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먼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장수와 장류를 집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방문 간호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보강이며,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에 적합하고 상급기관의 협의 완료하였기에 장류와 장수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여건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행정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로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시한연장이 가능하며 한시기구를 담당으로 축소가능하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리의 활성화 및 실업대책등 고유업무 추진등 성격상 존속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쪽에 직종별에 고용직 4명이 감이 됐는데 이 고용직이 현재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경노무 고용원이라고 청소인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보게 되면 별도로 유인물 드린 것 있죠?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재무과 쭉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부였습니다. 경노무 고용원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 되가지고 이사람들을 서류전형 거쳐가지고 기능직화를 옛날에 잡급보조를 시책적으로 해주는 것과 같이... 고용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옆에서 부르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용령을 개정해가지고 기능직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최희훈이라고 있고, 재무과 경리계에 강희순, 문화관광과에 이삼례, 건설과에 오지은 이렇게 네사람이 있습니다.

경노무로 되어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 일용직이죠?

일용직은 아니고 고용관계로 봐야되는데 고용중에서도 단순업무 청소업무에 종사를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읍면에 일용직이 있죠? 청소인부...

한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혹시 정규직화라든가 고용직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보면 읍면에 일용직으로서 청소인부로 있는데 사실상 그사람들은 물론, 다른 보험이라도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직화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직으로라도 할 수는 없습니까?

정부차원에서는 고용직 관계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보면 운전기사들도 사실은 고용직이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청소부들은 끝날때까지 청소부로서 일용직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청사관리를 임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 고용직 이 된다 이렇게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 한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분 하는 것 일종의 구제차원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되고 국가차원에서.... 이미 관련된 임용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만 밟아서 기능직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주셨던 면사무소하고 비슷합니까?

틀리죠.

양승종위원입니다.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순창군지방공무원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