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살기좋은 복지동구 조성에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충언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465쪽에 월액여비 이것 지금 인원수가 한사람 줄고 한사람 늘어나고 이랬는데 한사람씩 줄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정원 30명입니다. 한명이 결원이고 한명은 파견 나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단가는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은 상향조정이 되었던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더 물어 봅시다. 4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현재 우리 주택건축과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전부 총 몇 대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기능사무기기 모니터 말이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컴퓨터요, 컴퓨터?
태근
장태근위원
예, 그게 몇 대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컴퓨터 본체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35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왜 묻는가 하면은 지금 올해 연도에 지금 현재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LCD 15인치 해 가지고 15대를 구입 했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또 15대가 모니터를 제외하고 사무기기가 15대 구입하니까 이것이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하는지 안그러면은 올해 2004년도 15대 했으니까 또 올해, 내년에 15대 한다는 말입니까? 30대를 다 바꾼다 하는 결론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무기기가 그것이 이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장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다 바꿀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책상위에 우리 모니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LCD로 바꿔놓고 올해는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 본체가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된 본체 15대도 바꾸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한몫에 다 구입할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절충해서 1년에 한번씩 교체해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래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올해 연도에 LCD 15인치하고 하드본체하고 15대를 구입 했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모니터만 제외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본체 15대.
태근
장태근위원
본체만 15대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30대를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따지면은 주택건축과에 30대 있는데 작년에 바꾸어 버리고 올해 바꾸어 버리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또 올해 15대, 그러니까 전체 30대 다 바뀌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다 바뀝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바뀌는 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연한이 다 됐고 이래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연한이 다 됐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속도도 늦고 해 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는 전체 35대 맞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35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그 자산물품에 대한 대장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대장에 보면은 작년에 15대 했는 것하고 2003년도에 했는 것 없어요? 지금 현재 매년 제 자료는 지금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예산에 잡혀가 있는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보면은 비품대장에 보면은 내용연수 적혔는 것 있을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하나 빼가지고 작년거 기록되었는 것 작년에 사서 구입했는 것하고 기록되었는 것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나중에 비품대장에 정리 되었는 것 복사 한부 해 주이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같이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자산물품 취득에 보면은 올해 연도에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 해 가지고 이 단가가 사입가가 65만원 되어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35만원.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올해거요.
태근
장태근위원
내년도는 2004년도 65만원 잡혔다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35만원 잡혔는 것 이것은 카메라가 성능이 잘못된 겁니까? 단가가 사입가에 차액이 나는 것이 왜 이래 납니까? 이것이 한 30만원 차이 나는데요. 성능으로서 성능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은 이미 주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올해 연도에는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65만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5만원 잡혀 있거든. 이것은 성능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디지털카메라 성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소프터웨어 쪽에서 굉징히 발달이 빠르니까 작년에 60만원 하던 것이 사실은 올해 30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빨리빨리 가거든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올림푸스 카메라 815만 화소가 115만원에 판매가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800만원씩 하는건데 115만원 따운 되었습니다. 소프터웨어 쪽으로 개발이 빠르니까 많이 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내수경기 수요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변동한다, 이 말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나는 이것 또 필요한 것은 꼭 구입해야 되는데 사입가격이 차액이 많이 나니까 왜그런고 싶어서 그런 기인된 사항도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470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인부 하는데 작년에 3인에 6일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저희들 불법 광고물 현수막 포함해서 이것 하는 것은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국관이라든지 저런게 본드로 부쳐놓으니까 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비인부를 좀 늘려서 그런 것을 철거하는 혹시 발생하면은 철거하는 걸로 해서 날짜를 좀 늘려 잡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날짜를 너무 많이 늘렸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년에 15일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 철거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요사이는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지나갔는 것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함께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 실지로 불법 광고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택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근절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도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에 747만원이 삭감이 된 이러한 요인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불법 광고물 정비인부, 철거장비 임대료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우리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광고물 미관 저해 하니까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에 분명히 그 업체라든지 사용자에게 우리가 전에 동구조례에도 있었고 광고물법도 있으니까 이것을 부과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병행해 주어야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것을 좀 병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착방지제 이것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방안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병행해서 동 행정에다 지시 좀 해 줘야 됩니다. 동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행정조치도 있다 라는 이러한 조치도 병행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은 불법 광고물 근절에 아주 용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에 지난번에도 말씀 했습니다만 동에다가 조금 행정조치를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병행해서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동에서도 홍보 계도할 수 있는 병행하는 방안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상금 이것 안 있습니까? 이것도 요즘 보통 말하는 우리가 전체 주민의 참여를 갖다가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광고물 파라치가 또 양산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주민참여하는 방향으로 계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참여, 참여함으로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펼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상금에 대한 이 계획이라든지 규정에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올 하반기에 시에서 8,2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구예산이 8,200만원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나중에 보고 4,200만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8,200만원 보조가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지금 시비 2,000.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저희들 4,200만원만 받고 추경에 가서 또 4,200만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그래도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데는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남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도 예상은 60세이상 되는 노인네들 해서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고, 나이드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면서 소일거리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이 또 반영되는만큼 우리가 불법 광고물 근절에 기대가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472쪽에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수막 지정게시대 작년에도 10개하고 또 금년에도 5개하고 해마다 이래 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인에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래 골라가지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은 우리 현대 하이페레온처럼 갑자기 저렇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앞에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진로아파트 뒤에 그런 아파트처럼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경관 때문에 옮겨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5개 정도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안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렇다고 하니까 뭐 부족한 사정에는 할 수 없고, 또 여기에 466쪽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건축주택과만 몽땅 다 바꿉니까? 왜이래 딴데는 뭐 5대, 3대, 2대 이런데 여기는 15대를 거창하게 아주 프린터기 2대하고 이래가 17대를 한목에 왕창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 아까 이야기.
용운
강용운위원
15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15대를 했는지 이 만큼 15대가 필요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소요연한도 다 됐고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소요연한이 다 됐습니다, 컴퓨터가.
용운
강용운위원
소요연한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다기능사무기기는 몇 년 쓰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컴퓨터는 4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보통 보면은 차 공무원차 몇 년 해도 5년 해도 5년 한창 그때 질 날때인데 이것 4년 타면은 이것 한창 질 날 때 그때 다되었다고 신형 나왔다고 이래 바꾸고 그런거 아닙니까? 구청에 내돈도 아니고 니돈도 아니고 하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 하고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씩 사무실 내려가서 보시면, 그런 공간을 줄여줌으로 해 가지고 업무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드 쪽에서는 스피드가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읽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음으로 해 가지고 물론 4년 잡아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잡아 놨겠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 빨리 읽어주는 것도 좋고 신형 사가지고 자리 적게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도 예산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모니터다, 집에서 샀다, 만일 몇 대 필요하다, 아직 좀 더 쓰자, 1년만 더 쓰자, 2년만 더 쓰자, 이렇게 될 것인데 15대나 신형 나와가지고 좀 불편하고 빨리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15대나 거창하게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은 우리 15개 과에서 시범적으로 한 10대만 바꾸었다고 해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 신형이 나와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다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신형이 나왔다고 바꾸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신형이 나왔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4년 쓰면 못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쓸 수야 있지요. 쓸 수야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부분에 그것을 교환 했으면은 교환 했는 것은 이미 폐기처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신형은 신형으로 뜯기고 이래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에서 이제 물어 봤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472쪽에 현수막 이설 이것 물론 작년에도 한 개당 12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120만원 들어 갑니까? 치수가 작년에 얼마라고 했어요? 폭 얼마에 넓이 얼마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충 제 기억으로는 현수막 길이가 보통 6m에서 8m가 됩니다. 8m 높이가 4단, 5단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크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아! 현수막 게시대가 그렇구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수막 게시대요, 지정게시대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큰거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정계장 거기 율하초등학교 하는 것 어떻게 되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율하초등학교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안그래도 아래께 금요일날인가 위원장님인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도 드렸는데 막무가내로 그 분은 철거를 해라, 저희들 의견은 야구부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시 야구선수모집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은 무조건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리로 저희들 물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옮겨달라고 그러면은 저희들 옮겨 드려야 되지요. 저희들 대안으로는 교장선생님을 찾아 뵙습니다. 찾아 뵙고 그 야구부가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행정게시대를 그쪽으로 하면은 우리가 상시 개설은 가능하니까 그 위치를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 분은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철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하겠다. 그 다음에 이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뭐 막무가내로 하는데 먼저부터 이설 좀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설 해 버리는 걸로 합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설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신기중학교 앞에쪽으로 옮기지 마이소.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내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기중학교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지금 강당을 지으면은 도로를 좀 앞쪽으로 어떻게 내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안심중학교도 지금 도로를 앞쪽으로 내놨거든, 산업도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기중학교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을 신기중학교도 앞쪽에 지금 도로 내달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 내가 조금 있다가 건의를 한번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계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468페이지에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여기 3개소 잡아놨는 것은요, 굳이 어떤 공사장을 특정해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세광트윈빌이라든지 공사 중단된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집을 짓다가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 저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그것이 1년 있다가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다행인데 장기간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물론 그 개인의 건물입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건물이 되니까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특정 건물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정밀점검 용역을 맡기는 방법을 어떤 업체에다가 맡깁니까? 이 담당 용역을 맡는 그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 어디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구조안전정밀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기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사설업체가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사설업체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개인업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은 1회에 300만원씩 주고 이제 맡기는데 그냥 맡아도 그냥 시켜서 합니까? 그것도 맡기는 방법에 내용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은 이제 경리계에서 합니다. 업체선정을 할때 저희들이 좀 실력이 있는 그런 구조안전진단 기관으로 선정을 하도록 저희들 당부는 드리지요. 경리계에서 계약은 합니다. 수의계약 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수당 해 가지고 7인이 2일씩 3회 이 3회는 이것도 어디 3회 해야 되는 그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재건축 안전진단하는 것은 아파트가 20년 이상 노후 됐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예비평가를 합니다. 우리 진단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현장으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노후된 아파트.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20년 이상 되었는 아파트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진단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꼭 3회를 해야 되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지만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다는 그런 입장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개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관내 20년 이상 된 아파트 전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하는 것이 이것은 뭐 1,000만원 잡아놨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하는 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약품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부착방지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여기 1,000만원 잡았는 것은 도료입니다, 페인트. 지금 여기 구청 옆으로 주유소 쪽으로 가시면 회색으로 이렇게 발라 놓은 것 있거든요. 그런데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붙지를 않습니다, 붙이면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불법 광고물 많이 붙이는 장소에다가 이것을 칠해 놓는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다가요. 큰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올록 볼록한거 요철로 된걸로 해 가지고 붙이고 골목 안으로는 그것 하니까 너무 비싸게 치이니까 도료로 지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 그러면은 광고물 그 계에 부탁하면은 우리 벽에 보면은 오만상 많이 붙여 놔가지고 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 좀 요구하면은 칠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개인 건물 벽에는 좀 곤란 하지요. 저희들 전주에만 이용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전주에만 아니라 우리 담벼락에 보면은 완전히 벽도 아니고 이것은 광고물 붙었는데 보다도 더 많이 붙었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이래 칠 좀 해 주면은 못붙도록.
장내 웃음 소리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것 방지제 구입이 1,000만원이면 이 붙이는 용역비는 어디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요, 저희들 불법 광고물 인부임 3인 15일 해 놨는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공익요원들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활용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5인에 포함되어 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공익요원도 활용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 물읍시다. 479쪽에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그 정도 되는데 작년에 그 ㎾수가 얼마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작년하고 그 동일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하고 동일한거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작년에 2,794㎾인데. (정흥표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 설명) 증설되었으면 더 늘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 700정도 이상이 줄어졌다 하면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격등제 실시 등으로 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격등제, 격등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등 하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인데 그러면은 그것 시간이 없으니까 2,794㎾ 해서 2,170㎾로 줄어 들었는 내역을 예산상이야 더 줄어 들었는 것은 40만원 줄어 들었는데 일단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줄어든 내역을 따로 뽑아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나중에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480쪽에 보면은 과적차량 단속 이동식축중기 이것 관리유지비인데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에서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청에서 어느 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그러면 동구에, 북구에 각 구마다 관문이 있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관문이 영천, 신령 저쪽으로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청도에서 오는 것 있는데 각 구마다 다 그런 저것이 되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그러면 중구는 복판이니까 없을 것이고 중구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에 반야월인가 어디 보면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안심교 입구에.
용운
강용운위원
오다가 보면은 그 도로에 해놨는 것 개인으로 입찰 주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운
강용운위원
장치를 해 놔놓고 그 장치를 해 놔놓고 저쪽에서 차를 물건을 많이 실고 오면은 차에 그 물건에 따라서 저울에 올리고 하는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차 무게하고 전체 저것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적이나 거기서 물건을 많이 실어가지고 저울에 얹는 것이나 또 여기서 차바퀴 올려가지고 그 과적이나 뜻은 다 한가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도로가에 설치해 놨는 것이라도 하나의 개인소유의 불가한 것이다,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과적차량, 과적차량 하는 것을 안 보이던데 도로에 얼마나 기계가 물론 요사이 엄청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긴 하지만도 덤프트럭 큰거 만약에 실었고 아니면 크레인 같은 것 이래 실고가는데 그 얹는다고 하면은 그 기계에도 자체가 엄청 클텐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철판을 깔아가지고 차를 그 철판 위로 통과를 시키면은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이제 나온다 이것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같은 경우에 건수가 얼마나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200건 해 가지고 그 과태료 매긴 것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4건에 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태료가 나왔으면은 그 과태료 총액이 얼마에서 얼마인데 얼마는 우리 구청 수입이고 아니면은 얼마는 몇 %는 시에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발? (관계공무원석에서
과태료가 아니고 고발로 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 자체수입은 없는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별개다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480쪽에 큰고개 전기관리 이것은 지하철에는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공사입니까? 지하철 거기에서 저것하지 왜 우리 구청 저것으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하철 시설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큰고개 오거리에서 동부서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지하도,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에는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큰고개 지하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하도 사람 보행자 이제 지하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사람만 다니는 지하보도.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지하철이 있음으로서 그 지하철 어떻게 지하도 지하철공사에서 어떻게 저것을 안하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하철하고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동대구역까지 또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하철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은 큰고개 뿐아니고 지하도 보면은 동촌이라든가 어느 지하도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많이 있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각 해당 관할 구별로 관리를 그렇게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여기 저것은 없네요. 큰고개만 있지 다른데는 없네, 아양역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강용운 위원에게 장태근 위원 개별 설명) 큰고개라고 별도로 뭐하러 여기 갔다 올라오는데. (강용운 위원에게 장태근 위원 개별 설명)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바로 구청 여기 지나가지고 시장 있는데 그 앞에.
용운
강용운위원
아! 이거란 말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480쪽에 우리 장애자용 휠체어 리프트가 지금 두 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설치된 장소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큰고개 지하보도에 양쪽에 두 대.
태근
장태근위원
지하보도에 지하철 있는데 말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보도입구에 보면은 누구나 불편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태근
장태근위원
거기 하나 있고 또 한 대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쪽 건너편에 양쪽 입구에.
태근
장태근위원
아! 양쪽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큰고개 지하철역.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하철역이 아니고 지하차도, 지하보도.
태근
장태근위원
지하보도는 여기인데. 여기에 우리 리프트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 나는 여기 못보았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가 아까 큰고개 지하보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20만원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100분의 10을 적용해 가지고 2004년도 올해 연도에는 2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만원 1,000분의 50, 2분의 1로 적용을 해 가지고 100만원 유지관리비 이래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 건은 지금 금년도 예산이 20만원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현재 집행된 지금 관리비가 얼마냐 하면은 1,052만원입니다.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우리 도로긴급보수비 예산을 당겨 써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은 1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예산을 계상하는 산출기준은 100만원 나와 있는데 올해 연도하고 차이점이 이 만큼 5배나 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20만원인데 내년도에 100만원 책정이 된 것은 배수로 수치로는 5배가 됩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지금 집행 했는게 지금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택없이 모자라가지고 긴급보수비로 지금 당겨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100만원을 책정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도 그래 적용을 했으면 될 것인데 그 착오다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우선 그 정도하면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램프하고 안전기 교체인데 이것도 이 문제도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57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288만원으로 지금 현재 이것도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 문제도 맨 금호강 제방가로등 시설 유지관리비에 램프 안전기 교체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말이지요. 한 6배 정도로, 5배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 이것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73만원입니다. 273만원인데 현재 지금 이것이 어느 곳이냐 하면은 화랑교에서 동서 강변마을 사이에 가로등이 전체 83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노후하고 이래서 누전이 잦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안전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처음에 올해 연도보다는 안전기 교체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증가했는 사유가 그 안전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안전기 교체 관계 때문에 그렇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 예산도 이렇게 하면은 올해 예산보다는 한 5배가 상향 계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 하면은 시설유지라든지 안전관리에 관계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래가지고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체 그게 504만원인데 금년도에 273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230만원이 이제 증가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480쪽에 방금 설명하신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이것하고 밑에거 공유지 도로관리 이것하고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이 월액 한달에 주는 출장여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단속이 내가 볼적에는 노점상 전연 안 했는 것 같애요. 왜 전연 안 했는 것 같으냐 하면은 동구에 현재 노점상을 물론 노점상도 먹고 살아야 되긴 되는데 이 주민이 불편을 끼치지 않고 노점상은 허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없는 사람들 거기 노점상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조금 갖다놓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가고 그 주민이 피해가 안 갈 정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정말로 동구에 여기 보면은 차량이라든가 차량도 노점상이지요? 차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리어카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정말로 저것은 좀 치워주어야 되겠는데도 치우지않고 여기 예산까지 나가는데 구에서 그냥 단속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도 예산까지 1,000만원 돈 나가는데 전연 그 표시가 없더라고요. 있다가 한번 나가보라고요, 도로에 쭉 한번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또 보면은 정말로 저 차량은 치워야 되고 저 경운기 치워야 되는데 현재까지 계속 몇 달간 하루 이틀 있을 것 같으면 말 안하는데 몇 달간 근 1년간 계속 그 자리에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 단속을 좀 하실 수 없습니까? 예산까지 나가는데 그래 예산, 애들 그래 돈 예산 주어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돈값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강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실제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인력에 약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은 지금 간선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주변도로 이런 도로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 외에 구간에는 좀 그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최근 계속해서 지금 차량단속은 교통과 보고 제가 직접 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좀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교통과하고 교통과는 하면 건설과라 하고 서로 이래 미루고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 올라왔는 것 같으면 내가 또 뭐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보니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작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0만원 돈 더 올라왔는데 약 100만원 돈 더 올라왔는데 이것 정말로 위원들 나가면요, 합니다. 저 차 좀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거기 이래 보면은 과장님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꼭 중요한데는 좀 치워 주십시오. 대답만 뭐 솔직한 말로 내 듣기 싫은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냥 말만 “예, 예”만 하지말고 좀 이래 실천 좀 해 주십시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진짜로 차량 저것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그때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면은 대략 알겠습니다. 평화시장, 동촌시장, 방촌시장 시장보면은 더러 좀 많이 있는데 이것 꼭 좀 이래 치워주셔야 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노인들 배추 몇 포기 놔놓고 채소 몇 포기 놔놓고 그것은 이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도 이 차량만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482쪽에 지금 각과 공히 다기능사무기기 모니터 제외해 가지고 15대씩 다 올라 왔더라고요. 2004년도 15대 새로 신규로 구입 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다기능사무기기 예,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때는 모니터 포함해 가지고 15대 구입 했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도 공히 이 내용연수에 관계되는 것 전부다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니 건설과에서도 21대 총 몇 대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45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40대에 전년도 15대하고 또 그 앞전에 했는 것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21대 같으면 그 내용연수 작년에 15대 구입했다 하는 것 비품대장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것 복사해 가지고 나중에 내용연수 언제 구입했는가 그것을 해 주이소. 내용연수에 미달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꼭 제출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48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현재 쭉 이래 산출기초에 의해가지고 117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2004년도하고 동일예산 똑같다 말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 실적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까? 아마 실적이 있었다면은 적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안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예산에 117만원이 예를 들어가 지금 손실보상협의 해 가지고 74만5,000원 과불금 보상 환수에 따른 독촉공문발송 우편료 12만6,000원 이래 쭉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설도로 보상에까지 가 가지고 250만원 이것이 지금 2003년도 회계연도와 지금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같이 내는 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과불보상금이 환수가 하나도 없었다, 전무했다 하는 사실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태근
장태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편료를 보냈는데 조금 환수량도 있었고 이 조치가 있었다면은 적어도 적어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예산상으로 짜맞추기식 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농후하게 보인다, 짙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 되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아까 보면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15만원 같으면 15만원 될 것인데 13만1,575원 이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현재 맞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해가지고 2004년도 예산과 우편료라든지 발송, 인지대라든지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결과적인 문제로서는 지금 올해 연도에 하나도 실적이 없었다 하는 그런 판단 밖에 안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건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누가 담당계장 누가 말씀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 건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과불보상금 환수에 따른 독촉공문 발송 우편료해 가지고 이것이 12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협의하는 통지서 발송하는데 우편료가 74만5,000원, 그 다음에 송달수수료해 가지고 30만원 그래 토탈해서 117만원인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손실보상협의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1년 몇 건에 사업비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쭉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 현재 수준에서 예산 책정을 해 놔도 내년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추정치지 이게 뭐 다른 어떤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117만1,000원 정도로 하면은 내년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정리된 문제도 있고 또 새로 발생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도하고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같이 계상을 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해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482쪽에 물품취득비 속에 휴대용 무전기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해서 이것 예산이 서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이 현재 우리 가로환경정비용 무전기가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따로 그것 했는 것은 전파법 및 동시행령 무선설비에 관한 관계조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주파방식의 무전기는 실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방식에 무전기를 사용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무전기 14대를 일단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전기 따로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무전기 현재 14대 있는 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업무에서 필요해서 사용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주로 그렇게 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노점상 단속하는데 이 무전기가 뭐 어디 연락 취해가지고 차 부르고 이런 겁니까? 왜 필요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이 실제로 무전기가 있어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 해야 되고 중간에 과정에서 연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지금 노점상 외에도 앞으로 동절기에 저희들이 지금 재설작업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 또 그때도 지금 사용을 또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노점상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속에 대한 예산이 이래 서있고 이런데 작년에 그러면 노점상 단속내용이나 국·공유지 도로관리 불법 점용 사용실태조사 이 예산이 많이 서가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예산들이 서가 있는 것 만치 어떤 단속내용이 있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단속건수라든지 내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작년 대비해서 증가할 원인이 뭐 어떤 입장에서 증가를 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무래도 지금 상행위가 과거보다는 조금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상인수가 조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노점상 단속만 하고 치웁니까? 단속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따로 과태료도 매기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불법점용 도로관리 및 불법점용 사용실태조사 여기도 작년에 단속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단속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단속은 건설과 직원이 나가 합니까? 별도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주로 저희들 과에 직원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좀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직원이 7인이 월 1회로 단속을 합니까? 수당이 13만원인 모양이네요? 별도 단속하는데 대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7명인데 한달에 지출하는 여비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1인에 주는 것이 며칠을 하던지 간에 13만원이고 거기는 그런 예산인데 그러면 2개 이 단속했는 내용이 작년에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단속실적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제출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은 기지국 설치 시설비에 차량용 설치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예산인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기지국 설치 및 차량용 설치 그래가 예산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무전기가 14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지국 한 대, 차량에 한 대가 있고, 휴대하는게 12대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해서 14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현재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광대역 주파수 방식의 무전기는 실지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득이 협대역 주파수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대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방금 조금전에 장태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불보상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미정리 조치내역에 보면은 과불보상금 납부한 것이 한건이고, 지분변경한 것이 16건이고, 재산압류가 19건이고, 채권미확보가 10건인데 이 돈 받는 것 총계 46건 중에 한건밖에 돈을 못받았다고 하면은 과불보상금에 따른 독촉공문발송 우편료를 더 올리더라도 이것 한건밖에 못해가지고 또 예산을 얼마입니까? 12만6,000원 이것은 약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작년에 이것 돈이 적었기 때문에 몇 번 했습니까, 보니까. 4회, 네 번 돈 1년의 네 번 주니 이것 저것한데 여기 뒤에 한번 보면은 돈 받은 것은 한건 밖에 없습니다. 46건 중에 이런 것은 독촉공문을 좀 한달에 한번씩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결국은 이러다가 결손처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지말고 이런 돈 받는 것은 투자성을 좀 더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1년에 네 번 했는데 네 번하지 말고 15번이나 12번 정도 달달이 보내가지고 받아들라야지 이것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데 네 번밖에 안 주니 안 돌리니까 이것이 현재 46건 중에 한건밖에 돈을 못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게 실제로 좀 강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네 번 할 것을 매달 한번씩 해 가지고 1년에 12번하면은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독촉공문 발송을 실지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미 그 상태는 상당히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만6,000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현재 있지만은 금년에 쓰는 것은 지금 아직 절반도 실지로 못썼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46건 중에 한달에 해 가지고 한건만 받아들라도 여기 액수 보니 엄청 많은데 한건만 받아도 그 택 나오는데 결국은 이래하다가 결손처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독려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공무원님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 줄 압니다만도 노력한만치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46건 중에 한건 밖에 돈 받아들인 것이 없으니까 이것 대가성이 거의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한 30% 정도 되어 있으면은 아니 그래도 솔직한 말로 어려운데 가 가지고 돈 받는데 애 먹었다, 이러지만도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돈도 반절 밖에 못썼다고 하니 반절 밖에 못쓴 이유는 뭡니까? 12만6,000원에 반절 밖에 못썼다고 하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횟수를 많이 해서 공문이 나간다고 해서 실지로는 도움이 되면은 그렇게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가만히 있어요, 달달이 나가면은 몸써리가 나가지고 또 애를 먹더라도 이것 저것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해 보는게 아니라 결손처분 이것 없는 것 돈 줄적에 돈 타서 구청에서 돈 타서 나갔다 이런 이야기라. 세금하고 이것하고 틀린다 이겁니다. 세금은 그 사람이 저것 뭐 팔아가지고 하나의 세금을 이용하는 국가적인 세금이고 이것은 구청에서 현금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닦아 먹어버리고 돈을 안 준다, 이겁니다. 안 주니까 배상을 안 하니 결국 과불보상이 되는데 이것 46건 중에 한건 밖에 해결을 못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감사에도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예산에도 이런 것은 예산을 주는만치 돈을 받아들라 주어야 우리 예산 주는 보람이 있고 공무원님들 일하는데 일하는 보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저것하니까 예산만 그럴 것이 아니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484쪽에 지금 현재 그 3개사업 시설비가 그것만 하면 다할 수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여기에 평광에서 백안삼거리 이 건은 현재 과정이 시에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오면서 일단 우리 구에서 일단 시에서는 구비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그런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3억원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구비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부금 형식만 하면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 3억이라든지 구비가 일정부분이 증액이 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3억 증액되는 경우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3억을 할애해서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 10억 소규모 주민하면은 공산동 것만 아니고 20개동에 다 속한 소규모.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10억은 10억대로 두시고 예비비나 다른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3억을 증액토록 기획실에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에서 3억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체 예산을 잡으면은 공산에 의외로 3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 있으면은 그것도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소규모는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평광에서 백안삼거리에 도로까지에 전체 그 사업내용을 나왔는 것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전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 구간 자료,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자체사업 해 가지고 442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여기 보면은 485페이지 보면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684만원 돈 계상이 되어있는데 올해 2004년도에는 우리 시설부대비가 시비 1,368만원이 우리가 보조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도 757만원 정도 시비를 보조 받았는 것이 있는데 금년 사업연도에는 시비보조내역에 금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가 전혀 없고 우리 구비만 계상해 놨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왜그런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비에서 한 52억원이 실지 금년도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결국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 부대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시비지원이 한 52억원 정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 뒤에 486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정비사업에 지금 올해 연도에는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이래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시비가 한 3,000만원 줄었고 구비도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하수도정비에 이래 보면은 올해 연도에 1억을 시비를 지원을 받았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6,000만원이 시비가 한 4,000만원 감축이 되었고 구비에는 9,0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즉 말하면은 (청취불능) 숙원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상 공람공고 해 가지고 487페이지에 보면은 이 문제도 2004년도 시비 (청취불능) 전액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올해 시비 보조 전무합니다. 전액 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앞에 도로건설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시비보조가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그래서 한 52억 정도가 그에 대해서 결핍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시비가 전체가 줄므로 인해서 시설부대비가 줄고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줄고 이제 어차피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 비례해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뒤에 (청취불능) 숙원사업에는 시비 플러스 구비 계상 되었는데 그렇고 앞에 도로건설 대한 시비 보조비라든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이것은 올해 연도에는 전체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주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에 보면은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시비를 조금 보조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방향을 다시한번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비보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시비보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가서 필요한 부분에 얼마씩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해 예산책정을 할때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491쪽에 방금 위에거 이래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복개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3,500만원, 수문정밀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1,500만원 이 3,500만원하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수문 저것 지저동, 불로동에 수문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수문이 전부다 일곱군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일곱군데 수문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수문 일곱군데에 어데 어데가 제일 감정, 이것 몇 년만에 한번씩 감정을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우리가 그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시설물 별로 그게 다릅니다마는 이게 이제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이상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5년에 한번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 일곱 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 주어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작정 안전진단 용역비 하면서 3,500만원 해 놔 놓으니까 이 한군데 하는데 3,500만원인가 몇 군데 여기 지금 의심스러워서 물었는데 한군데 500만원 해도 이 물론 기술직은 사실 따질 수는 없지만도 그 일곱군데에 3,500만원 이것 그만큼 예산이 듭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우리 용역하는 어떤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식에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이 건 안그래도 설명을 제가 드릴려고 합니다만 수문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3,500만원은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일단 우리 구 재원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관철이 안되었고 그래서 추경때도 조금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시에서 이번에 공문이 와가지고 상당히 이래 좀 나무래는 그런 공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단 우리가 예산파트에다가 기획실에다가 이 사정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일단 계속 통보를 해서 이것을 금년에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일단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500만원에 대해서는 486쪽에 하천하수도 정비비가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저가 금년에 1월달에 부임을 해서 도로 긴급보수 요청이 들어왔는 내용 이 내용은 물론 각 동에 문서라든지 이제 구의원님들 요청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나 구정견문, 생활불편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동장 순찰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집계를 한번 놔 봤습니다. 토탈 자료를 한번 내 봤는데 그래서 현재 12월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11월달까지 하수도 긴급보수가 약 한 1,000건, 도로 긴급보수가 약 한 1,300건 이래서 엄청나게 지금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최소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제대로 다 못해주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드렸는 수문정밀 안전진단 용역 3,500만원을 486쪽에 하천하수도 정비비에 좀 얹어주시면은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그렇게 목을 그렇게 변동할 수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예산 아직 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위에 복개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은 복개시설이 보면은 입석동하고, 검사동하고 또 여기 몇 군데인데 이것도 그래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복개되었는 시설물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해서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방촌천 아양로 복개시설 외에 네군데인데 이것 내용은 방촌천 그러니까 안심로를 복개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암1동 1수문 이것은 청기와 아파트 서편에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도 많네 그러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안심하고, 신서동하고 여러군데입니다. 이것도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필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예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복개시설 하니까 우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샛강복개 그것만 생각했지만도 여기 많다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큰도로.
용운
강용운위원
많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494쪽에 자산취득비에 거기에 염화칼슘 적재용 3,85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콘베어가 이것은 뭐 2.5톤 탑재 하는데 설치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설해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적재를 해야 되는데 적재를 하기 위한 콘베어 벨트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데 그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2.5톤 탑재용에 대한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486쪽에 도로정비, 하천하수도정비 이 예산은 어느 일정지역에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긴급하게 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20개 동 전체에 내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긴급보수 요청이 다양하게 들어 옵니다. 동에서 공문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시나 구에 구정견문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 외에 생활불편사항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 동장들 순찰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것을 토탈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다음에 488쪽에 효목1동 아양육교 연결통로설치 하는 것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 건은 우리 학생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아양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보면은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쪽에는 지금 연결이 되어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지금 없도록 되어가 있고 저쪽에 남쪽에 보면은 진로 이스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는 지금 통로가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정문으로 해서 돌아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에 지역민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일반 특별회계 거기 뭐뭐 들어갔는가 대충 알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은 거의가 주차관련한 사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 지금 작년보다 약 10억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년도에 12억인데 그 부분 가지고 그것이 다 카바가 되는 모양이지요? 추경이나 이런데 흡수된 이후로는 안 오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올해 2억인데 전년도 12억입니다. 그것은 단순 작년에 일반회계 기준이고 올해는 이제 그 중에서 주차 관련 사업 특별회계 뗐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내용에 보면은 교통행정은 올라와 있는데 교통지도와 교통운영은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아까 그 이야기로 다 갈음 할 수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특별회계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올해 연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교통관련 예산이 한 1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행정에 예산을 증폭시켜야만이 우리가 해소 될 줄 아는데 삭감이 되었고, 그 요인이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뒤에 보면은 499페이지 보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말이지요. 04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올해 연도에 보면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하는 것이 우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삭제되어 버리고 없거든요.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직 한명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다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특별회계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은 올해 연도에 보면은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15만5,000원하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60만원 계약직 1인이 이것이 해소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경비는 거의 우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그 나머지는 거의다 특별회계로 다 돌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올해 연도에는 왜 이게 일반회계로 잡혀 있었지? 좋습니다, 됐고요. 아! 특별회계 부활되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올해 7월달에.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200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지금 1억 삭감이 아까 먼저 했는 것이 이 위에 보면은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태근
장태근위원
499페이지인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것도 맨 특별회계로 넘어 갔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특별회계로 다 넘어 갔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시비 올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주차장 관련 사업.
태근
장태근위원
시비 600만원하고, 구비 600만원하고 1,200만원 예산사업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도 다 특별회계로 안 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특별회계 이번에 부활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로 넘어 갔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 다 돌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에도 맨 계약 전문직 1인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도 특별회계로.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거기로 넘어갔고 이것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500페이지에도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시설비 1,500만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로 다 넘어 갔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특별회계로, 주차장부터 다 들어 갑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올해 연도에 있는게 전부다 내년도부터는 특별 주차장 회계가 부활이 되었으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특별회계로 다 넘어 갑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산 배정이 거기로 올라 간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뒷면에 계속 질문한 김에 계속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말이지요. 5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책임, 검사과태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500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500페이지 보십시오. 경상적경비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이내 설명 들어가면 또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질문 드립니다. 책임, 검사과태료 통합고지서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420만원.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올해 연도에 보면은 2만6,000건에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도 예산에 보면은 2004년도 그리고 밑에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독촉고지서에 보면은 이것이 올해 연도 예산서에 보면은 15만건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수가 4배내지 50배로 급격히 줄어든 것은 어떻게 과태료를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낼라면은 결손처분한 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만큼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장위원님 그것 들어가기전에 특별회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정차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 건수가 줄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태근
장태근위원
이 건도 결과적으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특별회계에.
태근
장태근위원
특별회계에 기인된 사실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특별회계에서 빠졌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이것 다되어 가는데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현실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작년도에 구정질문때부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정책개발이라든지 대안제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지금 좀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를 시에다가 상정을 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편성방식이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가 내년도 2005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에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우리가 올 상반기 정도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우리가 시에다가 공영주차장 보조사업 예산도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확보를 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당연히 하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예산 수정 다 이후에 결과적으로 올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해 버리면은 예산도 반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행정부에서도 지금 톱다운 예산지침 방식이 결과적인 문제가 사전에 미리 우리가 해당과에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홍보를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주차장 설치 문제라든지 우리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반 이러한 모든 예산반영은 사전에 우리가 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인된 우리가 예산 확보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편익을 위한 일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제가 참고로 우리 장위원님한테 그것한 것은 제가 시에서도 항상 국비, 시비를 저희들한테 할 적에는 항상 그 자체 재원 이 구비를 아주 중요시 합니다. 단 얼마라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은 항상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재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은 내년도 처음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하는데 나름대로 내년도에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자체 재원을 좀 더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에 저희들이 시에 가서도 있지, 우리 구비 자체 재원 하나도 없이 그냥 거의 의존적으로 다 받는다는 것은 실지 불가능 합니다. 그래 내년도에.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가는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재원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동구청에 이러한 긴요사업들을 시에다가 인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당연하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 가지고 물론 구비가 있어야 시비도 보조 받는다, 이런 결과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지도를 위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궁긍적인 목적이 지금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향적인 방법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501쪽에 여기 보면은 전년도하고 여기 비교해 볼 때 현재 지금 모든 각종 세금은 지금 현재 각 과마다 결손처분이 엄청 많이 나는데 독촉고지서 여기 보면은 작년 쭉 내려오면서 보면은 배달증명 이것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501페이지 말씀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2,420원짜리 100건 이래 놨는 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강위원님 그 밑에 가입촉구 그것 말씀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책임보험 과태료 위에 그것하고 독촉고지서하고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190원짜리 700매 12월까지 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 과태료 고지서는 등기로 내 보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전년도에 저것이 없습니까? 세금을 안내가지고 뭐 결손처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세금에 대한 것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용운
강용운위원
독촉 해 가지고 이런 세금은 못받아 가지고 5년 넘어가지고 결손처분이 없느냐고요, 이런 것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요. 5년이 넘더라도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은 못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 세금은 5년이 넘더라도 결손처분에 안 들어 갑니까? 이것은 시효가 얼마까지 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년도는 150건에 해 놨는데 올해는 50건 줄여버리고 100건을 했는데 왜 세금을 지금 현재 단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수수료 돈은 부풀려도 얼마든지 된다, 이겁니다. 줄였을 적에 또 전년도에 150건 해도 보면은 무조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그런데 세금은 단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독촉장을 한번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손해 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작년보다 왜 줄였느냐, 50건을 줄였느냐 이것 물어보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수용비는 가능하면은 올해 해 보고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올해 해 보고 나니까 이제 집행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쓰더라, 결론적으로 추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더 많이 썼으면은 내년도에는 더 안 쓰겠느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수용비는.
용운
강용운위원
앞으로는 금년에 100건 해 가지고 모자라거든 내년에는 200건 올려가지고 100건 더 플러스 해 봤자 한건만 받으면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돈은 얼마 안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수입이 된다, 이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수용비는 또 모자라면은 안에 부기내에 좀 해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은 줄이지 말고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독촉 내 보낼려면 교통과에서 귀찮습니다. 귀찮더라도 한번 더 내 보내가지고 세금을 99%, 100%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앞으로, 예,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문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같은 것은 불법주차장 특별단속 야간 주말 이런 특근수당비하고 급식비가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특별회계 전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은 밤샘주차장도 거기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쪽에 다, 주차관련 해 가지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 설명을 드려야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 의자설치가 작년에 20건 올해 25건 올라왔는데 작년에 어디어디 했는 그 자료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한출
정한출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지금 연말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강동쪽으로 한 50개 소 했는데 그것은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은 뽑아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 버스승강장을 의자 뿐이아니고 실지로 그 비 안 맞는 저것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하는데 사람 많이 서가 있는데는 보니까 비도 또 오고 이러면은 겨울도 바람막이가 되는데 실지로 촌쪽으로 가면은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다 보면은 실지로 을쪽에 가면은 노인들 많은데가 이것이 좀 부탁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시골쪽으로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산이 이래 적어가지고 뭐 올해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지만은 어떻게 이상 없이 해 나가십니까? 아니 뭐 애로사항 있는 것 없습니까? 과장님이 유능하다고 소문 났던데 그런데 어떻게 돈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특별회계 이번에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좀 많이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어떤 교통관련 사업은 지장이 없도록.
한출
정한출위원
지장 없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일단 내년도에 처음이 21억인데 내년도 세금 좀 많이 걷어가지고 교통관련 예산을 좀 많이.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852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이것 500만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실지 좀 모자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이래 500만원 내 놨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일단 2005년도에 내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좀더 필요하면은 좀더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500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좀 사기앙양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내집앞 주차 1,300만원 이것은 신문에 났습니다. 이 동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사업 중에 성공하는 사업 유일한 사업이 내집 주차장이거든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신문에 나고 크게 났어요. 배워 간다고 일본에서도 와서 배워가고 홍콩에 뭐 어디 중국에서도 와서 배워가고 전국에서도 다 배워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래 늘려주시고 지금 딴구에도 1,300만원입니까? 딴구는 1,500만원, 2,000만원 예산 잡혔는데도 많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만 조금 자꾸 적더라고 해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이 일단은 시비에 맞추어 가지고 이래 맞추었는데 그때그때 예산 회기 기간중에 그때그때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이라도 더 있으면은 시비를 더 받아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때그때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이 확정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내려오면은 구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라도 더 있으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주차 지금 견인소가 지금 부도 날 지경이다 하면서 또 노조는 노조대로 데모하고 저것은 저거대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뭐 남는것 없노 이러니까 진짜 없다 하면서 공무원하고도 싸우고, 찌지고, 볶고 내 그런 것을 해마다 내 겪거든요. 그래 우리가 자체 감사도 한번 재작년에도 한번 나가봤는데 그러지말고 포상금 제도 좀 올리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 지금 저희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500만원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회계 지금 10억 뺍니까, 해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특별회계가.
신화
강신화위원
특별회계 재정을 얼마 정도 예상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올해 22억이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2억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맞출려고 하면은 이런 분들 독려 해 주어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500 가지고 안됩니다. 22억 맞출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2억은 되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 아니 그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22억이 쉬운 돈이 아니거든요. 이 500 이래 하지 마세요. 최소한 한 2,000만원이라도 올려가지고 포상해 주고 너무 그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망하도록 그래 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너무 그래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올리고 특별회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22억이 있으면은 시에서 한 100억 내려올지 그지요? 그래가지고 빨리 공영주차장 만들고 우리가, 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제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내년도에 5,200 정도 했는데 적립금이.
신화
강신화위원
내년에는 이것 500 하지 마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진짜 이것 나는 누구하고 언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도시건설과에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뭐 돈 없으니 공무원들 월급 줄게 없습니다, 이러면 또 특별회계 파기하고 그것가지고 또 써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일반회계가 그쪽에 돈이 급하니까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랬잖아요, 그지요? 이제까지는, 특별하는 것은 특별하게 써야 되는데 공무원들 월급 못준다고 또 써버리더라고 그런 전례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 직원도 조금 사기 좀 앙양을 해 가지고 공무국외여행도 좀 시키고 그리고 포상금 제도도 좀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이래 여하튼 세입을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세외수입에 체납관리팀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돈 없어가지고 세금 못내가지고 자살코스로 몰지말고 그지요? 돈 없으면 차 안 몰고 다니면 돼요. 그 건설업자들 그 다음에 돈놀이 하는 사람들 가방에 쫙 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얼마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락실로 어디로 가가 하루종일 차 그것 오락실 앞에 차 대놓고 대구시내 오락실 업소 몇 군데 다 찾아 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락실 앞에 있는 주차위반 했는 사람들 다 그것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침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집중단속 하셔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863쪽에 디지털 카메라 이것 해마다 이게 올라 오던데 작년에 것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셔 먹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또 사요? 한두개도 아니고 13개를? 863쪽 디지털 카메라 주정차 단속용 35만원짜리 13대 450만5,000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없어지는 것 보다는 중고 그것 남주지 말고 나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산 그 대장에 다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디지털 카메라가 그래 해마다, 1년마다 그래 고장이 납니까? 왜그래 자꾸 사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신화
강신화위원
이 물품만 한번 이것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다 고장이 났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현재 작동이 안되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작동이 일반 카메라.
신화
강신화위원
작동이 안되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보면은 일반 카메라하고 그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모양인데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몇 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다 샀어요, 분명히 다 샀어요. 내가 이것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것 사기 치면 안돼요.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삭감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 삭감 합시다, 이것. 이것 과장님 공부도 안 하고 올라와 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그게 일반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가 일반 카메라 이것 디지털 카메라하고 우리 이야기 나왔어요. 작년에 45만원인가 하여튼 그래 나왔을 겁니다, 그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일반 카메라일 건데, 그게요.
신화
강신화위원
디지털도 작년에 몇 대 샀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두 대, 그것은 방치차량용입니다. 방치차량용 그 두대.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이러면은 그 올라올 때 만약에 저것 잘못 되었으면은 이 감사 대상입니다. 벌써 감사기간이 지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중간이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그지요, 이 세금 남은 국민들 주민들 혈세 가지고 쓰면서 자꾸 이러면은 곤란 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지금 일반 카메라는 있는데 일반 카메라, 그리고 PC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나도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작년부터 그게 많이 유행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그래 비싸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내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내 기억이 나거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두 대 샀다고 합니다. 작년에, 방치차량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확인 해 보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께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강신화 보충설명인데 교통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 총 몇 개가 필요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에서 올라왔는 것이 13대가.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올라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과에 전체 디지털이든, 일반 카메라든 총 몇 대가 필요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일반 카메라하고 지금 현재 몇 개 있나?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몇 개 있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교통과에 카메라 전체 필요한 것이 몇 대가 필요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3대, 디지털 카메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교통지도, 주정차 단속에 13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주정차 단속에 13대가 아니 총 교통과에 총.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총 18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올해 사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없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또 단속반원이 좀 늘든지 인원이 좀 늘든지 장비는 자꾸 사람이 늘고 또 몇 년 또 하고 나면은 고장 안 나면 아직 한동안은 없겠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 한 대 10만원짜리 5대 샀는데 이것도 다 사용 하잖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일반 카메라 사용 하잖아요? 사용하면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단속반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의가 들어오니까 그 PC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몇 년전보다 상당히 민원이 안 생겼는게 PC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봐가지고 그 상황을 바로 다 한면, 두면, 세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카메라는 바로 하고 나니까 이의를 많이 겁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은 단속반하고 서로 그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전부 디지털로 바꾸어야 된다, 이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가능하면은 바꾸는 것이 맞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가능하면 해서 안되지요. 바꾸어야 되면 바꾸어야 된다, 안 바꾸어도 되면 안 바꾸어도 된다, 이것이지 가능하면 안되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일반 카메라도 쓰면은 가능하면은 좋은데 장비가 자꾸.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10년전부터 내가 이것 왜그러냐 하면은 권종로 과장님 계실때부터 디지털 벌써 했거든요. 그리고 권혁명 과장님 할때도 제가 승인을 해 줬고 이런데 10년전부터 샀는 모든 내역서 그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관련해서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우리가 그러면은 비품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구입처, 구입내역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구입처하고 그 내역하고 그리고 품종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리고 누가 이것 직원 활용하고 있는가 거기 나온거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내 과장님 믿는데 인간적으로 좀 미안 합니다, 사실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도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우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개인적으로 볼때는 미안 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래 필요하다 하면은 이래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이것이 내가 왜 필요하냐, 이 정도도 아직 모르는데 이번에 잘 됐습니다. 내가 한번더 딱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 과장님 이번에 딱 걸렸어요, 사실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은 제가 안그래도 좋게 질의 해 주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카메라에 대한 것 10년전부터 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우리 여기 비품대장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비품대장 그 자료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물품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863페이지 제일 밑에 PDA 구입하고 이것 15대 7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제가 이것은 대구시에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도 역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구시에 무슨 사업?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역점사업입니다. 이게 역점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안그래도 작년에 서울에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을 할 적에 PDA기기 자체가 있으면은 그 사람과 기계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바로 거기서 기계를 두드리면은 이 차에 체납 됐느냐, 안 됐느냐 차가 압류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인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대인데 앞으로는 조금더 이것을 해 가지고 좀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한 1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범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그런 종류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뭐 직원들 사기향상이나 이래서 예산 많이 확보해 달라, 해 달라 해서 그냥 넘어간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무슨 예산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앞에도 그런 것이 부분으로 많이 그냥 넘어가 주었는데 그저 설명이 이런 것은 여기 우리 위원들도 15대 이것은 어떤 내용에 필요한 장비다, 뭐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건성으로 넘어갈려고 해서 그래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문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PDA구입 역점사업은 잘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내용 사실을 알아가지고 난뒤에 뭐를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첫째 그러면은 먼저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화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효율화인데 단속 했다, 그런데 그 외에 과태료 낼 것 있다, 뭐 걸려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그게......
신화
강신화위원
기소 중지 합니까? 잡아 갑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단속반이 지금 현재 이 차를 봅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이 차에 대해서 어떤 자동차명에 대한 체납 과태료가 있다, 예를 들면은 과태료를 바로 거기서 던져가지고 바로 경고도 할 수 있고 체납 과태료에 기 차량은 예를 들면 차량이 과태료가 체납 되었습니다 할 수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사전 통지형으로 알려 줄 수 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또한가지는 우리 PDA 기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안심지역에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단속이 좀 느슨한 지역이고 또 보면은 차량이 많이 없는데 어느 지역이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복잡하다, 그러면 바로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쪽으로 이동해라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이게.
신화
강신화위원
꼭 그런 것 서비스로 해 주어야 되나 그러면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단속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직원이 차량이 많이 없는데 어느 지점에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우리 이래 모르는데 설명 충분히 안 했으니까 이것 삭감.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 모르잖아? 위원들 알아야 뭐 예산을 승인하든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내년도에 이것을 PDA 기기를 보시고 나면은 당연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필요하면은 설명을 해 주어야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이제 설명을 안 합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이제 합니까, 물어보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지금 현재 863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 PDA 기기는 이것은 내년도에 15대인데 지금 더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추경때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운영이 좋으면은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868쪽에 유류보조금 지원해 주는 대상 차종들이 대개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화물차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화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영업용 차량 이렇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특별회계 만들면서 불필요한 것 올려가지고 막 올려 놨다는 뜬소문이 전설처럼 들려오는데 이것 막 삭감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소리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여기 와서도 보면은 실지로는 저희들이 예산은 상당히 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실지 굉장히 손을 많이 댔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화
강신화위원
전설같이 이게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 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구 신천1동 사무소 매각비가 1억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경매입찰을 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뭣 때문에 1억입니까, 이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뭐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신천1동 사무소 매각비가 왜 1억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거 환경개선 지역에 아파트 구 신천1동 동사무소 그것이 지금 내년도 재개발 사업 때문에 주택공사로부터 나오는데 현재 그것이 우리 재산상 가액이 1억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나중에 매각할 때 감정 의뢰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가액이지요,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팔렸는가 싶어가지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가액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가액을 1억을 이래 잡지말고 내 말은 이게 국유지가 항상 이런 식인데 내가 이래 불만이 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사무소 이런 것은 경로당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경로당 신암4동 예산이 한 3억 되지요, 3, 4억?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주거 환경개선 지구에 들어가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철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신천1동 사무소 매각 했잖아요? 신천1동 동사무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구 신천1동.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옛날에 동사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국립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전체가 재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되는 건물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철거되는 건물이 왜 1억 밖에 안되느냐는 것이지 나는. 이래가지고 또 새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이것이 재산권 행사해 가지고 거의다 되어 갔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불부합 되었는 사람들 모두가 보상은 다 받았습니까? 이 확률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나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506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하고 8만원하고 공공요금에 여기 보면은 배상책임 공제회비하는 것.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재해복구비하고 배상책임......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원 보증보험료가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공공요금에 대해가지고 혹시 그 건물에 사고가 났을 때,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어떤 건물?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임대를 주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우리 현재 청사관리라든지 전부 그런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즉 말하자면은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다가 개인에게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를 그 중간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도 있고 우리 처음 청사라든지 현 동사무소라든지 전부 모든 건물이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적과에서 책임 집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보증보험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요? 배상책임 공제회비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맨 전부 그런 유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한번 이미 공제회에서 건물에 표준 우리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얼마 납입하라 하는 통지서가 날라 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거의다 일사천리 똑같다 이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전부 그런 유형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516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측량비로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누적오차에 의한 발생지역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관에서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과거부터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 또 지적에 등재됨으로 해서 그것이 성문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또 보상을 못 받았고 그래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심합니다, 사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이 불부합지에 대해가지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조사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침이 무조건 보상하라, 이것이 원칙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재산권 침해도 그래요, 보면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무조건 보상이 아니고 우리 지적관계는 무조건 보상 아니고 현재 실제 경계대로 점유하고 있는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에 저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금방 정산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일단 측량은 올해 국가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조사측량은 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어쨌든간에 오차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면은 그 오차를 발생시킨 관이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쨌든간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적도가 지적제도가 1910년도에부터 지적도를 작성해 가지고 1918년에 도면이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도면을 계속 사용할......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있는 그런 행정은 주민들한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야되고 또 국가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조금 이런 것은 오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해 주어도 또 원성 안 듣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억울하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찾아와 가지고 건의까지 하더라고요. 한번 밝혀 달라, 그런데 내가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밝힐 입장이 못돼요. 나도 그지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만 이래 건내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래 아시고 혹시나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좋은 설명 내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설명을 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간에 예산이 서로 많이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없어지지 그냥 삭 가버리면은 예산이 많이 삭감될까 싶어서 한가지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508쪽에 보면은 국공유재산관리 특근급식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200만원 조금 안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국공유재산 관리는 거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 야근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급식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답변 굉장히 간단해서 좋은데 이것이 야간에 할 일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잡무정리 많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적과는 보통 낮에 이래 되어가지고 낮에 다하는 줄 알았더니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낮에 하고 땡하면 가는 사람 과장 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다 그런 겁니다 하시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518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설치 및 도면제작 하는 것 아직도 도로명이 새롭게 이렇게 많이 해야 될 때가 6,000만원 같은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금년까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 홍보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확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용 도면제작을 해 가지고 안내책자로 계속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제 도로명하고 이런 것은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다 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다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 했는데 홍보용으로 할 예산을 6,000만원이나 이만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안내시스템 구축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현재까지 했는 것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눈으로 다니면서 보면 자연적으로 알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눈으로 다녀가지고 그 인근만 알지 전체를 한 화면에 전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 뭐 지적과 예산 4억입니다. 위원님들 잘 좀 부탁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밑에 그러면 시설비 맨 300만원 이것은 뭐 명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이것은 유지보수비로서 예를 들어가 차가 해 가지고 그것 했다든지 유지보수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 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