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위하여 부의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단상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장, 김흥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효동 의장의 4분자유발언을 위하여 사회를 맡게된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박효동 의장의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럼 박효동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박효동 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임에도 집행기관에서 잘못 이행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 사항으로는 의결권, 선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처리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는바 이 중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기에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나 그 중 일부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규정된 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고성군 조례에 규정된 공공시설을 살펴보면 교통시설에는 도로, 교량, 주차장 등이 있으며, 보건 복지시설에는 보건소 지소, 복지회관, 여성회관, 어린이집, 공설묘원, 장애인작업장등 있고 또 문화시설에는 군립도서관, 문화관, 주민자치센타등이 있으며, 체육시설에는운동장, 각종 경기시설등 있으며 기타에는 농공단지,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위생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3의 5항, 6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시설물 중 일부는 이 절차를 생략한 채 당초예산, 추경예산 심의 만으로 그 의결을 득한 것으로 간주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명백히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별도의 군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03년도에는 생활체육공원조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외의 수건에 달하며 올 2004년도에는 고성군 청소년문화관 건립, 문화복지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외 수건이고,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의회에 접수되어 있지 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사업, 전문노인요양시설사업, 공공체육시설 확충, 북천수변공원사업, 오수처리장 처리시설사업, 위생처리보강사업, 군부대 건물이전 신축사업, 활선위판장 시설지원사업, 그 외에도 13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공공시설물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명시된 군의회의 주요 의결 사항 중 하나로 동법 제2항에 명시된 예산 심의권과 달리 구분되는 별도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별도 의결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심의를 받은 것만으로 의결 처리된 것으로 가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절차인 바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하셔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거듭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지방자치법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며 고성군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 아래 서로 보완하면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4분자유발언을 마친 박효동 의장님 단상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부의장, 박효동 의장과 사회교대) 1. 군정에대한질문·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선기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고선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각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1월 18일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정후 전국 194개읍을 소도읍으로 지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4월 14일 의안번호 823호로 접수된 거진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 변경동의안이 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2004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종합육성 대상읍으로 최종 선정된데 대하여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사업규모는 3년간 국고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거진랜드마크 광장조성사업, 명태가공단지 조성, 해변순환 도로 개설사업, 산림복원 및 아름다운 항구 만들기등 4가지 중점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행과정에서 사회경제과에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재래시장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는 등 정확한 사업계획의 방향이 제시 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행정불신과 이익 단체간 경합이 발생하는 등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소도읍 육성개발 사업 항목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7억원 국비 10억, 도비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총예산규모와 년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위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2일 강원도 체육회를 비롯한 평가단이 고성군을 방문, 2006년 개최예정인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계획 설명회와 유치여건을 조사하였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체육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대규모 대회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육로관광의 시행과 더불어 남북교류 협력의 거점지역인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육로를 통한 통일기원 마라톤 대회와 같은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유치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일반행사, 체육대회, 문화축제와 같은 전국단위 행사 및 대회유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대회명과 어떻게 준비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자본보조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농업은 WTO, FTA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특화사업으로 가시리묵제조, 다시마장, 콩나물 재배공장 등 민간인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한 세부사업별 지원금액과 건수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장 현황과 정상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중단 사유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운영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부의장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김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군민 여러분! 박효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형구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군정을 맡긴 고성군민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삶의 희망을 주는 발전적인 군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내면 대진시내의 도시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불어오는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로 원산까지의 관광연계 사업 추진 등 통일전진기지로 최북방 접경지역 낙후지역인 현내면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진·초도 지구는 마을의 미래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 주택, 상가, 도로, 구조물 및 시설문화의 정립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조성을 추구하고자 2003년도 12월에 고성군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대진·초도리 취락지구 경관상세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투자될 총 소요예산은 약 39억원으로 향후 2003년부터 2010년 동안 추진하되 단계별로 단기목표인 2006년을 1단계로 하여 약 33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공경관사업 추진, 2단계 기간인 2007부터 2010년까지 약 6억원을 투자하여 군사시설 디자인개선 및 민간부문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6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5개 읍·면중 시내형성이 제일 협소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북방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발전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진·초도리 취락지구 경관상세 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조기시행 가능여부 및 본의원이 위에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진·초도리 도시화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화진포 지구내 해수욕장 운영권 이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7~8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군에서도 보다 깨끗하고 안락한 해수욕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내면 초도리 일대는 화진포 호수를 기점으로 이제 막 시작된 금강산 육로 일일 관광과 때를 맞추어 고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진포 해수욕장은 행정구역상 현내면 초도리 94-4번지 일대의 지구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읍의 모 단체에서 해수욕장 운영권을 수십년동안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향후 남북교류를 전제로 장기적인 관광수요를 감안 할 때 관할주민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혹시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던 모 단체에서 기득권 행사를 내세우는 것을 감안하여 공동분배의 원칙에 의거 수익금을 배분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내면 일원 지적 불부합지구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성읍 흘1,2지구, 현내면 대진, 화곡, 명파지구, 토성면 천진 2-6지구, 청간, 원암, 성대지구 등 총13개 지구 552필지 15,335,577㎡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시켜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죽왕면 공현지구와 천진1지구에 대하여는 일부 주민간 갈등으로 불부합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내면 대진 지구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건축이나 하수도, 도로, 확포장 공사시 지적경계분쟁으로 많은 불편과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보고 자료에서 현내면 대진리 일원은 부분적 정리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그 해결 방안으로 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현내면 대진 일원의 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면 소요되는 기간과 측량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정산을 위한 감정평가의 비용과 주민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성군에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정리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역상수도기본계획수립 및 현내면 지방상수도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현황을 보면 1일평균 지방상수도 5개소 29,500톤 간이 상수도 28개소 980톤, 소규모 급수시설 12개소 420톤의 급수가 가능하며, 1일평균 16,953톤의 먹는물 급수를 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93. 4%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생활용수 확보와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간에 생존권을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상수원 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소독·여과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주민의 경우 보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시 하천 하류에 수원지가 위치하고 있어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취수관 유실로 복구공사 기간 중 급수중단등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성군 전체를 2개의 광역 거진,현내지구와 간성, 죽왕, 토성지구로 나누어 읍면별 지방상수도를 대단위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내면 지방상수도 취수장이 배봉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 장마시 상습 침수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개발 행위제한을 받는 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상류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등의 유입으로 믿을 수 있는 음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사료되는데 현내면 수원지를 배봉리 마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임연식 의원입니다. 금년한해에도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오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들음으로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군으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금수·신안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0일 18시경 금수, 신안지역 산불 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 51ha라는 넓은 면적이 때마침 불어 닥친 강풍으로 진화할 틈도 없이 3만 8천여 그루의 나무를 잿더미로 불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 주는 단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피해 당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복구할 것인지 대체할 식재수종은 어떠한 종류를 선택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세늘리기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전입기념품으로 2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지원 및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산후 100일 되는 날까지 7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3,247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렇게 세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494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군의 세 늘리기에는 460여명의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홍보요원이 되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료를 통해 보면, 111명이 속초 등 인근지역에서 관외거주를 하고 있으며 그중 74명이 주소만 고성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명은 관외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너도나도 인구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매스컴을 통해 보면 인구 한 사람당 약 40여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교부세가 시·군으로 교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3대 의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양심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려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기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간 개최되는 군수기 체육대회는 축구,족구 종목을 비롯하여 매년 6회정도 대회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기와 각종회장기 대회를 합하면 주말마다 체육행사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모두에게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들에게는 각종대회 참가가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실정입니다. 스키대회와 골프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는 대회주관, 대회장소, 대회시설등을 고려하여 1~2일에 걸쳐 종합 묶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5월 30일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서 도농간 각종 사회단체나 공무원내지는 학생 등 다양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적교류는 활발했으나 물적 교류는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쌀 시장 개방으로 수도작 위주의 우리지역 농업인들은 값싼 수입쌀과 가격 경쟁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대쌀은 경쟁력이 있는 쌀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적 교류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강북구와 좋은 협상을 통해 쌀을 판매할 수 있다면 우리군의 농민들께서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문인식기 운용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1월부터 도입 시도한 지문인식기 설치운용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외에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 있지 않았는데 요즘 보면 밤11시까지 청사가 온통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부터 일이 더 많아 졌는지 아니면 할일도 없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 노는지, 지문인식기 설치전과 설치 후 공공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집행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감독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일정시간 인정하여 일괄지급하고 업무 과중부서에 대한 추가 시간을 인정하는 형태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자원환경사업소 매립지발생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자원환경사업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그 처리를 위하여 차량으로 간성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일 침출수 발생량을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처리 하지 못하고 있어 넘쳐나는 침출수가 하류로 흘러가 악취는 물론 토양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침출수 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1일 운반처리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잔여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기시에는 빗물과 같이 가진리 마을로 범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송태겸 의원입니다. 금년한해에도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오신 함형구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지역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물음으로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군으로서 지역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즉 외자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연안에 유일하게 부존된 해양 심층수 개발로 21세기 해양생물 산업으로 개발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장환경 개선과 신양식 기술 개발로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모색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의 고성군으로 최종부지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어 지난 2004년 9월 8일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해수욕장 인근의 부지에서 해양심층수 공동 연구센터 착공식이 2005년 5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부지 2,200평, 건물 5동에 770평의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됨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투자 사업은 2003년 2월 26일 강원도와 IBM사간의 MOU체결 즉 외자투자협정을 통하여 죽왕면 오호리, 삼포리 일원에 2억불 규모의 7만 1천평중 산업단지 45,000평, 블루오션리조트 26,000평 부지 조성은 개발의지 부진으로 인해 지난 9월중 강원도가 IBM사, 강원도 기획위원, 고성군 의회, 문화관광과에서 송지호 해수욕장 부근에서 협의를 한결과 한달만 여유를 주게 되면 어떠한 사안이 있더라도 개발을 하겠다고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단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12월 15일까지 강원도가 IBM사측에 개발사업추진 일정 및 확약서 제출에 따른 처리계획을 통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해양심층수 외자투자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시 강원도와 IBM사를 배제하고 막대한 자본과 시설보다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인 투자확대를 통하여 고성군이 주도하고 심층수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고용창출과 지역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성군 단독으로 외자 및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금강산육로관광 임시집결지 설치 및 남북교류 타운 조성사업 완료 후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온국민의 관심속에 2003년 2월 14일부터 시작된 이래 지난 10월 31일까지 28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고성군민은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하였으나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객 집결지로 이용하고 있는 금강산 콘도는 장소가 협소하고 7번국도변으로 교통혼잡 등 문제점이 많아 임시 집결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수속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농수특산물 등 판매점 개설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은 있는지, 또한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현내면 명호리, 송현리 일원에 143,388㎡의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금년 12월중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우리군에는 어떠한 실익이 있으며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잘못되면 관광객 편의시설로 제공될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한방, 치과전문의 확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4개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에 14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노인들의 현대화된 병원 접근이 어려워 이 분들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방 및 치과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선호도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한방 전문의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확대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읍면중 유일하게도 죽왕면 보건지소에 치과전문의가 없어많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왜 죽왕면만이 치과 전문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왕면의 경우 보건진료소가 5개읍·면중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산간 오지마을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타읍면에서는 죽왕면 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의료혜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죽왕면 이 발전됐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죽왕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세 결손처리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콘도업체와 주민 및 외지인의 재산파악에만 그치고 현재 살고 있는 생활실태 등은 파악이 전무함과 동시에 주소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콘도업체의 체납액은 12억 184만 6천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결손처리 내용을 보면 도세 153건에 1,747만 2천원, 군세 726건에 5,589만 3천원으로 합계 915건에 7,336만 5천원입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리된 사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세수증대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오납금 환불처리결과 369건에 6,060만 6천원으로 주민피해발생은 물론 불편을 초래하는 과오납금 발생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소득주민에 소득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기초 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저리자금으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는 물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수단을 마련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년리3%로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구당은 1천만원, 마을별 1억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사 사정으로 인해 기일 내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에 한하여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연체율이 저소득생활안정 기금은 8%, 주민소득 생활안정 기금은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15%인 것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단체가 금융사업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연체율을 하향 조정해서 저소득 및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활기찬 가게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들이 성실한 답변과 납득이 갈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이강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훌륭하신 인사말씀을 다 드렸기에 저는 따로 인사말씀을 드리지 않고 바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팀 창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강원도 체육활성화와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목표로 존치해 오던 실업팀인 보디빌딩이 내·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2003년도에 고성군 실업팀으로는 마감했고 현재 여자사격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 입상가능성 및 고성군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실업팀을 물색하던 중 2004년 12월에 여자 싸이클팀과 남자 마라톤팀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여자싸이클팀을 창단하기로 잠정 협의하였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질문하고자 하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양양군에서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벨로드롬을 건설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자 싸이클을 활성화시키기로 하였으며, 여자싸이클은 제외시켰으며 인근 속초에서도 싸이클을 매우 활성화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의 부적절함 때문에 해산시켰습니다. 이런 인근지역의 여건을 볼 때 과연 우리군이 여자 싸이클 팀을 창단시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몇몇 사람의 구두에 의한 실업팀 선수에 대하여 차량 및 장비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에 편승하여 고성군과 고성군 체육인의 가슴에 회한을 남긴 결정을 하게 됨을 설명하여 주시고 고성군 역사이래 전국대회 금메달은 유일하게 마라톤 종목에서 김복래씨와, 최선근씨가 수상하였고, 동광농공고, 거진종고, 고성고교 등 고등부 선수육성으로 선수층이 풍부하고 지도자들도 고성군을 마라톤의 고장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도 고성군은 행정편의 주의만을 추구한다면 고성군 실업팀 장래의 운명이 흔들리게 됨을 아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악썬벨리 골프장 운영과 진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죽왕면 설악썬벨리 골프장이 준공예정으로 지역주민과 고성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당초 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인접 연안어장이나 인근농경지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 10월 20일 사업계획 변경으로 회원제에서 대중제 변경 추진함으로 회원제의 경우 47억여원의 각종 부과세액이 줄어들고 순수 우리 고성군세만도 7억여원이 줄어드는데도 서둘러 승인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도 426호로 승격시킨 농어촌도로는 골프장 진입로를 위하여 승격시켰다는 의견이 많은데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 당초 도비 5억과 군비 3억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426호 지방도는 삼포~장신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총 사업비 70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지방도 전 구간 확·포장 공사는 실현성이 거의 없는데도 강행하려는 의도는 골프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원활한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과 골프장, 죽왕지역 골프 관련 대표자등이 모여서 회의를 주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성 군민상 시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민상은 고성에 거주하거나, 고성출신으로서 4개 부문 문화예술, 사회봉사, 체육진흥, 지역발전에서 가장 업적이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하여 군민의날 시상하는 상으로써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가슴 설레게 하는 영광입니다. 199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제8회 수상까지 19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언제부터 발족되었으며, 발족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까지는 형식적이지만 각 부문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일괄 심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부문별 추천인은 실과 및 읍·면에서 엄격히 심사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데도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인적사항을 1~2시간 만에 심의를 하여 결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개부문 추천인들이 누구보다 고성사회에서는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심사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여 2003년 2개부문, 2004년 1개 부문만 수상자가 나오는 등 오히려 추천되기 전보다 더한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인근 시군에서는 마치 고성군에 훌륭한 군민상 후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고성군민으로서 상처를 입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나갈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은 해안선 길이가 약 63km에 달하며 강원도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0여 인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원도 어가의 30%에 달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90년대를 전후하여 명태의 주산지로서 삶의 기반을 다졌으나 자녀교육의 일등공신이던 명태어장이 사향길로 접어듬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린 어업인들의 이주로 고성군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이며, 계절별로 각종 회기성 어종과 정착성 어종도 매년 감소 추세로 앞으로 고성군 어촌의 장래는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군에서 늦게나마 국·도비를 포함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여 기르는 어업에 중점을 두고, 해면어패류 및 종묘매입방류사업 인공어초투하, 연안어장 관리, 침체어망 인양사업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 특히 영동지역 최초로 양식장 불가사리 구제사업등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그나마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가시적인 결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광활한 어장에서의 짧은 기간에 결실을 얻기도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 고성 어업인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일 할수 있는 상세하고 건실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집결지 설치 및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 지역에 계신 김흥선 의원님이나 현내면 지역주민들께서는 제가 하는 말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내면 지역은 사실상 앞으로 남북교류타운 철도 역사, 또 출입국 관리소가 차질없이 진행될거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집결지 만큼은 좀 떨어진 거진과 간성읍 사이에 집결지는 두는 것이 고성군 실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아산에서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집결지를 둬서 현대아산의 비용절감과 이익창출에만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아산의 다시 또한번 농락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에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일협력기금이라든지 현대아산의 자금을 받아 우리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같이 투자를 해서 고성군이 이익될수 있는 집결지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한번 후회하고 우리 고성군민은 또 한번 실의에 빠질 것을 생각하면서 군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우리 군이 주도할수 있겠금 할수 있는 방안을 또 대책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세늘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3,247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쓰면서도 490여명의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현재 군수님이 보기로는 전입가정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또 어린아이를 출산했을 때 100일까지 7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3,247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사실 2만원, 7만원가지고 누가 전입을 하며 또 7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요즘 가정주부들이 애기를 출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직업관련 6,374명 35. 2%, 주택관련 6,360명 35% 직업이야 군수님이 어차피 알선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지구 전국추세이까 그렇지만 주택관련으로 6,360명이 나갔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 관내에 현내부터 거진, 간성, 죽·토 양면 어느 곳이라도 6,360명이 빠져나가지 않겠금 주택을 신설할 수는 없는지 그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문인식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보면 2003년 10월까지는 9억 8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만 2004년 10월까지는 11억 2,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2억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2002년 사상유례없는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등 각종재해가 2002년, 2003년 엄청나게 우리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로 본다면 2004년 올해는 오히려 2003년, 2002년 보다도 재앙이 덜 왔다고 보는데 일거리는 오히려 많이 늘었다 2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문인식기는 그 감독기관이 누구며 감독은 누구누구와서 감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을 더 많이 하는 직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실과소장님이 사실 감독을 같은 과에서 근무하고 같은 동료공무원인데 감독을 과연 철저히 할것이며 또 왜 금년에 2004년도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일이 갑자기 많아 졌나요.

군수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쌀소비 촉진과 연계해서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과는 2000년 5월 30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인적, 물적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물적교류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와 고성군은 매년 축제시 사절단, 청소년교류, 추석맞이 농수산물 판매전시 행사 참가등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1년에는 강북구, 고성군 음식업지부 공동주관으로 고성군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700포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1년 6월 가뭄 피해시 강북구에서 1,400만원의 성금을 보내 주신 바 있고, 2002년 『루사』태풍 피해시는 4,500만원의 성금과 1,000만원 상당의 성품을 보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응급복구 자원봉사자반 40명이 2박 3일간 일정으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피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강북구와는 매년 농수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관내 8개업체에서 금강산쌀등 9개 품목을 현장 판매하여 5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2001년도에는 7개업체에서 오대햅쌀등 25개품목 780만원, 2003년도에는 4개업체에서 햅쌀등 6개품목 900만원, 2004년도에는 4개업체에서 8개품목1,620만원으로써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23개업체에서 48개품목을 판매하여 3,800만원의 수익과 고성군을 강북구에 널리 알리는 이미지 홍보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쌀 생산면적은 3,253 ha로써 강원도 18개시군중 6번째로 많은 답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의 쌀 총 생산량은 16,496톤으로 정부수매, 농협수매 등 15,287톤을 해소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쌀 소비판매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강북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군 쌀이 직거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외자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외자사업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 고성군지역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해양심층수 사업은 2000년도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양심층수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총 전국적으로 8개소 중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부근을 해양심층수 개발 제1후보지로 해양수산부가 결정하게 되므로서 해양심층수사업이 시작 되었으며, 해양연구원에서 고성군에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부지확보, 심층수 개발사업 참여등 의견을 물어왔고, 2000년 12월 12일 제1회 동해 심층수개발·이용 심포지움 및 현지설명회를 삼포코레스코에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19일 우리군에서 해양심층수사업 유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방문, 고성군의 적극적인 유치지원 입장을 설명한 바 있고, 해양연구원에서는 2001년 4월 17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심층수 개발 세미나를 개최, 시범단지와 산업단지 등 연계 추진방안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동년 5월 9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고성군 주민을 위한 설명회에 이어 12월 9일에는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 동해심층수 개발·이용 심포지움 및 현장 실험실 개소식과 병행하여 동해심층수의 개발구상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우리군에서도 동해안 심층수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부지조성 등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8일 고성군은 해양수산부를 방문 심층수 개발 및 추진사항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였고, 2월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심층수 사업지를 고성군으로 최종 확정 및 향후 국비 500억원을 투자 시범 및 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양심층수 사업이 고성군에서 유치하여 추진하게 되자 2002년 3월 26일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우리군을 방문 외자유치를 위한 심층수 개발계획 설명에 이어 6월 8일 심층수 개발 외자 유치를 최초 고성군에 제안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미국 IBM사 Howard(하우드리) Lee회장과 강원투자유치단장이 고성군을 방문하여 심층수 사업에 외자유치 표명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므로 고성군의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과 강원도의 외자유치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강원도 주관으로 외자유치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죽왕면 삼포리 계획예정지 45,000평에 대한 현지답사 및 외자 유치관련 관계 기관 회의도 여러차례 갖게 되었고, 2003년 2월 26일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IBM사, 고성군이 공동 투자하는 내용의 MOU체결을 요구받았으나, 우리군에서는 외자유치계획과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검토한 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거부를 하였으나, 강원도는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일원 72,000평에 산업단지와 블루리조트 등의 조성사업에 1,000억불 외자도입 추진협정서를 IBM사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강원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연구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산업화사업은 강원도가 하기로 조율하므로서 우리군의 해양심층수 사업은 국책사업과 실질적인 외자유치사업으로 이원화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45천평의 사유부지매입지원과 각종 인·허가 진행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도 IBM사에서 개인 사유지는 단 한평도 매입하지 않고 봉수대 군유지 17,000평 제공을 요구하는 등 투자능력 및 사업의지에 한계성을 보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외자유치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은 지난 9월 8일 국내에서 최초로 해양심층수 실용화를 위한 "해양심층수공동연구센터 착공식"을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하므로서 2010년까지 총 250억원투자, 부지 2,200평에 연구개발동, 산업특성화 실험동, 수산특성화 실험동, 전시홍보관 등 총 건평 77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2005년도까지는 1일 최대 1,000톤을 취수하는 취수관시설을 하게 되면 해양심층수 다목적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 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한 외자유치사업은 2003년 11월 13일 (주)강원고성해양심층수 법인을 설립, 본사를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에, 서울에는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적이 전혀 없으며 육상에서의 가시적인 사업도 전무함은 물론 일체 중단된 상황이며, IBM사의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자체가 부진함에 따라 금년 10월 12일 강원도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확약서 그 내용은 금년 12월 15일까지 투자보장을 하겠다는 각서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약서 제출에 따른 처리계획"을 IBM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별도 취수관로 1개 라인을 증설하는 문제와 공동연구 센타내 시범사업, 1단계 취수 잉여량을 이용한 관광자원화사업, 2단계 산업화사업등을 추진 구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외자유치사업은 상황에 따라 별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IBM사와의 확약서 이행 기간 12월 15일 시한이기 때문에 아직기한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는 고성군 단독 외자유치 추진하거나 그런 문제는 현상황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외자유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은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앞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심층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의 원산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산업만 믿고 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화 사업을 시도한다면 우리 고성군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산업화를 잃게되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해양심층수가 전국적인 판로망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이왕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시범단지가 하루속히 산업화 단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성군이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는 윗분들의 윗 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IBM사는 그동안 기획실님장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한테 땅값만 부추기고 지역주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더 이상 IBM사와 강원도의 허구에 떠있는 현실성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미룰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일모레면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까지 강원도로부터 어떠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분명히 강원도에다가 특단의 조치로서 말로서만 할게 아니라 문서로서 공문을 보내 우리 고성군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시고 문서로서 강원도로부터 답변을 받아야만 우리 고성군이 마음대로 추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강원도에 공문으로 우리 고성군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공문의사를 보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해양심층수 개발 외자유치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유일하게 해양심층수가 우리 고성앞바다 고성 송지호앞바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 자원을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는것에 따른 우리가 혹시 고성군에서 개발을 처음해놓고 다른 지자체에 개발권을 산업화 부분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선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태겸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IBM사와 강원도와 고성군과의 아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유치 부분에 고성군이 의존해서 산업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은 당초에 500억원 규모로해서 국책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강원도에서 IBM사와의 협정관계로 인해서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국책사업 일부가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 됐습니다.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산업화사업이 외자유치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입장은 해양수산부의 당초계획안 그러니까 시범사업 프러스 산업화하는 500억규모의 프로젝트를 당초안대로 해달라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 고성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국책사업 5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산업화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자유치 때문에 강원도 눈치를 보고 이래서 산업화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은 해수부와 오히려 국책사업을 끌어 들여서 산업화와 연계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두 번째 말씀하신 IBM사와의 더 이상 미룰수 없다 하는게 12월 15일이 각서를 제출한 시한인데 강원도에 문서로해서 단독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의지가 없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 고성군에서 IBM사와 강원도와 협정을 체결했거나 동의서를 해주거나 그랬을 경우에 하는데 고성군에서 그런 일체의 행정절차가 없었는데 문서로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와서 하는 합작 사업을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실지 고성군과 강원도와 IBM사와의 관계는 이럴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강원도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강원도에 공문으로서 답변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민자유치단이 고성군에 올 경우에 우리 고성군에서 단독으로 그 민자유치를 받아들여서 사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내민자 부분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에 산업화 쪽에 유치의사를 했을 때 받아들일수 있겠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한테서 제안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의견서를 받았는데 28개 업체를 국내 대기업들 또 해양심층수를 산업화 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를 28개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내기업들한테 사업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양심층수 사업자체가 국내에서 일본에는 14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고성군에서 하는 것이 최초기 때문에 이 법자체가 심층수를 이용한 생수를 음료수를 생산했을 때 시판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제화 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먼저 연구사업으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기업에서 참여해서 산업화하고 시장의 상품화를 할려고 했더니 법제화가 돼갖고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자에서 우리 고성군에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때도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받아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법제화가 먼저 선행되면 이게 용역을 줘갖고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가 있고 식약청이라든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기업도 민자유치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 심층수가 개발되고 산업화가 된다라고 하면 공공부분에서는 할수 없고 민자부분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지금 법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화단지로서 의약품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서 외자유치 들어오는 것은 할수 있고 우리 민자로 하는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이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까지 IBM사와 강원도가 추진한 것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자유치도 추진할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법이 그렇다면 왜 강원도하고 IBM사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서 지역주민들 가슴만 들뜨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또 의회에까지 공공부지 45천평인가 25천평인가 사용동의를 해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었고 그런 법이 안돼 있었다면 당초부터 강원도나 IBM사나 우리 고성군은 참여안했습니다만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법으로 안돼있는 것을 강원도나 IBM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심만 흐리게 했냐 이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법을 만드는 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 말대로라면 안맞지 않습니까, 강원도나 IBM사는 법에 없는걸 왜 지금 산업화 단지를 추진하냐 이겁니다. 2년동안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는데요. 분명히 국내 법제화는 안돼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IBM사하고 해양심층수 사업을 외자유치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유치법에 의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그것은 법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만 심층수를 개발해서 시판할려면 법제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내기업이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의약품을 만든다든가 그런데다가 개발을 하는게 제한되는데 시판을 할려면 법제화가 뒤따라야 된다 그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민자유치도 우리가 해서 민자유치를 우리 고성군에서 확보는 해둘수는 있지 않느냐, 산업개통은 못만들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시의약품이든 음료수든 화장품이든 법에 따라서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한 것은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자를 정해서 민자유치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해심층수 사업은 지금현재 종합연구센터 건립을 하고 있고 취수관로가 내년 5월달까지 1개라인이 시설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질없이 일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해양심층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종합연구센터내에 3, 4개의 시범사업을 해서 이 상품을 시제품으로 생산해서 산업화와 연계할수 있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검토를 한후에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산업화와 연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만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민자부분을 먼저 유치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잘들었습니다.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중앙 눈치나 도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5만군민을 대표하는 함형구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심층수로 인한 고성군 관광사업이 활성화될수 있겠금 기획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층수 사업만은 우리 고성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로해서 앞으로 육성할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민상 시상에 대하여 고성군민상 심사위원회 발족시기 및 발족후의 문제점, 2004년도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 많은 분량의 심사서류를 한두시간만에 심의결정하는데 따른 문제점, 최초후보자가 있음에도 수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문제점등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상은 고성군민상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고성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아주 영예로운 상으로 문화예술 부문, 사회봉사, 체육진흥, 지역발전등 모두 5개 부문에 대해서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성군민상 심사위원회 발족시기 및 발족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상 심사위원회는 매년 군민상 추천 및 수상시기에 맞춰 20인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상설위원회의 구성시는 친소, 안면 관계등으로 인하여 심사에 다소 영향이 우려되고 있어 매년 심사시기에 맞추어 관련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99년까지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심사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가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0년 고성군민상조례 개정시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 위원회의 심사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량의 심사서류를 1~2시간 만에 심의를 하여 결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상 후보자는 읍면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에 참고가 되고 선정에 유리하도록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함에 따라 분량이 많고 또한 많은 분량의 서류를 짧은 시간내에 검토하고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천 후보자의 대부분이 지역내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봉사활동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개략적인 공적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 지금까지 나름대로 심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좀더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거나, 심사서류의 사전 배부 등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추천후보자가 있음에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상은 고성군민은 물론 고성군과 연고가 있는 수상자에게 고성군에서 시상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수상자 선정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수상자가 결정되고 군민 누구나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상자 결정을 위해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심사위원 으로서 적정한 분을 추천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수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공적내용을 검증한후,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천자 중에서도 탈락하는 경우는 불가피 하다 하겠으며 지금까지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군민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상자 결정과정에서 아깝게 탈락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는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므로서 고성군민상 시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사위원님들께서 고심한 결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성군민상 후보자 추천을 읍·면장과 관련 기관·단체장만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군청의 관련 실과·직속기관장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후보자 추천시에도 신중을 기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되어 수상자가 결정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내용외에도 이강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군민상 수상시에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전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문인식기 설치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관계와 감독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까지는 월 30시간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상반기 직장협의회에서 50시간 상향조정 요구가 있었으나 타시군과 비교분석한 결과 40시간을 지급하는 시군이 많이 있었고 50시간 지급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50시간을 지급할수 있는 지출근거가 부적절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40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반영하여 6월부터 연말까지 월 40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10월말까지 9억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직장협의회와 2004년도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도록 협의하여 월 67시간을 지급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후 10월까지 집행할 결과 11억 2,600만원으로 월평균 42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이는 월 50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1시간 평균 8,530원으로 환산을 하였을 때 15억 7,640만원으로서 4억 5,040만원이 절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사용에 대한 감독으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드린외에도 주간업무보고시 각 부서장에게 시간외 근무에 대한 지침과 근무에 대한 감독을 특별히 요청하고 별도로 자치행정과 담당급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각 실과 사업소는 물론 읍면까지 점검한 결과 위반사유가 발견되어 월 2회 적발시에는 당해위반시간 삭감하고 주의조치하면서 서면통제하고 3, 4회 위반시에는 기본시간을 제외한 해당월의 실적시간 50%를 삭감조치하고 5회 위반시에는 기본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적시간 전체를 삭제하고 6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자는 감사의뢰하는 등의 내용을 문서로 시행하였고 시간외 근무가 업무를 향상할수 있는 시간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조금씩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보완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질문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상 시상은 심사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긴 한데 2004년 같은때는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웠던게 사회 봉사부문에 몇분이 추천을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부분들이 세분인가 올라왔는데 세분인가가 훌륭하게일을 하신분들이예요. 그런데 위원회에 조례에 보면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탈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효2표, A라는 사람 10표, B라는 사람 8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한표가 모자라서 당선이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업적은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적조서라든가 상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고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개략적인 공적사항에 알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 이런 뜻은 쉽게 얘기해서 대략 어떤 사람이 올라오면 저희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알게되니까 알고 과장님들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몇분계신데 그분들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1시간동안 파악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모릅니다. 제가 알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해야 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감정에 취우치는 수가 있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표가 분산되는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다 훌륭하신 사람들은 수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재철입니다.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내면 일원 지적불부합지구 정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를 근거로 그동안 토지를 측량해 오면서 종이도면의 신축, 지적측량기술 및 장비의 변화등 조사당시와 달리하면서 현지 경계와 지적도상 등록된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부합지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일필지의 일부가 중첩등록 되어 있거나 대단위로 경계의 위치가 밀리는 유형, 등록된 위치와 현지 위치가 서로 다른 유형, 등록당시와 현지 이용현황이 다른 유형 등으로 대별되며 현내면 대진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산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진지구의 지적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 11월말 현재 1,680필지에 2,244,380㎡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현내면사무소 동쪽 재해주택이 위치한 토지 120필지 65,794㎡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경계의 위치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일괄 경계정정을 '97년 7월 19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진지구에는 개인별 점유현황이 지적경계와 달리 불규칙적으로 산재 등록되어 일괄처리가 불가능하여 정리하지 못한 사례로 약 1,500여필지가 남아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는 약 3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청산절차중 감정평가는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토지들은 인접 소유자간 개별공시지가등을 참고로 서로 합의하에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 이를 청산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1필지당 감정평가수수료는 약 30만원 2회 정도하는 걸로해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시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적법에 지적재조사사업 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하위 규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불부합지를 해소하도록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적부서에서는 대진리 일원을 지적불부합지 관리하고 모든 지적측량을 제한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됨으로 인접 토지 및 점유현황을 근거로 건물, 신·개축이 가능 하도록 지적측량 업무에 적극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의 하위규정이 마련되고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대진지구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로 책정하여 불부합지 정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진지구와 같이 광대한 지역은 지구별로 구획하여 년차적으로 불부합지가 해소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지적증감에 따른 청산을 유도함으로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불부합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세가지 요약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사항입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최근 콘도업체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연계되어 일부 업체는 부도와 경영난으로 지방세가 고액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대영알프스는 2003년부터 부도처리되어 4건에 2억 4,399만 4천원이 체납되었고 현재 파산법인으로 법원관재인의 청산작업을 하면서 2005년에 종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 신고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주)코레스코는 2004년 재산세와 종토세 2,871만원이 체납되었으나 매월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어 2005년 상반기중에는 전액 징수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주)우민은 (주)대영알프스콘도를 인수하고 있는 과정으로 2004년 체납액 2억 4,668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도 회계연도내에완납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삼립개발은 ‘97년 부도로 법정관리중에 있으며 2004년 종토세 6억 8,246만 2천원이 체납되어 2005년 4월 30일까지 징수유예기간중에 있으며, 2005년 2월 28일까지 2억 8,246만 2천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 징수가 가능합니다. 본 콘도업체들의 체납액은 1년내에 전액 완납 조치하고 있으며 2년이상 이월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사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915건에 7,336만 5천원중 무재산이 338건에 6,556만원, 소멸시효완성이 577건에 780만 5천원으로 무재산 결손처분 비율은 89%입니다. 무재산의 경우 경매, 공매처분, 취득후 독촉기간 경과전 매각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며 이들에 대한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자임을 확인한 상태이며, 결손처분후 매월 행정자치부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국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결손취소와 체납처분 실시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전체 11%정도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5조의 제2항, 국세징수법 제33조의 2에 의거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소액 체납액으로 5년동안 매분기마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납세의식 저조 및 징수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징수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재산조회 없이 결손 처분된 부분입니다. 이미 시행한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건은 지방세법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 되어 징수할 수는 없으며, 향후 이런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현장징수 활동 강화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은 369건에 6,060만 6천원이며 착오부과는 609만 7천원으로 10%에 해당됩니다. 행정에서의 세율, 과표, 감면 등에 대한 착오과세 사례와 납세자의 사용목적, 소유권 변동의 미신고 등으로 인한 사례가 반복되므로 향후 세무공무원의 많은 업무 연찬으로 같은 사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착오납부는 3,151만 2천원으로 52%에 해당되며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되는 사례로 당초 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동시에 납부하거나, 신고를 잘못해서 납부하거나, 등기를 위해 납부했다 취소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기타 사례는 2,299만 7천원으로 38%에 해당되며 유관기관간의 제도적 문제로 발생되며 국세청의 국세경정과 년납차량의 폐차, 종합토지세의 전국토지 변동으로 인한 세율조정으로 과오납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3가지가 대부분 과오납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중수납분과 납세자의 착오 또는 과세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견 즉시 환부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 및 불편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지방세 결손처리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거 몇 가지만 질문겸 고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재산 경우 공매, 경매처분 취득후 독촉기간 경과전 매각등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고 또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을 하자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하겠죠.

예.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의 자료에만 의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결손처분대상자가 많아지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결손처분된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10만원이하 재산세를 납부할수 있는 사람들이 재눈에 많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군정질문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님을 구성할때는 그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으로 구성된다면 결손처분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방세법 아니면 국세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앞에 돌려놓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TV 뉴스를 통해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지방세 역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지역에 사는 사람의 실정을 잘 모르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주소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같고 몇 년전만 하더라도 지방세 징수를 각 읍면에 나가서 읍면에서 징수할때는 소액에 대한 징수는 많이 징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이 군으로 전부 통합되고 보니까 실지 사람을 상대로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징수담당 공무원을 각 읍면으로 재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간에 분명히 세입자는 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돈이 나왔을 때 영수증을 5년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돈을 분명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나이 많으신분들이 5년동안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영수증이 없어서 돈을 다시 내는 이런 경향들이 사실 근근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젊은사람들이나 다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청을 방문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많은 액수와 많은 세액부담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세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재산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공매처분이라든가 또는 매각등 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할수 있는 재산조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우리가 자체 직원을 통해서 무재산에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구요. 두 번째 결손처분 관계는 사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납세자의 주소는 여기있지 않고 살지 않지만 살고 거주하는자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예전에는 읍면에서 재무계가 있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징수계 인력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반성하고 거주하면서 안내는 이러한 10만원 미만권자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납부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모든 등기를 돌려놓고 납부를 하지 않는 자,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여론도 수렴도 해서 현장징수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법적 제한사항을 전부다 확인을 해서 담당공무원은 많지는 않지만 세무공무원을 읍면별로 지정배치를 해서 앞으로 모든 재산의 발췌 또는 주민여론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잘되기를 바라고 2005년도에는 특별체납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때만큼이라도 징수공무원이 읍면에 상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체납은 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래야 돼냐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이 체납을 2만원이고 3만원이고 못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내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세금을 안낼려고 하지 그런 것이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는 체납징수 내지는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연체이자는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년 8%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인 농협 고성군지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이 2004년 11월 현재 15%이므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증대 및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 7월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이자율을 연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나,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연체이율이 낮은 경우 상환대상자의 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연체가 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저소득 주민과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과 같이 하향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연체이자율의 하향 조정에 대한 각 시군의 운영실태와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조례에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시군을 파악한 결과 연체율이 8%인데가 한 8, 9개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과장으로부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관한 답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미진한 답변같아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운용관리는 우리 군조례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까?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기금적인 목적인 저소득주민과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지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검토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더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검토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2005년도 몇월 몇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는지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역시 각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봐가면서 연체이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정을 빨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과장님께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우리 고성군 저소득가구에 대한 안정대책을 위하는 의미에서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자금이 지원됐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새로 대출을 해야 할 저소득자에게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계 안정자금으로서 가계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조건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지 금융기관과 똑같이 15%에 대한 이자를 받는 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을 더욱 못살게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경제과장님께서 2005년 몇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4분기 중에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상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검토를 해서 한다는 사항은 타시군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안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된 그 시점에 의해서 이자율을 적용을 해야지 이전에 사항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고 1/4분기 내에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답변하신대로 1/4분기내에 조례가 개정돼서 새로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겠금 적극적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사업소내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량 그리고 미처리된 침출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환경자원사업소 침출수 처리능력은 1일 50톤, 저장 담수 용량은 700톤으로 물리화학,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출수 범람을 우려해서 항시 550톤을 반입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는 1일 20톤내지 40톤이 발생되며 발생 전량 1차 처리하여 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분뇨처리장으로 운반 활성탄 여과, 멸균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처리된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운전중이므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기시 빗물에 혼합된 침출수 하천 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본 매립장은 3단 법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2, 3단 법면의 우수는 배제 시설을 통해서 매립장 유입이 차단되며, 현재 1단에서 매립중에 있습니다. 빗물에 혼합된 침출수의 하천 유입에 대하여는 침출수 최초 유입 단계인 집수조에 지난 9월 수문을 설치해서 수량을 통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중 호우시 빗물과 침출수를 장기간 매립장에 가둬놓고 일정량 1일 50톤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문 설치로 인한 매립장 하단에서 넘치는 빗물과 혼합된 침출수 차단을 위하여 내넌년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차수 제방을 보강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침출수로 인한 하천 유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고선기 의원님께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개최한 도단위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사로는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를 했고, 체육행사로는 강원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강원도 여성게이트볼대회,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 영동지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추진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성군 홍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군민들의 체육. 여가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고성군종합체육관조성, 종합운동장확충, 수영장이 들어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현재 추진중인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하여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에 발맞추어 지난 11월에는 강원도체육회에서 2006년 강원도민 체전 신청과 관련하여 평가팀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유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12월에는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임직원 강습회가 우리군에서 열리어 2006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에도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년도 계획으로는 강원도지사기 배구. 궁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대회태권도 등, 강원도연합회장기대회 게이트볼, 배구대회, 기타 영동권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준비는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화진포호수 마라톤대회가 전국대회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화진포 지구내 해수욕장 운영권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범, 일반, 마을관리를 합하여 총 25개소의 해수욕장에 대하여 여름 피서철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해 지역 관광개발 참여 업체인 (주)세모, 삼포코레스코지점, 하일라비치콘도등 3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수욕장의 운영을 마을운영위원회와 번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해수욕장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화진포 해변은 호수 하구의 물흐름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결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 재가설한 금구교가 되겠습니다. 직영과 위탁 등 운영방법을 그동안 반복해오면서 운영을 달리했었으나, 1997년부터는 금구교를 중심으로 북쪽은 현내면 번영회, 남쪽은 거진읍 번영회에 위탁하여 지금현재까지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진포해수욕장 전체를 1개의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자연지형 여건상 물 흐름에 의해 백사장이 분리되어 있고, 읍면 행정구역도 달리하고 있어 각 읍면 번영회에 지역발전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읍·면 번영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영회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질서 있는 피서지를 만들고 전국 제1의 관광지를 만들어 가는 데에 지역의 주인으로써 참여하는 것일 뿐 동일 관광지내의 토지를 점유하여 수입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공부상은 현내면 초도리 94-4번지의 경계가 교량 끝에서 남쪽 거진 번영회가 운영하고 있는 쪽으로 30여m정도까지 구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화진포 해수욕장 전체를 보았을 때는 현 지형여건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은 어획고의 감소에 따라 우리 군으로써는 더욱 소중해 지는 자원이므로 운영단체와 주민, 그리고 행정이 한 마음이 되어 차별화시키고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시설투자와 이벤트 등을 유치하여 전국제1의 청결한 피서지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고성군수기 체육대회를 대회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하여 개최할수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체육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고성군수기 체육대회는 스키, 게이트볼, 족구, 축구, 골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외 고성군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강원도지사기대회, 강원도생활체육연합회장기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행사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동호회별 체육행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절기는 거의 매주 행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는 우리부서 입장에서도 각종 대회에 행정지원과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기가 비슷할 경우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명년도에는 각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시기, 장소 등을 감안 스키, 골프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하여 상·하반기 또는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목별 장소를 읍면별로 분산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기 조정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구요. 이강덕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실업팀 창단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업팀 창단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동광개발의 설악썬밸리 골프장 운영과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썬밸리 골프장운영과 진입로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며, 골프장 진입로 관계는 건설도시과 소관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허가과정에서 인접 연안어장이나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설악썬벨리 골프장은 골프코스 27홀, 코스면적 624,180㎡로 2002년 4월 18일 교통영향평가, 2002년 5월 24일 재해영향평가, 2002년 10월 28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하고 2003년 2월 5일 강원도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3년 3월 7일부터 착공하여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인접 연안어장 및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연안어장, 농경지 및 주변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골프장 건설시 발생이 예상되는 토사유출에 대하여 침사지 조성등을 통하여 예방토록 하였으며 골프장 준공후 운영에 따른 농약피해, 농업용수 부족등에 대한 사항을 재해,환경영향 평가 조치계획에 따라 대처토록 하였고, 체육시설업등록후 골프장 운영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사업계획승인시에는 회원제로 승인을 받았으나 대중제로 변경 승인하여 47억원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은 2003년 2월 5일 최초로 개발업체에서 회원제로 고성군을 경유 강원도에 신청하여회원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2004년 9월 20일 (주)동광개발이 업종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회원제와 대중제를 비교 검토한 결과 회원제 600명기준시 도세가 28억원, 군세 2억원 총 30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반면 회원제의 경우 주로 회원만이 이용하게 됨으로 내방객이 감소하는 한편 대중제의 경우 이용객의 특별 소비세 면제 등으로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 내방객 및 관광객 증가는 물론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경영를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지역특산물 판매 등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골프가 대중화 되면서 대중제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수 감소의 단점은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2004년 10월 21일 강원도로부터 회원제에서 정규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지방도 426호로 승격시킨 농어촌도로 골프장 진입로를 위하여 승격시켰다는 의견과 앞으로 지방도 전구간 확포장공사는 실현성이 거의 없는데도 강행하려는 의도는 골프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데에 대한 답변으로 본 노선은 1996년 10월 9일 삼포~장신리간17. 5㎞가 되겠습니다. 을 연결하는 군도 10호선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2002년 중앙부처의 국도 및 지방도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군에는 지방도 노선이 없어 2002년 4월 본 노선을 지방도로 승격요청 2002년 11월 20일 지방도 426호로 총연장 15. 129㎞로 조정 승격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된 사유는 상위도로 7번 국도와 46번국도를 동·서로 연결하므로서 우리군의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승격 되었으며 지방도 승격이후 도로관리청이 우리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되어 시행관리 될 것입니다. 지방도 426호 승격은 2002년 11월 20일 고시되었으며 설악썬벨리 골프장 사업승인은 지방도 승격 이후인 2003년 2월 5일 승인되었고, 설악썬벨리 골프장 사업승인 신청시 진입도로를 군도 10호선으로 신청하였으므로 관리청인 고성군이 일부구간을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이므로 강원도에서 관리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군에서는 본노선 지구내 골프장사업승인과 삼포리 주민이용도, 해양심층수 개발등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시급성이 요구되어 우리군에서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인가를 받아 우선 시급한 1. 68㎞를 사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되나 2004년도에 군비 3억, 도비 5억, 총 8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현재 토지보상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 31억원은 2005년 강원도에 지원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으며 사업비가 지원되는대로 본구간을 마무리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또한 전체구간 15. 129㎞중 금번 시행 구간 1. 68㎞를 제외한 나머지 13. 449㎞구간은 강원도 지방도 장기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강원도에서 조기착공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지방도 426호 전구간이 개설되면 삼포에서 장신리간 7번국도와 46번 국도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연결로 확보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앞으로 원활한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과 사업체, 죽왕지역 골프장 관련 대표자등이 모여서 회의를 주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산불피해지역에 골프장을 민자로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지역특산물 판매,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여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을 유치 하고 있습니다. 시범라운딩을 시작하면서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관내 주민 고용 사항등을 파악하고 회사측 및 죽왕지역 관련 대표자와 회의 일정을 협의하여 당초 민자유치 목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32쪽에 화진포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전담법률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민과의 토지에 따른 법정소송이 제기 됐을 때 제일먼저 내세우는 것이 패소승소에 따른 제일 문제가 지적공부상의 우선근거를 삶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상에 의해서 패소승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형상, 여건상, 지금현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진의원님 두분계시는데 지역형편에 맞겠금 상권을 모단체 거진번영회에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진포 운영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대두된 것이 1, 2년 사이가 아닙니다. 몇십년 사이인데 사실상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발전를 위해서 읍면 단위로 나눠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고성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고성군 배분이율을 35대 35, 거진읍하고 고성군하고 50대 50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고성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거진 35, 현내 35, 고성군 30%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역에 맞다는 거 어불성설이예요. 지금에와서 책만펴놓고는 안됩니다. 행정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이번 기회에 과연 우리 군에서 운영권을 넘겨줄수 있을런지 만에하나 고성군 간성읍 주민들이 거진읍에가서 해수욕장 장사를 한다면 고성군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행정구역상, 분명히 행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셔서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께요. 문화과장님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질문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일문일답으로 김흥선 의원님부터 답변을 듣고 다시 하는 걸로 한꺼번에 과장님이 앞에서 많이 적을수가 없으니까,

이강덕 의원님 발억하신 내용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수익배분율을 지금현재 지역 번영회와 고성군이 50대 50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해서 거진 30%, 현내 30%, 군 30% 이런 식으로 배분할수 있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은 사실 운영관리는 지역번영회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의 주체는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계획은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화진포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합니다만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화진포 같은 경우는 현내 지적공부상 현내면 경계가 현내면과 거진 경계가 금구교 거진쪽으로 지나서 30M 나와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사항인데 이게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화진포라고 하는 해수욕장 하나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를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지형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지 그것을 현내면 지역이 30M 더 나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경계선을 치고 관리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외부인이 봐서 이해하기 곤란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구요. 수익배분율 30%, 30%, 30%는 저희가 계약을 할때 각 지구에 읍면 번영회하고 직접 고성군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지 전에는 이러한 방법이 나올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데 제가 굉장히 고선기 의원님이라든가 황상연 의원님께 죄스럽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묵인한것도 잘못이고 고성군 간성읍 빼놓고 4개 읍면에 자기 행정구역상을 벗어나서 상권을 형성하는게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고성군의 졸속행정입니다. 막말로 과장님이 바꿔서 지역주민이 되면 지역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현내면 지역을 떠나서 고성군 전체 의원이지만 지역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실겁니까, 책임회피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결못하실겁니다. 빠른시일내로 내년 2005년도 하절기 사업전에 결재권자인 고성군수하고 타협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1회, 추가질문 1회로 질문을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간단명료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팀 문제만은 서류로 대체했는데 이문제는 앞으로 예산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썬밸리 골프장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41페이지 중간쯤에 이용객의 특별소비세 면제등으로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수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앞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최소한 골프장과 우리 고성군과의 관계모색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세수결함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답변을 주시고, 지금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웬만한 사람이 우리 고성군 사람이 가서 골프칠수 있습니까, 골프 못칩니다. 이걸 어떻게 대중제로 바꿔가면서 저변확대라고 말씀하실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세수도 세수지만 앞으로 콘도분양하면 콘도분양하신분들만 혜택을 누릴수 있는 부분들이예요. 대중제라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가서 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라든가 아니면 아까 앞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약이라든가 이런 대처하는 환경법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산물 판매라든가 아니면 여타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골프장과의 계약이 있습니까, 구두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한가지를 더 묻겠는데, 지방도 425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아니니까 나중에 건설도시과장님이 다른 질문때 와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건설도시과에서 준 내용일겁니다. 지방도로 승격된 사유는 이렇게 했습니다. 7번국도와 46번 국도를 동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내용이, 그게 주된 목적인데 과연 7번국도와 46번 국도를 지방도로해서 언제까지 이걸 완공할 수가 있는건지 답변을 주시고 또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성이 있는 도로인지 우리 고성군에서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때마쳐 골프장업이 왔는데 그런 의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거와 겸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듣기가 좋고 거북하지가 않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완공해서 과연 7번국도와 46번 국도를 해서 원활하게 교통량을 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을 주시구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약 사오십억 예산을 도비를 주던 군비를 주던 어떻게 한다고 하든 확보한다고 봤을 때는 골프장 입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할수 있는건지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설악신문에 놨던 내용입니다. 설악썬밸리 골프장 공사로 가옥 분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손만놓고 있다, 이거 건설도시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하다가 집이 갈라지고 병이 세워놓으면 병이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써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골프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냐 우리 고성군에서 늑장 대응하다가 결국 일이 심각하게 되니까 골프장에 일임시키고 골프장에서는 보상을 못한다고 그러고 깨진거 있으면 수리나 해주겠다는 식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토성면에도 골프장이 하나 들어섭니다만 그분들은 당초에 들어오시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뿐이 아니고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즉석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썬밸리 골프장과 관련해서 세수관계를 먼저 물으셨는데 대중제와 회원제 세수의 변동 차이가 얼마가 나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원제를 했을 때 도세가 29억, 군세가 7억 6천만원해서 36억이 되는데 대중제로 바꾸면 도세가 2,800만원, 군세가 5억 7천만원해서 6억정도의 세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회원제로 했을 경우에는 9억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중제로 했을때는 5억 7천만원정도니까 3억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2년차서부터, 올해 금년도 첫해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당초에 썬벨리에서 회원제를 받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에서도 사업승인은 강원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도 상당히 심도깊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게 당해연도만 그런데 한해동안만 많이 걷어들이는게 그게 더 낫냐 아니면 여러 스포츠 관광골프가 많이 와서 지역에서 뭘 많이 팔아주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두가지를 놓고 상당히 깊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 결과 그래도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와서 여기와서 뭐라도 팔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지역에서는 그런 판단을 해서 사업승인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자체로서는 골프장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골프장측과 계속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래서 조정이 될 수가 있으면 정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라운딩 관계는 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코스를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일단 골프장을 짓어놓고 골프장 준공기간까지 골프장 코스라든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조정정리해가는 기간인데 이 기간동안에는 장비만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시범라운딩 팀을 받는 것이 제한해서 적게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썬밸리의 현황을 보면 골프장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하루에 150팀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라운딩 기간은 20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하는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이게 골프장이 짓어진게 시행착오가 없느냐 어디 고칠데가 없느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는 기간으로 보는데 지금 장비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얼마씩 받아요.

한사람당 평상시에는 8만원 그 다음에 주말에는 12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체육시설법에서 영업등록전 그러니까 골프장 등록전에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받는 것은 영업행위로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면 규제할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받는 것이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정식문서로 당신들 썬밸리에서 받고 있는 지금현재 비용이 무슨무슨 항목으로 바뀌느냐를 정식공문으로 받았는데 장비대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장비대가 일정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도라든가 다른 골프장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는데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현재 확실하게 규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킹하기가 상당히 지방사람들한테 어렵다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현재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라운딩기간이 조정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내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꾼이기 때문에 골프를 하러 올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기간동안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겠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감을 받는 것처럼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를 앞으로 해서 지역소득에 이바지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콘도미니엄도 완성이 안되어 있고 골프장만 대충 해서 시범라운딩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죽왕면이라든가 골프장 협회라든가 군이라든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봐서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하시겠다고 얘기는 여태까지 등안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와서 지역특산물을 파는데 어디다 놓고 팝니까, 길거리에 놓고 팝니까, 콘도에 놓고 팝니까, 어느 회사가 어느 사업을 할때는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어디에다 뭘 만들고, 어디에 뭘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따리 갔다놓고 감자 팔거예요. 이건 우리 고성군에서 등안시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 지역 특산물 부분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자릿세를 내면 얼마내고 우리가 어느 지역주민이 번영회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8만원씩 한팀이 보통 4명내지 5명, 한명내지 5명이 친다고 봤을 때 평일에는 6백에서 8백정도, 주말에는 1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장사가 아니란 말이 아니죠. 그것도 사람 가려가면서 앞으로 분명히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만 등록제가 되게 되면 회원제가 되면 사람이 안오고 대중제가 되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콘도회원들에게 골프칠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콘도없는 사람은 점점 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부킹 문제도 마찬가지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영동지역에는 유일하게 양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설악썬밸리예요. 속초쪽으로 없어서 한번 쳐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100팀이고 150팀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고성군 주민이 혹시 골프라도 친다면 골프치시는 분들에게 고성군이 고성군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산물 직판장 같은것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것인지 또 아까 환경성 나왔는데 농약 검출이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한 것 소음이라든가 먼지에 대한 피해 이런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지역주민이나 같이 만나서 우리에게 우리 어차피 대중제로 되면서 세수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게 내년부터는 한 3억 손해 본다고 그러고 그 다음해부터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3억이 애들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초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여기에는 나열할 수는 없지만 많습니다. 승인 자체가 도에서 나는 거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 고성군과 지역주민과 골프장과 주민들이 어떤 이익이 올수 있는 부분, 고성군이 이런데에서도 피해를 보는 만큼 다 받아낼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건지 특히 우리 고성군민을 위한 혜택을 정확하게 집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거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니까 어차피 자기네도 최소한의 어려움을 호소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들어서 지역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나중에 1월달중으로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신데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골프장을 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될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역시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본의원이 할려고 했는데 이강덕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기에 제가 안했는데 이강덕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삼포에서 장신리까지 지방도를 해서 동서관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 1. 68 km구간하고 오호초등학교 앞에서 삼포들어가는 제방, 또 경지정리 지구를 통해서 일명 줄거리라고 하는 데를 통과할 때 거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본다고 해도 지금 제가 말한 삼포2리 마을앞으로 노선이 나는 것이 사업비도 많이 안들어가고 지금현재 노선 책정된걸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과중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68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지 다음에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 68킬로미터까지의 노선이 확정됐는데 장신리까지의 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 68킬로미터의 현 노선은 썬밸리에서 하고자 하는 클로바 하우스 진입도로 적접도로로 부쳐주기 위한 지방도 노선이 됐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선이 지정되기까지에 건설과 직원들하고 현장답사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두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노선을 거기에다가 정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의심 아니할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가 지금 지방도 설정된 지역에서 다시 장신리까지 가게되면 다시 남쪽방향으로 지방도가 나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방도가 이렇게 완전 꾸불꾸불한 곡선이 있는 지방도를 설치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양면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지금 현노선으로 들어가는 가옥도 균열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삼포2리 마을로도 골프장 건설을 위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집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분들이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결과 균열이 갔기 때문에 골프장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옥에 대해서 균열이 간 집들은 보상가지고는 안된다 집을 새로 짓어달라 이렇게 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도 노선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옥까지 피해가 왔습니다. 사실 골프장 유치하기 위해서 죽왕면 지역분들이나 산주나 마을사람들은 아무 조건이 없이 큰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골프장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심지어 4백년, 5백년된 조상땅까지 다 팔아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7, 8월에 완공을 목표로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런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행정에서 너무 골프장에만 의존하고 행정지도 단속이 없었다는 것이 단점으로 들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방도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도예산도 절감하고 군예산도 절감하는 쪽으로 지방도 노선이 변경돼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토지보상가격도 본다고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실지 거래가격보다 엄청난 차이를 두고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거 역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봐야 하냐 하는 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측에서는 고성군민에게 또 고성군에다가 무엇을 어떤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서류로서 협약서를 받아놔야지 우리 군민이 갈망하는 골프장 사업이 지역주민 소득과 지역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송운석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금수 및 신안지역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수 및 신안지역 산불은 2004년 3월 10일 지역주민의 실화로 금수리 산32-2번지외 26필지 임야 28. 51ha가 소실되어 약 8,100만원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실화자에 대하여는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으로 5. 1ha의 피해목을 벌채하여 축사깔개용 톱밥 7백포를 생산판매 118만원을 군 세입으로 조치하였으며, 또한 장작 5,040단을 만들어 관내 불우한 저소득층 28가구에 월동용 땔감으로 무상 지원 KBS 1TV 6시 내고향에 전국 방영 되기도 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는 조림 복구를 원칙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피해지 28. 51ha에 4억 1,986만 7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나, 국유림 7. 4헥타는 산림청이 직접 복구로 우리군이 실제 조림복구할 면적은 21. 1헥타로 군비부담의 사업비도 크게 줄어들것입니다. 우선 내년도 첫해 조림복구는 공유림과 사유림을 우선으로 14ha에 2억 707만 8천원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은 간성읍내와 인접한 가시지역으로 도심기능의 조화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유실수, 경관수 특히 요즘 가장 전망이 좋은 백합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및 상록수등 다양한 수종으로 조림 복구하겠으며, 수종결정은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산불피해 이전보다 더욱 가치있는 경제수림으로 조성하여 향후 관광자원화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수산업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해양생태 환경보전등의 공익적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로 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에 어업생산기반 시설확충사업에 26억원, 수산증양식어업 육성사업에 9억원, 해양환경보전사업에 81억원, 해양관광활성화 사업에 130억등 총 2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악화된 어업환경 극복을 위해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역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128억원을 들여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90억원을 투자하여 해중림어초를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획기적인 증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해역특성에 적합한 특화품종을 육성하여 기존의 넙치, 조피볼락, 전복, 대합등은 물론 해삼, 개불등 어업인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하여 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양심층수 개발과 연계하여 400억원을 투자하여 한해성 종묘배양장 건립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심층수의 산업화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센터 건립과 함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물부족에 대비한 기능성 청정식수의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식품제조에 활용하면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얻게되고 해양신산업 창출에 의한 연안역 활성화 및 정주권 안정화를 유도하면 약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로 어촌관광의 활성화입니다. 어촌의 생산성 저하와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어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에 비하여 어가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극복을 위해 어촌의 어업외 소득원 개발이 절실합니다. 어업인 중심의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어촌체험 마을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마리나항 건설, 안전하고 위생적인 미항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촌관광을 경영할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으며, 기존 어항의 기능을 어촌관광 중심의 복합공간 창출에 집중투자하겠으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착실히 추진되면 어업인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어 고성군이 지속적인 삶의 현장으로 남게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속이 훤히 뚫리는 기분인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몇 년안에 가시화적인 결실이 나타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맨 중심 끝부분에 보면 마리나항 건설이 있는데 마리나항이 요트항 이죠.

예.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리나항 계획 자체가 강원도는 없는데 충무, 경남쪽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어항으로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강원도에 마리나항 어항 투자계획이 1개소에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지만 저희 고성군에 유치할수 있도록 수산 전 행정력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요트항 같은 것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생소한거고 사실 보게 되면 섬이나, 바다 연안에 특정한 유호선 이외에는 거의 사람들이 바다를 구경할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관광의 주된 목표를 삶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힘이 드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처음시행하는 사업이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욱 철저히 고심하셔가지고 꼭 우리 고성에 좋은 사업을 하실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시 먼저 문화관광과 질문에 이강덕 의원님과 송태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설악썬밸리 골프장과 관련해서 426호 도로 보충 질문에 대한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사업을 언제까지 할수 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군도로 지정되어 있다가 우선 지방도로 승격한 내용은 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군에는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지방도를 하나 승격해야 되지 않겠나 도에서 이런 당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하고 국도하고 연결하는 동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10호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포에서 장신리간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승격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수 있냐 하는 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단 도로만 구축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한 도로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에는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지방도로를 승격했다는 것을 도에서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승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도로를 저희들이 사업을 세 번째 골프장까지 39억이 드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답변서 42쪽에 저희들이 우리군에는 관광을 지향하고 있고 골프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호선 군도로 되어 있는 것을 골프장 사업승인시 이것은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를 개설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족을 시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우선 골프장까지 1. 68KM가 되겠습니다. 이걸 시급하게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장까지 총 사업비는 39억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비 3억하고 어렵게 도비 5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안받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실은 이게 많은 지방도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문에 보도된 균열관계는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진상을 규명해서 사업시행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노선 선정이 삼포에서 초등학교에서도 할수 있는데 굳이 왜 현재 노선을 그렇게 정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노선 선정과정에서도 도 실무자하고 충분히 현지 답사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주면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봉수대 해수욕장도 있고 해양심층수 소단위에서도 지방도 승격시킨 것이 명분이 해양심층수도 있고 죽왕면에 해수욕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했을때는 당초 삼포1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포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포2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있습니다만 그건 마을로 들어가는 관통도로고 그래서 저희들은 삼포1리하고 삼포2리하고 중간인 노선을 택해서 설계완료돼 있고 도에 사업승인을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신리까지 한 저의가 무엇이냐 중복된 얘긴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균열관계는 진상규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진시내의 도시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진시내 지역은 1990년 8월 6일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자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12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진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토지용도를 부여하고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관광배후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진·초도지구 경관계획에 의한 1단계 추진사업은 대진·초도지구 진입부 특화사업, 대진항 정비, 오픈스페이스 조성, 가로경관 특화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공경관사업이며, 2단계 추진은 군사시설 정비, 마을내부도로정비 및 민간부문의 주택개량정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취락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효과, 주민숙원사업, 예산부담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 대진4리 도로확·포장공사 500m를 6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밝은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진시가지 가로등 36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대진항기능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 활선어 위판장시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외에도 항포구 가로등신설, 항내 입간판 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대진항 경관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진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오지개발사업은 물론 접경지역지원사업, 자체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관광배후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경관상세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상세계획이 2003년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경관형성 계획은 설명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겠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12월 6일날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답변서는 경관형성계획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서에 보면 금년 2004년도에 대진 4리 확포장 공사비 6억 5천만원이 나갔고 내년 2005년도 대진활어센타, 위판장 시설해서 기타등 2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세계획서 답변이 아니예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지만 접경지 개발사업에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사실상 50억 가까이 예산에서 우리 현내지역이 4억밖에 예산투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대진취락지구 오지개발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2005년도에 접경지역 개발사업 편성할수 있나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인데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안계십니다만 이게 꼭 접경지 사업은 주로 거진하고 간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죽왕이 오호리에서 들어가는게 있고 아야진 도로가 있는데 대진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곳을 금년에 시행하고 그래서 이게 꼭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로 간성읍하고 거진읍을 도시계획기반시설로 하다보니까 배려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접경지역사업비가 현내에 배려가 덜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정을 기해서 하고 자체 우리 사업으로 사실은 접경지역 사업비로 대진, 마달간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에 법정도로는 접경지역 사업비가지고 투자할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데로 돌아가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관형성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저희군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천진, 봉포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암지구가 되어 있고 대진 이렇게 4개 지구가 되어 있고 안된곳이 아야진하고 공현진하고 오호리 세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경관형성 계획과 덧붙여서 취락지구 계획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현내, 초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꼭 사업을 투자하겠다는게 하다보니까 계획서에 사업계획서 다음에 1단계, 2단계를 하다보니까 언젠가는 경관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데 돈이 이정도 든다는 것이 그 년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이해해주시고 사실은 재정이 충분하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을 해놓거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진 초도리 취락지구 경관형성 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일단 했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 우리 지역에 접경지역 사업확보가 안되도 좋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다만 업무보고와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빠른시일내로 관광지역 도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제가 볼때는 의회로 돌리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거 탁 터놓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게 되면 426호 도로 고시가 2002년도 11월 20일날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장 사업승인은 2004년도 2월 5일날 났어요. 3개월 12일 만에 골프장 승인이 났습니다. 이 골프장 승인이 나기 전에 골프장 측에서 우리군이나 건설과나 도에 다니면서 지방도 관계 때문에 상당한 교감이 왔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12일만에 갑작스럽게 지방도로 승격된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교감이 왔다갔다 했단 말이예요. 저는 지방도를 승격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도, 군비로해서 도로를 닦아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 사업측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입지조건에 지방도를 맞췄다는데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6. 68km에 39억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는 여기에 토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9억이 들어가면 제가 얘기하는 삼포 초등학교앞에서부터 골프장 가는 옛날 보광산 있고 거기까지 하는데 39억이 들어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7번국도 평면교체 통로박스가 있어요. 통로박스가 4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량도 많아 질거고 그래서 7번국도 평면 교체를하다 보니까 4차선 가감 차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도로만 거기까지 연결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평면교체를 하다보니까 평면교체에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선 관계는 당초 군도 15호선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 승인을 내줄적에 사실은 어렵게 관광 골프업을 유치할려고 우리 군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관광지향하는 관내에 골프장이 있어야 되겠다 유치를 하면서 법정 도로는 관리청인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군 입장으로 봐서는 승인했어요. 이게 지방도로 승격시켜 준게 썬밸리 때문 이라고 비춰질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은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느 노선이 좋겠느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아까 7번국도하고 46번 국도하고 연결하고 우리가 고성군에는 중심지가 죽왕이 아니냐 그래서 죽왕에서 저쪽으로 가면 바로 탈수 있지 않냐 해서 사실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고 승격시켰다는 것은 도로를 한단계 높이니까,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저는 지방도로 승격시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로 승격시킨 것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노선이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노선한데서 국도변에서 지방도로 접속하는 비용하고 제가 주장하는 도로 났을 때 비용이 어디가 더 들어 갑니까, 땅값이 싸도 오호초등학교가 땅값이 싸고 충분히 거기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다른 구조물 설치 없이도 신호등만 제대로 설치하게 되면 그대로 지방도로해서 골프장까지 가는데 그렇다면 골프장 측에서 먼저 노선 확정된데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프장 측에서는 사유지를 미리 사놓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도가 제대로 나고 골프장 측에서 우리 지방도로에 접속도로를 붙이는 것이 맞는데 골프장 측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끌려서 거기다 맞춰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고 지금 노선 놘데서 차후 장신리까지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 군도 10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10호선인데 거기까지 도로노선이 놨으면 다음노선은 어디로 되어 있냐 이겁니다. 야촌쪽으로 갑니까, 인정리 쪽으로 갑니까?

그건 곡실 그리로해서 장신리로 넘어가는 도면이 노선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로 간다는게 아니고 장신리로 간다는 노선인데 세부설계,

이게 차기 노선이 곡실쪽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곡실쪽으로 차기 노선이 갈려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도로로 가야만 제대로 되는 거지, 지금 봉수대해수욕장에서 올라가서 다시 그리로 간다는 것은 군비,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고 도로 자체가 굴곡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골프장 측에서 차도를 우리 지방도와 접속시키는 것이 맞지 어떻게 사도에다가 접속시키는게 맞냐 이겁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몇 번 말씀있어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전혀 검토도 안하고 지금 현재 노선에만 자꾸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택피해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포1, 2리를 떠나서 삼포1, 2리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초에 군도 10호선이 삼포1리 등산로로 가는 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골프장 도로가 사실은 그게 10호선인데 여기에 갈려면 지역도로도 안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삼포1리하고 삼포2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삼포1리도 그 도로를 이용할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삼포1리로 도로가 났든, 삼포2리로 도로가 났든 그걸 네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지방도가 개인사업장 접속도로로 맞추냐 이겁니다.

그건 맞추는건 아니죠. 도로가 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가깝다고 하는 거지 거기다 맞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도는 1. 68km 떨어진데서 다시 남쪽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데로 도로가 날것 같으면 남쪽방향으로 틀필요도 없이 그 도로가 바로 연결돼서 곡실로 넘어갈수 있는 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면 골프장에서 그 지방도에 맞추는게 맞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치를 해서 지방세수증대, 고용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환영을 했는데 이런거 저런거 안맞다 보니까 지금에와서 준공을 내년 7, 8월 앞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토성면은 그런거 저런거 없으니까 전국에서 최고가는 골프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프랑카드를 붙여놨잖아요. 우리는 그런 프랑카드를 못붙여놓을 망정 임야를 사고 팔때부터 모든 절차까지 다 협력을 해줬단 말입니다. 협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와서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니까 이 자리에서 그쪽지역출신의원으로서 안따질수가 없고 또 의혹을 안부릴수가 없어요. 도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제가 나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왜 어떻게 거기가 도로가 노선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과장님이 다 답변하시기는 힘든걸로 알고 있고 건설도시과장님이 내면적으로는 곤혹스러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의원님한테 공식석상 보다도 별도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노선 선정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주민의견 수렴이 된걸로 알았었는데 지금에와서 노선 변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사실은 제자신이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가 잘못됐다면 주민이 요구하는데라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에도 비관리청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가 된다면 아까 반영을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 어떤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도비로서 지방예산이 내려오고 군비 부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순표입니다. 항상 고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효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한 자본보조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에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중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년도별 추진 현황을 보면 첫 번째 2000년도 간성읍 해상1리에 65평규모의 건봉다시마장식품을 추진하였고 둘째 2002년도 간성읍 금수리에 30평규모의 청정짐장골콩나물식품을 추진하였고 셋째 2003년도 토성면 인흥2리에 27평규모의 가마솥엿공방을 설치 운영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고성군에 지원된 사업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건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 건봉다시마장식품에는 총 8,1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군비 4,1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둘째 2002년 청정짐장골콩나물식품에는 총 8,930만원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5,330만원, 자부담1,1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셋째 2003년 가마솥엿공방에는 총 6,100만원으로 도비 1,550만원, 군비 3,610만원, 자부담 94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 설치한 건봉다시마장식품은 현재 4년차 사업으로 년간 고추장, 된장, 막장, 간장등 장생산량 8,000kg으로 이에 따른 콩 소요량은 3,000kg로 년간 2,5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료인 콩구입 방법은 자가 60% 관내40%로 100% 국산콩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주 판매처는 금강파머스마켓, 인터넷 전자상거래 각종 군행사 및 전통세시풍속 행사시 선물주문, 전화주문 판매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22일 새마을운동춘천시지회 도시소비자들을 초청 장담그기 체험 행사를 실시 홍보실적으로는 TV방영 12회 각 신문사등 보도 98건등 꾸준하게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2년 설치한 청정짐장골콩나물식품은 현재 2년차 사업으로 2003년에는 콩나물생산량이 16,000kg로 콩소요량은 2,000kg, 2004년에는 콩나물생산량이 6,000kg로 콩소요량은 750kg으로 년간 1,6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원료인 콩 구입은 100% 우리콩살리기운동본부에서 전량 구입 공장을 금년 3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콩 가격 상승과 콩 원료 부족으로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일시 중단 상태에 있으며, 셋째, 2003년 설치한 가마솥엿공방은 현재 1년차 사업으로 년간 엿, 조청 생산량이 4,000kg으로 이에 따른 쌀소요량은 2,000kg로 년간 1,4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료인 쌀 조달은 토성농협에서 50% 인흥마을에서 50%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 판매는 내방자 직거래, 전화주문, 주말장터 판매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홍보는 속초대명콘도의 주말장터에 참여 관광객등 위주로 떡메치기 체험 및 엿·조청·떡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 건봉다시마장식품은 도시소비자 초청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년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단순 일감갖기 사업장으로서가 아닌 체험행사와 병행 직거래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장 및 홍보매장을 확대 소비자에게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고객유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둘째, 2002년 청정짐장골콩나물식품은 현재 콩 구입의 어려움으로 올 3월까지 운영 하였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콩나물콩 원료 수급 강구입니다. 금년부터 콩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콩나물콩 재배시범사업 추진으로 계약재배를 확대 전량 수매하여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2003년 가마솥엿공방은 단풍철까지 대명콘도의 주말장터에 참여 관광객 들 위주로 떡메치기 체험 및 엿·조청·떡 판매를 하였고 전화주문등 전자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인근 학습장인 설악수련원의집과 연계 엿·떡 체험행사와 병행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외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99년도에 지원된 가시리묵 생산사업은 총 3,000만원으로 도비 800만원, 군비 1,800만원, 자부담 400만원으로 올해 5년차사업으로 사실상 보조사업기간 5년이 만료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가시리 채취량은 2000년에는 120kg, 2001년에는 100kg, 2002년에는 80kg, 2003년에는 60kg로 년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그 원인은 2002년부터 2003년 연이은 태풍으로 바다의 백화현상과 뻘로 인해 가시리가 생육이 안되고 채취량 또한 한정 및 품귀로 원료가격이 상승하여 가시리묵 생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현장 평가를 실시한바 사업장 현지와 이러한 문제점등을 모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초를 이용한 해조묵 생산의 점진적 전환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듯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의 본 취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일감발굴, 농가부업으로서의 농외소득원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발 맞추어 일감갖기사업장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선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정장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 구입이 안돼서 지금 공장이 멈추고 있는상태인데 답변서를 보면 재배시범 사업 추진으로 재배계약를 확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계약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몇헥타를 아니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콩 소요량이 있는데 콩소요량만큼 재배 확대를 어떻게 어디에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가시리묵 생산 사업은 3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체방법을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콩나물 원료부족에 대한 콩재배 관계하고 가시리묵 생산 원료부족으로 인한 공장 미가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들이 콩원료 문제는 우리 고성군이 전체 110ha정도 일반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콩나물 재배면적은 거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콩나물 공장을 가동하는 농가로부터 자체적으로 콩생산을 가동하는 농가로부터 자체적으로 콩생산을 하는 유도쪽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세부적으로 홍보를 해서 별도로 콩나물 콩을 전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와 그 공장과 연계해서 납품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콩생산 단계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일손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녀화, 노령화이기 때문에 수작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업을 극복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가시리묵 공장 관계는 ‘97년도에 전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가시리묵 원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으로 금년도 조금씩 나고 있는 것을 간간히 수집을 해서 판매를 약간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시리 원료가 부족할시는 다른 해초류를 이용한 해초묵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임연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인흥리 엿공방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나요.

예.

잘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민선시대 ‘95년도 오면서 센터에서 지원한 유사한 사업장이 6개 내지 7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가동되는 곳은 엿공방하고 해상1리 다시마장입니다.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6개내지 7개 공장 그 중에 학야 도토리 묵도 있어요.

도토리묵 공장은 저희들이 설치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원이 ‘95년도에 됐는데,

도토리 묵은 아닙니다.

어쨌든 5개나 6개지원해서 한게 지금까지 구성이 나와있죠, 민선돼서, 해상1리 다시마장하고 엿공장 2개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국도비나 군비가 상당히 지원이 됐는데 2개만 운영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금수리 콩나물 공장은 우리가 4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겁니다. 물론 콩값이 올라가고 콩을 구하기 힘드니까 안된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두군데만 운영하고 운영이 전반적으로 올스톱 상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에 고성군에 있다면 이걸 다시 지원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소장님께서 만약에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지금 가지고 하던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현재 지원해준 공장이 운영안되고 있는 사업장을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서에도 보고로 드렸습니다만 해금강 식품 마차진 가시리묵 공장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상태로서 해나갈거고 건봉다시마장 공장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되고 청정짐장콩나물 공장도 금년5월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콩나물 콩 원료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콩나물 콩 원료 확보를 해서 이상없이 가동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다음에 인흥리에 가마솥 엿공방은 지금까지 연 판매소득 1,700만원 올리면서 단풍철까지만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콩나물 공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지원해줬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콩나물 콩을 비치할수 있는지 그것도 가끔 확인을 해야지 무조건 콩나물 공장 지원만 주고 콩나물콩이 없어서 콩나물 못놓는다고 하면 그건 동네사람이 우숩고 기술센터 자신이 우숩거든 그걸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콩나물 콩을 지원해서라도 농민들 수확도 보고 콩나물 공장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야지 콩나물 공장이 딱 서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2005년도에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늦은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여자들 농촌일손돕기 다소 농한기라도 벌어먹는 그런 얘긴데 앞으로 이런 지원해 주는 공장이 올스톱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한데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도록 보완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공장 같은 경우는 콩나물을 원활하게 수급을 하고 또 종자를 구해서 안됐을 때는 농가에 해서 하면 되지만 가시리묵은 다릅니다. 이건 바다에서 나는 거고 정착성이라도 우리가 수량을 채취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알수 없어요. 또 더군다나 가시리묵이 인기 품목이다 보니까 양양이나 속초 인근에서 고가로 구입해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돈 해줄수도 없는 거고, 맞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아까 해조류 같은것도 보게 되면 해조류 묵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실험검토도 안됐고 그런 기술자체도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콩나물 콩 수급계획을 상세하게 하시고 가시리묵에 대한 앞으로 1월달 한달 동안 2월달 군정보고회 있죠 그전에 간담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건지 기계를 만들어서 해조류묵을 만들 수 있는건지 아니면 폐쇄를 시켜서 마는 건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해서 간담회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제안사항으로 답변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송태겸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한방, 치과 전문의 확대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전문의를 보건지소, 진료소에 확대배치할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보건지소는 죽왕, 토성이며 2005년도에 거진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추후 현내 보건지소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왕보건지소에 치과전문의 배치는 공중보건의사중 치과의 수요가 적은바 신규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책으로 치과진료실에 필요한 예산을세워 토성보건지소 치과의가 주중 2～3회 출장 진료를 통하여 죽왕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죽왕면 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설치 기준은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500명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점차 보건진료소 기능을 축소하는 추세이며 진료원 선발과 그에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죽왕면 지역의 이동보건소를 수시 운영 진료과목 확대등으로 양질의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및 삶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죽왕면, 토성 보건 치과의사를 출장 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용암 진료소 준공식때 송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용암 보건진료소 준공식때 말씀드린게 있죠. 약 10개월 정도 흘러갔습니다.

용암진료소는 올해 했습니다.

금년여름에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5개읍면중 공중치과의가 없는 지역이 죽왕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이 우리 순진한 죽왕면 사람들을 잘 못 보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중치과의를 죽왕면 보건지소에 배치토록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건데 답변을 보니까 죽왕·토성 공중보건의를 출장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토성면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소장님께서는 추가배치는 공중보건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고 또 어려운 일을 잘하는게 그래도 고성군 보건소장이 아니겠습니까, 추가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보건소장님이 균형발전과 지역의료혜택을 골고루 주기로 했다면 지금 죽왕보건지소에 치과의를 당장 배치한다고 해도 치과의료기구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면 이번 본 예산에 죽왕 보건지소 치과의료기구 정도 예산은 반영되어가지고 2005년도부터 바로 출장진료를 하든 추가배치를 하든 했어야함에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벌써 내년도 전반기가 다 흘러가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죽왕면에 대해서 너무 진료혜택을 하는데 너무 등안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죽왕면에 보건치과의사를 출장진료를 하든 재배치를 하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건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사이라도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죽왕 주민들이 거리상이라든가 그래서 간성쪽이라든가 간성 보건소라든가 토성보건지소에서 거의 학생들은 구강검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혹시나 민원인이 만약에 치아 그것 때문에 왔을 경우에는 거의 간성치과나 간성치과가 2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거의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반기중으로 의료기구 장비를 갖춰놓고 출장 진료를 우선으로 하고 또 후에 보건공중의를 확보해서 고정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은 의료취약지구의 인구 5백명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성리, 오봉1, 2리 또 평촌 여기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500명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게 되면 하지만이라는 단서가 있긴하지만 점차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됨이 마땅하고 또 각읍면 형평성을 보더라도 마땅히 우리 고성군이 죽왕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최선을 다한다니까 빠른시일내에 설치가 될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2005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죽왕면 신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뭡니까?

치과 공중보건의가 남자가 적고 여자가 이제는 치과 공중보건의가 많아요. 이러니까 군인을 안가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공중보건의 오는데 그 수요가 적습니다. 적어서 내년에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금현재 있는 인원에서 또 빠질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구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성에 있는 보건의를 2, 3일씩간다, 이틀을 가든 3일을 가든 할때는 특히 보건소를 찾으시는 래방객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멋모르고 왔다가 불편한 몸으로 와서 오늘은 죽왕갔습니다. 하면 낙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죽왕에 왔다갔다 배치하게 되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예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전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다가 크게 써붙여서 앞으로 몇 달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시철입니다.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진, 현내지구와 간성, 죽왕, 토성 지구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수립시 반영 여부와 현내면 배봉리에 위치한 현 취수장의 이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은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 구역 등 총 5개의 급수구역으로 나눠 전체 시설용량 29,500톤 규모로 27,910명의 주민에게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생활수준향상,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간성읍 금수리에 1일 2,100톤 규모의 정수장 1개소, 거진읍 대대리 1일 2,100톤 규모의 취수장 1개소와 배수지 3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득한후 2005년 3월중에 사업착수 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장래용수공급계획은 제1권역 현내면, 제2권역 거진읍, 제3권역 간성, 죽왕, 토성으로 구분 계획 되어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검토시 5개읍·면 상수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한바 사업비 과다 소요로 현내면을 제1권역, 간성, 거진, 죽왕, 토성을 제2권역으로 나누어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제2권역에 대하여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제1권역인 현내지역은 금강산 육로관광과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현내면 배봉리에 위치한 현취수장을 상류로 이전 할 계획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현내면 지방상수도 취·정수장은 1979년 10월 1일 4,000톤 규모로 설치된 상수도 시설이며, 2002년 5월 11일 강원도 공고 제2002-163호로 현내면 배봉리 38번지선에서 마달리 537-23번지까지 약264,65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로 상수도 취수원 펌프실이 침수되어 2～3일간 현내면 전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2003년 수해복구공사비 3억 6,895만 5천원을 확보하여 ‘80년 빈도를 기준으로 취수장을 보완하여 2004년 8월부터 정상적으로 현내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봉, 마달, 화곡리를 잇는 군도2호선 개통과 금강산 육로관광, 주5일제 근무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이 각종 규제로 주민소득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되나 현재 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은 향후 전반적인 용역 사업비를 확보후 취수원이전 지역 수량, 수질분석, 소요예산, 법적검토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54쪽에 보면 관광객 증가에 생활수준향상 각종개발계획으로 양질의 수돗물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간성읍 금수리에 21,000톤 1일 정수장 1개소, 21,000톤 1일 취수장 1개소, 배수지 3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한후 내년 3월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위치는 간성읍 금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은 간성 취수장 건너편 대대리 쪽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방해놓고 취수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북천 대대리,

예. 거기에 취수장을 설치할겁니다.

거기에 취수장이 있잖아요.

지금현재 취수장 위치를 옮길려고 합니다.

어느쪽으로,

대대리 쪽으로 옮길려고 그러죠. 왜서 그런가 하면 위치를 옮기는 지구가 거진, 대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취수하는 걸로,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취수장을 개울건너 대대리쪽으로 옮긴다고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막대할텐데 지금 있는 곳에다 보완해서 관만 묻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않고 저희가 현재 위치가 군유지가 아니고 건너편에 수해복구 하면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대대리 삼거리 지나서 거진쪽이예요.

매입한게 바로 건너편이라니까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북천 다리,

다리 건너서 충전소 앞에 보면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교동쪽으로,

교동으로 올라가지 않고 대대리 검문소 바로 지나서입니다.

금수리는 어디예요.

금수리 위치는 금수리에서 넘어오다보면 금수리 도로 닦아놓은데 거기보면 군부대 넘어가기 전에 좌측편으로 있습니다. 성황당 있는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단계로 108억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에서 1건에 대해서 50억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8억 2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32억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취수장은 대대리 검문소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취수장이 있고 정수장은 어떻게 돼서 금수리에 와 있나요.

왜냐하면 정수장 위치는 탑동저수지 물을 5천톤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합류하기 때문에 정수장 위치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탑동물을 끌어온다면 이건 물을 다시 역류로 끌어올려야 되네요. 탑동물이 남천으로 내려오는데,

지금계획상으로 합류가 탑동저수지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옵니다. 정수장까지,

금수리까지,

지금현재 정수장 위치 잡아놓은데까지 자연적으로 기계를 동력을 안쓰고 탑동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옵니다.

탑동에서 수로를 안내고,

관만 묻어주면 옵니다. 고도차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현장답사를 요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