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한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선거관리 사업비입니다. 6천5백2십6만1천원 사전선거운동 지도 단속 및 공명선거 계도를 위해서 선관위에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장을 넘겨서 126쪽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급, 자녀학비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7쪽 실무수습생 10명에 대한 6개월 3천6백1십6만8천원을 해서 가족수당이나 기술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명 1천4백9십3만9천원 청소하는 아줌마 두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쪽, 두분에 대한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근무자 국민연금 부담금은 군에서 4.5퍼센트, 근로자가 4.5퍼센트 해서 8천1백6십만원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근무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군에서 1.3퍼센트, 근로자가 0.45퍼센트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근무자 산재보험료 부담금도 이것은 군에서 1.8퍼센트 전액부담하는 금액으로써 4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무자 퇴직금으로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서고정리 인부임 1명에 대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에 있는 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8백9십4만2천원, 유급수당 1백7십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서 15명에 대한 15일 8백2십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9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으로서 숙직 6천5백7십만원, 일직 1천8백3십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수리, 화랑훈련에 5백2십만원, 을지포커스훈련에 6백만원 계상을 했고,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북 공직자궁도대회가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할 입장이기 때문에 4백4십만원의 급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위탁교육비로서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외에 가서 교육 받는 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원능력 개발을 위하여 9백만원에 개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잡지 구입비로서 지방공제회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15종에 대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표구입비는 본청 실과 공통으로 해서 9백6십만원, 체납지방세징수업무추진, 자동차관련과태료고지서 발부 등 해서 우표 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노트 제작을 8천원씩해서 1000부를 제작코자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업무 노트를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업무노트를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에 행사장 준비로 5백만원, 시상품 및 행운상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북 공직자 궁도대회 홍보비, 시상금 등 해서 1천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군 소속 17명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를 약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선택전문교육 3천7백5십만원을 비롯해서 교육과정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포상금으로서 직무검열 우수실과에 3백6십만원과 읍면포상금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8.5퍼센트해서 13억8천7백3십3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보전금으로 4억2천4십4만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2천9백7십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4억5천6백4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해서 공무원 재해 부조금으로서 3천만원, 사망조위금으로서 4천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써 2억4천4백5십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내년부터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하 직원 영육아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을 3세이상이 3천5백3십7만원, 만2세미만은 2천3백1십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군이전에 대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날 행사지원에 1백만원과, 교육 교재 1백만원, 시설비로서 1백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본청 문서고 개보수에 천장에 습기가 있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컴퓨터 구입 5대에 5백만원, 그다음에 향방작전용 핸드토키 구입에 8백8십만원, 교육훈련 교보재 적재용 컨테이너 구입에 3백만원, 군청소대 장비 적재용 컨테이너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록물관리자료관시스템구입에 2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8쪽, 문서고 항온습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록물 관리용 이동식 서가 10평정도를 문서보관용으로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구입은 직원 차량용에 활용하고자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군수실과 부군실에 여직원 인건비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인사관리프로그램운영 인부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경노무원이 없고 일용인부임으로 사환을 대체 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천7백4십9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공통으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국내여비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참석 실비보상으로 2백만원과 재경향우회 참석에 필요한 경비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급별로 본봉에 대한 55퍼센트를 성과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부임 4천5백9십만원 입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3달 동안 대체 인력으로 활용을 하도록,

위원장님! 공통기관운영비 이란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143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14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등학생에 대한 이장자녀장학금을 2천7백7십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5쪽 행사지원비로서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에 2005년도에는 군산에서 1박2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경비 1천5백7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평통위원 교육 보상 2백5십만원과 안보정세보고회에 필요한 경비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내년도에 퇴직자 위로 위안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1명의 청내 퇴직과 공로연수 예상해서 15명 부부동반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발전유공, 시책추진유공, 연말유공 등 시상품 구입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해외 선진지 시찰 지원에 2천9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8쪽도 일반운영비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쪽에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0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회선사용료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정보화마을 건물 개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세심 정보화 마을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센타를 삼계 봉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외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선대 국민관광지 통신설로가 지금 현재 잔디공사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업비가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네트워크 트랙피 관리시스템 구입 이것은 인터넷 데이터 이동량을 측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 레이드디스크 증설 자료저장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매년 저장하다보년 증가하기 때문에 늘리는데에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비업무 싸이트 그러니까 오락 등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접속제한 시스템에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52쪽 행사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기념식 및 전야제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2천8백만원만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노래자랑과,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계상되어 있는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비도 전체를 문화관광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4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읍면자율방법대 야식비로 읍면당 1일 4명 180일 계산해서 2천3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실 연료비는 1개대당 8십6만4천원씩 계상을 해서 1천1백2십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자원봉사센타운영 및 사업비에 연간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타 지원 조례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사보조로서 2005년도 시군도민운동협의회 지원에 도·군비를 합쳐서 2천6백6십6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CCTV설치에 2천4백원씩 3개소에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덕치 장암, 삼계 후천, 성수 태평, 신덕 삼길리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실군새마을회관건립지원에 4억5천만원에 총사업비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3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고 임실군 행정동우회 회관 건립에 마찬가지로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3에 해당하는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회관은 진안, 장수, 순창, 남원이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57쪽도 일반보상금의 소액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8쪽도 일반운영비 소액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9쪽은 일반보상금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천4백7십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년1회 자체기술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32쪽 행사지원비에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와 전남·북 공직자 궁도대회가 있는데 주최는 어디고, ○

임실지기화합한마당 큰잔치는 지난번에 오수 의견공원 문화체육센타에서 했던 행사로서 군에서 주관해서 군읍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과,

참여대상은 어떻게, ○

전년도 같이 군읍면직원, 의원님들 가족과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 잔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남·북도 공직자 궁도대회는, ○

전남·북공직자 궁도대회는 전남북에 있는 공직자들이 매년 시군별로 대회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실군이 우승을 했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군이 주최군이 되어서 내년도에 공직자 궁도대회를 개최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56쪽이요.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3억원, 4억5천만원중에서 3억원을 군비부담한다는 얘기고, 임실군행정동우회관 건립지원에 3억원중에서 2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행정동우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약 한 150명가량 됩니다. 회의때 마다 150명 전체가 참여는 매번하는 것은 아닌데, 60～70명이상은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03년도에 예산심의때 재향군인회관 건립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기억 나십니까? ○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예산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편성 하실적에 타당성이나 형평성 같은 것 조사해보셨어요? 행정동우회 회관을 건립하고,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할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근거없이 우리 회관하나 질려고 하는데 얼마들어가니까, 얼마 편성을 해줘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편성은 않했을 것 아닙니까? ○

새마을 회관건립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새마을 회관을 몇 평이나 짓는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죠. ○

지금 거기는 3층 규모로 200평을 짓을 계획으로 사업이 되어 있고, 행정동우회도 2층규모로 한 1백평정도 이렇게 짓는 것으로 계획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수준에서 2/3정도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필봉농악 연수관을 건립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004년도 추경에 5억원이 편성이 돼서 승인이 되었고, 2005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150평규모에 도합 6억5천만원으로 올라있습니다. 근데 조금전에 산출금액 200평이라고 그런데 3억원가지고 가능하셨어요. ○

행정동우회는,

아니 새마을회관, ○

새마을회관은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4억5천만원인데 시작만 해놓고 실시설계비 운영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나중에 또 모자란다고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그 정도 가지면은 물론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편차가 나리라고 보는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짓는 그런 정도 규모 시설이라고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할적에 향후에 이게 승인이 나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는 시점에 읍면에 굉장히 숫자가 많은 생활개선회라든가 재향군인회, 또 기타 다른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회관 하나 건립을 해야 되겠다 예산편성을 해주라 이런요구가 들어왔을적에 감안하실랍니까? ○

물론 필요성이 있으면은 신축해야겠죠.

읍면에 복지회관이 전부 건립되어 있습니까? ○

읍면에 없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물론 주민들 숫자들이 읍면별로 차이가 납니다만은 저희 신덕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1천8백명이 살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없어요. 야간 회의를 한번 할려고 그래도 면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150명 있는 행정동우회관은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는 타당성이 없어서 지금 사업시행을 안하십니까? ○

면에서 판단해서 면민들께서 정말로 필요하고,

요구가 들어오면 감안해 주시겠습니까? ○

필요한 시설들이 계획이 되고 하면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는지 그런 문제지 일반적으로 읍면에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신덕이 안지어졌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없어서 하는 말씀이예요. 150명 행정동우회 사람들은 굉장히 비중있는 분들이라 아니할 말로 사업목적을 보니까, 그동안에 공직에 헌신노력하고 그동안의 노고을 치하하고 공직기간중 헌신 내조한 가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고만요. 알았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이 질문을 하셔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행사비용자체가 1천만원이 한군데 있고, 무대설치비 5백만원 또 있고 그런단 말이죠.

임실지기 한마당 사업에 2천5백5십만원이 있다 이거요,

두간데에 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129쪽에 1천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32쪽이 1천5백5십만원이 또 있단 말이요. 왜 이렇게 두군데다가 세웠냐 그런 얘기요. 행사비용을 한군데다가 세워서 무대설치도 하고 그러면 될 것 인데, ○

급량비는 일반운영비이고, 이것이 가족들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렇게 각실과읍면별로 음식을 준비한,

음식을 먹던, 무대설치를 하던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풀로 세워가지고 쓸 수 있었야지,

그러면 무대설치비용도 목이 틀려요. ○

무대설치는,

급량비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무대설치비로는 그 속에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병일 위원님께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새마을 출신입니다. 근데 수십년동안 우리 임실군도 회관을 할려고 우리 때에는 돈도 기금으로 상당히 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할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전직회장들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그 돈이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만 냈지, 말하자면 회관건립기금으로 냈던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와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새마을회관은 수십년동안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임실군도 지도자가 52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녀 합치면 큰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임실군의 새마을이 침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상도 같은 지역에 가면 지금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고 있습니다. 전북에만 새마을이 침체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수십년동안 새마을 온 임실군 가족들이 염원했던 그런 회관이거든요. 하루 아침에 이게 나온 사업이 아니예요. 옛날에 새마을운동은 삽비비기에서 정말로 몸으로 부딪치는 새마을이 전개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새마을운동은 정신개혁운동으로 지금 그사람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는 쪽으로 많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체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열심히 기금을 모으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모으고 노력을 한다는걸로 말씀하시지 말고 사업계획서에 기금은 그사람들이 얼마정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설명이 계셔야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할 말로 의결을 본다든가 결정할 때 도움을 주시라고, ○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해서 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모금액은 얼마나 되냐고, ○

정확한 것은,

사업계획서 받을적에 그런것도 안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산설명을 할적에 투명하게 설명해주셔야지, 아니할말로 이것 삭감되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진 해가지고 삭감되었네 어쩠네 시끄러운일이 또 버러질 것 뻔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와서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정도에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5천만원을 새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군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차질없이 짓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3백5십만원씩,

출산휴가 그기간동안 일용인부를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좀 길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이것이 식사비용이죠. ○

예,

그러니까 지금 혼돈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급량비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했어도 부식대 부식비 연초대 다 둘수가 있기 때문에 급량비로 표시 했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어떻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습니까? ○

조태운 위에가 큰제목으로 각종훈련및행사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중에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그리고 임실지기 한마당 큰잔치 시상품이 행운상품을 이게 행사 지원비로 볼 수 있는가, 일반수용비로 볼 수 있냐 그말이요. ○

행사지원비는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상품을 수용비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비에서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사지원비 이 지침을 보면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를 행사지원비라고 하거든요. 일반수용비로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못는다그런 얘기요. 일반수용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

차라리 2천5백만원을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거기다 시상품 얼마, 밥값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게 좋지 예산을 예산계에서 너무 쪼개가지고,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사지원의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초정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했다 그런 얘기요. 이중에 말하자면 시상품인 행운상품을 구입하는 1천만원을 일반수용비를 볼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계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을 지금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위탁교육을 하신 것 보니까 기획계에서 주관하시던데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하고 내년도에 틀린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대천가서 받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그경비가 아니고, 수원이나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보낼때에,

이번에 대천가서 받은 기획감사실 교육과 틀리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군정업무 노트를 그동안 제작을 쭉 해오다가 이게 불필요성이 많이 있다. 각종 도에서도 좀 오고 해가지고 돈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군정업무 노트 제작이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

군정업무 노트는 그간에 임실군에서 발간을 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직원들이 도에서 얻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번 아니고 대부분 직원들이 얻어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부나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1,000명이나 됩니까? ○

1,000명까지는 안됩니다. 일용하고 관련기관 단체나 이런데 조금 활용하다 보면 그런정도는 필요하지 않을란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군산하기관 영육아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왜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까? ○

그때는 여성 300인이상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남·녀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4년도 1월 29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지시를 받은거네, ○

지시를 받았다기 보다는 금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실무수습생이라고 하면 6십만2천8백원씩 드는 10명이 내년도 신규직원이죠. ○

예,

신규직원 나중에 교육비도 10명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수습생 기본급 9급1호봉인데 6십만2천8백원 밖에 않줍니까? ○

발령은 안받고 대기중에, 가령 합격자들을 임용대기를 시키잖아요.

임용대기를 시키면 우리군에 와서 수습을 합니까? ○

임용대기자 중에서 자리는 없고 장기간 임용대기가 예상될 때에 실무수습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받으면 일을 바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수습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결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미리 뽑는 거예요. ○

내년도에 정년퇴임이라든가, 예상 결원이 있고, 이것은 딱 정해진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예상결원자들을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퇴직자 위로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

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

부부동반 하기 때문에 그런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부부지간에 같이 보냈습니까? ○

예,

그다음에 군정발전유공, 시책추진유공, 연말유공 등 시상품 이건 뭔 시상이 300명정도가 상을 받습니까? ○

연간 따졌을 때, ○

민간인과 공무원까지 다 합쳐서,

이것가지고 군수실에다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 불러가지고 이게 그런 것 아니예요. 그렇죠? ○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은 단체에서도 자체행사 할때에 시상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종전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51페이지 잔디공사로 인해서 사선대 국민관광지 통신선로 공사를 5백만원을 들인다고 그러셨는데, 잔디공사를 하는 분이 이걸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 군청에서 또 합니까?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로가 낡고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이 잔디공사 한사람이 공사하면서 훼손이 되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그사람들이 공사 잘못했으면 그사람들이 부담해야지, ○

그런 요인보다는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드린 것 같습니다. 구 관리사무소는 음식점 있는데 있고, 위쪽으로 관리사무소가 옮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임시로 느려서 쓰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케이블 시설을 하는데는 필요합니다.

15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약 2천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중요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

작년보다 장비구입과 무전기 밧데리 구입 등 하는 사업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 또 방범대용 무전기 종사자 교육등록비하고,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거 전부 합쳐야 2백만원 밖에 않되는데, ○

그리고 연료비 등 유지관리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

연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기능이 어떻게 틀린가요. 13개자율방범대가 스스로 자율방범을 하는데 13개 자율방범대를 감독하는 연합대가 필요한 기구입니까? ○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

자율방범대 13개 방범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층제가 지방자치단체가 3단계가 되어서 도를 줄이든지 뭣을 줄이자는 마당에 그러한 자율방범대도 옥상옥에 계층제를 만들어 놓아야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이 어떻게 틀려요. ○

조옥선 기능으로 봐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계층제이지만, ○

여기 돈을 나누어 보면은 읍면 방범대 2～3백만원 가는데, 연합대에 한 6백만원정도가 가고 있어요.

임실읍에 보는데가 따로 있고, ○

그러니까 옥상옥이라 말입니다. 임실읍에서 하운암까지 13개 방범대가 있는데, 그 방법대를 총괄하는 연합대가 있고 그 기능이 뭐가 틀리냐, 돈을 나눠보면은 읍면 방범대는 2～3백만원인데 연합대는 6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연합대는 전체적으로 방범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 없는지 전반적으로 가끔 나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범대를 관장해야할 통제, ○

그런부분에 중점이 있고, 물론 같이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합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의용소방대 연합대라는 예산은 별도로 안세웠던데, 대회만 있지 의용소방대 연합대는 왜 예산편성 안해줍니까? 도비로 내려오든뭣으로 내려오든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오히려 시군자치단체 고유사무지만 방범업무는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로 되는데 그런대는 연합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의용소방대 같이 시군고유자치단체 사무는 않하는 이유은 뭔가요? ○

의용소방대는 당초 관할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지금 소방대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

지금 사무성격이 고유사무로 구분이 되는데 원래는 소방업무는 기초가 되었든, 광역이 되었든,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고, 방범은 국가사무다 이런 것들이 차별이 되지 않느냐? ○

그래서 지원도 도 소방대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회에 필요한 경비 일부만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관외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은 어떤 단체가 가는 것을 말씀 하십니까? ○

조옥선 일등도민협의회 회원들, ○

일등도민협의회 회원들이 관외행사 참여를 할때에 돈을 준다. ○

조옥선 관외행사란 것은 도단위 행사때, 우리 시책 추진을 위해서 많이 군민들의 (녹음해석불가) 필요할 때 우리 (녹음해석불가)

지금말이죠. 하루에 한건씩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이다 뭣이다 해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가신분들 격려차 나가서 보니까, 어느면에서 가더라도 하루에 1건씩 임실군에서 관광차가 나가고 있어요. 다음은 155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 및 시설사업비가 금년에는 뭘로 운영했나요. ○

조옥선 지금이게 탑다운제를 하다보니까, 금년 예산도 2천1백만원 했는데, 금년도 민간행사이전으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금년에도 2천1백만원이 있었는데, 탑다운제를 하다보니까 제로 상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셨던 새마을회관하고 행정동우회관에 대해서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임실군에 지금 이왕에 새마을회관과, 행정동우회관을 진다라고 볼 경우,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되던지, 부결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물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시조회가 들어가 있고, 임실군민회관 지하층에 공기 유통도 잘 안되는데에 각종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실군의 사회단체들이 총 몇 개인가, 몇 개인데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회단체는 몇군데고, 지금 이형남씨가 하시는데,

자유총연맹,

그런데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주면 전부다 임차료를 준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회단체가 임실군에 총 몇 개인데, 그런 단체중에서 회관이 필요한 단체,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는 총 몇 개냐 해서 임실에 사회단체 복합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에 큰회의실도 하나 짓고, 소회의실도 짓고 해서 그런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가 되었든, 지금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사회단체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지금 농업인회관 같은데는 지어가지고 거기에 축산단체도 들어가 있지, 농민단체도 들어가 있지 양돈단체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자란 상태인데, 저는 이왕에 이것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진다면 한 10억원, 20억원 한꺼번에 투자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단체보다 더 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단체가 지금 수천명이예요. 그런 단체들이 전부다 회관지어달라 한다면 이게 땅도 문제고 임실군에서 매번 땅을 사야되는 그런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자본적보조를 준다면 그사람들 땅을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여력은 없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과 행정과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어느정도 규모로 해서 만일에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거 안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실 경우라고 하면 임실에 총 사회단체가 몇 개인데, 인원은 몇 명이다 대상자가 규모는 어느정도다 해가지고 임실에 복지타운을 하나 딱 지었다든가, 그래서 거기다가 싹 집어 넣는 거예요. 예컨테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임실군만 행정동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례가 그렇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동우회 운영비중에서 연료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유총연맹 지원금 중에서 연료비도 있을 것이고, 전화통신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싹 합쳐가지고 연료때면 오히려 그게 덜 들어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위치를 어디다 선정하실지 어느정도 규모로 지어야 할지 잠깐 설명이 계셨지만, 지금 대충 돈만 얘기해 놨지 전혀 프로그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감도 나온것도 아니고, 뭣도 안나온 상태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2/3씩 주어가지고 부실공사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분들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들이 돈 없어요. 없는 돈을 갖다가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우선 땅이라도 사고 볼려고 2/3만 우리군비로 부담하고 내년도에 공사 못하니까, 추경에 1/3 계상해 달라고 하는 얄팍한 수를 두고 있는, 그래서 기왕에 질라면 이것도 한 20억원 들여가지고 군민회관도 짓는데 왜 이걸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긴밀하게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청구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서 2004년현재 적립금액은 13억8백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적립 예상금액은 약 13억2천7백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관내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1억3천1십9만8천원입니다. 기금운용사항은 연금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율 2.8퍼센트의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자 1십9만8천원은 변동금리에 의한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원금에서 이자가 4백5십만원정도 발생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자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7억3천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사항은 5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연 3.0퍼센트의 환매체로 예금 관리를 하고 있고, 1억6천만원 상당의 변동금리에 의해서 일반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해서 9천9백8십1만5천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 약 1억원 상당의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노인회 자립기반조성과 노인회 운영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2억2천6백5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2억2천6백5십3만4천원에 대해서는 연 3.55퍼센트에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2천6백5십3만4천원 역시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로 예치관리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가 7백7십7만원 약 8백만원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에 대한 사용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에 의해서 남녀평등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조성액은 현재 1억7천8백5십6만2천원입니다. 기금운용 사항은 원금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연간 3.9퍼센트의 이율로 정기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역시 변동금리에 의해서 예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가 약 6백7십만원정도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 2005년도말 현재에는 증액되어서 1억8천5백만원 정도 기금이 유지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된 금액은 현재 4천2백5십6만원입니다. 기금 운용상황은 4천1백만원에 대한 원금은 현재 연간 3.0퍼센트에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역시 변동금리에 의해서 일반 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보조금 2천만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2천4백2십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향토음식발굴 육성 경진대회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42억5천4십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8천4백3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세입·세출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력을 예산서를 기초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20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소관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수영강사와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는 각 1명씩 관련법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과 유급주휴수당 2천4백3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수도요금 등 1억1천5백6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예산서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필요한 수영장 약품비 등 재료비 8백9십5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군민회관 건물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시설물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용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수영장 순환펌프와 배수 펌프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96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식되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을 오르는 외곽 계단이 굉장히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회관에 단상무대가 너무 높아서 마루에 앉아 있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고개가 아프다고 그래서 고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높이는 낮추는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겨울철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서 전기 라지에다 구입비로 1백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관내 30개 모범업소에 지원할 압축 쓰레기통 등 표지판 구입비 이런걸로 5백7십만원 편성했고,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팜프렛, 홍보물 현수막 채수병 등 구입비로 1백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특별위생교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로 1백2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담당직원 야간 합동단속에 지급되는 급식비로 7십2만원을 계상, 총 8백7십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계소관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시 강사수당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신고보상금으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류를 유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소관입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급되는 급여 및 제수당해서 3천9백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천3백8십4만3천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직원들 급량비,

생략하십시오. ○

예,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3·1절과 광복절 유족에 대해서 위로금을 1십만원씩 2회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위로금하고, 현충일 행사시 모범유가족 포상자 6명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백9십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4년까지는 운암면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온 한영태열사 제례행사 보조비를 내년에 주민복지과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면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세울수 없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면에다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입니다. 장애인 기능 체육대회, 하계수련대회, 임실군배 좌식배구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등 그런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충일 행사는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때 참석한 보훈가족이나 주민들에게 행사비로해서 관련단체에 보조위탁해서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3천5백3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국도비 포함해서 45억8천5백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국·도비 생략하세요. ○

예,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1쪽 이것도 기초푸드뱅크 사업인데, 도비 1백2십만원, 군비 2백8십만원 해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878년에 김영원이 삼요정을 세워서 제자들을 교육시킨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3·1만세운동 33인중에 한명이신 박준승 선생님, 양완묵 선생이 수학을 한 곳입니다. 여기를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3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1독립만세운동 33인중 1분이 박준승 선생 생가터를 구비하고, 그다음에 임실군출신 국가보훈대상자 1천3백여명을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뒷면에 명단을 각인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장소는 지금 충혼탑 옆에다 할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1971년 6월에 건립된 한영태, 김영원 선생 기념비 주변과 철책이 부식이 되었는데, 그것좀 보수하고자 1천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총 시설비 2억2백1십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에 필요한 시책사업으로서 전동휠체어구입 그다음 열쇠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데 그런 재료를 구입해 주고, 장애인 연합회 회관 신축을 위해서 총 3억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회관 신축은 지난번 회기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군에 재정부담이 워낙 크고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2억원 정도를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국·도비를 반납한 대신 군비 3억원을 할애해 주시면은 장애인 복지기금 폐지 금액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합쳐서 6억원규모로 장애인들이 꼭 필요하는 그런 규모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도비사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무연고 행여사망자에 대한 장제비와 행여자에 대한 귀향여비로 1백3십만원정도면 연중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1백3십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저소득 가사 간병인 도우미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각종 작업도구나 산재보험료를 또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천6백3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생략하세요. ○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직원 인건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할돈 1억8천4백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총 사업비 중에 저희가 전출을 해야 할 군비 부담률이 4퍼센트입니다. 그 금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기가정 SOS상담 전화회선에 필요한 경비 등 1백7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및 칠순잔치에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기념행사시 포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5쪽에서 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1천2백만원,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참여감이나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인 이동복지사업 5천만원 해가지고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비 그다음에 10월 2일날 노인의날 기념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노인봉사원 교육에 필요한 행사비 경로의 달 위안잔치에 필요한 경비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보조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1천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26쪽에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수당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를 마련해 주시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중 건강진단 희망자를 위해서 추진하는 노인건강진단서 그다음에 경로수당 그렇게 해서 국·도비 포함 18억1천9백8십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227쪽입니다. 관내 노인들에게 우수장사 시설을 견학시켜서 장묘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국·도비 있는 것은 생략하시죠. ○

예, 행사실비보상금 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노당 지원비 노인자원봉사활동비 도비 4억7천8백만원을 포함한 9억5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서 229쪽까지 입니다. 저희 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7억7천1백9십1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8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억7백9십9만8천원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원광수양원에 15억5천2백3십8만6천원 규모로 국비는 7억7천6백 1십9만3천원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29쪽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들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해서 거기에 지원될 자체사업비로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운암지천경로당 신축공사는 면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면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과에 편성을 해놨다가 운암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각종 교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소년·소녀 가정과 불우한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아동 대상으로 캠프에 참가하는 운영비 금년에는 임실 가정봉사원 파견센타에 위탁해가지고 1박2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박3일정도로 해가지고 25명정도 견학을 실시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에 부과적으로 지원되는 급여 아동위탁보호에 필요한 급여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국·도비 포함 1억1천5백6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관내에 36개가 있습니다. 개소당 2백만원씩 해서 센타에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실군여성합창단 악보집을 구입하고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악보집구입비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성교육이나 여성들에 도 대회 참석 여성주관 행사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자료 및 강사수당으로서 보상금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랄지 여성합창단 교육, 외국인 전통 체험, 여성문화체험 교실에 지급되는 강사수당입니다. 제6회 여성합창대회 참가 및 여성주관행사에 참가하는 보조 위탁비와 참가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실비보상금 그래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를 제외한 모부자 가정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비 1천3백7십1만2천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3십만8천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2십4만4천원해서 1천3백7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간식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해가지고 국도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임실군여성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금년에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예교실과 염색교실 운영하는데 재료비로 2백6십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인부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비로 해서 1천7십1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관리자에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체계를 손쉽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에 간호사 1명을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천만원해서 3천7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각종 의료급여 자격 통보서 서식인쇄, 우표구입, 사무용품구입해서 1백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그다음에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9백만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과부담한 경우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과부담한 금액은 반납을 받아서 환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71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중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2십만원이상 초과시 본인 신청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대불해 주는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약 4백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 위탁금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업무 위탁 수수료, 2종융자금 및 현금급여 3개사업 등 의료급여 사업비로 총사업비중에 군비부담을 4퍼센트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1억8천4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72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은 의료급여 기금을 쓰고 남은 잔액, 중복청구나 부당이득금을 회수한 것 이런 것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반환금 3천9백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및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226페이지 찾아가는 노인이동복지사업이 있고, 노인봉사원 교육 및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인을 찾아가서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그 찾아가는 분이 누구예요. ○

가정봉사원,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

예,

어디다 위탁을 해요. ○

노인회에다가 보조금으로,

노인회에다 보조금을 주면 노인회에서 봉사원을 교육시킨다. 그럼 봉사원은 젊은분일거 아니예요. 노인을 봉사할려면, ○

보조지시부담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부담이 내시가 8억원을 해야 한다. 도에서는 1억밖에 안주고 우리보고 없는 재정에 8억원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229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7억7천만원, 2004년도 예산에도 노인회관신축이 2억원이 들어와 있는거 있죠. ○

오수노인회관,

오수에요. 임실이 아니고, 이건 복지회관 임실에다 건립하죠. ○

예, 군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군단위 복지회관,

2004년도에 2억원을 세운 것은, ○

도비가 5억7천만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여성 전통체험 예절교육이라고 했는데 일하러 오신분이죠? ○

예,

50명을 2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떤 외국인들을 우리 임실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실군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그분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

저희나라에 시집을 온 필리핀이나 그런 외국인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현재 살고 외국인들이다. ○

외국인 여성이지만 시집와가지고 국적을 한국으로 취득한 우리 국내인이나 같습니다. 이런사람들을 우리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 내외간에 사는데 교육을 안시켜도, 그 부부간들이 그 가정에서 교육은 자동적으로 다 적응하고 배우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강사가 또 있고만 밑에 보면은, 강사는 누가 외국인들을 팀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

강사는 여성계에 자격이 있으시분을 초빙해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225페이지를 보면 노인의날 행사, 칠순잔치해서 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연예인 초청을 하는데, 또 226페이지를 보면은 노인의날 행사에 또 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경로의달 이라고 해가지고 또 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할때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해도 될 수 있는 행사인데 노인의날 행사가 있고, 경로의달 위안잔치가 있고, 칠순잔치가 있고 아니 우리 임실 통틀어서 보더라도 칠십먹은 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칠순잔치에 왼만한 노인들 다와버리지, 주민등록 봐가지고 70세먹은 사람만 조사해가지고 그사람들을 들어오도록 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 또 경로의달이 있고, 노인의날이 있고, 이거 몇가지를 해서 1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예산담당님 이것을 우리 예산계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경로의 달이있고, 노인의 날이있고, 칠순이 있고, 거기다 연예인까지 동원을 한다고 했는데 초청을 연예인을 한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은 하루에 내가 보더라도 돈백만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연예인 갖다 놓고 대처 노인내들이 아리랑을 부를 겁니까, 뭐 외국노래를 배울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연예인을 초청안해도 흥이나면은 자동적으로 흥을 북돋우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연예인까지 꼭 초청을 해가지고 칠순을 잔치를 해야되는 것인지, 우리 예산계장님 이렇게 이름도 작명도 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태운 노인의날 행사 연예인 초청은 매년 했었습니다.

매년했다고 해서 잘못된게 있으면은 우리가 시정을 해서 올바르게 예산도 정말 잘 쓸 수 있는 효과적인 행사를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따라서 해버린다. ○

연예인 초청이 없이는 행사 분위가 뜨지를 않습니다. 백남봉씨,

여성 봉사원들 예산나가니까, 그날 나와서 봉사좀 하라고 그러면 되지뭐, ○

아니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예인이 필요한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5백만원인데 사실은,

예산계장님한테 물었어요. ○

죄송합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

조태운 노인의날 때 초청하는 사람이 백남봉씨를 초청하는데 5백만원입니다.

그래요. 5백만원 그돈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임실에 있는 재주꾼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속에도 재주꾼 많습니다. 노래도 잘부르지, 춤도 잘추지, 정말 광대노름도 잘하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을, 한사람 부르는데 5백만원을 쓴다고 하면은 이건 신문날일이요. 이거 잘좀 생각 해보시오.

그런 유명인사들이 온다고 해야 사람이 막 오죠. ○

노인분들이 가시다가도 오셔요. ○

(김상초위원 질의 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요. 시설비 삼요정 관리사 신축하고, 박준승 선생 생가 복원 부지매입 같은 것, 그리고 임실군 국가유공자 기념 조형물 건립이라든가 이런게 2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장소가 어디이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부터 우리행정에다 대고 건의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찾아서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삼요정은 지금 운암면 선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선거리에 관리사를 하나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는 청웅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가터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지역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념 조형물은 지금현재 충혼탑 경내에다가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국가 보훈처를 통해 가지고 명단을 임실출신 국가유공자 명단을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조형물 뒤에다가 이름을 면별로 구분해서 각인을 시켜서 하나의 상징물로 우리 임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상징물로 하자고, 이것은 의견수렴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창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3·1동산이나 이런데 가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라도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보면 길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길도 좀 확장을 하고, 난간대라도 좀 세워서 그래서 그런분들을 모시는 장소를 갈려면 밑에서부터 현지까지가 그래도 난간대라도 좀 보기 좋은걸로 세워가지고 길도 좀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생각 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지역개발비나 이런걸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터를 매입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계획이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생가터를 살때는 어떠한 복원을 해야겠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터를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당장에 터를 사놓으면은 금년 추경이라도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 나옵니다. 터를 사놓고 생가 복원을 않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는가 없이 터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가복원을 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

금후 계획은요.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1억4천만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부지 확보정도는 우리가 군비로 확보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렇죠. 1억4천만원이 확정이 된다면, ○

거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보훈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

제가 한가지만, 229페이지 예산계가 좀 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원광수양원 해가지고 국·도비에서 15억원을 주는데, 이거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면 완전히 원광수양원 재산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조태운 예, 그렇게 됩니다. ○

근데 이것이 민간자본적보조로 이렇게 주어야 할 성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주어야 할 것인지, 자본적보조는 민간에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원광수양원이 이걸 팔아먹고 가도 될것아닙니까? 국·도비 받아가지고, ○

조태운 보조사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통제는 다 돼요. ○

자본적보조로 준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녹음해석불가)과목도 보면은 다시한번 기초적인 이야기로 낭독을 하자면은 우리가 민간 자본이전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에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그말입니다. 원광수양원에서 팔아먹고 가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 기능 사업에 사업비, 단지 시설물에 건설후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경비나, 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수반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든지, 자본이전으로 할려면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녹음해석불가), 예를 든다면 원광수양원에서 나는 노인전문요양원을 못하겠소 할때는 전액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사업 이런 목에다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15억원이라는 돈을 막 원광수양원 같은 종교단체에서 사유물로 해가지고 운영 못하겠다고 팔아먹고 가면 이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내에 있는 사회기초보장시설의 하나인데, 이런 돈을 줘가지고 자본적보조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본보조로 주면 그냥 먹고 띠어먹어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인데, 이런 것을 자본적보조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우리가 통상 자본보조라고 하면은 마을에서 공동사용하는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누가 팔아먹질 못하니까 주는 것인데, 15억원이라는 돈을 주면, 이것은 정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어느날 갑자가 마음잘못 먹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팔아먹고 가도 우리가 제재할 길이 없어요. 이건 정말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 2005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