들 봉급 주고 이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을 할려면 국비를 받든지 말이야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든지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꾸 이런데 우리 다른데 봉사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데만 일부적으로 자꾸 투입되면은 다른 단체에서 자꾸 이것 그 음성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 사람들 행사 때마다 내 불러서 말이야 행사 시키고 그 보조금 선낫 탈려면 사정사정해서 얼마씩 많이 타봐야 뭐 200-300만원 타는 것 가지고 이런 것도 서로 고려 좀 해 가지고 하세요. 맨 그 사람들 맨 자원봉사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염두 좀 하셔 가지고 좀 공평성 있게 이래 그 옆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런 예산을 좀 짜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예산 잡아놓은 것만큼 충분하게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 구민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열어 주시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그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3,300이래 했는데 300만원을 왜 올렸냐고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뭐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를 나름대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아마 협의회 회장님은 동보 한방병원 장세환 원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자원봉사 그러면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임의단체 뭡니까? 보조금입니까? 그쪽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달라든지 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는 포함 안 시키려고 지금 이래 300만원 정도 연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회복지과 또 1,800이라고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800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회복지과도 또 올라왔다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이것 뭡니까? 과장님 300만원을 이쪽에 뭐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을 또 한다고요, 또. 그래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 쪽에서 또다시 자기들 그것을 신청을 보조금 신청을 하여튼 안 받도록 다른 일이 없도록.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중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지금 올해 금년도 했는 예산 어디서 나와서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시비하고 구비, 340만원이 들어갔네요. 시비가 1,020만원 들어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비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시비가 340만원이고, 국비가 68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구비 지원이 1,02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군데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9세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올 때 16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맨 새마을에서 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이것 뭐 똑같이 해 버리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뭐고, 사회복지계통으로 좀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똑 우리 구청에서 이것 뭐 새마을 해 가지고 이것 맨 불우이웃 그 뭐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어려운 사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에 말이야 저래 많이 투자하지 말고 이것도 맨 하나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기면은 된다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람을 지원하는 거랍니다. 그 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내려와 가지고 합니까? 새마을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새마을에서 만들어 냈는 것이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새마을 시 새마을협의회에서 만들어 냈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카트 대통령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중앙에서 이 사업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중앙 돈이 내려 와야되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권장된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구비로 합니까? 이런 것을, 인력도 없어 가지고 생난리 치고 말이야, 동네에 이런 것을 갖다 놔놓으니까 사람을 고생시키더라고. 도배다 해주고 말이야, 보일러 다 고쳐주고,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 말이야 지회에서 누가 한번 나와 보지도 안 하고 동네에 떠 맡겨 놔버리고. 새마을 같은 데도 그렇다고 다른 데는 다 잘하면서 이런 것은 동에 내려오면 말이야 관리감독도 할 사람이 있고 새마을에서 지원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되지 동에만 떠 맡겨 놔놓고 말이야 이것 해 놔놓으니까 상당히 이것 보니까 그 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 좋은데 추진을 어디서 하면서 추진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자기들만 내려놓고 자기들 목표만 자꾸 작성해서 올릴려고 하지말고 밑의 사람이 고생하나 안 하나 이것을 살펴보고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하게 해줄 것이 되느냐, 안 되는지를 다 해 보고 하세요. 무조건 동에 올린다고 해서 제일 못 사는 사람 올려 가지고 말이야 하는데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공평성이 안 나옵니다, 보세요. 절대 공평성이 안 나온다고 이것도.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은 중앙에서 하는 것 같으면 중앙 국비 좀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가 봉사는 단체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봐 가면서 추진도 좀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국비 좀 내려오더니만 안 내려오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비가 좀 내려오더니만 안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안 내려오면 우리 못한다고 해 버리니까요. 이런 것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뭐 국비가 좀 지원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좀 해 가지고 우리 가급적이면은 구비가 안 들어가는...... 이것은 봉사는 우리가 구민들이 하더라도 돈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이런 자기 사업을 내려보내는 것 같으면은.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 뭔가 그 우리 사업하고 카터 대통령하고 사랑의 집짓기 이것 혼동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내가 시초는 아마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 이것이 그때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안심2동에 한번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거기는 아주 잘하더라고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을 3세대인가, 4세대를 빌라를 지어서 그것도 공사를 아주 야물게 하더라고 야물게 해서 그 전부 도배하고 다른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전부 다해서 그래가 딱 입주식을 딱 할 때 자기들은 몸만 들어오더라고. 그것이 사랑의 집짓기고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하는 것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 김동신 교수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교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보니까 청장도 오셨고, 목사님도 오셨고, 그것이 보니까 맨 카터 대통령이 세계에 다니면서 왜 그때 그 양반이 매스컴도 많이 안 탔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것하고 우리 1,000만원 들여서 29세대 했는 그것하고는 맥락이 틀린 것 아니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맥락은 틀리는데 맨 처음에 시책은 그렇게 되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큰 사업이고, 이것은 사소한 작은 사업이고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맥락이 틀리고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 설명이 계장 잘못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 심의는 해당 동장에게 질의, 심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예산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과 동 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진 자치행정과장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개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질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필요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여기에 20개 동에 보시고 위원 여러분 보시고 거기 의문 나는 동, 어느 동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몇 페이지 그래 이야기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화합축제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 어떤 것은 올렸는데 전부 동사무소 200만원씩 다 얹었습니까? 구민화합축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민화합축제는 내년에 안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얹어놨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좀 실수를 해 가지고 올해하고 똑같이 2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잡아넣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실수로 돈이 200만원이 얼마나 많은데 실수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 보상금이 동사무소마다 들쭉날쭉하거든,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많은데 이것은 무조건 동사무소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까? 뭐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원래 이것 저희 동에서 우리 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상이 요구되었으면 좀 조정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체계 없이 바로 예산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런 것도 동사무소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 분석해서 그래서 올려야 되지 동에서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주고 또 뭐 신청 안 한데는 형편없이 놔둬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한번 앞으로 좀 그래 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 우리 도평동 670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청사 지하실 방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 환기구 및 칸막이 설치, 동사무소 관내 현황판 제작 이래 962만원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삭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 자치행정과 우리 예산심의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러모로 조건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문제되는 시에서 지금 부지를 주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땅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중 돈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가 설계 들어가고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2004년 예산도 3,000만원 본 위원이 또 삭감을 했고 올해에도 이것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만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가 삭감 할 테니까 나중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대신에 그 동사무소 추진은 시에서 할 적에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천3동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액 삭감, 618쪽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도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마루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이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 삭감이 필요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참. 그리고 그 마침 그 페이지 61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지원비가 있거든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252만원 이것 다른데 다 252만원 다 있습니까? 다른 동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뭐 평수에 따라서 동사무소 넓이에 따라서 인구의 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다소 좀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하면은 조금 그렇고 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래 기준을 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수에 따라 가지고 1등급은 276만원, 2등급은 252만원, 3등급은 216만원, 4등급은 180만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참고로 1등급은 다섯 개 프로그램, 2등급은 네 개 프로그램, 3등급은 세 개 프로그램, 4등급은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영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혜
장영혜위원
실장님 뭐 좀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불로동에는 자율방범대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가 불로동에 한군데 있고, 봉무동 공원 안에 또 한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원되는 보수비가 그 불로동에는 되는데, 봉무동에 그 한 곳에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봉무공원 안에 있는 그 곳에서도 좀 보조 지원을 해 줬으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혜
장영혜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실적이 있고 그래 있습니까? 현재 실제로 그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혜
장영혜위원
예, 실제로 두 군데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번 추경 때 한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것이 빠졌답니다. 자기들이 빠져 가지고 못 올렸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다른 동에 다 찼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좀 증액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경에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경에 해 버리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전에 돈 누가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나중에 소급 해 가지고 우리가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했었는데 이제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들 추경에 가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경에 한다면 그러면 추경 때 같으면은 추경하고는 그때부터 한다, 그러면은 이러면 되겠네, 우선에 그러면 추경에 해준다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우선에 두 군데 갈라 쓰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되겠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돈 가지고 장위원 이 돈 가지고 맨 두 군데를 주고, 추경에 한 번 더 잡아 주면은 맨 똑같잖아요. 맨 두 군데 나가는 것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혜
장영혜위원
불로동에 나가고 있는 그 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한 개 180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두 군데를 우선에 갈라 쓴다고 추경할 때까지 그러면 두 군데 주고 모자랄 것 아닙니까? 한 군데는 추경해 주면은 맨 두 군데 똑같잖아요.
영혜
장영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하도록 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장 위원님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파악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래 운영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은 지금 한 개대 얹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갈라 쓰시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쓰고 하면 되잖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5, 6월달 되면 또 추경 상반기 추경이 됩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시곤
최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시곤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 사무국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의 15억847만7,000원 보다 1억6,892만1,000원이 증가한 16억7,739만8,000원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1억6,892만1,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금년에는 55만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 2005년에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의원수당이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2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로는 의사운영의 9억6,341만6,000원이고, 의정활동에 6억9,978만2,000원, 그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에 1,420만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연대 앞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 의정담당 이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무사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해 바라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74페이지 우리 국내여비가 올해 816만원 증가되었거든,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까지 작년하고 우리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 의원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이것은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인 직원들 국내여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담당 그 원래 이것 마이크하고 방송장비 한 3,000만원 그때 내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 3,000만원도 기획실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조건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우리 의사국에서 집행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 뭐 괜찮다고 하는 것 아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 만약에 마이크 바꿔 가지고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되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장비는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장비를 점검을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수리를 하고 나니까 지장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장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큰 지장 없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알아서 잘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이크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각 상임위하고, 소회의실 하고 돼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한 개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성능이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지금 44개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앞에 하고 전부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의정계장 그것이 우리 지금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기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옛날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에도 이번에 본회의 때부터는 그 보충질의를 전부 일문일답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 봤지요? 보면은 질문하는 의원 따로 마이크 쥐고 있고, 답변하는 사람 연단 따로 있고, 따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보다 못한 시군에서는 말입니다. 시군 의회도 가면은 보충질의 만일 답변자가 앞에 나와 있으면 보충질의 자는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버튼만 딱 누리면은 의장실에 불이 딱 와요. 그래서 홍길동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홍길동 의원 표시가 딱 옵니다. 오면 의장이 그 앉아 가지고 홍길동 의원 질문하시오 이러거든요. 그 안에서 딱 누르면 마이크가 여기 책상이 딱 있으면은 누르면 마이크가 쫙 올라옵니다. 사람한테 딱 올라와요. 올라오면 거기에서 질문합니다.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나와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답변을 합니다. 한 자리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옛날 이것 지금 현재 이것 옛날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하면서 이런 장비도 교체되고 병행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또 보충질의 하러 나가 가는 또 새로 보충질의 하는 사람이 새로 또 수인사 다 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앞에 뭐 날씨 좋은 이야기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본 질문, 또 보충질의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다른데는 가면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 어제 아래 시에서도 회의 그래 했습니다. 그것을 옛날 것 답습하지 말고 한번 해서 예산에도 반영시키고 그래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해서 견학한 다음에 내년 추경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실 보충질의 하는 사람이 자꾸 앞을 나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안 좋더라고, 그저 앉아서 질문하면은 답변대에 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각 즉답하고 이래이래 넘어가도록 그래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그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81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정활동 및 우수시책 정보교환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전번에 20일에서 12일로 왜 축소시켰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 연수 전번에 작년 예산은 밑의 의원연수하고 합쳐 가지고 그냥 한 개 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누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누어서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작년하고 올 2004년하고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누어 편성.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80페이지 우리 부실공사 감정수수료는 지난에는 하나도 지금까지 뭐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택지조성 안심분야의 택지조성 했는데, 거기 현장 출장 가셔 가지고 부실공사 감정 한 것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것 어떤 회사 용역을 줘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일단 그 회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건설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그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04년도는 안 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2004년도 했습니다. 아!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올해는 계약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아직까지는 계약은 안 되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뭐 연말인데, 오늘내일.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그것은 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출하지 없으면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돈 지출은 여기 경리 우리 의정계에서 해야 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계약 같은 것 잘해야 되겠네, 이런 것 뭐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돈만 지급하고 이래서 안 되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형식 예, 형식.
진필
오진필위원
도시계획 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돈 지출할 수 있게 끔 받침이 될 수 있는 무슨 결과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거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새벽운전자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누구냐 누구냐 물어보니까 청장 차, 그 다음에 부청장 차, 그 다음 버스기사, 이래 3명이 운전기사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왜 의장님 기사는 안 넣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새벽 우리 의장님께서는 새벽에 출근하는 일은 별로 1년에 두고도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계상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 의정담당이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 의장님도 언제 어느 때 움직일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가 가지고 또 단체든지, 또 구청에 가 가지고 행사든지 참석할 수 있고, 또 어디 늦게 가 가지고 장거리 가 가지고 또 새벽에 올 때도 있습니다. 맨 그것도 새벽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 부청장하고 다 움직일 때도 우리 의장도 또 별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같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당초 예산 밖에 안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 예산밖에 안 돼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추경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러면 오늘 자치행정과장에게 이야기했었고, 이것 우리 의회에서도 일단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다 같이 청장, 부청장, 버스 운전수까지 새벽 급식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얹어놨는데 우리 의회도 의장기사 만큼은 일단 새벽 급식비로 추가로 그 해 가지고 집행부 이야기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애 쓰는 것이 아니라 올리세요, 이것은.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다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당장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1억4,692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정회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