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은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여건과 달라진 예산편성기준과 예산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린후 제출해드린 예산안 규모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그동안 운영하던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 등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 시키는 동시에 그 어느때 보다도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는 내수경기 침체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압박이 예상되어 우리군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최소한의 지방예산기준을 행자부 훈령으로 시달하여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2005년도에 반영된 사항은 직원능력개발비가 자율화되었고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에 포함시켰으며 통합재정수지작성을 위한 과목이 일부 정비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었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직무수행경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지방예산편성기준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1,435억4,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0%인 16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5억700만원이 감액되어 1,341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6억900만원이 감액되어 94억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내시 되면 수정예산의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0억8,9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5.2%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5억1,700만원, 지방교부세는 820억6,5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25.9%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22억원, 국도비보조금 312억6,7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3.8%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4억5,200만원의 주요증액은 담배소비세에 8,300만원과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율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율 인상으로 주행세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억5,800만원의 주요감액은 순환수렵장 운영수입 2억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4억3,000만원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69억700만원의 증액은 금년도에 폐지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중 군도, 농어촌도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이 지방교부세로 조정되어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인상됨에 따라 예상액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900만원의 증액은 도세 징수액 증가 예상율을 반영하여 증액편성 하였고 보조금수입 49억9,3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수입은 7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수입은 128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까지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하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도비로 편성되었던 소도읍 육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정되었으며 2005년도 지방이양대상 국고보조 사업 등 일부사업이 현재까지 미내시 되어 나타나는 상황으로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증감규모도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449억8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 등에 35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용재원 533억9,0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주요행정 지원 및 투자사업에 44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억4,500만원은 법적예비비 및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445억9,9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5.7% 증액됐고 보조사업은 442억5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24.5%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327억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6억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52억4,600만원, 사회개발비 531억6,800만원, 경제개발비 366억5,300만원, 민방위비 4억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6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 39억3,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3억6,2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43억4,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6,100만원, 영동체육관건립사업 16억원, 광해방지사업 15억원, 논농사직불제사업 14억1,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3억5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12억9,6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0억8,600만원, 농촌정주권기반 확충사업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주민생활환경편익사업 40억원, 지역별관심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 지내-기호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94억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57.2%인 126억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요인은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 22억5,000만원을 와인코리아주식회사에 출자한 것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종료로 인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80억5,400만원의 사업비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2005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걸맞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 및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과 효과성이 확실히 예견되는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군정추진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5년도 예산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 본예산대비 10.09%인 161억1,745만원이 감소된 1,435억4,65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04년 본예산 대비 2.5% 감소된 1,341억3,769만원이고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4년 본예산대비 2.2% 감소된 186억614만원이며 의존수입은 2004년 본 예산대비 16.9%가 감소된 1,155억3,156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10개 특별회계는 2004년 본예산대비 57.3%가 감액된 94억882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05년 본예산대비 25.9%인 169억7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2005년 본예산대비 13.8%인 49억9,300만원이 감소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4년도 본예산대비 2.5% 감소된 1,341억3,769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5.7%가 증가된 445억9,940만원이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37.6%가 증가된 327억1,562만원이며 보조사업이 24.5% 감소된 442억536만원, 예비비 등에 3.9%가 감소된 126억1,731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이를 늘어나는 재정수요 및 지역현안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경상적경비 반영,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점 심의·검토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지역경제와 농업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외에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의 경쟁력강화가 우선되도록 2005년도 예산안심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의 침제 및 실업난 등을 감안할 때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등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자체세입의 추계 및 예비비의 2004년도 본예산대비 증가율과 예산편성규모 및 적정성 등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하는 일은 당해연도 세출의 근거로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정기간의 평균납부세액 증가율 등 추계방식의 합리성이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및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돼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게 되므로 전년대비 점증식 예산편성과 개별사업위주의 심사로 인한 부서별, 지역별 형평성 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전년도 답습주의식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사업대상선정기준과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소요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및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취득에 따른 정수책정여부, 소관 각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 법령상 각종 절차의 이행여부도 엄격히 심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사업성과에 따른 확대, 감축, 폐지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5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전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 설명)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설명하실 때 전년대비 총액이 많이 변동된 것은 부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설명)

세입부분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2004년도 대비 10%가 넘게 증가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땅값이 떨어져서 땅을 못팔아서 난리인데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이 2004년도 42%에서 내년도에는 45～47%를 적용하도록 됐습니다. 공시지가를 2006년도까지 50%로 끌어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생겨서 증액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올라서가 아니고 비율이 상향조정돼서 그렇다고요?

예 세율이 2006년까지 50%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들을 부분은 아닌데 내려야 됩니다. 땅을 못 팔아서, 농촌 진흥지역은 살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조언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9페이지, 주민세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득세할이 내년에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증액된 것입니다.

소득세 인상분이다 이거죠?

종전에 7내지 10인승 승합차를 승용차로 과세하도록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7,865만2,000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현재 승용차세액의 33%를 적용토록 돼있습니다.

세법이 바뀌었어요?

예 내년부터 바뀌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30페이지, 과년도수입 8,000만원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 내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을 판단한 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니고 감사할 때 매일 지적받는 것이 체납액 때문에 지적을 받아요. 세입예산에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때 고질체납자에 대해 징수하라고 하면 징수하겠다고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 감사 때 나열하는 것은 많은데 세입에서부터 체납액을 회수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적어도 작년에 8,000만원 있었고 금년에 1억2,000만원 이라고 하면 고질체납자에 대해 회수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다음부터는

1회추경에 세입부분 증액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해놔야 거둬들일 의지가 있지, 그리고 주행세는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20/1,000에서 146.5/1,000로 세율적용을 했기 때문에 매년 세율조정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세율조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004년도는 우리 지역이 순환수렵장이 풀려서 약 2억원이 넘게 들어 왔는데요.

순환수렵장 때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소요인은 3.5%에서 2.7%로 이율 인하하고 이자수입 이율이 떨어진 것 하고 올해같이 수해복구비라든가 의존재원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공공자금을 적절하게 잘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확대했는데 내년도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시켰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이자수입도 근사치에 가깝게 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세계잉여금 5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정치가 있으니까 50억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삭감요인이나 불용액요인이나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되면 68억정도의 예비비가 들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은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사전에 의회에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억씩 발생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40페이지, 과태료수입이 4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됐죠?

산출근거는 책임보험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 요율이 틀려지는데

그러니까 매년 700건 정도 과태료 발생돼서 산출한 겁니까?

700건으로 잡고 산출한거죠.

책임보험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

8,000만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1회 추경에서 조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

221페이지, 재산관리 건물대수선비 4,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무엇을 수선할거예요?

군청사내 도색이라든가 문짝, 지붕같은 것을

뭐할게 있다고,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군청사 도색하고 문교체하고 이런 예산이냐고요?

정자같은 것은 3년동안은 매년 지붕을 볏짚으로 해야 되고 각종 청사내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도색이라든가 방수라든가 문짝수리라든가 벽면수리라든가...... 이것은 면적대비 비율에 의해서 쓰든 안쓰든 세우도록 편성지침이 돼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갑자기 답변하시다 보니까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문짝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유지비로 별도로 세워져 있고 대수선비는 풀 성격으로 본청뿐이 아니라 청사라도 다급한 부분이 생길 때를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계잉여금이 50억을 잡았는데 50억에서 5억, 10억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는데 1회 추경에 가서 세계잉여금이 20억, 30억 변동이 생기면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부당편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0억까지는 의회에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속기록에 나와요. 1회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20～30억 본예산보다 늘어나면 세입부당편성에 대한 책임을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 물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청량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죠.

금년에 하는 것 같더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의원사무실에요?

예 제대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실장님, 위원님들 노트북 사줬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로 쓰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의회활동도 하고 지역구관리도 하고 정보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로 인정을 해주시고 사용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디지털 IP방송시스템구축사업 장비구입이 보건행정시스템이나 소회의실 화상이나 다 맞물리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이 구축돼야 IP방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웃군에도 하는데가 있습니까?

2개군 정도하고 있는데 진천은 가동중에 있고 내년도에 옥천하고 몇 군데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실제 해놓으면 행정전파가 신속해 지고 하니까 행정능률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앞서갈 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행정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전산사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타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평가에서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전산평가가 하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전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아 보려고 이런 사업비를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산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증액된 것은 다수주민 관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4페이지, 공로연수비는 전에도 이렇게 해줬습니까?

공로연수비가 금년까지는 국내연수로 했는데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연수를 하면서 예산을 똑같이 해줬어요?

국내연수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해줘 놓고 내년부터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126페이지, 시상품구입이 600명인데 근거는 있는 겁니까?

정확한 근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무슨 600명씩이나 시상합니까?

금년도에 시상한 인원수를 참고로 60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600명이나 시상을 했어요?

공무원, 민간인 합치면

군에서 시상한 것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해놨어요?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130페이지, 민간이전 증액이 1,690만원 됐죠?

두군데 다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부조급이 대충 어느정도 집행됐습니까?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료좀 내주시고요. 133페이지, 작년하고 금년 보니까 국외여비를 많이 편성해 놨는데 국제교류추진 공무원 해외여비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무원 국내여비라든지 해외여비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제건 국내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에 국제교류 수요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는 것을 막연하게 편성합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편성했어요? 국제교류관계자 초청여비니 공무원해외여비 같은 것을 어떤 근거로 편성해 줬어요?

.....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류로 내주세요.

국제교류 경비는 지난 10월달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잘 안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13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도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예산을 근거도 없이 편성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비군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6,900만원을 해 줬는데 6,900만원에 대한 부기를 대충아십니까?

.......

금년에 식당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보다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해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금년에는 식당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특수사업을 해주느라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예산 대비해서 내년에도 향토장비를 일괄편성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향토방위 작전도 우리지역을 강화를 하기 위한 작전인데

꼭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금년에 우리가 식당을 꼭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특수사업으로 지원해 주느라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예산대비해서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당초 1억 가까이 요구됐었는데 깎고 깎아서 최소화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많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식당 때문에 해줬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비슷하게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특수시책 사업도 없는데, 전체 방위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식당을 해줬으니까 설득력이 있지만 이런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나머지 요구한 것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