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2. 2005년도계속비사업심의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계속비 사업등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3. 무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보존부적합재산매각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건중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부남면드라마(영화)촬영세트장건립부지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건중 부남면 드라마,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지금 그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 하천이 있는데, 국가 하천을 활용하지 않으면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가 하천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국가하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먼저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하천 점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 지역에 본 의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수변수계지역으로 묶여서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매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 한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인 저희들이 지금 대소리 1293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약 27,000평정도 되고요. 그리고 취득 지금현재 취득 대상 면적으로 23필지에 대해서 9,600평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로써는 드라마 촬영 세트장하고 CF촬영장 그리고 부대시설을 건립 하겠다는 것하고 사업기간으로써는 2005년부터 2006년 2개년 동안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또 거기에 보면 지금 하천 부지를 점용해서 농작물을 가꾸고 있는데, 주가 인삼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거 농가들한테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한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남면에서 이 사업계획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먼저 요구하고 나서, 그리고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관련법이라고 한다면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점용자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못 되서 판단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일단 인삼은 재배가 들어가면 약 4년이 걸리니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농작물 농작물을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매입이 들어 갈 때는 농작물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못을 박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하면? 농민들을 아픔을 줘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안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사업부지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건중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조성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수
김원수의원
의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의장
예, 하십시오.
원수
김원수의원
다름이 아니고 일정표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 일정표에는 수정예산과 정리 추경이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질의 답변 건이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여기서 실무 과장과 충분하게 심의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143회 임시회의가 바로 이어지니까? 143회 임시회때 이 위탁 조례안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상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질의에 동의 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동의가 있으므로 142회 임시회의에서 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남산산림욕장조망시설사업부지매입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건중 남산 산림욕장 조망시설 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상곡보건진료소신축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건중 상곡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생청국장생산시설신축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건중 생청국장 생산시설 건축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유송열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무주군 행정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무주군의회 활동과 2005년 예산심사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외부적으로는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감사대상, 감사실시 현황,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행정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하단) 본 건을 유송열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2005년도 공유재산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한 상정 및 심의를 마쳤습니다. 정례회 회기일수를 맞추다 보니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죄송스러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짧은 일정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제142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지속적인 성원 당부말씀 드리면서 폐회사를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군의회 제141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