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이용길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7,577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3억3,715만7천원보다 17.8% 증가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2004년도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의회운영에 관련된 경상적경비 증가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가분 등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 부분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은 870억8억2,403만원은 총무과 소관 재산임대수입중 임대주택보증금 4,000만원을 삭감한 877억8,40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72억266만6천원은 6,534만원을 삭감한 571억3,732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손해배상금 3억원은 3,500만원을 삭감한 2억6,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보상금 등 홈페이지 관련 이벤트 부상금 200만원은 100만원 삭감한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초과분 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본금액외에 추가 금액을 삭감한 조치인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5,000만원은 1,000만원을 삭감한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중 남동마당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1,440만원은 432만원을 삭감한 1,008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행사지원비중 소래포구 홍보 사절단 활동복 제작비 300만원은 102만원을 삭감한 1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중 임대주택 유지관리비 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포상금중 장기근속 공무원 동반가족 해외연수예산 3,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동청사 절전기 설치공사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구금고 검사위원회 참석 수당 초과분 1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중 과세표준심사위원회참석수당초과분 21만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초과분 42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초과분 18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사항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817억7,025만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효행상 수상자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연인원 책정은 분기별 2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효행상 효행패 제작비 240만원중 160만원을 삭감하고 효행상 수상자 명패 제작비 120만원중 8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효행상 수상자 효의집 문패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격려 액자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와 관련한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효실천 운동 수상자 산업시찰비 200만원중 40만원 삭감, 기타 보상금과 관련하여 효실천 운동 수상 시상금 720만원 중 480만원 삭감, 효실천 운동 수상자 김장지원비 240만원중 16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열린쉼터와 관련한 물품취득은 마땅히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열린쉼터 의자구입비 75만원을 전액 삭감 하고 열린쉼터 컴퓨터구입비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열린쉼터 소프트웨어구입비 45만원 역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보급소 진열대 설치비 1,300만원은 종량제봉투의 하중과 진열대 규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인건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20억6,663만원은 수거인력의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여 3억6,956만5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굴삭기 및 지게차장비유지비는 1,480만원중 1,11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대행료 1억1,074만7천원중 400만9천원을 삭감하고 대행사업 분담금은 총 3,763만9천원중 219만6천원을 삭감하였음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처리비 1,526만8천원은 향후 선별장 위탁계획에 대한 재계약 체결시 위탁 업체에서 반드시 처리비를 부담토록하여 2005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정리토록 할 것으로 조건으로 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써 사업비 1억5,800만원으로 계상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에 대하여는 고정광고물 뿐만 아니라 유동광고물까지 자율정비가 가능토록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2억8,000만원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000만원이 계상된 장미의거리 홍보물 설치공사비는 사업시기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4천원에 대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대행료 3억7,612만8천원중 3,365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대행사업분담금은 1억2,103만원중 590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관문교 보수공사비 6,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해대책용 수중모터구입비 750만원중 375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대행료 1억4,957만6천원중 201만원을 삭감하였고 대행사업분담금 5,175만3천원중 2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는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용역비 2억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1,500만원이 계상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비는 5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총 811억4,966만3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중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 대행료 7억4,114만9천원중 1억2,484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대행사업분담금 2억5,406만원중 1,23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었죠?

저희가 3억을 요번에 반영했습니다.

3억에서 3,500만원 증감된 겁니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에서 우리가 예측해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3,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추경에 예산 관련해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애당초 예산을 세운 게 저쪽에 풍림아이원 판결에 따른 보상금이죠?

네, 그거하고 2심에 계류중인 게 3건 있고 지금 풍림아이원 간석동 거는 1심에 있습니다, 1심에 있는데 그게 2심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또 1심에 종결될 수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심에 계류중인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지금 풍림은 1심에 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1심에 계류중이라구요?

네, 풍림은 1심에 계류중입니다.

지금 또 1심에 계류중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각종 우리가 영조물 하자 관련돼서 손해배상 들어온거 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풍림아이원과 관련돼서 얼마정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풍림아이원 관련돼가지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정하에 함으로써 50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승소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다른데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습니다.

아니 그럼 그 사항은 지금 나간 것도 있죠?

풍림아이원은 지금 나간 게 없죠, 지금 진행중이니까 나간게 없죠.

그러면 이게 3억 전체적인 거를 잡은 겁니까?

네, 3억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청구 들어올 그런 예산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181쪽 보면 전산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부분이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 정리돼서 왔는데 전산개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돼서 추가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 또한 아동을 위한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들,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인식기를 부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별도의 사이트를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에 굳이 이렇게 전산 개발해서 전산 관련 앞으로 우리나라 21세기 향후 비젼 방향이 어떤 전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디지털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전산 관련해서 어떠한 이게 개발, 이건 개발비가 아니라는 거 같은데. 개발은 일부 이거 하나의 서비스 같은 거지 인터넷 여기.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개발비용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걸 갖다 카피해서 쓰는거지 그런거보다 순수 우리가 필요한 전산관리시스템 현황 앞으로 향후 가야될 부분들이 저도 세미나도 가서 같이 이렇게 합류해봤는데 해야될 일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전산개발비 이런 돈에 과연 투자할 필요가 있나, 구시대적인 우리의 전산 개발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개발비가 이니죠, 그 사람들이 서비스 해주는 거죠. 특정인들 잘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전산 자료를 해서 해준다는 거 참 좋아요. 그건 개발이 아니고 서비스에요. 전산개발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 기술을 발휘해서 업무의 효율성, 민원의 효율성을 파고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발에 들어가는게 전산개발이라는 용어지 이건 뭐 서비스를 갖다 전산개발로 뭐 전산 관련해서 시에서 어떻게 내용 같은 거 받은 거 없어요?

지금은 타 구에서는 지금 요거로다 사이트를 개설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정보화 사업은 급속도로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누구나 골고루 혜택도 받아야 되고 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해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일부 구입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 관련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건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 세웠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전산개발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전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 나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걸 누구한테 의뢰도 받고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침 아닌 방향, 앞으로 전산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등의 어떠한 지침이나 이렇게 받은 거 있어요, 시에서?

그런 부분은 시 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통해서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산 관련 분야는 타 구 못지않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도 매년 관심있게 챙겨주시고 이래서 앞서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각종 통합재정운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시와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런 연장 선상에서 맥락에서 저희가 요렇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전산이라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정보화시대 우리가 효율적인 전산에 대한 처리 어떤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쪽으로 개발이 돼야지 이건 홈페이지 요즘에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전산화, 정보화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전에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먼저 전산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인드가 적다, 예를 들면 자료 하나 제출하면 엑셀작업 하나 제대로 안돼서 그냥 진짠 라면박스 하나 만큼의 물량을 들고 온다는 등등 이런 식으로 자료 제공이 안돼서 그것도 기본적인 전산이거든요.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원할적에 딱 자료 요구 딱 할때 탁 탁 빼서 주고 말이야 어떤 변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런거 공무원들이 그런 기본도 아직 안돼있는데 이런거 갖다 놓고 홈피 개설해서 갖다 준다고 해서 개발이 이런식으로 신경쓰니까 자체적으로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서비스를 먼저 하겠다고 그래,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방향이 좀 선회돼야 되지 않느냐, 전산개발이고 향후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맞는 그런 어떤 비용이 단 한푼이라도 들어가야지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 못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 관련돼서 저희 자체 여러 가지 내부망 그런 관련돼서 통합 백업장치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전산관련 민원 발급이라든가 또한 이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저희 구청을 알리고 또 참여를 시켜서 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사항이라든가 구에 그런 구정 여러 가지 역점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래포구 홍보 사절단과 관련해서 예산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120 정도가 삭감됐죠?

저희가 예산편성 자료 제출할 때 세벌로 해가지고 부기했어야 되는데 명수도 안맞추고 벌수도 틀리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세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홍보사절단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절기 활동을 많이 해서 하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명이 선발이 된 거 입니까, 다섯명이 아니고?

네.

근데 애당초 다섯명으로 잡은 게 잘못됐구만.

예산편성 처음 자료 낼때는 5명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축제하면서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거 관련해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동마당편집위원회 참석 수당이 1,440만원에서 430만원이 깎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가 위원회참석수당이 1시간에 7만원으로 기준이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을 발간하는데 기획회의서부터 원고 취재, 모집 해서 교열작업해서 교정해서 인쇄까지 절차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틀에 12회로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한 다섯 번 정도는 편집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2일로 기준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원 수당 드리는 거 보다 한 10만원정도 수당 드리는 게 나을 것처럼 저희가 추정해서 그렇게 했던 게 오기를 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기에 금년까지는 격월제로 했던 걸 내년서부터 다달이 남동마당을 발간하고 기획회의에서부터 인쇄까지 다섯 번이상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참석 수당은 전부다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애당초 7만원을 계산해서 잡았더라면 잃게 증액돼서 깎이는 저기 없이 했었을텐데 결과적으로 더 과외를 잡아서 결과적을 430만원이 그래서 깎인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문화홍보실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네.

어떤 편집하는 과정이 한 5회 정도 한달에 한 5회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이 아닌 7만원으로해서 회수를 좀 늘려주시는 걸로 해서 예산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번에 발행하는 부수가 8만부죠?

네.

근데 편집위원들 한번에 이거 발행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회수가,

5회에서 6회 정도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참석할때마다 참석수당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선정되면 1년 하면 엄청 숫자가 늘어나겠네.

엄청은 없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4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4회 이상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도 그래서 이틀로 잡은 겁니다. 7만원씩 4회로 잡는거 보다 10만원씩 이틀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초과할 때 3만원 더 주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게 두 번 나와서 14만원 잡는 거 보다 더해서 10만원 잡는 게 나을 걸로 저희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해서 해야지 한번 발행하는데 다섯 번 나오고 격일제면 여섯 번 정도는 여섯 번을 저기하면 적어도 30번 이상은 1년에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참석수당이 매회 참석할때마다 나온다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될텐데.

그거는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거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교열 작업할라면 두시간 세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회의하고 교열작업 할때는 1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석위원들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동마당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입니다.

몇 분, 어떻게 그 사람의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략?

분야 말씀드리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학교 국문과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생회 회장도 하고 인천예총 편집위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신문사에도 근무하고 취재기자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디자이너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남동마당 편집위원들은 전부다 7, 8년 넘은 베테랑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력을 갖춘 경력을 갖춘 자들이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사실 남동신문이라는 게 기본 취지가 뭐예요, 그런 책자를 잘 만들기 보다는 어떤 구정홍보,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효율성있게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또 봤어요. 해마다 꼭꼭 보는데 너무 베테랑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가지 않느냐, 수당 받아가는 거 좋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걸 누가 편집하고 누가 하길래 이 정도 밖에 못하느냐, 과연 이런 게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잘나서 잘난척 하는 건 아니고 구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떤 공무원들이 과연 할까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집위원까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네들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상회 소식지인 남동사람들 말씀하신 거구요,

아니 남동마당 알아요.

남동마당은 구청 우리 홍보지가 아닙니다. 홍보지는 50% 역할뿐이 안하고 나머지는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취재기자들 다 있잖아요?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취재해가지고 오면 그거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편집하는 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편집해서 삽입시키고 과연 구민들의 어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그런 표현이 반반인데 거의 구정 내용 보면 거의다 구정 홍보에요. 구의 구정홍보가 거의 한 50%라고 그랬는데 전 더 될거로 내용을 보면 더 들더라구요. 이런 건 좀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안배 조절, 예를 들면 내가 의원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의회 얘기 아직 한마디도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의회 항상 페이지 다 들어갑니다.

요만큼 보이더라구요.

조그맣게가 아니구요.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서 들어갈적에 이네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편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편집위원들이 있으면 그런데 필요도 없겠지만 적절하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네들의 역할을 위해서 범위를 더 늘려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무튼 이용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더 나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도포대복원 사업비가 시비 아닙니까?

네.

문화재시설정비비 및 보수, 근데 그거를 시비도 이렇게 받을려고 노력했어요?

장도포대지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해서 별도로 시비 확보한거구요.

그러니까 논현포대라든가 김재로묘라든가 이런 곳에 문화재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어떻게 받은거고 남동구에 문화재지만 어떻게 따지면 문화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복원사업으로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보수키 위한 그런 정비 시설로 시비를 갖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노력을 하셨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비 확보를 저희가 못해서 장도포대지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문화시설정비 및 보수키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다면 예를 들어서 미리 우리가 너무 일찍 서두르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성급해서 그러니까 주는 거 고마우니까 우리가 1,000만원 계상해서 문화시설을 정비 보수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보수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보수비가 1,000만원 이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나온 보조금은 지금 소래 자체가 관광포구 개발하는 차원에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에서 하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사업, 그다음에 논현2택지라든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맞물려가지고 그런 사업에 의해서 일환으로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수동 은행나무라든가 논현포대 이런거는,

아니 그러면 장도포대 정비 보수키 위한 1,000만원 계상을 해야지 요기는 죄다 해서 논현포대, 김재로묘 해서 6개소에 문화재시설을 정비 보수키 위하여 계상시켰기 때문에,

네, 해마다 1,0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한번도 안받았어요?

네, 시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목으로 했을때 시비를 받도록 노력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삭감 부분 보이는데 임대주택보증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보증금의 삭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보증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육상경기부가 있습니다. 육상경기부에서 쓰던 만수주공 숙소가 있었습니다. 28평인데 요 자체를 저희가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걸로 육상경기부숙소가 큰 평수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저희 구 소유로 돼있는데 매각을 할라고 그러다가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매각하느니 보다 직원들 임대숙소로 쓰자 해가지고 임대숙소로 쓸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매각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주택보증금으로 직원들한테 임대해줄때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 삭제하게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정리된 부분을 보니까 어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들이 전부다 삭제됐는데 심의위원회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기본금은 책정돼 있구요 기본에 대한 초과분, 그건 자율적으로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요런 부분인데 타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초과분에 대해서 책정 안한 과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통일시킬라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이거는 타 과하고 형평성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하면 하는 게 위원회 아니에요, 1년에 한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그러니까 위원회 기본적인 참석에 대한 기본 참석 수당은 계상이 됐구요 그게 인제 기본 두시간을 잡아갖고 3시간이상 넘어갈 때 더 드리는 3만원 해갖고 초과분해서 잡았는데 초과분만 그거만 삭감한 사항입니다.

초과분은 의미없이 세웠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형평성은 고려해서 예산편성하고 수당 지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좀 잘못된 거 같으네, 알겠어요.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용역예산으로써 올해와 같이 2억8,0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래마을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아케이트 설치 사업건과 연계해서 시기적으로 올해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절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노점 관리라든가 그런걸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용길입니다. 출장소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 할게요. 778쪽에 보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지원금이 있는데 기년도에 약 1,000만원이 소요돼가지고 했었거든요, 운영을. 올해도 2005년도에 한 500만원 증액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바이어 초청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질의때도 답변이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 자체에 대한 의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연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취지에서, 취지는 잘 알겠는데 어떤 의미 부여가 중요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시찰 부평구 같은데 사실 4회 이상 시장개척단에 나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구에서는 2회 정도밖에 가지 않는데 전 그래요, 해외개척단 부분 같은 거 많이 나가면 좋겠지만 어떤 코트라를 통한 어떤 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모색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봐요, 그런 부분은 진짜 이거 예산에 10배 이상을 갖고 나가서 개척단 나가서 효과를 별로 못 거두는 거 같은데 바이어 초청을 해서 우리가 상담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개척단 나가면 한 다섯 개, 한 세 개 이 정도 업체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나가는데 그런 바이어 초청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과연 그 범위가 어디인가 이런 거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 요런 사항은 모집해서 가기 때문에 참가대상이 제한됩니다. 많아야 10개 업체가 나가는 건데 이 수출상담에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국내 기업인들이 수출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올 같은 경우는 중남미 4개국에 바이어 26명을 초청해서 한 52개 기업이 참가해서 100여건에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시장개척이나 해외박람회 사실 많이 참가할 기회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출장소에서는 이 수출상담회를 더 회수도 늘리고 키워나가야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설명하시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빠르지 않나 하는데 이런 바이어 초청해가지고 실적이라는 거 나타난 거 있어요, 가시적으로?

요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모집하는 것은 사후 관리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신청을 받아서 한번에 많은 업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상담실적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성약실적이나 수출실적은 아직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은 1,000만불 수출상담해서 계약이 판단된 게 195만불로 나와 있습니다.

개척단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개척단은 올해 40개 업체가 나가서 16개 업체가

개략적으로,

16개 업체가 성약됐어요, 그중에서 한 380만불 정도가 성약돼서 수출했습니다. 요걸 원화로 환산한다면 4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0개 업체가 한 16개 업체가 성약됐으면 굉장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개인적으로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척단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트라와 가서 그네들과 상담하고 할 부분이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봐서 얼굴 잠깐 하루 이틀 봐서 계약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바이어 초청을 수시로 많은 것들을 많이 할 경우에 또 우리가 개척단을 그에 상응하는 바이어를 찾아가는 게 개척단의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연계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삭감된 것 같은데 이렇게 효과면은 나타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40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해외시장개척사업도 박람회입니다.

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로 해가지고 40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해외 개척해서 나가는 겁니까,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개 있습니다.

아니 바이어를 초청해서 업체가 52개 업체가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26개 바이어가 왔습니다.

우리 참여 업체는 52개이고?

네.

그러면 26개면 52개 업체가 참여했으면 52개 업체중에서 40개 업체가 갔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바이어 초청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끼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26명 초청했는데 52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에서 40개 업체가 갔냐는 얘기죠. 40개 업체중에서는 52개 업체가 참여했을때 몇 개가 참여했냐 그거를 갖다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장개척 사업이요, 적극적인 개척사업하고.

연결성은 있겠습니다, 분명히. 연결성은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고 100%는 있을 수 없어도 그래도 52개 업체가 참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몇%라도 참석해야지 26개 업체가 와가지고 52개 업체가 참여했을때는 거기서 몇%라도 10%, 10% 참여율이 거기서 40개 업체가 나갔을때 바이어 초청해가지고 수출상담했을때 52개 업체가 참여했을때 하나도 참석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용을 갖다 수출상담 하게 되면 한 며칠 합니까?

당일날로 다 끝납니다.

하루입니까?

네.

하루면 그 양반들 초청하고 비용 이거는 아닐거고, 그렇죠? 코트라라든가 해서 일부 비용을 대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0%, 50%라면 우리 업체가 참석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주고 써포트라든가 그런 비용입니까, 아니면 해외 업체 바이어에 대해서 비용을 일부 경비를 쓰는 겁니까?

초청 바이어에 대한 현지 체제비하고 숙식비라든가

하루 상담하는데 숙식비 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그 전날 와가지고 당일날 갈때까지 숙식비하고 우리 기업에 참여한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할때는 이거 예산 보다도 곱으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다 지금 숙박비라든가 여러 가지 됐을때 이 비용 가지고 타당합니까?

네, 코트라에서 절반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절반 부담하고.

아니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반 대고 그러면 전액 비용을 보태서 반을 대는 겁니까, 숙박비도 반 대고 우리도 반 대고.

네,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코트라하고 같이 짜서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청했을 때 몇 명 온다는 것도 사전에 거기서 해외에서 만약에 30개고 50개고 온다고 해도 우리가 초청할 거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맞춘다면 이걸 갖다 한번 하더라도 지금 더 많이 초청할 수가 있단 얘기아닙니까, 예산이 많다면.

상담회를 운영하는 능력이라든가 코트라나 우리 사무실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 26개 왔다는데 왜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바이어 수출한다는 게 이거 우리가 남동공단이 남동공단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업계를 할 수 있을때는 굉장히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다면 이걸 갖다 26개 업체가 왔지만 50개 60개라도 해가지고 바이어들을 많이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시장에 우리가 갔을때 수출상담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실적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몇천만원 주고 가는 거 보다 이런데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사업은 어느 과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총무과 소관 임대주택보증금 4,000만원중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써 손해배상금 3억원중 3,500만원 삭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비중 초과분 36만원중 36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관련 이벤트 부상품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남동마당 편집위원회 참석수당비 1,440만원중 432만원을 삭감하고 소래포구 홍보사절단 활동복 제작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임대주택 유지관리비 50만원중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해당 목 변경 사항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3,500만원을 당초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동청사 절전기 설치공사비 1,200만원중 1,200만원 전액 삭감, 구금고 검사위원회 참석수당비중 초과분 15만원중 1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비중 초과분 21만원중 21만원 전액 삭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비중 초과분 42만원중 42만원 전액 삭감,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비중 초과분 18만원중 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효행상 수상자 효행패 제작비 240만원중 160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명패제작비 120만원중 80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효의식 문패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격려 액자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 삭감, 효실천운동 수상자 산업시찰비 200만원중 40만원 삭감, 효실천운동 수상 시상금 720만원중 480만원 삭감, 효실천운동 수행자 김장지원비 240만원중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열린쉼터 의자 구입비 75만원중 75만원 전액 삭감, 열린쉼터 컴퓨터 구입비 480만원중 480만원 전액 삭감, 열린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45만원중 4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종량제봉투 보급소 진열대 설치비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1억1,074만7천원중 400만9천원을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3,763만9천원중 219만6천원 삭감, 재활용품 수거원 인건비 20억6,663만원중 3억6,956만5천원 삭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굴삭기 및 지게차 장비유지비 1,480만원중 1,11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1,526만8천원은 선별장 위탁계약 재계약 체결시 위탁업체의 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토록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유기동물처리비 3,500만원중 구비 1,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억7,612만8천원중 3,365만4천원을 삭감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1억2,103만원중 590만9천원 삭감, 시설비중 장미의거리 홍보물 설치공사비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중 장미의거리 홍보물 설치공사비 32만4천원중 32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사업명칭을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관문교 보수공사비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억4,957만6천원중 201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5,175만3천원중 295만원을 삭감, 재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비 750만원중 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용역비 2억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7억4,114만9천원중 1억2,484만2천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2억5,406만원중 1,2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하여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