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를 안 맡고 승인해 주어도 상관이 없는거요 법적으로.

그러죠.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던가요?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일로 바람직한 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제일로 바람직스런 일이고 또 그 다음에는 거기에 못미칠 때는 우리 산업건설 상건위원회에서 쉽게 해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예결위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거기서도 예결위에서 다시 우리 상건위원님들이 또 가시지만은 예결위에서 별도 또 검토가 되겠지요.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되었냐 안되었냐 왜 안받았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론을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왜 그렇게 되면 안되냐. 우리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저쪽하고. 그러면 여기서 저쪽 공유재산계획 승인안 이것이 저쪽에서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예산이 짤려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시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불협화음이 날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빨리 맡어라 이말이지요 빨리 맡아라. 여기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올라간 것하고 이를테면 살려가지고 올라간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해드릴려고 의견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지요.

또 그쪽에서 조용하면 괜찮은데 또 옛날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금년에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하면 아까 정종구 위원이 말씀했지 않아요. 분명히 시끄러워요.

이것이 예결위까지 통과해서 갔을 때 본 회의장이 시끄러워지고 일단 우리 상건에서는 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해 주심으로서 거기가서 재심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삭감해버리면 거기 가서.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말씀 하시냐면 일단 무조건 상임위에서만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오. 그래서 예결위까지만 가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 동안에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소. 그 말 아니요. 못 받으면 거기서 삭감시켜주시오. 지금 그 이야기요.

일단은 산건에서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다 통과하는 것은 아니고 예결위에서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우리 재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은 상건에서 올려주면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동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재정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니까 한 말씀 드릴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실과소에서 내각같은 경우에는 2,000㎡이상 금액으로 2억 이상 취득은 1,000㎡ 그 다음 1억 이상 할 때는 전부 지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과 입장이 어느 때는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 승인을 받은 사안 중에서 30%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2억 승인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30%이내 같으면은 그냥해도 관계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72억 토탈 이던가요. 지금 23억, 12억 7천 6백, 12억 7천 6백이니까 23억 5천 2백이지요.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0%가 살짝 오버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던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이런 관계는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표지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속 내용은 100%를 몰라가지고 어느 때는 해당 실과장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그래서 우리 정과장님께 산업경제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린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산업경제과장님도 충분히 말씀을하셨고 재정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합시다.

산업경제과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과 먼저요.

뭣뭣 있는데여?

급식비 때문에 그 법령집 복사를 해서 깔아드렸거든요.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405페이지 용역비 한번 봅시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 20㏊에 군비가 약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량 소나무를 발굴하는 것인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그 이야기 같은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성안 같은데.

한 천만원 더 해줍시다. <; 계 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