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보다 7.5%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9.1%, 특별회계는 15.5% 감소한 예산안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금번 2005년도 예산안에서도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5% 감소한 477억 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40억 원을 전입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등 예년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기금으로부터 전입받은 금액을 2005회계연도의 잉여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재충당 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어 이는 2006년도의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교부금의 경우에는 2002년도 64억 원, 2003년도 60억 원, 2004년도 6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안에는 65억 원으로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수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경비를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로써 2002년도 104억 원, 2003년도에 93억 원, 2004년도 최종예산안에는 75억 원, 본예산안에도 75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3건에 890만 원 삭감, 빔프로젝트 구입비 등 2건에 700만 원 증액, 행정자치위원회는 22건에 4억 7천 1백만 원 삭감, 도시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20건에 2억 7,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억 5,600만 원 삭감 등 총 9억 1,200만 원 삭감 및 700만 원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 심사내용 중 수정안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위배하거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비목의 설치나 신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질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본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4년도 예산안의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불요불급성 경비 및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등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문기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직원 컴퓨터 9대 구입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01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에 대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구입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회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890만 원을 삭감하고 효율적인 의정업무 추진과 홍보를 위해 빔프로젝트 구입비, 디지털비디오 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재국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덕주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과 일반운영비 763만 8천 원 등 총 20건에 2억 7,529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산특위에 일임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이전비 1억 5,670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도가 5억 했는데 금년도에 5억해서 1억이 삭감됐지요. 금년도 2004년도 5억에 대한 배경설명 해 봐요 어느 학교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을 삭감했는데 부활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 거고 하니까, 위원님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금년도 2004년도 실적, 또 어디에 어떻게 했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여기서 배경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2004년도 학교교육비보조금이 5억 원이 책정돼서 48개 교에서 18억 7,600만 원을 신청해서 총 예산이 5억밖에 없기 때문에 5억 원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5억이 전액 집행됐고 2005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5억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교육경비예산이 부활되어야 할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규보조사업으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규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 현재 부평구 관내 학교 수가 초등학교가 40개,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6개, 총 74개로 이중 급식시설 및 정보화 교실 등 낡은 시설이 많아 아직도 여전히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지원이 절실하고요 또한 부평구 관내 인천지역 초·중·고 신설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 3월부터 9월까지 4개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설로 준비하는 학교도 역시 교육청의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5억은 그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해 본 결과 1억만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2005년도에도 개교되고 다른 신설학교가 되는데도 이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예산을 세우는 데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5억 이상은 더 이상 세울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문기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전에 유아교육 지원을 신규로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지면 사립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편중을.

그것은 신청하는 금액과 사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로 신규사업 한다고 그러고 내년 예산에 초·중·고만 나가고 유아교육 지원은 하나도 안 될 경우도 있단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전부 학교별로 접수를 받고 사립유치원도 접수를 받아서 형평성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몇%, 프로테이지는?

그것은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방송사와 구·의정사항 연간 방영계약 1,200만 원이지요? 삭감된 게.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지역방송이 종전에 PCN과 ICN이 있습니다. PCN은 부평에 소재해 있고 ICN은 남동구 간석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방송국입니다. 종전에는 PCN, ICN이 동시 방영이 되다가 지금 ICN에서 부평지역 방송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월 200만 원씩 2,400만 원 1개 방송사에 홍보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ICN이 부평지역 방송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인천시 차원에서 홍보는 된다 이렇게 해서 부평 분들이 남구, 남동구, 시청 인천시 전역에서 부평 분들이 거주도 하고 상업을 하기 때문에 꼭 부평의 방송이 안 된다고 그래서 ICN방송을 그간에 홍보를 중단하기는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 2,400을 했습니다만 일부 방송횟수를 줄이면서 주요부분만 홍보를 하면서 2,2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의 소식, 부평의 구정사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검토과정에,

그럼 PCN만 나온다고요?

부평지역은 거의 PCN만 방송이 되는 거고 ICN은 인천시 남동, 남구, 시청 주안쪽으로 방영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이 방영이 되다 점차적으로 회선이 PCN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계상한 것은 부평지역은 홍보가 안 되더라도 인천시 전역으로 부평구 의정이나 부평구 구정에 대한 사항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횟수를 줄여서 PCN과 차별을 둬서 일부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년에 예산 금액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영세적인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수입원이 별로 많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2천만 원, 금년에도 2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만 원 오히려 추가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보시고 얘기하셔야 돼.

작년 2천만 원, 올해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2천만 원 확보돼서 집행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2층 갤러리에 계속 전시하다 보니까 전시회가 연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 원 증가해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부평지역에서 영세작가 작품이라든가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전시회 하다 보니까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작품씩 선정해서 구입하는데 작품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기적의 도서관, 부평역사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작품을 거는 형태로 많이 되고 부평역사 박물관이 내년에 개관되면 순회 작품 전시회도 해야 됩니다.

작품 하나 값이 그래요?

작품 하나 값은 100만 원에서 작품심사를 의뢰해 갖고 연합회에다가, 그래서 가격은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구입하니까 작품 가격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이 되면 순회 전시회가, 개최 전시회 해야 되니까 이것을 1개년도에 작품을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전시회를 통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취지가 부평구에 영세 서민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한다. 그겁니까?

주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수입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요. 다른 위원님 세출분야 얘기하는데. 우리 구내식당 사용료 얼마 받지요?

2,4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이오? 정확하게 말씀 하십시오.

2,649만 7천 원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얼마 받았지요?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금년과 내년이랑,

미용실 임대료도 똑같습니까?

미용실 임대료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축소시켜서 조금 줄었거든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구청 청사내에 우리 일반행정을 보는 외에 식당, 미용실 외에 빌려준 데 있어요?

증지판매소라든지 자판기, 매점 등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하고 계신 거지요?

같은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동일하다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몇 년도에 이렇게 계약했던 거예요?

이것은 매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수준을요.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매년 계약기간 만료되면 조금씩 올라 가지요?

그것은 지가상승이든지 평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내에는 그런 것을 적용을 안 한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상승요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구청 청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적에는 다르겠지요?

그것도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자판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판기도 댓수, 차지하는 면수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질문을 했냐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수입을 예산에 보면 잡아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의 수입, 세출을 하니까 이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총무과하고 각 과에 질문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추경을 다룰 적에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각별히 부분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삭감해도 좋다, 긴축정책을 위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그 부분 행정자치위원 과장님들 전체 업무연찬 한 번 해보셨어요? 10% 범위내에서 긴축하는 차원에서 추경에서도 작년도에도 세웠다가 여러분들이 자체 삭감해서 왔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자체 삭감하지 마시고 미리 없는 돈에 뭐 살리자 뭐 살리자 자꾸 올려 오셨으니 긴축 한 번 해 보시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축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물론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 했을 때 그것을 당초에 했을 때 그런 문제로 해서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웬만하다면 자치위원회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해서 삭감없이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수용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운영비를 얘기했어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과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실에서 운영할 때 가 보면 여러분들 복사지 하나도 절약할 수 있는 곳인데도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흥청망청 쓰는지 모르지만 흥청망청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이 안 깎으면 이것은 깎아야 돼요, 왜냐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전부 깎았어요. 깎는다는 차원의 말은 어폐가 있을는지 몰라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절약을 하겠다 우리 실·과장님들 동의하시지요? 가능한 동의 좀 하세요. 형평에 맞춥시다. 그렇다고 도시경제위원회 것을 부활시켜서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모든 것이 금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까지 보면 긴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깊이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심도있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여지를 생각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총무위원회 소속 했을 때 근 8년간 지켜 봐서 물론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냉·난방시설 부분시설비로 들어 와서 삭감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목 자체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네.

왜 자꾸 그렇게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시고 예산위 와서 부활, 이것은 안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다 아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섬세한 편성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좋은 답변주셨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육경비를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정말 어려운 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려운 심의를 받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그런 답을 구두나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받으시지는 않으시지요 구청으로 오겠지.

아직까지 문서나 이렇게 온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는 얘기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냥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아나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조례나 법에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조례나 법에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줄 수 있는 거지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변을 줄 수 있는 것하고 줘야 된다는 것하고,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하고 틀리다 이거지요.

그것은 틀리지요 분명히 틀리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혜기관에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고마운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 또 하나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서로 업무협조가 이것이 유기체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관계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도움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거에 도움을, 우리 두 기관간에 유기적인,

교육기관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해당 교육구청과 우리 부평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 기관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교육경비를 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사례라고 하면 얼른 생각에 안 나는데.

하여튼 추정하건데 도와주니까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도시경제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부서나 기관 이런 데서도 그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서 상당부분 고마워도 하고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기관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도와야 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협조하고 이렇게 되어야 맞지 부모 자식간에 사랑도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도 너무 이게 일방적 아니냐, 예산편성해서 늘 주다보니까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다시 삭감부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줘도 고맙다는 얘기는 듣고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기관과 기관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모티브로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야 발전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주무 부서장님께 간곡히 청을 드리니까 5억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2% 안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집행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수혜관청으로부터 고마운 표시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금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몇 군데나 집행했어요?

집행내역은 별도로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한 군데 준 것은 아니지요?

40개 교 아까 말씀한 대로 5억을 나눠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3억을 갖다 한입에다 톡 털어넣은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면서 각 실·과·동에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각 실·과·동사무소에서 조금만 신경만 쓰면 최소한 200∼3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신데 내일 최소한 계수조정 전까지 각 실·과·소 그러니까 각 실·과가 18개 실·과에다가 각 동사무소가 21개동이에요. 보건소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있지요. 이런 각 실·과 부서에서 약 200∼300만 원만 절감하면 우리 명년도 1억 2천 정도는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버스임차 임대료 임차하시는데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것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부쳐서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로 올 2005년도에 차를 쓸 계획이니 한 번 응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최소한도 각 실·과가 200만,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 확신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내일 계수 전까지 각 실·과별 과장님들께서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과장님 말씀드려서 내일 계수 전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을 과연 얼마씩이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면 제가 협박이 아니고 내일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 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이번에 2005년도에 용역 들어가고 만들려고 그러지요, 국장님? 전국 각 구에 문화재단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가능한 그런 재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앞서 나가는 부분은 좋은데 과연 우리 부평구에 재정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해야 되냐, 문화재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력, 나중에 운영비 뭘로 감당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취지를 봤을 때 내용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부서 실·과 과장님들 알아서 잘 정리해서 9시 반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실·과장 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이번에 삭감된 것에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은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순작업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서류대조 후에 전산입력 이런 일들인데 업무량이 정규직원 한 사람의 업무량이 됩니다. 이러한 단순업무를 정규직을 보충해서 처리하는 것은 예산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일시사역 인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는 필요할 때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성격상 일관성 있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많게는 10년 정도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면 당장 직장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인원 보충이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민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지적과는 타부서와는 달리 구행정 일선에서 구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관리 봉사하는 민원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업무는 확대돼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 사실상은 정규인력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 민원업무를 일시사역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일시사역인부의 감액은 우리 지적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구민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개인적으로 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왔는데 팀장 손 한 번 들어보지요. 무슨팀이에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재활용센터 과거에 보수한 것이 많이 있는데 보수한 내역 알고 계세요?

전체 보수한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모르지요?

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재활용센터를 건축하고 난 뒤로 재활용센터에 들어간 돈을 전부 계산해 보세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거기 돈 숱하게 들어 갔습니다. 무조건 보수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그래서 현장도 작년에 나갔다 왔고 금년에도 나갔다 왔어요. 위원님들이 그냥 솜방망이로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차 우리가 현장도 갔고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또 그것을 거기다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개보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나갔다 오셨어요?

네.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11월초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괜찮지요?

겉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하층 같은데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 98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내년이면 7년차가 되는데.

전기, 소방시설 개보수 했어요. 내년도 개보수한 내역을 보세요. 그 건물에 대해서 언제 개보수 했나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매년 합니까? 그것을. 그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전기, 소방 개보수 한다. 현장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하셔야지요. 작년에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시고 진정 필요한 돈이면 해줘야 되겠지요. 진정 필요한 돈이면, 그런데 거기에는 재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도 않고 새마을 협의회에서 사용하고 또 이상한 곳에서 사용하고 다 하는데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는데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 지상 2층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곳은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폐형광등 수거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수거 선별작업을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층 같은 경우는 결로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돈을 번다고 그러시는데 설명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 가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제가 한 장씩 석장으로 된 것을 깔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을 2004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밀검사를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받게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총 차량은 약 15만 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차량,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량은 5만대로 추산하고 특히 삼산동이 다 입주한다면 여기에 1만대 내지 2만대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정밀검사를 받는 정비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비소에 가서 귀하의 차량은 몇 월 몇 칠날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라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비용은 5톤 이하 5톤 이상으로 규정해서 5톤 이하는 3만 5천 원, 5톤 이상은 1만 9,800원씩 내고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정밀검사소 자동차정비업소가 갖는 돈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안 받아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5천만 원 삭감돼서 도로 반영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독촉 발송하는 사항입니다. 안내문은 10일 간격으로 한 달에 세 번씩 하게 될 것입니다. 독촉안내문도 3, 4일 간격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태료를 과연 얼마 받느냐, 과태료 산정하는 방법도 조금 복잡한데 만약에 며칟 날까지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검사날짜를 안내를 보내면 그때까지 검사를 안 받았다 그것이 30일까지는 2만 원을 과태료를 추가합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나도록 안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2일에 1만 원, 이틀이면 1만 원, 4일이면 2만 원, 2일에 만 원씩 해서 총 30만 원이 부과되고 거기에 또 악질적으로 안 받는 업소는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200만 원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과태료 예산을 얼마 잡느냐, 약 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산동까지 생각하면 5억 내지 5억 2천만, 3천만 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요. 정밀검사 업무에다 우편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편료는 여기 있듯이 안내문 발송, 독촉안내문 발송, 또 반송건에 대한 2차 안내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발송 및 이의신청서 안내, 그 다음에 검사명령통보, 과태료 미납, 과태료도 제때 안 내는 사람에 대한 그런 미납에 따른 압류통지, 자동차 압류, 또는 재산에 관한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쭉 뽑았습니다. 안내문 발송할 때 독촉안내문, 사전처분통지서, 고지서 하면 이의신청서, 미수검자에 대한 검사 등 압류예고문 발송 이래서 일반우편으로 할 것은 일반우편으로 분리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등기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독촉안내문하고 그 밑에 고지서 및 이의신청 발송, 그 다음에 미수금 자에 대한 검사는 등기로 꼭 보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냈을 때는 9천여만 원,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우리가 9천여만 원이 되나 예산상 문제로 삭감돼서 다섯 번째 5,191만 9천 원으로 잠정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기에 반영하자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기를 아니 보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이렇습니다. 등기로 안 보내면 2004년도부터 처음 하기 때문에 내지도 않는 돈을 왜 하느냐 그에 앞서 정밀검사를 처음 받아보는 자동차 주인들이 생소한 돈을 내게 되는 거니까 검사비도 생소하고 거기다 한 달 지나면 3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싸움 하다시피 합니다. 왜 우리 보내지도 않고 돈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등기우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무실에 와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받느냐 해서 쌍스러운 얘기도 하고, 너네는 차가 없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꼭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석장 째입니다. 거기에 지방세법을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에 의한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가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아울러서 과태료 세외수입이 5억 이상이 됩니다. 삼산동 하면 5억 몇 천만 원 더 되겠지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우편료 제가 반영해 달라는 그것을 하면 5억여만 원의 세외수입 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 3월 1일부터요.

생소하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과거에는 안 했는데 2005년부터 하겠다.

그렇지요. 과태료는 과거에는 없었지요. 안 했으니까.

2005년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해서 부담이 더 가네요. 정밀검사 받으려면 수수료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만만치 않는 돈이지요. 5톤 이하는 승용차 비용 3만 3천원씩 내야 됩니다. 이것도 매년, 2년부터 7년 동안 경과가 되어 있는데 7년 이후부터는 매년 또는 한 해 걸러서 격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2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사업용, 2년에서 7년 경과 이후부터 받아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그게 생소하기 때문에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할,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이 법에 의해서 제정 안 해도 됩니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는데 정밀검사는 정밀검사 하는 각 공업사에서 다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묘하게 됐는데요 정밀검사를 보내는 데는 자동차안전공단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밀검사 하는 지정된 업소에서 보냅니다만 거기는 일괄적으로 보내고 우리가 보내는 것은 "당신의 차는 언제 샀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라고 해서 12월 1일이니까 12월 1일까지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밀 검사하는 공업사에서 더 잘 알아요. 한두 군데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이것을 한 공업사에서만 오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 군데서 오거든요. 다 받아요. 그럼 구에서 또 보내서 5천만 원으로 5억을 얻는다는데 뭘 받아서 5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태료입니다. 정밀검사 받는 날짜에 받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3만원,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부터 이틀에 1만 원씩 최고 30만 원씩 받는 그것을 과태료로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알려줘가면서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다 안다니까요. 한 사람이 적어도 3개, 4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을 거란 얘기지요 제 얘기는, 구에서 안 보내도.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각 업소에서 아파트에다 써 놓고 엘리베이터에다 접어 넣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보라는 거고 우리가 보내는 것은 그 사람 차주한테 "몇 월 며칠까지 보내십시오 안 보내면 얼마 정도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런 거지 검사소에서 보내는 것은 "우리 어느 어느 장소에 있으니까 검사가 도래하면 우리 업소에 와서 검사해 주십시오." 그런 안내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내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도 검사 받으면 5억 원이란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세입으로.

정기검사하고 지금 정밀검사하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밀검사하고 차이가 그것이 불분명하단 말이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배출가스에 대한 것만 정밀검사 받는 겁니다.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틀린 겁니까?

틀립니다.

그 정밀검사를 얘기하는 배출가스 그 부분은 각 공업사별로 해서 다 우편으로 개인한테 3개, 4개씩 온다니까요.

정기검사는 물론 그랬습니다. 정밀검사도 일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세부적으로 너는 언제까지 정밀검사해야 된다, 과태료는 얼마다.

날짜까지 다 박혀 나오고 과태료도 얼마다 하고 나와요 그게.

집에까지 보낸다는 것은 저거한데요. 정보유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요.

그 업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3개의 업소에서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날짜까지 명확히 박혀서.

물론 그런 데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동차등록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계산을 쭉 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배출가스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안 내는 검사소, 우리가 21개인가 인천에 20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검사소가. 그렇게 있고 업체에서도 보내고 저희도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않는 사람이 대개 허다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검사소에서 또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하고 그러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세운 것 같은데요 아마 검사소에서는 일체 안내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촉하고 과태료통지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1급 자동차정비공장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정밀검사겸 정기검사를 다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우편을 등기로 해서 5천만 원씩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과다하게 이것을 하느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검사소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안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덧붙여서 자꾸 강조해서 안내독촉 이것 보내는 것은 끝까지는 자동차압류, 재산압류까지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 받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이 잠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징수과 같은 데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행위입니다.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행정관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적인 등기를 해줘야만, 송달을 해줘야만.

그게 법에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법까지는,

그렇게 따지시면 9천만 원 다 들어가는 것 법적 한도액인데 다 필요하지, 거기서.

그것은 6천 6만대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저것도 있을 겁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석 장째 세 번째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51조2항을 보시면 등기우편으로 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 필요적 절차 이런 부분에 지적,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런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이러한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확인이 돼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절차 거기에 딱 근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행정의 신뢰를 우리가 받는데 있어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나 구청이, 또는 기관이 신뢰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등기로 그것을 보내서 대상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시비비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디젤차가 몇 년에 환경정밀검사를 받지요? 교통행정과장님 모르세요? 정밀검사 안 받았다고 교통행정과로 민원 많이 안 오던가요?

저희는 정기검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대부분 발생되면 교통행정과로 안 가던가요?

잘 모르면 저희한테 많이 오지요.

오지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거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은 사항인데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독촉장이라는 게 어떤 독촉장입니까? 과태료 독촉장이에요?

과태료 독촉장은 맨 나중에 과태료,

이게 과태료 독촉장이에요?

과태료 독촉장도 되고 정밀검사를 안 받았을 때 보내는 것이 그 다음부터 독촉장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덜 갔던 부분이 안내문 발송할 때 등기로 보내야 되면 확실하게 차량 소유자가 그것을 가지고 받을 수 있지 나중에 과태료만 등기로 보내고 독촉장만 등기로보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어긋나는 행동이지요.

제 생각에도 처음부터 안내문까지도 등기로 보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 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안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낸 다음에.

안 받은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되지요. 그 날짜가 도래하면 나와요. "12월 1일까지 받으십시오" 그래서 12월이 지나면 안내문 받고도 가서 정밀검사를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게 12월 1일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거기서부터 한 달 동안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이지 한 달이에요?

과태료 매기는 단위가 한 달 안으로 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환경정밀검사라고 안내문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기로 보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좋지요

차라리 등기로 보내면 나중에 소유자들 검사 안 받거나 과태료 안 받아서 좋고 이게 앞서 나가는 행정서비스지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놓고 나중에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놓고. 과장님 그런 부분의 정책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안내문도 위원장님 말씀 따라 등기로 보내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어도 정밀검사를 받는 차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전부 다 안 받을 것을 예상해서 다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3년 3월 1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2004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올해 시행을 했지요?

네.

항의하러 많이 왔지요?

그렇지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몰라서 못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으로 보내야 됩니까, 등기로 보내야 됩니까?

물론 등기로 보내면 더 좋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면 1회에 5만대만 해도 1억 원이 들거든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등기로해줘야 되지 않나, 확인을.

국장님, 상식적인 선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예를 들어 올 11월 1일까지 정밀검사를 받아라 하고 오지요. 그럼 그 기간은 보면 11월 1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한 달까지는 여유기간 있지요?

여유기간이 아니라.

과태료를 안 내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는 거지요.

한 달 지나고 나서 과태료를 낸다고요.

한 달 기준으로 11월 1일까지 받아라, 그런데 11월 1일 전에 받으면 괜찮은데 11월 1일이 되고도 안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무조건 2만 원을 징수합니다. 한 달이라는 것이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2만 원.

받는 날 지나면 무조건 2만 원 걸리는 거예요. 30일이 되면요. 그 다음에 30일 넘어서는 2일에 1만 원씩 최고 30만 원까지.

그게 말이지요. 전후가 15일, 1일이라면 15일 전후면 다 되는 거야, 15일 전에도 상관없고 15일 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동차검사는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이것은 날짜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2만 원 내는 거예요.

정기검사는 한 달까지 유효하고 정밀검사는 하루 지날 때마다 2만 원씩이다.

하루 지나도 2만 원, 한 달이 지나도 2만 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시지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오늘 뵌김에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5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해서 1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경제과장님. 1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2004년도에 1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했던 거고요 이것은 시비보조금 50% 하고 구비 50%로 추진하는 건데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우리 농부들이 지은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썼을 경우에 농부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되고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어떤 품목입니까?

콩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일부 품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무농약에 검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또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들이 등록되어 있을 때 그것을 검증해 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과를 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기관에서 생산된 쌀이나 콩류 이런 부분들을 구입했을 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증하는 기관에서 인증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쓴다는 얘기군요?

네. 거기에서 합격한 기관들은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각 학교로 통보가 가지요.

대상이 올해는 9개 학교로 되어 있네요.

내년에 1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10개가 되네요. 올해는 어디 학교였습니까?

올해는 부광초교를 시범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중·고 학교가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시에서, 인천시에서 학교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아직.

시에서 정하는데 구비는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비가 50%,

본 위원이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학교 급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유기농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좋은데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절대 필요한 거지요.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거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다,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 또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학교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왜 부광초등학교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나요?

부광초등학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다 '외'라고 표시는 했는데요.

올해 하셨다면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특수학교는 선정이 됐는데 초등학교 하고 중·고는 아직 교육청에서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기관은 따로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엄정하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열악하다,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그런 학교를 선택을 해서 건의하고 그것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촌 부촌이라고 하는 데 있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부촌, 어려운 동네 따지기 이전에 그래도 조금 넉넉하다고 하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육안적으로 봐도, 그런 동네에 유기농 다 집에서 먹어요. 형편 괜찮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동네들이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우선 이런 것을 먼저 시혜를 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익성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해서 교육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면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부터 우리 예산 편성하는 기관에서 잘 자리매김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근거가 돼가지고 예산편성지원부서는 따로 있고 시에 생색내는 데는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학교나 타기관 부서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학교 주변에 공사하다 보면 학교 부지가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도로개설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설명 주셨는데 본 위원이 쉽게 다시 한 번 표현을 하면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부지가 포함된 도로개설을 하는데 학교 부지에 보상이 제때에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액이 크고 이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도로개설이 늦어진다든지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칠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산하에 각 초·중·고등학교에다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를 매년 3억 또는 5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총 예산의 2% 범위 안 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교육청 관계자들과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서로 업무협조를 하실 때 교육경비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마운 것을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공사를 많이 안 해 봤는데 사실 그런 것은 현재까지.

별로 못 느끼셨지요?

네. 느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청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 다른 일반인들 부지보다는 상당히 크고 덩어리가 커서 매입비라든지 이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매년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긴밀한 협조 이것이 서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반납을 하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 착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재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도로치수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는 총무과나 어디 다른 데 행정자치 쪽에서 하고 사업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 구청내에서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적시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공직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고 있지요?

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진흥상가, 진흥시장하고 십정시장하고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좋은 건의도 하시고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역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지요?

부평시장 전체로 보면 일부분이지요. 하고 있는 게요.

전체로 보는 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올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저희가 본래 28억 가지고는 658m, 건영상가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진흥상가인가요 2개 부분하고 할 계획으로 해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다 완료됐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진흥상가 뒷편으로 제일상가 쪽으로 104m를 더 했습니다. 더 해서 추가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영상가에서 건영상가 주차장 입구에 30m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당초 계획에는 사실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시작 착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해 달라 해서 사실 저희가 시에 1억 5천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누락이 됐는지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좀 해 주십사하는 상가나 노점상들이 많은데 현재 저희로서 그것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 이익성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시비, 구비는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재래시장 상가가.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더 요구해서 국·시비를 받아다 해 볼까 이런 생각을.

내년 추경에?

내년 추경에.

1억 5천입니까?

지금 올렸던 게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물가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1억 5천이면 30m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어찌 보면 모든 진흥시장 같은 경우에 다 끝났고 30m 정도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애초에 목적했던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거기는.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추가공사까지 하면 금년 말이면 다 끝날 겁니다. 104m까지 해서.

그러면 끝날 기간에 30m 그것도 하면 금년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발주해 갖고는 설계부분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20일에 이것을 한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연계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많이 포함이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올해는 추가로 한다고 그래도 힘들지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애초에 정말 재래시장 보면 경기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현대화사업이 돼서 정말 경제적인 그런 옛 붐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혁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당연한 건데 하셔야지요.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현지개량으로는 부평 1지구가 있고요 전면개량으로는 부개지구, 십정1지구가 있습니다.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은 일단 시공사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구에서 신경을 덜 쓰셔도, 신경을 덜 쓴다기보다 조금 손이 덜 가시지요?

맞습니다.

현지개량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부평1지구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 19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맨 처음에 됐었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 용역, 보상비 이렇게 해서 약 1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 6억 원 정도가 남았지요?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시설공사비로 보안등, 녹지, 그 다음에 도로개설사업 등 해가지고 6억 원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올해가 지나면 반납해야 되지요?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평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계획이 수 립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개선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예산이 19억 3,6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약 240m에서 548m로 늘어났고 놀이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가 보조되게 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우선 개선계획이 수립되자마자 보상부터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2003년도 8월에 개선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 시행하다 보니까 11월에야 보상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사업의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6억을 제외한,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설명이 기신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일단 총 19억 3,600만 원 중에 용역설계 이런 것 비용 뺀 18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을 12억 원은 보상금액으로 책정을 하셨고 나머지 6억 원은 사업비로 남겨놓셨단 말이지요.

사업비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주를 했지요. 그런데 사업을 못 하지요. 지금?

지금 현재 보상이 저희가 약 4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비 반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마 현장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을 겁니다. 보상받은 가옥들은 이주를 해 달라, 철거가 들어 간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붙여놓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납비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6억을 처음에 계상을 하셔서 사업비로 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리하게 6억이 책정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도 먼저 드리고, 왜 보상이 먼저 되지 않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업시행이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질문을 담당부서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시고자 한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내년 2월까지 오늘 플래카드 붙이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흉흉해요 민심이, 엄동설한에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 디로, 알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동네가 특히 부평1지구 같은 경우는 많아야 10평, 적으면 7평 갖고 계신 분들인데 2평, 3평 보상받고 그것은 주인이 다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 세입자들이 5평, 4평 이렇게 사는데 앞 뒤로 잘라놓으니까 뒤에 잘린 데는 그나마 광으로 쓰던 데니까 괜찮아, 앞에 잘린 데는 아궁이가 없어요, 지금 아궁이가. 보일러실이 없다고, 겨울을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니까 6억 남겼다고 뭐라고 그럴까봐 또 빨리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피해는 정작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사업이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한테 이건 엄동설한에 집을 구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된 것, 사업 6억이 어차피 시행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진행을 절차상에 하자없이 진행하시는 것은 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이 사업이 왜 진행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깊게 통찰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예고된 어떤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충분한 어떤 예고,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복권기금에서 올해 추경에 새로 왔습니다만 17억 내려온 부분 과장님도 애쓰시고 다른 모든 분들도 애쓰셔서 우리 구로 17억 원이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애쓰셨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신 만큼 이제 집행을 잘하셔라, 잘. 보상도 안 됐는데 사업비로 6억원 빼놔 가지고 6억 가졌으면 보상해 줬으면 따뜻한 봄날에 다 했지, 여름날에 다 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17억만큼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와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말씀도 조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도시관리국이나 경제환경국 공직자님들 뵙게 되니까 평소에 바라고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은 이해를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억 5,6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670만 원이 민간이전사업비인데요 아침에 구청 광장에 보시면 노란 마티즈 경광등 달고 있는 마티즈가 용역입니다. 용역단속원인데 용역단속원들이 당초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단속하자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버스전용차로제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침에는 버스전용차로제 내의 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낮에는 일반주차단속원의 보조역할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직 단속원을 5명 채용하고 거기에 보조원 10명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용역이다 보니까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항상 동행을 해야 단속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계약직을 해서 뽑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두 분야가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쪽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산?

지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온 것까지 합쳐 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따로는 모르겠고요 평균 잔액으로 조금 변동이지만 50억에서 70억 정도는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당초 우리 도로치수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도로치수과 시설비 올린 거 있지요. 얼마 올렸다고 보고가 되셨어요, 160억?

최초에 180억,

그렇게 올렸지요. 그런데 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80억의 35억 정도 반영이 됐나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반영된 부분 또 지금 현재 보상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판단해서 올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냐는 거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각 동네 어려운 데 한 번쯤 동 순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로개설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둘러봤습니다.

삼산동 가보셨어요?

네.

어떤가요, 보시니까?

삼산동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 하다 중단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시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국장님?

제가 부평구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것은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평구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요지가 정말 이런 민생현안을 위해서 실무국장님으로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얼마만큼 대처를 하셨는지 이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저희 소관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도 와서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종혁 이덕주 강문기 안원학 류수용 이언기 이익성 조재국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