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3차위원회에이어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난10일제3차위원회에서질의·답변하였던인터넷방송시스템구축사업비8,610만원에대해관계관으로부터자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최지호입니다. 먼저설명드리다가저게되지않아서다시이번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동영상전용서버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군청홈페이지서버는텍스트와그림파일을기반으로한일반홈페이지전용서버로서동영상서버로의이용이부적합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반인이홈페이지를방문해서동영상을볼때많은시간이소요되어효과가저감되는이러한문제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랬기때문에전용망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군전용망은인트라넷과군청홈페이지운영만가능하고,군전용망에동영상서비스를실시할경우700K현재까지가장좋은화질의동영상방송의방송시약8명이동시에시청할경우군홈페이지와인터넷이다운될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만약군에별도의동영상서버를구축할경우수억여원이설치비가추가소요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총무과문화관광시스템확대구축비용에는동영상서버구축비용이포함되어있지않음을참고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위와같은이유로동영상방송을실시하고있는대부분의관공서및대학이나기업들은동영상서버를따로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통신계장은우리가총무과에서하는2억5,000만원을가지고이번에하는것있지요,예산이?
승섭
심승섭총무과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박선배위원장
그것하고이것은정반대이지요?
승섭
심승섭총무과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인터넷TV외에작년도에방재서버에는실시간으로항상주민들한테홍보해야되기때문에지금문화공보과에서요구한IDC센터에최소한의예산을들여서하는걸로벌써운영되고있어서우리홈페이지하고같이하는것하고는전혀내용이틀린사항입니다. 다시설명을...
박선배위원장
이게지금통신계장이보기에는문화공보과에서인터넷동영상하는게이게가능한거야?잘되는거야?잘될수있는거야?
승섭
심승섭총무과정보통신담당주사
타시·군의예는벌써안산시,안양시,수원시는벌써하고있고요. 기본적예산이한3억정도들여서인터넷TV방송만3억정도들여서실시하고있습니다,이사업을. 그래서여기서우리는최초한의비용을들여서IDC센터라는데가서회선사용료랑가장적은비용으로우선시험을해보는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위원님들더궁금하신사항있으면질의해보시지요? 뭐위원님들더질의하실,예.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럼인근시·군에서도예를들어서지금경기도내가몇프로나지금현재설치해서운영하고있어요?
승섭
심승섭총무과정보통신담당주사
시단위는거의다하고있고요.군단위에서만못하고있는데군단위에서는처음으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군단위는4개군인데뭐그거야뭐경기도가다한다고보는거지뭐.경기도내시는다하고있다고?
승섭
심승섭총무과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박선배위원장
그러면시간을이용해서아까문화공보과장이춘천시에들어가면거기서뭐잘되고나온다그랬는데저쪽사무실에다위원님들하고거기인터넷으로있다한번거기들어가가지고화면을한번실질적으로저걸한번해봐요. 그게훨씬효과적이아니야?지금춘천시같은데는잘된다니까거기창에들어가서춘천시에서하는동영상에볼수있는,뺄수있는것아니야? 이렇게해서한번보시도록이렇게만들죠.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291쪽입니다. 292에서293까지. 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293쪽에양평의제21추진사업비지원해서금년도에지금6,000만원이지원이됐었던건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금년도에7,000만원지원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내년도에.그렇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수준과동일한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000만원이올라간건환경살리기사업비지원이걸로포함이된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추경에확보해서그랬죠.
필수
문필수위원
아추경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294에서295.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94쪽에보면에어컨구입이있는데정수물품을구입할때는승인을받아야되는거죠?사전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승인받으셨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절차를밟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받고서올려야되는것아닙니까,원래?승인을받고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정수물품에대한승인은받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예산을올리기전에사전에정수물품승인을받고서올려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받지않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296에서297쪽입니다. 다음은298에서299쪽입니다. 여기299쪽에생태공원조성사업비해서4억9,370만원이있는데이건도비로만가지고하는겁니까?우리군비를아직보충을안한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은당초에는양서면양수리일원에설치할계획에있었습니다. 그래서관계법검토결과상수원보호구역과그린벨트에중첩되어서사실상모든시설물에대해서는추진이어려운여건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4년도에도비지원했던사항은삭감을하고대상지를변경을해서내년도에새로이추진코자우선도비만확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총체적으로는183억인데도비50%,군비50%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내년도에사업변경에따른대상지를확정을받아서타당성검토를거쳐서사업이착수하게되면군비를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게지금감사원에서감사하고이런다는게이건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두가지를감사를했습니다.초지·습지조성사업에대한사업을감사해본결과거기에사실상시설물설치가어렵기때문에동일부지에생태공원조성사업도어렵지않느냐이런감사결과에의해서사업지를변경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00쪽에서301. 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298쪽에보면야생조수밀렵및밀거래행위신고포상금도있고민간경상적보조금에서야생동물보호사업비도계상이되어있는데물론과장님도아시다시피농촌에보면가을철이고여름철이고농작물의피해가많거든요,야생동물로인해가지고. 그럼거기에대한피해보상에대한것은생각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여기서계상된야생조수밀렵및거래신고포상금은관련법률에근거해서10만원씩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야생보호치료비는어떤야생조수가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피해를봤을때그것을동물병원에데려다가치료를한후에다시야생으로방류하는그런사업을전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그런차원에서봄과가을철에특히산돼지그다음에고라니등이많이농작물을심은지역에내려와서피해를주고있습니다. 이피해에대해서는저희는일정기간동·식물이농작물에피해를주는일정기간에대해서는현재수렵행위가제한되고있습니다마는제한적으로수렵행위를허가해줘서그피해를예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야생조수에의해서농작물의피해를입은사항에대해서보상에대한사항은어떤천재지변이라든가재해에의한보상이아니기때문에현행법규상보상규정이없어서이것을피해를직접적으로보상하는사항은현재검토하지않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보상규정이없다하더라도농작물피해가워낙많으니까자치단체에서보상을해줄수있는그런방안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게우리시·군뿐만이아니고특히강원도라든가경상도지역에서는우리지역보다피해규모가심합니다. 그래서그쪽하고도연계해서지금확인해본결과에의하면현행법률을바꾸지않는한자치단체에서직접보상은어려운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99쪽에생태공원조성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을조성하면서대상지를변경하신다고그랬는데변경하는대상지가양수리일원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대상지변경하는사유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상수원보호구역내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시설물설치가안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시설물설치가안된다는것은사업비투자의효과가없다는결론에달하기때문에상수원보호구역을접하지않는지역동일지역에즉양서면에상수원보호구역을접하지않은지역국수리,복포리,대심리지역을지구로선정해서추가로사업변경을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사항은현재진행중인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권역하고는무관한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시설물설치는1권역에는별다른문제점이없습니다. 따라서대상지선정을변경할경우에는큰문제점은없는걸로지금저희가관계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00에서301쪽입니다. 302쪽에서303쪽. 304쪽에서305쪽. 306쪽에서307쪽. 308쪽에서309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필수
문필수위원
309쪽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은청소차량을구입을해서지금위탁되어있는데다가주겠다는얘기인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은현재에는1대가있습니다.1대는우리가위탁업체인양평환경에위탁을해서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진공노면청소차량의지금확보기준을볼것같으면도로길이가23㎞당1대를확보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도로길이가92㎞가되기때문에적정대수는4대로지금되어있습니다. 따라서지금3대가부족하기때문에이번에1대를더추가해서2대를운영하겠다는사항이되겠으며,이것을사게되면우리의시가지가주로형성된용문이나양서쪽에우선배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청소차량을구입한다음에더부수적으로더들어가는비용이더추가되는건없는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운영비가추가적으로소요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운영비가더추가가되어야되겠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309쪽에나눔장터행사지원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설명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나눔장터행사지원은지금재활용품을많이활용하자는측면에서금년도에무예산으로행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한국예총에서양평군지회에서추진을했는데많은성공적인효율적이라하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따라서중앙정부에서도이런행사를통해서많은재활용품을같이나눠쓰고아껴써야된다는그런분위기쇄신을위해서도비로500만원을지원하는그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이것어디서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군민회관과여성회관에서실시했습니다.약11월달인가실시한바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10쪽에서311쪽입니다. 여기311쪽에생활폐기물운반민간위탁비는이건지금현재양평,용문,양서준거비용이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12억.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312쪽에서313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12쪽에보면은쓰레기무단투기감시장비구입이있는데이것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감시장비는무인카메라를설치해서운영하겠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무인쓰레기무단투기를위해서계속적으로감시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마는이게보통야간에사람이많이다니지않는그러한시간에무단투기가되기때문에사실상공무원들이밤을새서감시하기전에는무단투기가근본적으로해소되기가어려운사항이이겠습니다. 따라서관내지역중에서무단투기가제일많이발생하는지역을우선해서감시장비를확보해서무단투기를금지토록이렇게감시활동을벌이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어떻게보면시민들에게우리주민들에게무단투기의식을없도록하는근본적인예방차원에서장비를구입해서운영해보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상습투기지역인데설치장소는어디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설치장소는여러군데가있습니다마는이게구입하게되면우선순위를정해서선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많이상습적으로투기되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여기서설명드리기,
현진
유현진위원
주로시내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주로시가지의공터부분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14에서315입니다. 314에노후차량저거는쓰레기차를2대산다는얘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어디어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대구입분은강하면에쓰레기차량이’99년도식으로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지제면에는’94년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현재노후되어서많은운영비또차량수선비가소요되기때문에이에대한보강을위해서2대를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99년식이벌써노후화됐어요?’99년도식인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몇년안됐잖아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16에서317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16쪽에맨위에보면축산폐수수집·운반비지원이있는데올해는어느정도나갔습니까,현재?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비용은경기도에서우리축산농가의비용을절감하고수질오염을방지하는차원에서2004년부터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6억3,300만원을예산을확보했습니다마는금년도운영해본결과72농가에4,600만원정도가예산이지원이됐습니다. 따라서적정한소요사업비만지원을하도록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축분은아니고축뇨만하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축뇨만운반비를저거해주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18쪽. 그외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사항별설명서를한번봐주세요.2005년도사항별설명서2권. 9쪽이되겠습니다,9쪽. 여기는물부담금문제로해가지고각면단위그다음에특별회계사업인데여기그냥대충보십시오.면에저거하고하니까특히의문나는점있으면그냥여기서무작위로위원님들한번질의해보십시오. 한장한장넘기는것보다읍·면별로12개읍·면게있고본청분이있는데거기서위원님들이보시고어떤특별히의문나는점있으면몇페이지에어디이렇게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우리내년부터톤당10원씩오르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것오르면우리한테더오나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수계관리기금중에서형성은아시는바와같이물이용부담금으로형성을하고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2000년도에는80원,그다음에2002년도에는110원,2003년도에는120원을징수해서2004년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금년도12월달에수계관리위원회를소집을해서2005년도에는130원,2006년도에는140원씩징수하기로최종합의를한바있습니다. 이에따라증액은약130원씩징수했을때현재는2,600억정도가조성되는데약2,800억정도조성이되어서약200억정도가추가조성이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에따른주민지원사업비배분계획을이에대한인상률만큼올려야되지않겠느냐이런의견이많이있습니다마는현재에수계관리위원회에서운영되고있는지침에따르면총금액중에서주민지원사업비는700억원을가지고계속배분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바꿔말씀드리면물이용부담금이120원에서130원씩인상됐다하더라도현재배분되는주민지원사업비는동일하다이렇게봅니다. 따라서이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저희군에서는물이용부담금의인상액만큼을주민지원사업비를인상해달라는요구와함께수질정책협의회에안건을붙여서이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코자요구중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직인상된건없네요,아무것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인상은됐습니다마는주민지원사업비는700억을가지고공동배분된다.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열심히노력하셔서많이가지고오세요.
박선배위원장
17쪽부터는각읍·면에배정된금액인데특히자기면에불필요하게예산이섰으면말씀하십시오. 여기서아주싹도려낼테니까. 면별로봐요.자기면에부당한예산이섰다.말씀하시면아주가차없이내가처리를할테니까,아주집어서말씀하십시오.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면것얘기하면안돼요?
박선배위원장
다른면것도괜찮아요. 그런데특히자기면을더위주로해요.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15쪽에보면제설차량유류비지원이있는데그게각읍·면별로지원이됩니까?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주민지원사업비에대한사항은저희가160억을가지고읍·면배분을공동사업비가먼저의결해주신대로53억8,300만원을공동사업비로지금했고요,나머지100억6,300만원을가지고이것은읍·면에배분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즉지제면에서이사업비를가지고제설차량유류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런사항에대해서는필요시에는읍·면에서적정하게사업을요구하면편성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과도실무계장을하나오라고그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오라고그랬습니다.
박선배위원장
321쪽입니다. 322쪽에서323쪽까지,넘어갑니다. 324에서325쪽,326쪽에서327.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325쪽보면친환경농업수매위탁금2억이있거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받았어요,받고서다시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대로수매자금확보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3억을지원해주고있었는데추가로한2억정도를더추가로지원해서수매자금확보에용의하게추진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대로당초저희농발기금을이쪽으로쓸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게되면그기금으로이용할수가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2억이라는돈은무슨돈이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재3억을주고있습니다만3억이좀금액이현재수매하는자금에모자라기때문에사실2억도사실더모자라는금액이지만우리현재예산상2억을요구를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이미저희가예산을계상하고난후에우리위원님들지적해주신대로농업발전기금을조례를개정해서라도현재7억이조성되어있고,금년에3억을더해서한10억이조성이되면그걸가지고수매자금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게어떤지를저희한테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렇게조례를개정하게되면2억을별도로안해주셔도그건사용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답변은우리가조례가개정됐을때를가상했을때답변이고,지금그러면과장님께서는2억은그것을가상해서2억은이번에삭감해도된다그런얘기로들어도되겠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조례개정을위원님들이전체의결이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제가여기서장담드릴수는없지만조례개정을촉구하셨기때문에조례개정을전제로한다면상관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지금개정되지도않은조례는가지고왜자꾸떠들어요. 지금과장님이이돈이필요하냐,아니냐에대한것을설명하셔야지,조례는아직개정요구도안해놓고조례를가지고자꾸떠들면어떻게해.그게아니지않아요? 말씀을하세요.이돈이필요한거예요,안한거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돈이결론적으로는돈이필요합니다. 돈이필요한데돈이필요한돈을조성하는방법에있어서...
박선배위원장
이게올해2004년도에도2억이섰었어요? 이게처음선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처음선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지금먼저위원님들이얘기했던대안제시그걸갖고지금조례안을갖고말씀할게아니라지금이부분은조례에관계없이우리담당과에서는이예산을확보해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우리금년도에지금매상수매가2004년도에1만2,000가마정도됐지요?1만2,000가마정도면우리매상가격으로따졌을때7억2,000만원소요됐잖아요.7억2,000만원이소요되면서기3억을지원하고있고,지금4억정도는거기이사진들이같이엇보라그러지요,엇보를서가지고지금농협에서대출을받아가지고그걸지금충당해나가고농민들한테는우리농협에서수매하는가격보다돈1만원가까이이렇게혜택을주면서농민들한테이런혜택을주고있는것아닙니까,현재?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우리가이것을지원을해줘야그분들이우리양평농민들을위해서이렇게애를쓰고있는데지금자기네들이4억이라는돈을이렇게자기네들물론이자는우리가지금부담해주고있는거지요,그부분에대해서는. 그사람들이그사람들앞으로차용을받은것뿐이지,그렇지요? 그러면지금이게우리조례이건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례가개정되기이전에는이돈을지금과장님께서는뭐조례가개정된다는전제가되면이돈을지금삭감해도관계가없습니다.이런답변으로들리는데잘알겠습니다,하여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다시,제가정리해서말씀드릴게요.
최상호위원
제가물어볼게요. 지금3억나가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다음에2억을더신청을했다말이에요.그래5억이고,그환경농업-21이란데서얼마정도지원을해주면유통이된데요,회전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금년도경우를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한7억2,000정도수매자금을썼습니다. 그7억2,000중에3억을저희가3억준것하고환경농업-21명의로3억을빌린게있고요. 그다음에1억2,000은이사들명의로3,000만원씩네사람한테빌린돈으로충당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1만2,000가마하는데도한7억이들기때문에현재3억있는것가지고는,지금2억을더추가로지원한다하더라도현재자금을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먼저그런사석이나이런데서말이있었던걸가지고제가말씀드린걸사과드리고요,일단조례개정을아까제가전제로한다고말씀을드렸는데일단2억을세워주십시오. 그러면이것가지고쓰고내년에가서조례가개정이됐을경우에그때가서위원님들요구대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농업발전기금그게최고목표가10억인가그렇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50억입니다.
최상호위원
50억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올해까지얼마돼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7억1,700만원입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자까지합쳐서.
최상호위원
50억중에서7억1,700만원의돈이있고,올해또3억신청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2005년에3억신청했으면50억중에서10억정도가기금이모아졌다고봐야되는데거기서7억정도를환경21에모두빌려주겠다그렇게계상을하면기금문제도좀문제가심각하게될것같네요?
박선배위원장
과장님!이문제는이예산이2억이필요하냐에따라야지지금조례도개정되지않은걸가지고거래를해서거론될자체가없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시...
박선배위원장
넘어갑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다시저...
박선배위원장
아니,됐어넘어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반드시그럼세워주십시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26에서327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26쪽에우리농산물판매코너설치비2,500만원올랐는데거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십시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물맑은농산물판촉사업말씀이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326쪽에우리농산물판매코너설치비,326쪽.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판매코너...
정운상위원
326쪽동그라미친데있잖아,우리농산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우리농산물판매코너설치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저희가한화콘도에빈공간을저희한테제공하면서농산물판매코너를주겠다고먼저약속이있어서예산을세웠습니다. 예산을세웠는데위원님들아시다시피먼젓번예산삭감해주신그예산을이걸당겨서이번4회추경때예산을사실계상을했습니다. 이건기내년도예산을세운상태에서3회,4회추경삭감되고새로세우는과정에서남아있는예산입니다. 이예산은지금그렇게되서현재남아있는사항을말씀을드리고,이예산도저희가그냥이걸세워주시면다른데좋은데예산을규모있게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과장님!그건얘기가안되는거지. 이걸지금2,500만원을세웠는데4회추경에그때냉동차량산다는것을변경해서4회추경에다이걸올린다그랬다말이야. 이걸올리면이게잘못된거니까그걸하루라도더빨리하기위해서하니까이것은삭감이되고,그돈을해야되는거지이걸세워주면다른데다어떻게써보겠다는얘기가어디있어!돈이라는건목적이있고달성이있어야쓰는거지아무데가갖다가여유로그냥쌈짓돈처럼남겨놨다가나중에필요하면쓰겠다는얘기야?얘기안되는소리아니야,그렇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홍보관설치를4회추경에올렸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27쪽에상단에맑은물농산물판촉사업해서2억5,000이있는데이건어디다쓴다는거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TVCF홍보방송비로세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CF방송비로세웠는데작년인가언제도그게3억인가4억5,000을가지고CF해서낸거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그건1년만지나면무효고다시해야되는거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사용기간이한보통1년6개월정도그렇습니다. 그리고송출료인데요,TV송출료인데사실2억5,000이라는돈은우리전체절대치로보면큰금액인데우리양평농산물쌀만하더라도금년도쌀평가액으로1등품으로했을때한500억원정도되는데거기한0.5%에해당되는금액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정도는농산물판촉에써야양평농산물이계속알려지지않겠나그런생각으로다시요구를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지금청량리역에서올라가는계단에양평군수쌀들고서있는것그것도그런게전부개선이된다는얘기에요,또바꿔야된다는얘기에요? 그게양평을PR하는군수가청량리역계단에봤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세워있는예산은이예산이아니고요,이건방송송출료만.
정운상위원
예를들어서양평PR을하는게아니냐이런얘기야? 그럼요즘여주에서쌀문제PRKBS에서계속나오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게얼마나가요,광고료가?KBS에서나와,KBS에서. 이천은좀들어가고여주가계속한다고요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는저희가182회송출을하고3억5,000나갔습니다.
정운상위원
사진같은것은역전올라가는데보면벼들고섰는데군수사진이거기나와있어,같다붙여놨다고청량리역에다. 그런데그게,그것도철도청에다돈을줬을거란말이야.그냥은안했을거란말이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경제관광과에서연간한1,000만원씩해서계속재계약하면서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2억5,000씩들이면작년에3억5,000을들여했는데가시적인성과가있다고느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판단에는예를들어서작년도에쌀수매한게,아니금년도에작년도에수매해서금년에판쌀이7월경에다매진이됐습니다. 그래서과거에는쌀팔기도어렵고상당히그랬던시절이있는데쌀홍보의효과가아니겠는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덕이라고생각한다이말이지?
정운상위원
하려면이게2억5,000이되든지25억이되든지이천에임금님표나여주에요새계속나오는그런식으로해야지,그건어느한사람의얼굴을내비추는그런PR을해서는안된다고.요새여주계속나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금우리과장님께서전년도에182회를송출하는데3억5,000만원이들어갔다고그랬는데그럼금년도에는내년도에는2억5,000만원인데2억5,000만을가지고그럼이건방송매체,어떻게지금전년처럼그렇게하는건데횟수를줄이는겁니까?아니면다른방법으로매체를타는겁니까?어떻게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중앙방송으로해서전국에홍보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가격은비싸고송출횟수는적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1억9,500예산세워주셨는데이것가지고전국송출이안되기때문에케이블방송으로해서서울전역하고,경기일원하고그렇게해서금년도에는하고요. 그리고내년도에는다시케이블방송은시청구역은우리농산물사먹는그런계층으로보내는데시청자들의시청율로보면송출횟수는많은데또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서로장·단점이있기때문에금년도에는케이블방송으로가고,내년도에는다시한번또중앙방송으로한번해보고이렇게한번격년제로해볼생각으로예산을올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2억5,000만원가지고중앙방송으로가겠다는얘기에요,아니면지금경기·서울에서케이블TV를이용하겠다는얘기에요?이2억5,000.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3억5,000에비해서금액은적은데저희가계속하다보니까제작비를덜들일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제작비가줄어드는부분만큼중앙방송에홍보할수있는비용이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이게중앙방송송출료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송출료라고보면되겠네요,그렇게보면되겠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넘어가겠습니다. 328에서329쪽입니다.
이인영위원
329쪽에민간인국외여비대산농촌문화재단농업인해외연수출연금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문화재단농업인해외연수는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그쪽에서자기들이해외연수를하는데50%우리시·군비자부담이면스웨덴이나스위스에친환경농업이아주잘되고있는지역을자기들이자기네돈플러스해서견학을시켜주는프로그램에참여를시켜주겠다,봄에한번가을에한번요청이왔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산이서있는게없어서그걸못갔는데요,그래서내년도에는한번그쪽에서50%를대준다고그러니까한번예산을반영해봤습니다.
이인영위원
10명대상자선정은어떻게하는겁니까?10명분을보내기로한것아니에요,여기?계획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10명은산정은어떻게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10명정도는구체적으로10명을누구누구를뽑겠다고는정하지는않았습니다.그러나이것은친환경농업에공이있는사람이나친환경농업에이쪽에읍·면에서일단저희가추천을받을려고그러는데요,자격기준은친환경농업에아주투신하고열심히하는공이있는사람이나실적이있는사람이런사람을위주로읍·면장의추천을받아서시행을할려고그럽니다. 아직대상자는확정짓지않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기존우리가지금농업인들이해외연수가엄청많잖아요.기술센터라든가우리농업관련해서군청에서가는게엄청많은데지금우리여기일인당200만원씩들어가는데,지금이게.그렇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군비로세워서해외연수를시키다보니까사람은많이가야되고돈은없고그래서맨날가까운중국이나이렇게이런데좀가서보고오면외국에갔다온건되는데실제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뉴질랜드,호주다갔다오는데무슨뭐중국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쪽에는유럽쪽이배울게많다고그래서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정확하게보셔야지돼요.유럽가는데400만원이드는데대산재단에서반대주겠다.그렇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서우리가200만원씩세워서열사람을보내주겠다는건데이것은무작위로다가그렇게선정해서보내면안돼요.가시는분들이자기가부담을해야지. 그런식으로하면은가는사람은어쨌건누가보내주던간에공짜로가는것아닌가. 그리고양평군내에서농사짓는사람이한둘이냐고.심사를잘해야돼요.이런것함부로손을대면전년도전례가있기때문에이것계속연연이이어지는거예요. 이것무슨자격요건이라든가이런걸주셔야지읍·면에다가해가지고무슨열사람을추천을해요?지네들끼리가까운이장들이나또갔다오겠지. 이런것은신중하게하셔야지돼요.물론농민을위한것다좋고선진지가는것다좋은데그런식으로집행을하셔야지이것2,000만원씩전부군비구만.
박선배위원장
자,넘어갑니다. 330에서331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31쪽에물바구미제천연살충제있죠?1억섰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물바구미제천연살충제인데이것은저희가친환경농업을지원하면서오리농법이나우렁이농법지원농가들에게는벼물바구미방제약을지원을안해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특히우렁이농법하는농가에서물바구미피해가상당히많이나서그분들이친환경농업을하는데의욕을많이잃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그동안에친환경제제살충제도불확실했고그래서예산을계상을못했는데지금새로나온천연살충제중에물바구미방제효과가뛰어난것이농업기술센터에서여러번시험을통해서밝혀낸게있습니다.그래서그제제를한번우렁이농가에게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작년인가기술센터에서도또천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건그것과다른,
현진
유현진위원
살충제라고그래가지고했는데실패했잖아요,먼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사용하는방법이잘못되어서실패했는데요,이건또그것과다른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는물바구미가심했는데그런데이것을뿌렸을적에토양저거에는아무이상이없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이상이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천연에서바로분해가되기때문에환경에는영향이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실험을몇번이나했어요,센터에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한2년정도한것같습니다.작년에실험하고올해현장포장실험하고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2년동안실험했는데우리한테는한번도보고안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평가보고하고그럴때다했는데아마의회에별도로보고를안했던것같은데요,아마했는데아마잊어버리셨는지모르겠습니다,또. 왜냐하면은그쪽에서평가보고서나이런것나올때다이사항이나옵니다.
이인영위원
물바구미천연살충제그회사제약회사가여러군데죠?농약제조회사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농약제조하는회사가,이농약에대해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천연살충제는아주여러개는아니고요,몇군데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몇군데가있는데이것을갖다가일률적으로하나지정해서그회사것만쓰라고이렇게하는것아닙니까? 왜냐하면이게농가에서자율적으로자기들이원하는제조회사것을써야되는데이게대개보게되면은하나의일정한농약을선정해서그농약을쓰면은여기에보조금이나지원금을주겠다이렇게해가지고그냥농가가원하지않는농약을쓰는경우가있는데이런농약은그냥농가에서자율적으로자기가선정해서쓰고대금은나중에정산하는방법으로그런식으로하는겁니까?그냥일률적으로한회사정해서공급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하게되면은몇군데나와있는약들을시험을해서요,가장효과가좋은약을선발했기때문에가장좋은약으로통일을해야될걸로생각을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331쪽에부추생산및유통시설지원이라고9,000만원이있는데이건어떻게나눠주는겁니까? 331쪽맨밑에.
박장수위원
331맨밑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부추생산및유통시설지원9,0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국비사업으로각지역특화사업에사용하도록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특화품목이양평같은경우는한우,그다음에부추이런다섯가지품목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부추산업에들어가는돈을계상한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332쪽에서333쪽입니다.
박장수위원
고품질벼공동육묘장올해,전년도실적이나효과는어떻게됐습니까?농민들반응이라든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공동육묘장은사실수요가부족한실정입니다.지금농가들이묘를남의걸사쓰는추세로많이가기때문에그래서올해도그래서확장이되어야될사업입니다.
박장수위원
한판에얼마씩공급이되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한판에보통2,000원씩공급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넘어갑니다. 334쪽에서335쪽.
안구희위원
벼병충해방제농약보조해주는것있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것우리가양평군이친환경농업을하는데있어서앞으로보조농약이런일반생산농가에서농약치는것은이건지원해주지말아야되는것아니에요? 왜냐하면친환경농업의메카로서자리잡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데다약을자꾸보조를줘서치게하라고그러면그건얘기가안되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습니다마는저희가지금친환경농업을하지만친환경농업에아직접근하지않은대다수의농가한4,300㏊정도가지금일반농법을하고있는데요,벼물바구미는특성상일제방제를하지않게되면서로굉장히피해를많이줄수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농업경쟁력제고사업대책있잖아요.이것지금도에서확정되어서내려온거예요?작년에8월달에신청해서내려온사업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확정되어서내려왔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1억8,700갖고뭐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요,
안구희위원
작년보다작년대비해서얼마나적게내려온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국·도비6억이내려왔습니다.6억에대해서,
안구희위원
2억도안되는걸갖고뭘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뒤쪽에나옵니다만저희가자체사업으로자체사업군비사업으로확보된게있습니다. 이게도에저희가요청을하고도에가서담당자를만나기도하고,
안구희위원
지금이것경쟁력제고대책사업작년8월달에올릴적에신청이얼마들어왔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32억정도가들어왔습니다.
안구희위원
32억이올라왔는데그래1억8,7001/10도안되게내려오면은앞으로이걸어떻게처리하라는말씀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도비를충분히딸려고노력을많이했는데도에서내년도세수가적고그래서예산이줄어들면서이쪽의사업이저희만줄어든게아니고각시·군공히같은비율로이쪽의사업이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부족한부분은그뒤쪽에나오는시설채소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시설채소비가림생산시설로보완을할,
안구희위원
아글쎄그렇게해도모자라고도비가이렇게내려왔으면군비는여기1억3,000이면은2억6,000정도를세워서이게무슨그래도어느정도농촌에서뭔가해볼려고하고소득을올릴려고하는측면에서이게신청을많이했는데그런측면에서는군비를더올려서라도이걸작년수준은확보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신대로부족한부분은지금타사업비닐하우스와관계되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이런걸가지고최대한되도록하고도비는계속해서하여튼따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좀신경을쓰고이것확보에더철저를기해야될것같아요.이것지금이것갖고참30억신청했다는데이것나걱정스럽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36에서337쪽입니다. 그냥넘어갑니다. 338에서339.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요?
박선배위원장
338에서339.
현진
유현진위원
335쪽에요,수도작중경제초기지원있죠?24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중경제초기는오리농법이나우렁이농법을통해서잡초제거를하는데그래도약간높은지대나이런데는잡초가많이납니다. 그래서그나는데인력으로뽑는데가있고또어느정도많아지면은뽑는데상당히노력이많이들기때문에우선시범적으로이게지금현재저희가살려고그러는것이5조식의모터가달려사람이그냥골을이동해갈수있는건데24대정도해서읍·면당한2대씩시범적으로해봐서성과가좋으면더확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5조식이에요? 5줄나가는게110만원이에요?아니먼저본위원이중경제초기얘기했던것은5조식같지가않은데그것하고는틀린겁니까,그러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걸조정하면3조식,4조식도이렇게가능하도록조정할수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조정이가능한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340에서341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40쪽에요,민간경상보조에보면은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메뚜기잡기가2,400만원이섰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는저희가친환경농업인들협의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선도농가들로구성된.그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데그쪽에서여러가지메뚜기잡기행사라든지여러가지행사하는데주체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의필요성을느꼈습니다.그래서여긴항목은대표적으로메뚜기잡기행사를넣었는데요,메뚜기잡기행사나또가을철에소비자초청행사라든지그런행사를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주도적으로할수있는자금을읍·면당한200만원정도씩지원하는게좋겠다해서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소비자초청그것은또하잖아요.따로하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하고틀린것아니에요?이것은올해했어요?2004년도에행사를했냐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그런행사는안하고요,자체교육이나선진지견학이렇게소비성으로했는데이걸소비자를붙드는쪽으로생산적인쪽으로한번예산을사용하는쪽으로한번돌려보자하는의미로그렇게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메뚜기잡는데무슨생산적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메뚜기잡기,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실시하는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면자체교육이런쪽으로다가지금지원을한다고그랬는데지금기우리친환경농업인들한테는각읍·면별로200만원씩공히지원이되고있잖아요.그런데그단체에다또200만원을지원한다는거예요?그럼400만원을지원한다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게그비용인데요,비용인데지금이렇게메뚜기잡기행사를사실대표적인문구로넣었는데그렇게소비자와연계된행사를하도록,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면여기심의하는데무슨헷갈리게만들어놓는것도아니고읍·면에그냥친환경농업인한테400만원지원금으로한꺼번에떨어버리지거기다무슨메뚜기행사를따로타이틀을걸어가지고그렇게해서예산을빼가지고다시주겠다는얘기에요? 메뚜기행사는그럼실제하는건아니네요?그리로지원을해주는거지.그렇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서주체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할려면차라리그냥읍·면친환경농업인한테200만원을주던것을400만원씩지원을한다이렇게하면되지왜타이틀은메뚜기행사를따로걸어가지고이런식으로다가예산을올리냐이거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양평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에다지금200만원씩나가잖아요,읍·면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다시이것친환경농업인하고틀린거예요?단체,
박선배위원장
담당계장이얘기를해봐.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제가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금년도까지협의회에200만원씩읍·면추진위원회에200만원씩지원했던사항인데요,내년도에는그런선진지견학이나교육자체프로그램개발중에특히나메뚜기행사같은소비자를초청해서하는행사를지원하기위해서그렇게목을협의회메뚜기잡기로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와마찬가지로읍·면에200만원씩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친환경농업인에올해도나갔습니까,200만원씩?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나갔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도200만원씩또나가잖아요?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400만원씩나가는거네요?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읍·면추진위원회에200,협의회에200.
현진
유현진위원
400?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단체가틀린거죠?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단체가틀린겁니다. 협의회는읍·면장이주관이되어서부위원장을민간인이맡고있고요,그다음에친환경추진,아니잘못말씀드렸습니다.친환경농업인협의회는선도농가를중심으로한회원들이중심이되어갖고하는것이고요,추진위원회는읍·면장이주관이되어서정책적인면을뒷받침하는그런단체가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친환경농업과입니다.
정운상위원
몇페이지야?
박선배위원장
다시342쪽에서343쪽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없으면없다고그러십시오,빨리넘기게.
정운상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44쪽에서345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45쪽에축분퇴비화시설유지관리비있지요,5,000만원선거요? 345쪽이요,그것설명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축분관리시설유지비는현재전기료,또전체운영비가여기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먼저위원님들승인해주신악취방지시설,그시설을했는데그걸가동하면서전기료가많이상승이될것같습니다.그전기료하고,그다음에교반기가몇년사용하다보니까많이녹이슬었어요. 그래서교반기에있는뚜껑있는자재일부를교환해야되는비용을계상해서5,000만원요구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교반기설치한지가몇년됐지요,그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2001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벌써삭았어요,뚜껑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실천농가유기질비료공급이있는데그것공급시기가언제쯤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하고하반기하고나누어서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걸영농기전에미리공급이되면안돼요? 왜냐하면은농사철에갖다주면은관리문제도그렇고효과가없으니까농사짓기전에미리배급이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지금예산,예를들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쪽에서도서는데그런예산이하반기에서는예산은봄에내고,당초예산에선것은봄에즉시내고그러는데이것은지금농가입장에서만그렇게실제로공급되는측에서는원활하게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농사전에나가는거지요,이예산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345쪽에밑에보면친환경농업선도농가육성사업하고,친환경농업선도마을육성사업이있는데,6억2,500하고,1억4,350만원이섰는데이지급은어느식으로하고있지요,선도농가에,25만원씩?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건선도농가한테금년도에21만원씩줬습니다. 그런데전체선도농가들한테친환경농업을추진할수있는비용을주는예산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현금으로주는건아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현금으로주는건아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금으로주지않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자재로다사주는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자재를어떻게선도농가에서신청한걸사줍니까?그렇지않으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집행권을읍·면장한테위임해서요,읍·면에서자율적으로농가가물건을사오는것에따라서집행하는데가있고,자율적으로읍·면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읍·면에서일괄적으로구입,일괄적으로구입해서나누어줄수있다이거예요? 그렇지않으면농가에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농가가원하는것을구입...
현진
유현진위원
농가에서필요한것을원해서샀을때지급해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0...
안구희위원
가만있어요!친환경농업선도농가,선도마을이라고그랬는데친환경농업하는사람이2,500농가가되고,41개마을이친환경농업을한다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2,500농가는금년도에새로선발할인원까지계상해서2,500농가이고요.
안구희위원
아니,우리친환경농업선도농가라면친환경농업을하는사람을얘기하는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장이...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오리농까지합해서이렇게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아니그것아니고요. 각마을에친환경농업선도농가를선발을합니다.1년에한4농가정도씩해서.
안구희위원
이게뭐선심성행위이지이게뭐큰효과가있어요? 이것뭐리에서추천해가지고읍·면에서올라오면그냥선정해서그냥돌아가면서주는것아니에요,이것? 제대로뭐친환경농업선도농가,그사람이진짜친환경농업을선도하면서이끄는농가에게실제주느냐그런얘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지금선도농가가제대로할수있도록그렇게요구를하기때문에그렇게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냥리에서추천하고면에서올라오면그냥선도농가선정해서올라오면그냥말그대로선도농가지무슨친환경농업선도농가는아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을유도하기위해서선도농가를육성하는겁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말을자꾸돌리지말아요. 여기문구나와있는대로얘기를해요.친환경농업이아니고,그냥선도농가육성사업이렇게겉에제목만그렇게넣은거지실제상은그게아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목적은친환경농업을실천하도록육성하기위해서이사업을요구하고있습니다,친환경농업을.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엔346쪽에서347쪽입니다. 그346쪽에그린농업단지조성호밀종자구입이있는데이것호밀을심는사람이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많이있습니다. 지금과거에는...
박선배위원장
요구도하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자기가심겠다고희망을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금년에도예년보다양을줄였기때문에일부읍·면에서는양을더요구하는데도있습니다. 그리고이것이과거에는논에만쓰도록했다가현재는과수나이런밭에도많이사용하게되면서요즘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종자대가꽤많은데이게한가마에얼마씩이나가는거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건가마니단위로안하고킬로당가격으로하는데한1,200원대됩니다,킬로당. 외국에서수입하는종자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200원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단가는해마다고시단가가틀려집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올해2004년도에는1,200원에샀다?
박선배위원장
자넘어가도되겠습니까? 348쪽에서349쪽입니다.
「예」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350쪽에351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51쪽에요,낙농헬퍼를올해처음하는겁니까?작년에했습니까?이것헬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처음하는겁니다.낙농가들이아주강력히많이요구하고타시·군에서많이시행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2,160만원갖고되겠습니까? 헬퍼요구하는사람이엄청많은것같던데,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우선은2명정도로해보고요,금년도에운영해보고추후다시하겠습니다. 그건아마없었을때하는데2명정도로어느정도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도우미2명으로계상한거지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헬퍼가뭐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돕는자라는뜻인데요,영어로.낙농가들이연중무휴로일을하다보니까애경사나이런것있을때어디출타를못하고그러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그럴때마다가서도울수있는사람을고정시켜놓고일을돌봐주는겁니다.
최상호위원
2,160만원을도와주는사람인건비인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52에서353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354에서355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54쪽맨밑에보시면민간위탁금에유기동물처리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2,190만원선것,그것설명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유기동물처리는주로방견이되겠습니다. 서울사람들이많이휴가철이왔다가개를버리고간사례도많고그런데이런처리한게그동안에예산이없어서어려움을겪었는데도에서처리비용을예산해서내려보낸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도비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처음하는거지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처음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어떻게처리합니까,이것?보신탕집으로줘요,갔다버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가서포획을해서한달동안은저희가보관을하게돼있습니다,고시를하고.
최상호위원
그래가지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동물애호가한테개를넘겨주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때에한달동안저희가관리하는과정에서비용발생되는문제라든지...
최상호위원
몇마리나,연중몇마리정도방견이있어요?대충.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한70여마리.
최상호위원
70여마리?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장소같은것도다물색이됐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장소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물색을해야되겠습니다,그건.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56에서357입니다.
안구희위원
축분자원화사업에대해서좀받고,360페이지축협에포장재지원해주는것있는데그것같이연계해서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356페이지맨밑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축분자원화사업이요?
안구희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축협축분처리장에서축분화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다가지원해주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그지원을해주는데말이지요. 거기가적자라서계속해주는겁니까?아님경영성과분석을해가지고지원을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농가들에게싼값으로유기질비료를...
안구희위원
내얘기는그렇게얘기를하지말고축협도축협인,양평군축협인에의해서축협이구성이됐고,축협도축협인을위해서지도사업비를써야되는입장이란말이에요. 내얘기는경영성과분석을해가지고흑자냐,적자냐그걸얘기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적자입니다. 적자부분을저희가...
안구희위원
이것봐요,11월30일자로다내가감사장에서감사결과에서자료요청해서나온건11월말현재1억5,000이흑자에요. 흑자가나는데도그런것확인안하고자꾸지원만해줘도되는겁니까? 공직자들이그런우리군민을위해서그런것을적자가난다면당연히지원을해줘야지요. 그런데11월말현재내가확인한결과로는1억5,000이흑자란말이에요. 그럼우리가지금매년2억6,000,2억7,000씩지원을해주고있는데흑자된만큼은빼고줘야되는것아닙니까? 자기네들도나름대로지도사업을해야되는입장에서덮어놓고흑자도되는데자꾸지원해준다는게얘기가안되잖아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공장11월말까지요구하신자료에의하면1억5,000만원이흑자로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저희가지원된금액이포함된가격으로했을때1억5,000이고요,지원이안됐을때는1억2,000이적자가돼있습니다. 그리고11월말까지는축분이농가로전부공급이완료된상태이고요,12월달에생산되는비용이또추가로부담이됩니다. 그래서그것까지포함이되면1억5,000흑자가아니라1억5,000정도적자로돌아설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보세요.사업을하는사람들이물건을생산해서팔지못해가지고부도가나는거지,100%군에서팔아주는데어떻게적자가납니까? 그것은일반적으로공장을운영하는사람들한테한번물어봐요. 자기네들이애초에우리가처음에축협에서축분비료공장운영할적에지원없이도자기네들이판로개척하느라고사람을두고제주도니,경상도니강원도로돌아다니면서전부팔았다는얘기지요.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어요. 그렇게했는데도크게적자가안난상태로알고있는데그당시에있던직원의말을빌어보면. 그리고원제작값이17억5,000만원정도에서어떻게원자재값이16억정도가들어갑니까?그런놈의공장운영하는데가어디있어요?대한민국에한번그렇게원자재값그렇게많이들어가는데는난처음보는것같은데요. 우리가일반적으로공장을설립해서운영할적에보통원자재값은30,40%로계상하고,광고비빼고,이런것인건비빼고이렇게해가지고나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축협에서만유독그렇게많이원자재값이거의80,90%들어간다는건누가봐도상식적으로생각해도이해가안되잖아요. 경영성과분석을분명히해보신겁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저희가직접적으로회계나이런것을하지못하고요,자료요구...
안구희위원
아니,지원해주면서그걸어떻게그걸확인을안합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자료에의하면그렇게돼있고요. 지금현재...
안구희위원
아,자료는만들기에따른거지.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현재축분을농가에서안시키고그냥수거를해오는형편이기때문에원자재값이실제적으로농가에서축분을여기서수거를할때비용을일부부담을시키면원가가절감이될수있습니다. 그런데현재농가에서들여오는비용은운반비일부만받고축분을전부들여다가저희수분조절제포함해서지금제품을만들기때문에원가부담이많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금농가한테도감사자료에보면2,800만원을받아들였더라고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운반비입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그건말도,운반비받았다는건말도안되는일이지요. 자기네들이자기사업해서흑자가나면서그런것을축산인한테그런것까지부담을시킨다는건축협이아니지요,그럼.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저희가지원보조금하고판매되는비용을지원해주기때문에흑자가난것이지,보조가안된다고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1억2,000정도가11월말까지적자가난상태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내얘기는실무계장이그렇게자꾸답변하지말고17억5,000만원판매금액에원자재값이16억몇천정도들어간걸로알고있어요. 그렇게많이원자재값이그렇게많이들어가느냐그런얘기지요? 그런것을세밀하게따져보고지원을해줬냐?그런얘기지요.그런것은아니잖아요,지금. 거기서오는자료에의해서“아,이렇게되서적자가났으니까이렇게해주십시오”하고올라온것뿐이지실제상으로조사해서한것은아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적에과연원자재값이그렇게많이들어가겠느냐?그것이해가가는얘기에요?
박선배위원장
자,그문제는지금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과장님이나계장님이축협에내용설명을해서확실한데이터를한번뽑아봐요. 그래서내년도예산에도여기지금360쪽에보면9,000만원,또비료포장재지원해서6,000만원하고,1억5,000만원이계상이됐다말이야. 이건우리가군돈이나가는거니까세밀하게해서다만얼마라도줄일수있는방법은줄이고,정히안되면이건어떤모색을해야될것같아요. 한번확실한데이터를한번만들어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말이에요. 내년도에는원가계산을한번해보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참고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원가계산을하고,그결과를첨부해서예산요구를해도하도록그렇게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360쪽에서361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아니,358쪽이요.하단에유기동물처리차량구입이있는데이것물품승인받았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요구만해놓은상태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승인을안받은것아니에요? 승인을받고서예산을세워야지.
건재
이건재위원
정수승인을받아야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정수승인을받고올렸어야되는데요,이게지금사실저희도도비예산요구하지,도비확정된게좀늦게내려와서바로넣고하다보니까제가이것절차를잊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절차는정확히해줘야지요.승인을받고서예산에올리는거지,승인도안받고서올린다는건말이안되는거지요. 그리고이게아까보면유기동물처리를민간위탁줄거아니에요?위탁줄거아닙니까,이것?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저...
현진
유현진위원
직접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처리는저희가저쪽에다위탁을주는데포획은우리가해야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포획차량을지금사려고하는거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포획은저희가...
현진
유현진위원
포획은우리군에서하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현재는저희가쓰고있는차량으로포획을하는데개한번참아오고보면다음사람이차를못씁니다,냄새가나고그래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이것을승인을받고서예산을올렸어야지그냥올리면어떻게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절차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예산올린것자체가잘못됐으니까그렇지요.
박선배위원장
자,넘어갑니다.
최상호위원
57쪽에경기한우명품사업이있거든요. 이게우리관내전체한우를얘기하는겁니까?개군한우를얘기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전체한우농가가대상입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도이사업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도했습니다. 그래서이건전체한우농가를대상으로해서인공수정료라든지,한우등록비,다산장려금이런것들다포함이되어서해마다있는사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제가과장님한테한가지말씀드리겠는데지금축산분야에서도비육이나젖소나육계나다지원이되는데지금양계쪽에는안되잖아요,산란계에는전혀. 뉴캐슬밖에안되잖아요,지금한가지밖에. 산란계농가가몇집안되는데,다섯농가가있는데다섯농가정도되지요,양평군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많지않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난자같은거라도좀지원좀해주지,산란계는전혀안되더라고요.뉴캐슬예방접종밖에. 제가지난번에도계속질의때도말씀드렸는데계속저걸안해주시더라고.
박선배위원장
360페이지에3,000만원섰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요?
박선배위원장
360페이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건육계농가이고,산란계요,산란계.산란계는전혀지원이여태한번도안됐어요. 그것좀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360쪽에서361쪽입니다. 넘어가요. 362쪽에서363쪽.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가만있어,363쪽에행사실비보상금이있지요.여기보면요구내용은불법농지에대한현지측량수수료실비보상인데이게제대로기재가된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게측량수수료실비를보상해준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요구항목이행사실비보상아니에요? 어떤게맞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농지민원담당주사
이게오타가난것같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이아니라.
박선배위원장
넘어갑니다. 364쪽에서365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관광과입니다. 369쪽입니다. 370에서371쪽입니다. 372에서373.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373쪽이요,군청사별관7억이무슨공사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청별관신축계획은예산총50억을예산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확보된것은도비20억하고군비,물이용부담금5억그다음에2억그다음에설계비1억6,600총28억6,600만원이확보가됐습니다.그래서미확보된금액이2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예산범위내에서7억원을확보한내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예산범위내에서7억을확보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서종다목적복지회관건립8,500만원이맞습니까?이게건립하는데금액이맞는거예요,이게지금?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다목적복지회관건립설계비입니다.
박장수위원
설계비예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설계비가8,5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설계를해가지고설계내용을가지고본예산에복지회관건립비를거기에서추가예산반영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374에서375입니다. 넘어갑니다. 376에서377.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376이요,막걸리축제참가비500만원이뭐예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막걸리축제는지금내년도가3회째가되겠습니다.그래서1회,2회개최를했는데금년도경우는5월29일부터5월30일까지2일간경기일보사주최로고양시에서개최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는용문과지평막걸리회사에서참가를해서홍보도하고판매도하고하는실적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500만원이무슨부스설치비이런겁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축제참가비를내게되면부스설치다포함되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
최상호위원
참가비로500만원씩받아요,그럼?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500만원씩주고참여를해라?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379쪽이요.
박선배위원장
예?379?
현진
유현진위원
379쪽에행사관련시설비해서국제지방정부및도시마케팅박람회행사설치비가4,000만원이섰단말이에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그것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375쪽과연결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75쪽에또1,217만원섰잖아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제1회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박람회가3월24일부터3월28일까지대전무역전시관에서개최된바가있습니다. 내년도에는명칭이바뀌어서제2회국제지방정부및도시마케팅박람회로명칭이바뀌어서4월27일부터5월1일간5일간대전무역전시관에서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375쪽에있는1,217만원은참가비및기술지원비,그다음에홍보물제작및기타경비가되겠고,4,000만원에대해서는홍보부스설치및철거공사비용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2,624만원이들어간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여기서는감을하고이쪽에다4,000만원새로계상을하신거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그게아니고요,금년도는2,600만원의예산을들였었는데그당시의원님들이현장을보시고저희부스가상당히빈약했었습니다.그래서“이왕하는것멋있게한번해라”지시를하셔가지고저희가금년도는부스를2개설치했는데내년도는부스4개설치해가지고좀더홍보가될수있는그런부스를설치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개에서4개설치하면거기홍보할만한게꽉찹니까?4개설치했을경우.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충분히찰수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80에서381쪽입니다.
이인영위원
381쪽에공공근로사업추진에서말입니다,이게사업은어떤사업을하고있고그다음에일인당인부임은얼마씩주는지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공공근로사업은일시사역인부하고시설비그다음에일반운영비,국내여비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시사역인부임은인부임하고국민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부담금,고용보험,산재보험등이되겠고,시설비는그다음에공공근로사업추진하는데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거기에따른수용비가되겠고요. 그래서금년도는총3억4,400만원의예산이책정됐었는데내년도는3억9,100만원으로일부가늘게되겠습니다. 단가에대해서는아직확정이안됐지마는확정이되면은,평균한2만4,000원정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영위원
근로사업을주로어떤일을시킵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근로사업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사업계획을받아서처리합니다. 그래서행정처리하는부서도있고일부읍·면에서는소규모사업하는경우도있고쓰레기줍는경우도있고등산로개발하는비용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각실과소하고각읍·면에서요구인원을받아서여기서배정해준다이거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82에서383입니다.
안구희위원
383페이지지역에너지사업금년도가로등태양광을이용해서설치한다고그랬는데했어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금년도에저희가1억8,000만원예산을신청해가지고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래서현재60개소를1억8,000만원의예산으로편성해서했는데저희가입찰과정에서한9,600만원으로총금액이집행계획이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8,300만원이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
안구희위원
아니한건없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12월중에다설치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추진중에있다고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직한건없고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설치는안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위에보면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있죠,2개마을?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마을이선정됐습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선정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어디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양동고송2리하고개군주읍리가되겠습니다.각2억원씩지원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고송2리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고송2리하고주읍리요.
현진
유현진위원
주읍리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84에서385입니다.
최상호위원
385쪽에관광박람회500만원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금년도에는관광박람회가경기관광박람회로개최가됐습니다.수원에서했는데저희는참여를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세계박람회를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경기도에서. 따라서지금구체적인계획이잡혀져있지않아가지고저희가일단참가여부를결정을아직안했습니다.그래서일정,장소등을감안해서만약에저희가참가를해야되겠다면참가하기위해서참가신청비는예산에반영을했고다만설치비에대해서는그때추경에반영할계획으로지금설치비는예산반영을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당연히참가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금년도저희가참가할려고보니까수원서하게되는데사실저희관광권이수원은아닙니다.주로서울권이었었는데그런부분때문에검토하는과정에서지금참가를안했고,그래서내년도부분에대해서는일단참가비를반영해가지고참가를해야되겠다하면은참가한다음에시설비는별도로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것은내년가을정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내년이경기방문의해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당연히참가를해야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86에서387입니다.
이인영위원
386쪽에문화유산해설사운영이4명이있는데해설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운영되는거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문화해설사는문광부에서경기관광공사로위임을해가지고소정의일주일정도의교육을받은다음에평가를해서자격증획득한사람만이문화해설사로활동을할수있습니다. 현재저희양평군은3명이문화해설사로활동을하고있고지금예산은도에서국비포함해서4명이예산편성이됐기때문에4명에대한예산을세운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해설사가외국어도할줄압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사실저희도외국어능력이있는사람을채용하고자하는데그런사람을저희가확보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따라서저희는외국어를구사할수있는그런사람을찾겠지마는없을경우는할수없이저희한국어만할수있는사람밖에채용할수없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세분이누구예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세분은지금관내에거주하는사람입니다.
박장수위원
왜인원을네명분만올렸습니까?국한이되어있는겁니까?왜다른지역에보면은30명,40명씩동아리형식으로해서운영을해가지고하고있는데왜이렇게4명으로한정했습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이건국비배정되다보니까저희가그렇게됐고요,저희가이걸인원을더확보할려고그럽니다.그래서소정의교육을받게되면추가로예산을더요구해서더많은사람이활동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외국인이올적에는외국어로설명할수있는그런해설사도있어야지우리나라말로만해설하는사람이있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 앞으로는이건검토를해서외국인한테도해설할수있는그런자격있는사람을갖다가채용하는방법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이문화해설사는사실저희가임금을지급한다기보다는자원봉사쪽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당3만원이교통비하고식비정도3만원지급하고있는데사실외국어구사할수있는사람을저희가채용한다하면은상당히많은비용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검토해서추가로더확보하는방법으로연구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세분이누구냐고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세분이요?박춘근씨하고요,김춘선씨하고이영화씨이렇게세분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남자분들이예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여자분두분에남자분한분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뭐하시는분들인데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박춘근씨는공무원출신이고요,또이영화씨하고김춘선씨는그냥일반주부입니다.
최상호위원
일반주부?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밑에보면은시설비에관광안내표지판설치가어디설치할건가설명해주시고요,맨밑에보면은용문산관광지보완개발사업에7억이섰단말이에요.그것설명해주세요,자세히.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저희가두가지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종합관광안내도한군데하고또도로변에있는도로관광안내소표지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종합관광안내도는사나사입구에다가3,000만원예산들여서설치할계획으로있고또도로관광안내표지판은도로주변에서10개소에대해서2,000만원예산으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이있습니다.6억예산인데이부분은야외공연장,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밑에보면관광지개발사업,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같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연결되기때문에같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야외공연장주변조경공사에한3억2,000만원,그다음에주차장에화장실이상당히비좁고그렇기때문에노후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화장실개축에2억8,000만원을예산을들여서총6억원의예산으로사업을할계획이고그다음에용문산관광지보완개발사업은관광지내방송설비가3억5,000정도그다음에야영장에화장실이있습니다.거기도좁고그다음에노후화됐기때문에그것을개축하는데3억5,000정도,그다음에용문산입구그러니까상가쪽이되겠습니다.표석이있는데너무적고그러기때문에이것을좀큰걸로교체하는게되겠습니다.그래서3,000만원예산을들여서표석을교체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방송시설을3억5,000씩어떻게3억5,000씩들여서어떻게한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현재방송시설이없기때문에급한사항이나그다음에잔잔한음악같은걸깔아줘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미흡합니다. 그래서3억5,000은전부다3억5,000을다쓰는게아니라총사업비범위내에서유도리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일단예산은3억5,000을잡았지만덜들어갈수도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구희위원
잠깐이요.관광안내표지판이문화공보과같은데서는평균2,000만원또2,000만원선이면되는데여기경제관광과에서는이렇게비싸게예산을잡아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저희가설치하다보면은요,이예산다안들어갑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남으면추가로더소규모안내판을설치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요용문산들어가는입구에광고표시판있죠?은행나무그전에거기그렸다가지금이상하게해놓은게있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것보완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어떤부분을보완해야될지.
안구희위원
가보시지를않으니잘모르시는구만. 밤에지나가다보니까불이2개인가1개인가켜져있고나머지는다꺼져있는데. 그리고그것을말이죠,좀뭔가특색있게거기용문산우리먼저처럼은행나무로해서세계에서제일오래된은행나무라든가동양에서특별하게해가지고은행나무를그려놓으면지나다니면서보면“아여기는그래도이런게있구나!”하는것정도로표시가되어야될텐데지금있는그것갖고는우리양평을알리는광고표지판으로서는적당하지가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뜻이지나가면서보면서그뜻이해하겠어요,지나가는사람들이?그래도뭔가지나가면서보는사람들이눈에확띄고“여기은행나무큰고목이동양에서제일오래된게있다,뭐있다”이런어떤표시를해서그렇게해야눈에띄는거지어떤또다시보완해야되겠더라고,그것을. 다시할적에는뭔가확띄게광고가양평을알릴수있게끔눈에확뜨게개선해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개선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388에서389입니다. 다음은390에서391입니다. 다음은392에서393쪽입니다. 다음은394페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393페이지보면화장실소독약품이있어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떻게용문산화장실만600만원씩그냥사가지고막줘요?다른데도나눠주지.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화장실소독약품뿐이아니라그외여러가지약품구입하는걸포괄적으로예산을세운겁니다.
최상호위원
양수리에있는간이화장실도소독약품좀사주시구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용문산만너무그냥한꺼번에쏟아붓는것같아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아니저기394페이지말이에요,
박선배위원장
어디?
필수
문필수위원
394페이지예초기구입말이에요,그게친환경농업과에서는30만원씩올라와있던데여기는40만원으로올라와있네. 기계를더좋은기계를사시는건가,여기서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기계에대해서는여러종류가있겠지만저희가좋은걸로구입을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기계가좋은거기때문에그렇구만. 그러면우리농가에다지원하는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하는기계질이뚝떨어지는걸보내드리는가?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아니그런내용은아니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밑에관광지차량망가진것올해몇대나훼손이됐어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금년도에훼손차량이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마무리추경때삭감을했고요,이것은예외적인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훼손차량보상비를일단세웠다가집행이안되면마무리추경때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주차비를받고있는상황에서훼손이되면우리군책임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주차장관리자체는저희가군에서관리하는게맞습니다.그래서주차장내에서사고그러니까어떤원인자를모르는훼손이있을경우는저희가보상을해줘야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게되면적절한절차로서집행을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마무리추경때삭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도난도많이생긴다고인터넷에올라오고그러던데대책이없어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도난차량에대해서는먼저인터넷에올라온사항도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주차하는사람들의과실이상당히많습니다. 예를들어서얼마전에문제됐던것은차를잠그지않고그냥두고나왔던사항입니다. 그리고도난사실에대해서도확실히알수없는사항에있고그런사항이있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앞으로,397쪽입니다. 398에서399쪽까지.
건재
이건재위원
399쪽에유해조수포획보상금이있는데금년도실적좀얘기해주세요.
송창섭산림과장
처음하는사업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처음하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397쪽에밑에보면도로변가로화단및소공원조성이있는데이것어디다하는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국도변에있는10개소에관리할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체적으로다도로변에꽃같은것심을계획은없으세요?타시·군에가면도로변에꽃을다심어갖고잘돼있던데.저희는그런건없잖아요,저희군에서는.
송창섭산림과장
저희는부분적으로하는데앞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부분적으로공원조성하고거기만조금씩해놓은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00쪽에서401쪽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401쪽에보면말이에요. 임도구조개량사업하고,임도보수사업등이게군비가80%인데이게돈몇푼받아가지고이런사업이것할필요가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임도구조개량사업은서종면명달리에있는건데현재임도에옛날에한것이약간미비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2㎞를하는건데유지관리내지개량하지않으면임도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기때문에하는거니까이것은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글쎄그런데열악한재정형편에서이렇게80%씩우리가부담해야할이유가있느냐이런얘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80%가,군비가80%가아닐텐데,군비가20%이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왜20%야,아!균특이로구나. 알았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401쪽에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이21억인데이게금년에다선예산이에요?
송창섭산림과장
금년입니다. 지금14억이확보돼있고요,금년에21억을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14억이이것말고따로있다말이야?
송창섭산림과장
예,2003년도6억이있고요,작년도에8억이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전부합해서35억이된다이말이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02쪽에서403쪽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가만있어,402쪽에학교숲조성사업은이게어느학교를하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아직정하지않았고요,교육청에의뢰해서받아서저희들이심의를해서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1억그루나무심기사업1억사업은어떻게되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그것은주로금년에가로수식재쪽으로갈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가로수사업이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숲가꾸기설계비는어디할거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지금우리양평군에830㏊의계획인데그계획을잡고있습니다. 주로군유림하고사유림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402쪽에학교숲조성사업에서조성사업에서는이게초등학교만해주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중학교,고등학교다포함해서선정이되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초·중학교입니다.
이인영위원
초등학교만되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초등학교하고중학교하고.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중학교도사립,중·고등학교공립,사립이있는데그것구분안해요?
송창섭산림과장
구분안합니다.
박선배위원장
402쪽에상단부에보면용문산자연휴양조림사업이5억9,000인가섰는데이건어떻게하는사업을얘기를하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2년동안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일부하고있고요,내년도에또하는겁니다.2년차사업을하는데총12억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에는토공을했습니다.한4,520평토공도하고숲속의집을금년에4동을지금거의다짓고있습니다. 그다음에거기에따른전기공사,오수처리시설금년까지하고요,내년도에는휴양관을30평형을1동2층을짓고요,그다음에취사장,화장실,샤워실,또숲속의집을2동을또집니다. 그래서휴양림우리가다른쪽에있는휴양림그런유사한것을만드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자리가어디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자리는백운봉올라가는바로초입입니다. 염광원에서올라가시면초소있는데좌측으로올라가서주택단지만드는쪽에서용문사올라가는길,본길그쪽으로올라가면초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04...
용규
박용규위원
가만,402쪽에1억그루나무심기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송창섭산림과장
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은도에서주관하는사업입니다. 저희들이주로가로수식재사업을계획을하는사업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방도주변에전부심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아직장소는안정했는데필요한장소에할계획으로해서조사를해가지고적정한판단에서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04쪽에서405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06쪽에서407쪽입니다. 408쪽에서409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407쪽이요,톱밥배지생산시설인데이것설명좀해주세요,이것.
송창섭산림과장
아,이것농림사업으로사업신청이농림사업사업신청올라간겁니다. 그래서이게10억사업인데자부담이보조가40%중에서국비가50%,도비가25%,군비가25이고자부담이40%입니다,10억에서. 보조는4억이고,자부담이4억,융자가2억입니다. 융자조건은3년거치7년균분상환이면서연4%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농림사업을신청올라간건데앞으로표고로해서재배를하는것은톱밥배지생산시설인데이건우리가신청을다시한번재검토깊이해서사업착수할계획으로있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이거누가하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하나버섯에서신청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송창섭산림과장
하나버섯에서신청한거예요.
박선배위원장
개인이한거야?
송창섭산림과장
법인이지요,그러니까.영농조합법인으로신청해서저희들이이건깊이심도있게검토를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톱밥배지로해갖고중국에서들어온배지나똑같은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아직구체화계획,정확한계획,여기사업계획을보면지금말씀그대로톱밥배지생산시설인데지금말씀하신중국서온그렇게하는거냐,다른거냐는더구체적사업을하기전에사업계획서를다시한번내보라고해서충분히검토할그럴계획으로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톱밥배지가들어오거든요,지금들어오는데이게사실저도톱밥배지로해가지고표고를재배해봤는데사실질이떨어지거든요.원목재배하고는상품질이차이가엄청나요,이게. 그런데어떻게하는지잘모르겠는데이것. 봉지재배인지...
송창섭산림과장
이건용기재배라고그러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용기재배에요,봉지재배에요?용기요?
송창섭산림과장
용기재배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넘어갑니까? 408에서409쪽입니다.
「예」하는위원있음
필수
문필수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409페이지보면국도변꽃길조성꽃묘구입이3,600만원이있고,그다음에410페이지에보면도로변꽃길조성이또2억이있다말이야. 같은성질의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여기꽃길조성은꽃묘는주로초하류1년생초하류계통,1년생초하류를구입할계획이고요.
박선배위원장
이건사다가국도변에깐다말이야?
송창섭산림과장
국도변에요소에다아주꼭필요한지역에특히뭐용문사입구같은경우라든가,또이런중요IC에너무삭막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심을계획으로있고,또한부분적으로꼭필요할장소가있을때살계획이있는것이고요. 410쪽에있는도로변꽃길사업은6번국도변에2억을투입해서꽃도심고주로관목류내지나무종류를심어서그런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도로변꽃길조성사업에서작년에도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작년에용문사들어가는입구에국화를많이심었지요,저희들이.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확시범적으로눈에띄는게없던데,꽃심어놓은게. 양평관할지구에도로변에이렇게2억씩들여서심게되면뭔가확티는게있어야되는데그런걸볼수없더라고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게조경사업을하다보면확띄게하려면상당히거액이들어가는데점차적으로해나가는그런쪽으로갑니다.
이인영위원
그럼6번국도라하게되면새로난4차선도로얘기하시는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이걸하게되면은다른보게되면꽃을잘심었다든지,참좋다든지이렇게감탄할정도로심어졌어야되는데양평군은심은지,안심은지모를정도로괜히돈만이렇게2억씩부어갖고뭔가보여야되는데보이는게없으니까이런점에착안을하셔갖고뭔가보고많은주민들이관광객이놀랄정도의그런것을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이문제를깊이검토를해서위원님말씀대로한번차근차근히검토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과장님말이지요,이사업은설계서에의한사업을하게되면문제점이많은데그게행정적으로어떻게지금개선할사항이없다말이에요. 쉽게얘기해서집어낼만한저게안되어서그러는데이것뭐직접납품물량을받아가지고직접사람을인력을사서직접시행하는방법은없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그방법은시행단계에서재무부서하고다른인근시·군의사례를다조사를해서가장좋은방법으로채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설계서를그렇게계획서를짜놓고실제상에그것보다몇배의효과를거양했다고그러면누가뭐라고그럴사람이없을것같은데요. 하여튼잘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09페이지하단부에사방댐신설이있는데사방댐이우리군에몇개나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한개를지금내년도할계획에있습니다.내년도에할것은백운테마파크안에다가사방댐을설치를할계획으로있는데전체2억5,000만원어치사업을산림환경연구소에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것은사방댐은국비가70%이고,도비가21%이고,군비가9%입니다. 그래서우리가2억5,000만원을가지고9%의부담,2,300만원을산림환경연구소에넘겨주면거기서국비,도비를받아서2억5,000만원어치의사방댐을만드는겁니다.백운테마파크안에.
박선배위원장
아니,여기보면준설부담금이라고그랬는데준설이라면사방댐의모래,자갈이나그런걸파내는게준설아닙니까? 409페이지에맨하단부에보면사방댐신설및준설부담금인데2,300만원인데이걸가지고무슨사방댐을만들고그래.
송창섭산림과장
이속에국비가전체이사업비가2억5,00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그게어디기재되어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사방댐에대한신설과준설을하는것은저희들이직접시행하지않고요,사업비를주면사업주에게부담금을내면그만한사업을해주는겁니다. 즉재원이아까말씀드렸지만2,313만원이9%입니다,이게.9%인데나머지91%는국비가70%약한1억7,000국비가부담하고도비는21%,5,000만원을도비를부담을하고군비가2,300만원을부담한2억5,000만원어치의사방댐신설과준설을하게되는사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아,그럼이게우리가군에서이2,3000만원부담하며도비·국비로해서2억5,000만원어치사업을해준다는얘기아니야?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박선배위원장
그럼여기다내시를확실하게달아놔야지이렇게해서딱달아놓고보면쉽게알아들을수가있나.
송창섭산림과장
예,앞으로그렇게자세히설명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리고이게준설하면지금정배리가면왕성수양관밑에사방댐을그때1억을들여해놓은게있어요. 그게댐을막아가지고제대로못하니까장마만지면수평으로메운다말이야. 괜히하천만버렸어요.그준설하면해마다그걸퍼서해주고대책을해줘야한다말이야. 그런데써먹을수없게끔5m막은게낭떨어지기가수평으로막혀버렸잖아요. 이런것을건의해서제대로활용을하도록해야되는데그냥방치하게내버려두고있는거야. 바로준설하면그런부분을파내주는게준설하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번참작을해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12에서413입니다.
정운상위원
이게조림산더덕재배농가인데이게해마다올해도5,600만원을주는데이게무슨농가소득이되는데가어디있어요? 양평에서는조남상이하나만하는것으로알지각읍·면에서산더덕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농가소득증대라고그랬는데개인에대한소득증대예요,양평군민에대한소득증대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게조남상씨가제일앞에서서해서실제눈으로봐서팔아나가는것은그분인데최근에우리가화전리에심어놓은게있었어요. 화전리주민들이주위에임업작목회처럼만들어가지고하는데제가가보니까상당히좋은더덕이나와있더라고요,그밭에,산에가보니까. 저도조남상씨네것만봤지다른지역것은처음봤는데화전리것보니까상당히좋은더덕이크고있더라고요. 따라서앞으로이게다른지역도...
정운상위원
그얘기는그만하고,그럼양평군에서몇사람이나이5,600만원을들여서더덕종자를사줘요? 금년도에누구를사줬어요,금년도에는?
송창섭산림과장
서종면에박붕희씨라고있습니다.
정운상위원
박붕희씨알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청운면작목반에30농가를사줬습니다.
정운상위원
30농가?
송창섭산림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럼개별적으로30농가개별적으로사줬어요,단지를만들어서사줬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작목반으로사줬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것내가볼때는하는사람만자꾸주지말고,신규사업을해야돼,신규사업. 올해조남상이얼마치사줬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조남상씨한테사준게아니고요용문산장생산더덕연구회해가지고78농가에대해서사줘가지고,
정운상위원
글쎄,거기서는그런답변으로하는데78농가에대해서개인적으로해주고단지별로예를들어신론리에30단지를한다든지삼성리에30명에대한1개단지를만들어줬다고그러는데해마다그러면여태까지투자한돈이얼마에요,종자대가? 난여태조남상이했어도조남상이개인사업이지양평에서물론우체국을통해서팔아주는건있지마는개인사업이라고보지이게실질적으로농가소득이얼마나돼요,이게? 개인적으로농가소득되어서한게뭐있느냐이런얘기야,뭐있느냐.해마다한두푼준게아니야,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지금농가에공통적으로준것은올해부터였었고요,조남상씨한테공급한2000년도,2001년도,2002년도해가지고도특색사업으로해가지고작목반에지원해준게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글쎄작목반에지원해준것은작목반은명칭만조남상이하나를명칭만작목반이지개인이하는것아니냐이런얘기에요,개인이. 이것분석해서다시올려요.오늘은관두고여태까지계속해서투자한것다올려요.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용문산더덕작목회가각읍·면별로다구성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지금?
송창섭산림과장
예,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각읍·면별로몇명씩더덕작목반에들어와가지고지금작목반을움직이는걸답변을하셔야지왜그런답변은안하십니까? 지금제가알기로는각읍·면별로용문산더덕작목회전체가다들어와있는걸로알고있는데.
송창섭산림과장
그문제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빼서.
박선배위원장
이게작년에보면산지에소득증대를위해서개인에게주는게아니라우리1년에벌채가양평군에30㏊가되면30㏊의산주가벌채를하고조림을하면서더덕을심겠다는거에서종자를사주는걸로얘기가되어있는것아니에요,이게?그렇게해야그게복합경영이되는것아니야? 참나무를5㏊를벌채를했다,개벌로.개벌을하면군에서종자를5㏊에뿌릴수있는더덕씨를사줘서그산주가거기다뿌리고묘목을심고묘목을가꾸면서더덕까지가꿔서나중에결과적으로복합소득이발생하게이런쪽으로유도해야맞는사업인것같은데그렇지않아요?
정운상위원
앞으로투자대효과를따져서다시가져오세요.오늘이것여기서답변해야답변안나오고아픈데만자꾸찔러지니까.
박선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12에서413쪽입니다.
이인영위원
412쪽에산림욕장관리인부임이있는데양평군의산림욕장으로관리하는장소가어딥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아까말씀드린염광학원에서올라가서용문산자연휴양림지나서밑에있습니다. 백운봉올라가서막큰바위첫바위이렇게양쪽바위있는데지나가면우측으로있죠.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면거기가나무가많이있어가지고산림욕장구실을하고있어서인부임을해갖고관리를하고있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나무가그렇게많지않은것같은데그쪽에. 산림욕장은수목이많이크고좋아야지산림욕장이라고하는건데바위같은게있는데어떻게산림욕장이라고해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지나서산림욕장에시설물이있어요,그안에.
이인영위원
무슨시설물이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파고라같은게있고테크시설이있고그다음에평상그런게있죠. 먼저만들어놓은건데올라가시면우측에,
이인영위원
거기파크그런파고라관리하는걸산림욕장이라고그러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그주위가다산림이니까그쪽에산을산림욕장으로보고그밑에우리가가지고있는시설물저희시설물을관리하고시설물내에제초작업하는그런인부임입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위에가로수관리인부임을2,100만원을세우셨는데올해도이것하신거죠,사업을?
송창섭산림과장
올해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제대로합니까?도로변에?
송창섭산림과장
저희100%는다하지는못하지만어떤소기의성과는있다고봅니다.
박장수위원
제대로하기는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올해금년도에한걸보니까예산이적어서그런지모르지만군도주변에심은것만하고웬만한비수지역에심은것은손도안댔더라고,전부가.
송창섭산림과장
저희가가로수가,
박선배위원장
이게상당히필요한건데가로수가균형을잡아가면서옆가지같은것속가지같은것이걸전부따고밑에곁가지를따서하기는잘하는데그게총체적으로이걸해야되는데어떤일부분쪽만하고나머지는자기네가하는지시못받았다고거의안하더라고. 그런것은찾아서제대로하도록이게활성화되어야될것같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그런쪽을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가로수가3만3,000본입니다,양평군에. 지금말씀하신것처럼확대하는방향내지지금말씀하신대로깊이있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저기요,412페이지하나물어볼께요. 산림욕장관리인부는뭐고산불감시요원은뭐고산지정화감시원은뭐예요?
송창섭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은시설물이있습니다.산림욕장안에평상이라든가테크라든가거기일정시설물주위를관리를하는거고요,말씀대로산불감시원은각읍·면에지금현재순회오토바이타고순회하는그분들을산불감시원이라고얘기를하고있고요,유급산지정화감시원은저희들이사나사입구라든가또중원리쪽에중요계곡에사람을배치해서정화하는많은사람들이휴식하러온사람들한테정화를제대로할수있게감시를시키는요원입니다.
최상호위원
그게그러면그분네들은산불나면모르는척합니까?같은인부임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닙니다.이사람들은산지정화는거의그구역만고정배치된사람이고요,그구역만.그리고산불감시요원은몇개리를감시하고그렇게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산림욕장관리인부임이4일60일2달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집중적으로여름에되는건가요?
송창섭산림과장
늦봄부터여름이죠.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파고라이런데를관리한다고그러는데언제가한번가보니까파고라먼지는먼지대로관리전혀안되고있던데요,그게. 어차피이게우리가인부임을들여서물론60일이라는짧은기간이있기때문에그럴수도있는데청소라든가그런것도깨끗하게잘좀정리를하게끔잘지도를하셔야될것같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관리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20에서421쪽입니다. 422에서42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423쪽에등산로보수가있어요.3개소.이게어디에요?
박선배위원장
423쪽하단부.
송창섭산림과장
용문면에있는중원리도일봉에서거기도일봉등3개소를지금잡고있는중인데확실한장소는아직,거기도일봉하고2개소를더나중에확정해서추진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연수리에서수도골에서백운봉등산코스는거기한번도등산로정비한적이없거든요. 그런데거기가567계단도지금다무너지고그런데등산객들은그쪽으로많이오는데이쪽은하나도신경을안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수도골에서백운봉으로오는코스여기도어떻게등산로보수를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이번선정할때참고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도일봉주변에다가9,000만원을이렇게하시겠다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요,1개소에3,000만원씩3개소에.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도일봉하고또하는데는어디에요?나머지두군데는.
송창섭산림과장
아직확정안지었지만지금할데가많아서아직확정을못했습니다.거기도해야되고아까말씀한데도해야되고여러군데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나머지두군데는예산을해주면하고안해주면나중에하고그렇게하면되겠구만.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이것할데가너무많습니다,현재.
최상호위원
확정도안됐는데뭘할데가많아요?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말이에요,402페이지에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을이게가로수로말씀하셨죠?
송창섭산림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여기423페이지가로수보식식재비가또있단말이에요.이건뭐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릴께요. 거기는도에서일부보조를주기때문에1억그루나무심는것은그앞에보조사업으로들어가는것이고,그다음에가로수보식식재사업은자체사업그러니까순수하게군비만투자해서하기때문에예산편성과목상그렇게편성할수가없기때문에그렇게한거에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넘어갑니다. 424에서425입니다.
안구희위원
419페이지헬기임차료말이죠,우리관내에산불나서몇번진화한적이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여러번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조기진압많이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조기진압도하고저희가예방도직접하고그랬습니다.
최상호위원
424쪽에요무전기구입하는것80만원짜리25개를더사시겠다그랬는데지금무전기가몇대나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총휴대용무전기가131대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131대에다가25대더추가하는건가요?고장나서교체하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게말씀올리겠습니다. 전파그쪽관리하는부서에서지금현재우리가쓰고있는게광대역무전기를쓰고있습니다,양평이.기계가그렇고앞으로협대역이라고그래서광대역은전파가양이많기때문에혼선되는게많아가지고협대역으로작은걸로지금교체하는과정에있는겁니다. 현재우리가131대중에서협대역즉내년도1월1일부터협대역으로바뀌는것에쓸수있는것으로62대가있고요,현재우리가62대가광대역에서폐지예정된게있습니다.그중에서현재우리가여기5대하고앞에국비로지원된8대가있기때문에33대를구입을하게되면약한29대가교체가안되는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한꺼번에사기는어렵고해서아까말씀드린131대중에서69대는현재있는것쓸수있는거고62대중에서33대는이번에교체가되고앞으로29대가추가확보할그런계획으로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앞으로는다교체를하셔야되겠네요?
송창섭산림과장
예,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기지국무전기차량무전기는뭡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기지국은각면사무소에있는걸말하고요,면사무소내.차량은차량이동에대한무전기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금은한대도없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아까말씀드린광대역에서협대역으로바뀌는바람에교체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은교체로보면되겠네요,교체.그렇지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렇죠.구물품을못쓰니까그걸폐기해서이것교체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추가로하는게아니고교체하는것.
송창섭산림과장
예,예.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이것은국비지원이아주안돼요?
송창섭산림과장
일부만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전부군비아닙니까,전부다?
송창섭산림과장
앞에조금있는데요,일부가국비,도비가온게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앞에일부국·도비가와있고모자라는건군에서하고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26에서427쪽입니다. 산림과전체에대해서질의하실, 없으시면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입니다. 431쪽입니다. 432에서4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431페이지오지종합개발사업말이죠,이게작년도로끝난것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1차분은작년도에끝나는건데요,
안구희위원
그럼다시신규로다시또시작이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2차분이새로시작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사업을양동하고단월하고반씩나눠서하는거예요,사업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금년도에그럴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이제앞으로는오지종합개발사업단월하고양동하고계속나오는대로반씩나눠서한다이거예요,새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반씩해도되고요,양동올해하고내년도단월하고이런식으로해도되고,
안구희위원
먼저는나눠서이렇게직접돌아가면서했단말이에요.
정운상위원
그런데이런것은어느면을한번에줘.나눠서해주기는뭐생색내기사업이야,이게.몰아줘라이런얘기야,몰아줘.그러면12개읍·면으로다해주고한사람이기공식을12읍·면에다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오지는12개읍·면에하는게아니고요,단월하고양동,
정운상위원
알아.알기때문에무슨얘기인지잘알아들으란말이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예.
정운상위원
양동을주든지어디를주든지한번에몰아줘,이것.왜두군데다쪼개서줘,두군데에다가.몰아주라고.그리고당년에당년에끝나면마찬가지야,당년에끝나는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몰아줘요,앞으로.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32쪽에서433쪽입니다. 434쪽에서435쪽입니다. 436쪽에서437쪽입니다. 다음은438에서439입니다. 440에서441쪽. 442에서443. 444에서445. 446에서447. 448에서449. 450에서451.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448쪽에양근천시설물유지관리비있죠?1억선것.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은지금우리양근천시설이되어있는주변에산책로주변제초작업이라든지기타거기에필요한산책로유지보수,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도섰었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섰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억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도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했습니다. 산책로덧씌우기라든지그런것,
현진
유현진위원
산책로덧씌우기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어떤것덧씌우기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러니까콘크리트포장된데를빨간칼라콘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칼라콘으로덧씌우기한게이사업비에서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이번에지금하는사업하고는별개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그건보수보강하는거고요.
성원이되었음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입니다. 455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56에서457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57에맨하단에보면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3억2,600만원이올라왔는데그게연결해서가는사업이아니에요,이게?뭐야이건따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총46억속에지금현재22억7,000만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계속연차적으로다예산을반영해서추진하는사업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린다면내년에는주공에서저희들하고협력사업의일환으로12억을저희한테부담해서같이계획부터개발까지같이참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부족사업비에대해서는주공에서12억을더부담할예정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458에서459쪽입니다. 거기458쪽에상단부에보면2억6,000만원제2종지구단위계획해서용역비가있는데이건어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건지제곡수지역을말씀드리는건데우리군에는총11군데의2종지구단위계획이수립이되어있습니다.이것종전에얘기하는준도시취락지역입니다. 그런데여기만유일하게개발계획이수립이안돼있습니다.다른데는다개발계획이수립이돼있는데. 그래서그때당시’99년도에지역여건상유일하게미수립된상태에서현재까지있었는데작년부터시행되는우리국토계획법에의해서시행일로3년이내에개발계획수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내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다시이걸개발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려고이번에용역계상을하게됐습니다.
이인영위원
458쪽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해서그런데장기미집행토지를갖다가양평군보고매입을요구하게되면양평군에서는매입할자금이어느정도서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구도시계획법에의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내에지목이대지에한해서저희들이매수청구제도가시행되고있습니다,2002년7월1일부터. 그런데현재저희들이우리특별조례에보면순세계잉여금의3%범위내에서저희들이용역비를우리가반영하도록되어있고,아니용역비가아니고보상금을.그런데현재저희들이4억을확보를해서현재7건이저희들이신청이들어와있는데다섯사람한테는저희들이매수하기로다통보를하였습니다. 그래서나머지2건은이게원래신청일로부터2년이내에우리가매수결정을하도록되어있는사항이라매수일로부터2년이내에통보하고,통보일로부터또2년이라는기간이있으니까우리가그안에예산확보할수있는시기가충분히있다고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60에서461쪽입니다.
안구희위원
461페이지토지이용계획확인원속성자료입력인부임이뭡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종합민원실에서토지이용계획상황을지적도나토지대장에공부정리를하듯이저희과에서는1일평균48건에대해서지목변경이라든지,지번정정이라든지이런게토지이동상황이지금엄청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12월현재까지1만5,000건을속성자료를입력을했는데이것을저희과자체에서입력을해갖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을할때전산자료로활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전산자료에의해서모든게현재나오고있어요,그렇게해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게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왜읍·면에서발급하는것은언제까지해야읍·면에서발급하게돼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건종합민원실에서별도로하는데저희들은이게...
안구희위원
이것만넣어주고,그계획은종합민원실에서저걸하신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어요.
박선배위원장
462에서463페이지입니다.
이인영위원
462쪽에일반운영비에서운영수당에서온천자문위원회운영수당계상이돼있는데온천자문위원회가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특별하게그사유가발생됐을때하는데지금용문같은경우신점리에저희들이온천지구단지로지정을해서저희들이개발구역수립을하려다가환경부관계가협의가안되서중단되어있는데그렇게그사항이발생될때저희들이자문위원회구성을해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용문스파월드삼성그쪽에는완전히온천에서더이어지는게없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거기도개발계획수립을하다가보류되어있는상태인데거기도별도로저희들이자문위원회구성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걸운영위원회를운영을하게되면은수당은지급하기위해서...
이인영위원
자문위원회는군에서구성하는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그해당지역을중심으로해서그위원들을...
이인영위원
해당지역주민을운영위원회를해갖고수당을준다이거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온천법에보면온천지구로다지정이돼갖고그개발계획을수립하는그지역의범위의위원들을많이저희들이구성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운영수당을7만원씩주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이인영위원
다음은464에서465입니다. 지금464에24억5,800만원이있는데소도읍개발사업이옛날에군수가내무부에서몇억따왔는게이사업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이게행자부특색사업으로다전국에160개읍만을대상으로하는건데이번에6월9일자로양평군양평읍이이게2004년도소도읍대상지로확정이되서이미저희들한테5억은이미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건저희들이실시설계예정중에있고,지금국비12억5,000하고,도비6억2,000,군비5억8,000은내년예산에국·도비보조내시가됐기때문에저희들이우선1차로다반영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걸2007년까지할사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총사업비가49억인데연차적으로한다말이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그건경기동북부낙후지역이고요.그위에소도읍개발사업은별개입니다.
박장수위원
경기동북부낙후지역...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건우리청운면에지난번에의정활동의날제가보고드렸듯이청운면다대리에전통생태산촌마을로경기도특색사업으로순수도비100억갖고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9개시·군준다는것그것얘기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선50억을,지금현재28억은내려와있고내년데50억준다고했는데다시보조내시가되서나머지72억을다시준다고그랬는데22억은1회추경때반영할겁니다.
안구희위원
467페이지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인데금년에도있었고,내년에도있는데총얼마정도나됐어요,이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조금전에말씀을드린사항인데저희들이현재2002년7월1일부터현재까지저희들이7건에대해서대지보상청구가들어와있습니다. 들어와있는데...
안구희위원
다집행했어요,금년것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안구희위원
금년에확보한전출금은집행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4억확보해갖고다섯사람저희들이매수하기로다통보를해서지금감정의뢰중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다그사람들합의를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은저희들한테감정가에의해서매수하겠다고저희들한테청구한것이기때문에우리가감정가에의해서저희들이매입할예정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최상호위원
잠깐만요,각실과에서만든옥외광고물있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행정광고물말씀입니까?
최상호위원
응.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것관리가도시과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사후관리만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안전도검사그관계만저희들이하고있고,기타내용물수정이라든지그것은각과행정부서에서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사후관리라는것은어디서부터어디까지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그것은저희들이3년에한번씩안전도검사,그것에대해서안전도를검사하는데그것은기술적인문제이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일률적으로그걸저희들이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차가들이받아서푹찌그러졌다,그럼그거해당부서에서고쳐야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입니다. 471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72에서473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74에서475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76쪽에서477쪽입니다.
최상호위원
477쪽에약품보관컨테이너박스가있다말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최상호위원
어디다놓는거예요,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건적법한절차를거쳐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걸물어보는게아니고,약품을컨테이너박스에넣으면온도변화같은것은상관을안해요?특히더울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더울때요,그래서그뒤쪽,그러니까컨테이너박스설치할때저희가온도변화는거의방역약품이기때문에크게차이는없습니다,이것은.
최상호위원
한여름에온도가햇빛이내려쬐여도별하자가없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그늘쪽으로해가지고요,뒷부분이저희가그늘이있거든요.음지부분이,그쪽에저희가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만약에차양막같은것을설치해서라도크게온도변화에문제되는약품은아닙니다.방역약품이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약품넣지말고붕대같은것이나넣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밑에보면보건소지하시설개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1,400만원이올라왔는데그게어떻게계상이된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하층에저희가저희직원을위해서후생복지차원에서탁구대를몇대를놨는데요,군에탁구동호인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이많이치는데그러다보니까바닥이나환경이저희가지하층에는검사실시약통도있거든요.그쪽으로시약검사하게되면그쪽밑으로빼기때문에공무원들이나주민들이와서탁구칠때환경적으로좋지않기때문에거기개선사업하고,그다음에바닥을탁구는우드를깔기때문에체육,우리군청에동호인들이설치하는사업비인데저희사무실이있기때문에사업비를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바닥은어떻게되어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바닥은그냥이런식의바닥이되어있습니다,여기. 그런데그것이좀껄끄러워가지고이게좀밀려줘야지되는데그렇지않으니까다른탁구장들이전부우드로돼야되거든요.그래서그것의최소경비를1차적으로세운겁니다. 그러니까공무원복지차원하고그리고생활체육에서탁구생활체육이있는데관내탁구장이없다보니까저희보건소지하하게되면은같이할계획에도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78에서479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80에서481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82에서483쪽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482에에이즈감염자특수업무수행비있는데우리양평군에도에이즈감염자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직발견된건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하나도없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비로갖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84에서485입니다.
최상호위원
485쪽에한센병이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최상호위원
493쪽에도있고.그런데이관내한센병환자가몇분이나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양동에상록천에보면한센병환자가있습니다. 한28명이있습니다.음성이고요.
최상호위원
아,28명.음성들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86에서487입니다. 488쪽에서489쪽입니다. 다음은490에서491쪽입니다. 다음은492쪽에서493쪽입니다. 다음은494쪽에서495쪽입니다. 다음은496에서49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497쪽에금연클리닉우리양평도금연클리닉이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제가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게담배값이500원인상돼가지고국가가건강증진기금을가지고전국에보건소에금연클리닉을내년1월1일부터설치하고운영합니다. 그래서이번에처음사업인데요,그래서지금일시사역인부가있겠습니다만총한4,200여만원을국비50%,군비50%해가지고내년도에금연에대한홍보라든가,그다음에대체요법이라든가,그런쪽에사업을하는건데이것이내년도에처음생기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클리닉을어디다운영할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보건소안에한방실이있습니다,한방요법실이요.한방실에서저희가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교육은누가시켜주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방의사들이.
최상호위원
의사가교육도시킨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교육도받고왔습니다,그래서.
박장수위원
노인취미교실자원봉사자급량비올해신규사업이지요,그럼? 어떤내용을하는겁니까?취미교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저기496쪽이요?
박장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건뭐냐하면은노인취미교실에오시는분,자원봉사자들에대해서저희가한지금100명이있는데이분들이운영하시는분에대해서자원봉사들에대한교육도하면서저희가급식비가...
박장수위원
자원봉사가급식비인데노인취미교실을운영을하셨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취미를계속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하고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은뭐무슨내용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용은바둑,장기도있고요,어려운그러니까노인들을가지고율동체조도하고있고요,여러가지사항을하고있습니다.종이접기도하고있고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498에서499쪽입니다. 다음은500쪽에서501쪽입니다. 502쪽에서5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504쪽에서505쪽입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506쪽에서507쪽입니다. 506쪽에노인의치보철사업인데이건노인네들치아를해준다는얘기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매년있는사업이고요.
박선배위원장
거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가읍·면에서선정을받아가지고요,저희가치아할수있는지를전부치과공중보건의가검사한다음에가까운치과의원과연계해서이분들한테의치를해주시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이기준을저소득도기준이있을텐데어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소득층을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저소득층이요.
박선배위원장
생보자라든지뭐이런기준으로하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읍·면장들이선정을면밀하게해서올리면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508쪽에서509쪽입니다. 다음은510쪽에서511쪽입니다. 다음은512쪽에서513쪽입니다. 다음은514에서515쪽입니다. 자,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