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쟁력있는 장류와 장수를 선택과 집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방문간호사업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548명에서 563명으로 1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기관별로는 본청은 238명에서 248명으로 10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122명에서 126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442명에서 457명으로 1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직급별로는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11명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80명에서 84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고용직 4명이 삭감되고 기능직화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주민자치담당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4년 6월 30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그 어느 정례회보다도 보람찬 회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담배 소비세등 일부 지방세가 증감되었으며, 우리 군의 주 세원인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655억 6,400만원보다 2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139억 6,400만원보다 40억 2,500만원의 감액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사업비가 내시되는등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수해복구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감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420억 7,800만원보다 3.9%인 55억 5,100만원이 감액된 1,374억 2,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347억 3천만원 보다 3.9%인 52억 7,800만원이 감액된 1,294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82억 4,800만원보다 3.3%인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7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의 증가로 인하여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가 8,490만원, 양.한방진료수입이 4,695만원이 증가되고 전자입찰참가 수수료제도 폐지로 인하여 1억 2,951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5,923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25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는 기능성 청국장 생산시설 사업비등 4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39억 6,400만원의 28.8%인 40억 2,5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3억 6,789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등 3억 6,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인 기능성 청국장 생산시설 건립비 3억 3천만원과 재해대책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수해복구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신규채용 지연 및 결원 미보충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 2억 7,3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등 총 7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도 정비사업등 6개 사업에 40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회계별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등 제2회 추경대비 2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양여금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지연, 소요사업비의 추경확보 및 사업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청사 건립사업등 총 93건에 201억 4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은 순창박물관건립 등 15건으로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 되거나 감소되어 수정을 요하는 사업이 13건이며 신규사업 2건은 사업 완성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조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1차 변경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차 변경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차 변경 기금운용 규모는 2004년도 당초 기금 83억 868만 2천원 대비 2.4%인 2억 473만 9천원이 감소한 81억 394만 3천원입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 주요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금 회수금 226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 1,639만 7천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4,871만 9천원, 투자진흥기금 이월금 2,564만 7천원등 11개 기금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2억 8,141만 4천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의 융자금 회수 등 1,77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기금 변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변경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순창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운용 방향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을 실현하고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총 87억 7,698만 6천원이며, 주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184만 5천원, 군 출연금 18억 2,507만 3천원, 융자금 회수 8,194만 6천원, 이자수입 2억 5,314만 5천원, 예치금 회수 62억 3,997만 7천원, 과징금 5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기금대비 4억 6,830만 4천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20억 2,510만 2천원, 장학금 지급사업비 3,325만원, 융자사업비 1억원, 이차보전금 8,500만원, 예치금 61억 1,921만 4천원, 기금 재적립 4억 1,451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 1차 변경 각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순창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화룡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시겠지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마화룡 의원, 조상선 의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흥면 출신 마화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강인형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복흥면 출신 마화룡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기로에서 열리는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군정업무추진에 있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유등면 창신고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730호선으로 지정되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었으나 도로의 선형이 잡히지 않아 굴곡이 많고 경사가 심하여 매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어서 2000년부터 유등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선형을 개량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주민의 요구를 관계기관에서 받아들여 2004년 5월 20일 도비보조금 3억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사업을 착공 200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형개량사업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곳에 2002년 10월경 19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도로변 화단을 조성한 후 1년여만에 도로선형공사를 이유로 조성된 화단을 파 해쳐버려 결국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화단조성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관내업자가 아닌 관외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주어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져 가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장래를 예측하여 시행하는 것이 상례이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등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관계기관에 줄기차게 건의만 하였지 선형개량사업이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선형공사가 진행되면 조성된 화단의 훼손은 없을 것인지, 훼손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도로변 화단조성을 위해 19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아무런 전·후 계획도 없이 일회성 사업으로 여기고 투자되었다는 것은 추진부서의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한대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군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 잘못이 있다면 변상조치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창군 지정 약수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는 먹는물의 수질검사와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군수는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인 것으로서 군수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을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으로 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팔덕면 강천약수터와 풍산면 대가리 향가약수터가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주변청소 등 적정하게 관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향가약수터는 7월과 8월, 11월 등 3회에 대장균군의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강천약수터는 7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대장균군의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관련부서에는 음용중지 안내문과 수질검사결과서만 부착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에는 전주시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통보를 받은 9월 16일보다 8일이나 늦은 9월 24일에야 음용중지 안내문을 부착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면 채수일시가 2004년 10월 18일로 되어 있으나 군에서 생산한 다른 문서에는 10월 26일 채수한 걸로 기재되어 있어 채수일시가 서로 달라 어떤게 정확한 채수일시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5개월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채수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달이 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파악한번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전북일보에 게재되고 난 후 부랴부랴 팩스로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조치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여 먹지 않아도 되는 약수물을 상당기간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으며, 10월 27일 채수하여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자체 검사한 결과를 보면 향가약수터는 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하루전에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는 등 수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신뢰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먹는물관리법에 먹는물공동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단지 음용중지안내문과 수질검사결과서만 게첨하고 방치하여 둔다면 이게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사계절 관광지로 급부상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천약수터의 경우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바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장기간 부적합 판정이 있을 시 약수터를 폐쇄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정한 관리라 생각되고 군민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유가시대에 대응한 연탄값 지원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석유 동향을 보면 산유국들의 석유생산량의 감산예상과 중남미의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석유시장이 파장을 일으켜 1베럴에 5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국민이 받을 고통은 너무나 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이러한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류의 가격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시설하우스 설치 농가나 기름보일러 설치 농가는 기름값 걱정으로 살기 어려운 농촌 현실에 더욱 더 비참해하고 힘들어만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제쳐두고라도 올 겨울 난방에 필요한 기름값 등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군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군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나 장작보일러로 교체하여 기름값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농가와 군민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보일러 교체비용은 보조해 주지 못하더라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연탄에 대하여 구입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덕면 출신 조상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강인형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덕면 출신 조상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군을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인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업소득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쌀 전업농가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 축산, 특작, 시설하우스 운영농가에까지 다양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만 보더라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318억 2천만원의 6.9%인 90억9천3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많은 농가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똑같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이상을 보조해 주는 반면 어느 사업은 30%에도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형평에 맞지 않는 편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고 모두 다 소중한 군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날뿐더러 군민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의 폭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태를 보면 각 읍면에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자주 드나들며 공무원들과 친숙한 사람들에게만이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어 결국 전체 군민에게 골고루 집행 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매년 중복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보조금을 줘서 해야 할 사업인가, 사업계획은 타당한가, 농가의 이익이 고려된 사업계획인가 등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조금 집행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는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하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과연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년 지급된 보조금이 중복 투자된 적은 없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가에 보조되는 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대개 70% ~ 3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30%정도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비율을 20%정도로 낮추고 융자를 30% 정도 포함하여 꼭 필요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읍·면간 균형적인 투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2004년 1월 16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산업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낙후된 우리군과 같은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혁신시키고자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여 매년 28억원씩 3개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지역간 투자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은 지역간 개발의 정도와 규모를 따지지 않고 면적이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투자하는 지역개발사업비가 비슷하고 일부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배분되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을 뿐더러 읍·면간 격차를 더욱 더 많이 벌어지게 만들었고 읍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읍면간의 규모나 지역개발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 모든 행사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사를 보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제 따로, 국악원에서 주관하는 읍면농악 친선대회 따로, 군에서 주관하는 군민의 날 행사 및 체육 행사, 고추장 축제, 장수부부 합동회혼례 등 많은 행사가 제각기 개최되고 있고, 심지어 군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마저도 군민의 날과 동떨어지게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행사주관 기관·단체의 이해와 맞물려 제각기 분리 개최됨으로 인하여 각각의 행사가 전국단위 행사로 부각되지 못하고 한낱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 주민만을 위한 축제 내지는 구성원 간의 단합행사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고 있을뿐더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 읍면에서 인력동원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설명을 통해 군민의 날과 고추장 축제 및 각종 체육행사 등 지역의 모든 행사를 하나의 축제로 묶어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2006년도부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앞당겨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인 2005년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매년 4월에 개최되는 군민의 날을 예전과 같이 농사일이 바쁘지 않고 주민들의 여가시간이 많으며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가을 단풍철인 10월경으로 변경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락철 강천산 노선버스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군립공원 강천산은 그동안 많은 개발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인하여 매년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단풍철인 11월 7일 하루만 보더라도 1일 유료 입장객이 13,000여명이 입장하였고 차량도 1,800여대 정도가 일시에 몰리는 상황이 전개되어 확보된 주차공간이 800여대인 상태에서 2배가 넘는 차량이 찾는 바람에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전 11시경부터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입장하려는 차량을 우회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진입도로인 지방도구간에 차량의 주정차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정읍이나 쌍치, 복흥, 구림방면을 이용하는 노선버스 또한 운행하지 못하여 버스이용 승객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행이 군에서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천호 아래부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군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매입 예산과 주차장을 시설할 시설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광객과 노선버스 이용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부지의 매입과 아울러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강천산군립공원의 입구가 비좁고 지방도로에 부가차선이 없는 관계로 성수기에는 차량의 교차통행이 불가능하여 차량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는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강천산군립공원 입구 삼거리 부근에 부가차선을 확보 설치할 방안 및 사업비를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조상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형 군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가능하다는 답변 있음) 그러면 마화룡의원과 조상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의원, 조상선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7. 휴회(의장제의)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