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예산안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하동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는 군민들께서 무한한 권한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만큼은 연령고하를 떠나고 의회의원의 선수를 떠나서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자이시든, 발언자이시든 장난기 섞인 의회 예결산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 군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심사과정에서 행여 오갔던 대화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다시 팀웍을 가다듬어서 성실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중대한 착오로 인해서 2005년도 보건소 신축사업비 국·도비 보조금관계입니다. 세입예산에도 국비가 40억 정도, 도비가 20억, 또 세출에도 40억, 2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진하고 도 담당 해당부서와 전화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로 인해서 사실상은 편성되지 않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신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에 예산액이 7억1,844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전액 8억66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수입으로 7억1,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3억55,809천원, 국고보조금은 같고 시도비보조금이 22억77,56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90억33,38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 역시 90억33,38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에서는 76억89,447천원, 건강증진에 4억26,798천원, 예방의학에 7억17,867천원, 그리고 방문보건에 1억99,2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진료수입금은 총 치과실, 진료실 해서 7억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41억53,964천원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특별 진료활동수당이 32명에 54,144천원 되어 있고 그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6명에 3,103만원, 그리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50가구에 1,8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보건소신축, 이 부분은 잘못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치매 상담센터 운영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써 2억1,84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은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2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9,116천원, 다음은 403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에 5,729만원 되어 있고 금연클리닉 130명에 2,40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건진 사업이 32,795천원, 암 치료비 지원이 1,5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22억77,568천원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5,515천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이 50가구에 도비가 18,325천원, 그리고 하단에 한센정착촌 무의탁촌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 1동이 7,955만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28,645천원, 금연클리닉이 1,204만원, 보건소신축이 1개소 잘못된 부분은 20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이것은 찜질방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해 가지고 2억24,664천원인데 시간외 근무가 32,664천원, 진료활동수당은 50만원씩 12개월 32명에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에는 청사관리인부가 13,469천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건강검진 도우미 2명해 가지고 1,7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해서 총 2억1,3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는 보건지소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화개보건지소는 16,663천원, 악양보건지소도 16,663천원, 적량보건지소는 15,223천원, 횡천은 16,663천원, 고전은 15,223천원, 금남은 15,223천원, 412페이지 금성보건지소 15,223천원, 진교보건지소가 16,663천원, 양보보건지소가 15,223천원, 북천보건지소 15,223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암, 옥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이 2,160만원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관외와 관내여비를 합해서 3,84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2,280만원,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5,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이것은 보건진료소 분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한방지역 보건사업해 가지고 1개소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찜질방 1개소인데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진료 치과재료와 외래환자 진료, 한방진료, 그리고 이비인후과 진료, 물리치료실해 가지고 총 의료비가 1억3,4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로서 화개보건지소가 2,400만원, 악양보건지소가 4천만원, 적량이 2,400만원, 횡천이 4천만원, 고전보건지소 2,800만원, 금남보건지소 3,300만원, 이렇게 각 보건지소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보건지소에서 약품이 더 소요된다든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소요가 적다면 저희들이 약품구입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지소 개보수가 4개소해 가지고 3,6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개보수 3개소에 2,100만원,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2개소에 3천만원씩해서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가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낡아서 3,5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랜망구축입니다. 보건진료소하고 저희들 보건정보망이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한번 띄우려면 적어도 2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망구축에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하단 부분에 금연클리닉운영 1명에 1,9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은 간호사나 보건관계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월 150만원씩 지급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관외여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써 고혈압 및 당뇨관리가 490만원, 일반수용비가 290만원, 강사료, 예방교육이 2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이 총 일반수용비, 강사료, 노인건강체조, 주민지도자, 팜플렛제작 등 해서 5,3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상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재료 및 홍보물제작에 1,300만원, 여성, 어린이건강증진에 538만원인데 여기에는 교육자료 제작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지원에 건강증진사업에 2,875만원인데 428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또는 어린이 튼튼이캠프, 기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여성, 어린이건강증진에 300만원, 건강증진 사업이 900만원, 이렇게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국가 암검진 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 20,138천원입니다. 이것은 간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유방암 검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이 됩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하단부분에 국가 암검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으로 하위 30% 계층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44,466천원입니다. 이것은 유방암 검진, 위암 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설되는 것인데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3,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3명에 1,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건강증진사업에 1,590만원인데 여기에는 노인건강체조 참여자 간식,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참가자 중식, 43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체조 참가자 교통비, 이런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증진사업에 390만원, 이것은 체조경연대회 시상, 퀴즈공모하는 경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전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16명에 2,480만원 되어 있고 치아 홈메우기 30명에 636만원, 그리고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이 440만원, 437페이지 상단에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이게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것인데 도비와 군비, 기금해서 1,04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예방의학 부문에 일용인부임 예방접종 보조요원 1명해 가지고 이것도 도비, 군비, 기금해 가지고 1,9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인원이 1년에 2만명 이상 됩니다. 그것을 전부 전산으로 등록하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을 자기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예방접종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은 간호사가 되겠는데 일용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일보사역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해 가지고 읍면과 보건소해 가지고 총 15명에 7,313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인부임 단가가 28,800원이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선인 35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방역에 따른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6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이것은 전염병 관리자교육이 1명, 전염병 실무자교육 1명, 2명해 가지고 국비보조금해 가지고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하는데 급량비 및 세탁비가 3,665만원,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DPT 외 4종이 도비와 군비, 기금으로 해서 18,2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 이것은 한센정착촌 무의탁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해서 1억5,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총 8,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자비예방접종, 이게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입니다. 총 5건해서 5,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4종에 6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외래검사시약 29종 해 가지고 900만원, 주민 암검진 시약이 22종 1,5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민간위탁에 한센병환자 이동 진료위탁이 175명해 가지고 16,625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방역소독기 구입비가 4,5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마을 자율방역반 소독기 구입에 50% 지원하는데 총 80대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응급 환자입원 간병비가 300만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의약품 조제료지원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암예방 관리사업에 일반수용비 또는 피복비해서 3,23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만성 신부전증 등 16명에 6,2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약품, 이게 2천만원, 경로당 방문진료약품 20종에 2,2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능적 전기 치료기구해 가지고 500만원,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1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445페이지 자율방역반에 약품해 가지고 있고 자율방역반에 990원씩 250리터해서 6,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읍면에다가 예산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275개 반에 약품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약품은 조달요청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분을 하고 여기에 따른 방역용 유류, 경유는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장이 구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약품은 5리터를 조달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내려줘서 하고 유류는 읍면에서 구입을 가지고 275개 반에 주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275개 반에 유류가 배부되었는지, 배부되었다면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독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 8월에 담당자하고 담당주사가 전 마을을 직접적으로 돌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된 사항이라서 직접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행정적으로 하는 말씀이고 275개 반 전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약품이나 유류가 온 걸 그 부락에서 자담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5회를 친다면 10회를 친다는 부락도 많이 있어요. 꼭 여기에 한계를 두는 게 아니고 사실상 못 이겨서 한 번이나 쳐 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부락에 방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담당주사가 가서 확인을 했다는데 거기 가서 이장한테 이야기하면 쳤다고 하지 안 쳤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는 방역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상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돼지사육농가 70농가에 3만원씩해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농가가 70농가밖에 안 되는지, 또 농가에 가면 억지로 소를 5마리, 6마리 키워서 온 주변에 모기, 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육농가도 방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되는데 돼지는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단위사육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농가와 먼 곳에서 키우지 농가 안에서 키우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면밀히 어떤 방향으로 해야 군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예산서보면 소장님께서는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효과가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겉치레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하고 노력하셨지만 내년도부터 이걸 다방면으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방역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416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이것이 그럼 내년도 보건소 이전신축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추진은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와 부지매입비, 이러한 국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부지매입비를 일부 확보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국도비보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60억은 명확하게 위에서 보조지시도 없는데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그게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도 담당부서에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2회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국도비보조금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비는 2/3, 도비는 1/3 된다, 이렇게 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60억이 되니까 우리가 노력만 하면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대한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동료위원께서 보건소 이전신축문제를 특히 이갑재위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 내내 강조를 많이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불투명하다고 하면 예산서를 보고 정말로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며칠전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해 줬거든요? 여러가지 군의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한 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예산서에 올려 놓았다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보건소가 이전신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나와 있는 각 읍면 보건지소의 예산이 의료 및 구료비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약 5억4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빼 보니까 읍면간에 많은데는 4천만원, 적은데는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읍면간 차이가 많거든요? 이 차이가 많은 것은 인구기준입니까? 전년도 진료실적 기준입니까?

이것은 전년도 세입하고 환자 진료한 실적에 의해서 의약분업 대상지역인 진교나 화개, 옥종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만 발행을 합니다. 그러나 의약품 구입비가 소요되는 것은 의약분업이 안된 지역은 보건소에서 처방내고 약품을 조제해 주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전도 의약분업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2,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데는 오히려 더 많고 그게 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진교같은 경우에 치과가 있고, 치과가 있는데가 있고 한방이 있는데가 있고 조금씩 수입이라든지 약품이 매년 소요되는 걸 보면 보건지소에서 약품 소요량이 대강 나옵니다.

어쨌든 이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내년도에도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약분업지역인데도 이렇게 약품구입비가 많이 가는 면, 또 분업지역이 아닌데도 적게 진료가 되는 걸 분석을 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분석을 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본이 민간이전으로 해 놓았는데 비용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것은 과목상 민간이전인데 이게 산출기초 상단에 보면 01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본 예산서에 인쇄될 때는 민간이전이 아니고 물품구입비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데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전부 다 구매를 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약품을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는 순수하게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경비도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병원에다가 왜 우리가 약품을 지원합니까?

약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만 보건지소별로 나와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다가 물품 소요량을 파악해서 매월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내년도부터 예산지침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이전에 계상을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454페이지 가정방문진료 약품 등 해서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산증가요인만 생겨졌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5천만원 정도 보건소에 방문진료팀에다가 물품구매대를 한다고 하면 종전에 있었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그만큼 줄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도 오히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산증가요인만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에서 5천만원 약품을 구입하고 또 종전과 같이 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똑같이 약품구입비가 증가됐거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결국 5천만원어치 약을 더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편성과정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건지소에 예산편성하는 금액 자체를 삭감을 시키고 방문진료하는데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도에 보건지소도 진료를 하다 보면 그만큼 삭감되는 것만큼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소요액이 남는 것 같으면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하실 때 약품이 너무 남아가지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 방문팀 3개 기관이 다 협의를 해서 적정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무슨 자원봉사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독거노인들이나 부부간에 살고 있는데 집에 가 보면 집안이 형편없습니다. 청소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안 한 것같은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문 대상에 대해서

소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지위생과에서 청소, 목욕, 식사배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용은 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서 보니까 이불도 좀 빨아줘야 되겠고, 청소도 좀 해야 되겠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 중복이거든요? 군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중복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다른 비용으로 해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별도로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람을 데려가서 대동을 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방문간호사업하는데 생활도우미를 4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분들이 방문진료중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60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될 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녀회장이나 도우미 지정된 분들한테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간단하게 청소라든지 음식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 하루에 교통비 정도, 그 분들이 도움을 주는데 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교위원께서 447페이지에 보면 170명 정도 한센정착촌 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동군에 나환자를 17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반이 99명 같으면 영신원 정착촌이 170∼180명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170명이라 보면 100명 정도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아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찜질방 1개소가 있고 420페이지에 찜질방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416페이지 장소는 어디이며, 420페이지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도비를 천만원을 받고 보니까 도비보조로써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은 찜질방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찜질방만 하는 것 같으면 경비가 적게 들지만 방에 칸막이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샤워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경비가 3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 사업도 2천만원 되어 있는데 3천만원으로 나중에 예산이 천만원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시설이 될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범왕 보건진료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는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대와 덕천 보건진료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범왕에 도비 천만원하고 군비 천만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군비를 2천만원을 한다든지 하지 부담비율 때문에 2천만원 했습니까?

부담비율인데 실질적인 경비는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천만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할 계획입니까?

천만원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시설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3천만원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 도비부담비율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 천만원은 이미 된 것이고 해 추가적으로 군비를 2천만원 올려서 사업을 내년 초부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이 갖춰져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 천만원 더 확보한다면 추경을 할 때까지는 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업무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다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다 갖출 계획입니까?

전 진료소에 대해서 매년 3개씩 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7개소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다 찜질방을 할 계획입니다.

7개를 마치고 내년도에 3개소를 더 하면 10개소가 되는데 아직 안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안 한 곳이 7곳이 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액이 나길래 질의를 했고 43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방역소독 인부임에 읍면에는 100일을 잡았고 읍사무소는 150일 잡아 놓았는데 그 이유와 방역소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은 실질적으로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라고 하지만 보통 5월 되면 파리나 모기가 발생을 안 합니까? 본격적인 소독은 6월부터 실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동읍하고 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읍에는 취락지역 자체가 인구가 밀집형으로 되어 있고 방역소독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예산사정상 읍면에는 부득이 1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센 주거시설이 1동 있는데 장소는 적량입니까?

적량 영신원내에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보통 나환자분들이 나이가 들다보면 손발이 불구가 되어 가지고 식생활이라든지 주거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함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거기에 거주하도록 생활공간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몇 평 정도이고,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할 계획입니까?

규모는 6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수용인원은 4가구 내지 5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영신원 자체내에서 마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분이 거기에 가서 거주를 할 것인지 자기들이 협의한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위의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군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2005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의 60억원 정도가 한 부서에서 착오가 온다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부서와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 부서에서 60억원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가내시라도 서로 있는 상태에서 짰을 텐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은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라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추진계획상 토지매입비는 군 자체예산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즉 보건소 신축관계입니다.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는 사업이 불가하지만 2006년도에라도 사업을 발주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건소 예산심의할 때 고생하신다고 이해를 많이 하고 넘어갔는데 근래에 보건소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몇 몇 건들을 볼 때 보건행정이 결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건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예산심의 이후에 보건소의 전 가족들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오류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한번 더 추슬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지원비라 해서 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에 기념품 구입, 예를 든다면 수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알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보면 노인건강체조 예산이 1,67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하던 사업이거든요?

지난해에는 했었고 올해는 안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 올라왔는데 물론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 보건소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기타 부서에서 해 드릴만큼 베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지원은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솔직한 소신을 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지금 노인건강체조 부문은 복지위생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념품 만들어서 주는데 이렇게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433페이지부터 보면 계속해서 있습니다. 삭감시켜도 아무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있습니다. 8만원씩 130명인데 이것은 치료비라기 보다는 만약에 금연초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한방으로 이침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30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130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도비, 군비와, 정부 기금입니다. 기금은 건강증진 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인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동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만약에 거기에 의해서 금연에 참여할 사람이 130명 되는 것 같으면 표준안을 130명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군민중에서 금연운동에 임할 사람을 신청받아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몇 명 했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금연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금연뺏지를 사 줬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520만원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2004년도 본 사업 집행내역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본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비, 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군민들께서는 담배가 건강에 안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끊어야 되겠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느냐, 이 사업자체가 뚜렷하게 구상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마약보다는 담배금연을 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금연운동에 동참하는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이 사업의 비중이 필요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금연사업을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지침이나 금연초를 활용하면 담배를 피면 어지럼 증상이 나타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고

그럼 130명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선 그 분들 선정할 때 금연에 대한 해로움을 학생이나 사회단체, 기관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금연의지가 있다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 부분 시행한 내역서를 빨리 주셔야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예방접종 보조요원 1명 인건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의 일용인부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원 증원시킬 때 몇 분 증원시켰습니까?

5명입니다.

5명이 증원되었는데 또 예방접종 보조요원을 활용하면서 해야될 만큼 인력이 모자라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군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인원이 인플루엔자 같으면 1년에 15천명을 접종을 합니다. 그 사람들 접종하고 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예방접종 정보난에 입력을 다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전에는 정보화 과정중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시군별로 도비와 기금 보조금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방접종 보조요원을 꼭 써야만 예방접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인력을 5명 충원시켰으면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한데 도비기금에서 다소 지원된다고 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정된 사업목적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된 사업이라 할지언정 군비부담이 50%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과대한 인력운용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증원이 5명이 안됐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될텐데 필요한만큼 인력 증원요청 받아서 다 증원되었는데 또 도비 일부 지원된다고 해서 군비를 50%씩 부담하면서 또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에 1명인데 인건비 산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일용인부임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예산집행하라고 방법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강 예산편성할 때는 월 150만원 정도를 주고

알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월 150만원 정도씩 인건비를 준다면 우리군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일용인부임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대하지 않거든요? 너무 과대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간호사라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집행할 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단가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이게 그럼 아무 산출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편성되는 된 거지요? 그러니까 150만원×12개월이라는 게 아무 산출근거가 없이 보건소장님 임의대로 짜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예방접종 보조요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우리군에 근무하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 분들이 하는 뒤에 따르는 보조역할인데 150만원씩 주면서 보조요원을 써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50%만 가지고도 보조요원을 희망할 사람들이 많다, 현재 여러 가지 주변환경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시겠지만 실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는 하동읍에서 많을 때는 500명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전 인력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간호사나 보조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해결을 합니다.

보조요원들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조요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예, 정규공무원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책임은 자기가 얼마만큼의 의료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책임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지요.

이 부분 예방접종 보조요원 1명에 관한 인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관련된 제반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광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 예산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05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억61,747천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1%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 1억7,500만원이 확보됩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5,785천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2004년 도비지원사업인 하동녹차 관광다원 조성 7억원의 대규모사업이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 세입세출예산은 30억12,103천원으로 전년 대비 95.5% 수준입니다. 458페이지 46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분에 대하여 항목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세출예산이 10억11,782천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8% 3억27,0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 11,041천원과 일반운영비 55,344천원, 국내여비 13,416천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4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66만원, 기타보상금 1,600만원, 경영인대회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등 민간이전비 4,260만원 등 총 1억6,894만원과 사업예산 1억47,0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및 개발시설관리 2명의 인건비 26,936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근속가산금과 고용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667천원입니다. 8,7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정보화 1명의 인건비가 기술보급과에서 지원과로 편성되어 증액되어졌습니다. 4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통 일반수용비 2,808만원은 공통부서운영비와 홈페이지 관리, 전산소모품 및 수리비, 관보 신문구독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과 일반수용비 4,451만원은 지역혁신, 생활원예, 교육교재, 기술보급, 농촌지도기록사진, 영농비디오 제작, 농민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32,497천원은 무인경비, 우편요금, 전기 안전관리, 전기요금, 자동차보험, 원격영농상담 통신료, 과수환경 시스템 통신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통급량비 2,340만원은 현재까지는 사무실식당 운영으로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을 급식하던 것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390만원은 교육 및 제반행사에 소요되는 교재, 교구비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국내여비 3,936만원은 원활한 지도활동을 위해서 농촌지원과 계별로 편성된 여비입니다. 46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업인 해외연수비 4천만원입니다. 4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9,919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469페이지는 품목별 연구회교육과 4-H행사 참여자에게 급식 및 보상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영농지도자 영농과제 연찬회 급식비 1천만원은 농촌지도자 분기별 당면 영농교육행사시 참가급식비입니다. 그리고 470페이지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선진지견학, 산업기능요원 월중 급식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써 97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는 중앙 및 도단위, 군단위 교육참가자 급식 및 참가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국비지원금 부족분과 상설영농교육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연농업교육 참가보상 600만원은 60만원에 대한 40% 지원이며, 60%는 자부담으로 자연농업학교 입교 5박6일동안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472페이지 기타보상금 570만원은 학습단체행사 행사시상금 및 영농교육 경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020만원은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위한 13개 읍면에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생활개선회의 웰빙꽃동산 만들기 3개에 지원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을 위한 지원은 간사 인건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4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3,800만원은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농업경영인대회, 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6,225천원은 국도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474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1,600만원과 후계농업인에게 유통정보지인 농어업인신문을 주 2회 보급하는 예산 46,043천원이며, 학습단체 농업정보지 지원은 농업인신문 주1회 보급하는 예산 5,784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 지원비 500만원은 학습단체 임원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운영수당 330만원은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475페이지 국내여비 18,583천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출장여비 8,316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지도 여비는 농가를 위해 필요시 도 중앙의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여비와 지도공무원 컨설팅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 7,342천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400만원은 생산품 품질향상 종합시스템 지원비로써 정보화 기기구입 지원비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다목적 인력파종기 36대 구입지원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477페이지 딸기작업개선 보조 천만원은 농부증 예방을 위한 농작업 보조도구 구입지원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992만원은 시군 산하협동 심의회 선진지 견학보상과 농가경영 컨설팅 농가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6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4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3,7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에 5천만원, 테마관광 시범마을육성에 2천만원, 그리고 479페이지 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에 2,500만원은 노령에 따른 피로회복기구를 13개 노인지도마을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농작업 경영개선사업 3,500만원은 국비 상사업비로 7개소를 선정, 농작업 보조도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500만원은 일부 도비지원사업으로 마을실정에 맞는 과채류 선별기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200만원은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인 목재파쇄기 구입비 3천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OA 사무기기 설치비 5천만원입니다. 교육훈련장비 현대화 4,200만원은 상사업비로 빈프로젝트 외 4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0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1,600만원은 농촌에 중고 농기계가 많아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신뢰도는 물론, 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기계활용을 제고키 위한 농기계수리용 부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농기계보관 배터리 충전기 750만원은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에 배터리 충전기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배터리 충전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홍보용 300만원은 기술센터내 전시실 홍보물 교체비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농업교육 도시현장방문 홍보용 200만원은 웰빙 하동홍보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대도시를 찾아가는 도시현장을 방문, 하동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보급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홈페이지 해킹방지용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100만원은 산지 및 유휴지에 더덕, 엄나무, 장뇌삼 등 가능성작물을 심어 생산화를 위해서 경영개선 농가육성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보급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은 상담소 전산망 랜망 설치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05년 예산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6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년도에 안됐는데 올해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학습단체 및 어업인단체 해외연수, 매년 예산안이나 추경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특정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4천만원이나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해외연수비가 수출농업인하고 학습단체 모두 통상개발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4천만원은 저희들 3천만원하고 농수산과의 일반농업인 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율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해서 4천만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통상개발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통상개발과에다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학습단체하고 농업인단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괄편성된 인원의 명단같은 것은 있지요?

간 것은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아직 안 해서 명단이 없습니까?

갔다 온 것은 명단이 다 있습니다.

작년도에 갔다 온 명단하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도 1,766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보면 보상비 기준이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으로 다 달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참가보상비 금액이 1인당 2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하신 금액이 다 다른 것은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행사가 지역마다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그래서 실비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3만원 거리가 나왔고, 또 1박2일 되는데도 있고 일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달리 편성되어졌습니다.

1박2일 되는 것은 그 숫자가 명기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단가 대 인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하루로 봐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됐습니다. 472페이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1개 단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1개 단체는 14개 회를 1개 단체로 명기를 했습니다. 13개 읍면하고 군 임원하고 이렇게 해서 14개 회를 1개 단체로 명기를 해서 3천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소득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실수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1개 읍면에 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14개 회를 1개 단체로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사업을 위해 유실수는 무엇을 보급할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곶감나무도 하고 매실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도자들이 원하는 유실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활개선회 웰빙하동시티 가꾸기사업 지원해 가지고 3개 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부터 웰빙하동시티를 가꾸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꽃동산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동산을 만들기 위한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개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안 되어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생활개선회에서도 웰빙하동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하면 자화자찬격으로 우리가 자평을 할 때는 웰빙하동시티가 아주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딴 판인데 자꾸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1개 단체 유실수 200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상도 계시는데 제가 구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나 민간인 경상적보조, 세출과목 해소를 제대로 실무적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과연 유실수 200만원 줄 수 있는가 앞으로 이게 내년도 하반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세출과목 해소를 적당히 찾아서 과목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모두가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3천만원을 가지고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하면 2,600만원이 됩니까?

예, 2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하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에서 읍면에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는 유실수를 많이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확인을 저희들이 했는데 일부는 또 농촌지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쓴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모순이 있는 같아서 내년부터는

만약 농촌지도자 유실수 몇 주 심는 게 농촌지도자 회원 자기 집에 심는 것인지 자기 마을에 갈라주는 것인지는 불명확한데 이 사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와해가 됩니까?

무보수로 상당히 농촌을 위해서 일부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활동을 하다보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무보수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대리해서 전달도 하고 모범적으로 실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농촌지도자회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외연수 다니고 그런 소리보다 정말로 존경받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요즘 농촌의 쌀농사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농약 좀 쳐 달라고 하면 제일 품팔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노인들만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병충해 방제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읍면의 지도자회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만원씩 줘서 유실수 심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 수련대회가 있고 또 470페이지에 보면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라 해서 970만원 또 있고 473페이지 보면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8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학습단체에 포함이 안 됩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있는데 농촌지도자회가 기술센터에 어떤 역할, 우리농촌에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는 자체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경비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대라고 하지 왜 군에서 지원합니까? 군에서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회를 기술센터가 계속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니까 하는 것이지 여름에 하계수련대회 한다고 덥고 놀이삼아 위로 겸해서 정말로 한다고 하면 학습단체수련대회가 아니고 명칭을 차라리 농촌지도자 위로격려대회, 주최 : 하동군수라고 하십시오. 그 말이 맞지, 자기들 수련대회 무엇때문에 군에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명칭을 왜 이렇게 붙입니까?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박태윤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습단체 해외연수 4천만원, 뒷 페이지에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차 생산자 20명에 천만원, 친환경농산물에 10명에 천만원 있고 또 올해 통상개발과에 보면 시장개척 해외연수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우리 농업인들이 다 해외연수 갈 능력은 됩니다.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금년도 안 하던 것을 2005년도에 4천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 이것도 차라리 격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낫지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연수는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물론 세계농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작물재배방법 등 여러 가지 있어서 가 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군의 돈이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하동군내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가 몇 수백개입니까? 음식점 하는 단체, 담배파는 사람 단체, 자장면집 단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도자만 단체냐 이거지요.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회에서 들으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욕을 얻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쯤 이제 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시골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해 주는 일,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 회의가 있을 때나 모임이 있을 때 강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말영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20억321천원에서 국비지원금 2억2,992만원과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500만원, 도비지원금 1억80,198천원, 국도비 군비부담금 및 군비확보할 예산액은 15억65,20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억67,465천원에 비해 4억67,14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경상예산, 인건비 여비목에서 10,022천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목에서 6억26,502천원인데 기술보급과 경상예산에서 전년보다 1억59,35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술보급과 감액은 4억67,144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뒤에 다 검토를 해 봤고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5페이지 벼병충해 방제 내년도에도 2억1천만원 농약구입에서 병충해 방제해서 쌀생산이 되도록 할 것이지요?

예.

그런데 494페이지에 2억1천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게 있고 489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라고 해서 5천만원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방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공동방제 농약대는 조금 예산에서 유보를 하고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 2억1천만원해 가지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치게 하고 공동방제비는 꼭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번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동방제하는 부분이 지원방제로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 내려 왔을 때 부기상 공동방제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원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하고 도비하고 공동방제가 지원되니까 우리 군비부담도 1,700만원 부담을 해서 도합 5천만원을 가지고 공동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동방제가 가능합니까? 옛날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일정을 받아서 하던 그 시대하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농약 별도로 사 주고 공동방제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동방제비는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고

495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해 가지고 5천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2억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농약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2억1천만원을 가지고 군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도에 2억 이상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을 일괄 구입해서 내줄 때 그 시기가 잘못 선택되었다고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2억이라는 농약대를 아낄 수 있었음에도 추석전에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다 쳤느냐, 아니거든요?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모판에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농약대를 확보해서 본답에 이앙하기 전에 병충해 방제를 잘 해서 모를 심자고 하니까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모판용 병충해 방제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2억6천만원 중에 일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종자처리하고 상자처리하고 또 공동지원방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자처리를 했을 경우 자바라나 기라성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 면적에다가 산출을 해 보니까 7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상자처리를 했을 경우는 16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모판이 얼마나 된다고 16억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은 본답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듭니까? 하동군 6천㏊라고 보면 6천㏊에 들어가는 모판용 자바라를 일괄 쳤을 때나 소독약을 쳤을 때 16억이 들어간다, 계산이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모판에 자바라같은 걸 한번 치면 추석전까지 약 20일까지는 약효가 가지요?

예, 7월 하순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8월 초순까지도 잘 방제를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벼농사교육할 때 모판에 병충해 방제를 잘 하도록 하는데 군에서 얼마 지원하겠다고 공포를 하고 선언을 하면 농업인들도 좋아하실 것이고 또 실제 도움도 되고 모판에서 잘 방제를 하면 본답에서 많은 면적에 많은 비용 드는 것보다 8월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본답방제보다 모상자방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자바라하고 해오름하고의 예산액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100% 지급을 했을 경우입니다.

100% 한다고 해도 16억이나 들까요?

이게 ㏊당 27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1㏊ 모상자에 27만원 정도 같으면 6천㏊ 본답이라고 한다면 모판이 전부 몇 ㏊ 들어갑니까?

30상자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제가 산출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모판방제하는데 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시설채소 관비재배라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은 기존하우스에 토양재배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양액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합니까?

예.

비닐하우스에 양액을 하면 작년 재배 양액입니까? 적어도 2, 3년 사용할 수 있는 양액입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면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견고하게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있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적량에 2㏊ 8농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지금 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수출채소단지 육성 4천만원, 이것은 무엇을 육성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110㏊ 면적에 11농가가 참여하는 양상추 기능성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특허출원도 제출하고 친환경, 저농약신청도 했는데 이 부분이 셀라늄을 관주를 해 가지고 엽면살포를 해서 나오는 상품을 기능성으로 해서 목도에 했습니다.

목도에 양상추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엊그제 공직자들에게 한 상자 팔아주기해 가지고 본 위원도 한 상자 사다 먹었는데 차에 싣고 와서 군청에서 판 그것도 기능성 양상추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양보같은데 자연스럽게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상품보다 양상추가 한 박스안에 보통 1포기 내지 2포기 들어가는데 6, 7포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품도 보니까 질이 양보에서 그냥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재배한 걸 한번 사서 비교를 해 보세요. 그냥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른것보다 훨씬 상품이 못하던데 기술센터에서 자금까지 지원해서 친환경 기능성이라고 재배한 것이 그렇게 상품질이 떨어질까요? 비교가 되던데요?

지금 일부는 저농약을 해 가지고 약을 많이 안 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늄처리를 해서 저장성이 오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를 누가 사 가겠느냐, 대도시에 내놓고 도시민들이 그걸 정말 사 가겠느냐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쭈글쭈글하게 제대로 피지도 않아서 내년도에도 이걸 만약 한다고 하면 아무리 저농약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제대로 상품이 나오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쌀생산 및 절감시범은 어느 마을입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50㏊의 규모에 한해서 농기계하고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상사업비가 세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단감수출기반 현대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단감수출하는데 따라서 병해충에 많이 클레임이 걸리고 하니까 SS기를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지수출 물류비지원 2천만원은 현재의 수출한 가지의 내수가 수출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개발과 수출차액 지원금으로 하고 이중되는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은 물류비를 지원해 주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감수출, 가지수출 2천만원 가지고 농가에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수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민속나무 묘목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산초, 석류, 도토리 이러한 묘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총 몇 주나 됩니까?

이것은 2만주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있는데 우리가 분양시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거나 주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충족합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새쌀 생산단지 재료가 무슨 재료입니까?

80㏊ 규모가 되겠는데 우렁이하고 친환경자재, 이런 걸 해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우렁이를 농가에 보급해서 파급효과가 있다면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지금 소형 RPC, 여타 저희들 행정에서 투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점차 정착되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술보급을 잘 시켜 가지고 정말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득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투자하고 농가에는 큰 이득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만큼 기술보급을 잘 시켜서 농가에 큰 득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대딸기 브랜드화단지 딸기육성 6개소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2004년도 특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왔지요? 딸기에 투자되는 특화사업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낙동강 수계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하동군 전역의 딸기농가에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계권역만 받았습니다.

그럼 제외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옥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옥종을 제외한 6개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화사업이 하동군 전역에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과에서 보급한 게 하동 전역에 다 보급 안 됐습니까?

특화사업은 농수산과에서 77동을 옥종, 횡천, 적량, 이렇게 시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특화사업 예산이 많은데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최소한 군비를 좀 아끼고 특화사업으로 또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쪽으로 좀더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절약하고 방향을 달리 투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친환경 농업건강관리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에 친환경 농업건강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프린트가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양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토양검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품질인증을 받을 때 4개소를 거쳐야 되는데 센터에서 토양부분을 설치함으로 해서 신청농가가 네 군데로 안가고 두 군데로 축소할 수 있는 번잡함을 막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생화 전시회 조형물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센터내에 야생화 전시회를 내년 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탑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센터내에 할 겁니까? 잘 알겠고 아무튼 정말 기술센터는 농어촌의 농민들하고 아주 근접해 있고 이익에 부합되는 부서인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투자성보다는 생산적인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 항목에 잔류농약 검사장비 1개소 6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잔류농약 검사기를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려고 운영비를 요구한 겁니다.

4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직포 설치하는 이 부분은 잡초방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초를 방제하고 또 부직포를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일반 병해충 밀도를 낮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밀도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서식하는 부분을

풀이 없음으로 해서 밀도를 낮춘다는 말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농업인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농법입니다. 어느 작물이든 부직포를 깔면 풀이 안날 것이라고 했는데 풀뿌리는 좀 제어가 됩니다마는 영연생은 흡수하는 뿌리가 산소를 찾아서 올라와 버립니다. 어디에 박히느냐 하면 부직포에 박혀 버리거든요?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산소를 찾아 올라오는데 그래 가지고 망치는 겁니다. 이게 배 과수원에서도 7년 전까지 이걸 했습니다. 하다가 그 뿌리가 올라와 버려서 부직포를 다 걷어서 이 사람들이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른다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는 신기술을 항상 보급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된 발상을 내놓는다면 언론에 한번 보도되어 보세요. 큰일납니다. 과장님! 부직포설치에 관해서는 하면 안 되고 예산에 되더라도 다른데 적의하게 응용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단 농약대 구입비가 2억1천만원이 있는데 495페이지 이어서 보면 병해충 단 한번 방제 시범사업이라고 1,700만원 있거든요? 병해충 단 한번 방제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단 한번 방제 10억2,700만원은 50㏊ 규모를 가지고 병해충 발생 상습지 예방위주로 종합처리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앙 당일에 입제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 약제방법이 있고, 자바라, 기라성을 해 가지고 (청취불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본답에 1회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병충해 방제하는 부분이 전체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농수산과에 보면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1,7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한 군수님 산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아까 농촌지도자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원방법을 이렇게 단체에다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일단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을 지원하면서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방제단 운영경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단을 어떻게 운영해서 지원을 합니까?

5천만원은 방제단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2억1천만원은 농약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동방제를 하는데 공동방제단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동방제단이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원약제를 방제해 주는 부분은 보통 시골에서 쓰는 마지기당 5천원해 가지고 비용을

어쨌든 말만 공동방제지 그냥 농가에 농약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자하면 결론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 서신 분들의 조직체 아닙니까? 이 조직체에도 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서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예산지원에 대한 가치도 있고 자기들도 사명감을 갖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농촌지도자 단체에다가 읍면에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공동방제 임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은데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방제단 운영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8월10일 우리가 약제를 배부했습니다. 그때 그에 따른 지원방제를 하는 공급이 거의 후계자 내지 지도자 회원들이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평당 얼마, 농약 얼마, 살충제 얼마, 살균제 얼마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면 실제적인 병해충이 안 왔을 때는 농약살포를 안하고 농약이 남아도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병해충이 발생했다 할 때 목적 그대로 농촌지도자 조직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읍면별로 시행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연합회 조직을 통해서 활용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농촌지도자회에다가 농약구입할 수 있는 2억1천만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목적으로 읍면 필지별 면적을 해서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겠지요. 권한을 대폭 주면서 방제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농수산과에도 보면 천적을 활용한 공동방제 부분이 있고 물론 축산부분입니다마는 거기도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9천만원 또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농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공동방제단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에 농약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차생산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데는 몇 군데입니까?

앞선다는 게 면적상으로 보면 보성이 앞서고

면적이 아니라 기술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면

제주 장원산업쪽도 상당히 크다고 봐 집니다.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니까 차 학술심포지엄 참석자 급식하고 차산업 및 문화체험행사 참석자 급식, 전국 차연합회 참석자 보상, 차생산농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학술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은 올 야생차문화축제시에 국제 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을 300명으로 잡고 중식비 5천원을 해서 150만원을 산출했고 차산업인 문화체험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티월드라든지 올해 경주 차품평회라든지 보성 차향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전국 차생산자 연합회 참석보상비 200만원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고 보성 차시험장에서 하고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1년에 3회를 심포지엄 겸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개최하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차생산농가 선진지견학 300만원은 상당히 우리가 앞서 간다고 보는 제주 오슬록이라든지 보성다원이라든지 강진에 차광막을 이용한 재배시설,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해서 우리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차생산농가 선진지견학은 내년도에 제주하고 보성하고 갈 계획입니까?

예.

50명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1년에 5회, 6회 다 가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산농가 중에서 몇 사람하고 공무원 몇 사람이 가서 보고 비디오촬영 등 견문보고를 통해서 많은 생산자들을 교육시키고 홍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동녹차 발전협의회가 창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차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우리가 1,400 정도의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악양, 하동, 적량, 화개는 대표적인 것이고 양보, 이렇게 다양하게 농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런 인원에 한해서 다수가 참여를 해서 형태를 바꾸든지 따라가든지

과장님! 485페이지에 보면 차 생산자 해외연수 20명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지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사람이 가서 보면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엊그제도 하동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교수님이 지적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농업인들중에 녹차재배하는 부분에 한해서 가공까지 하는데 문제가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 또 보성에서 차를 가공해서 출하하는 부분,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을 보고 하동은 크게 못 미친다, 또 앞으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맞출 것 같으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 가격을 낮출 것 같으면 참석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견학을 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명 되는데 상당히 엄선을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줄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이 갔을 때 효과가 높기는 높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농가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나 선도농가 몇 사람의 참여와 가서 비디오촬영 등 여러 가지 담아서 지역에 와서 홍보를 하면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가고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야 보성이나 제주도의 경우에 2회에 걸쳐 많이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꼭 가야 되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해서 했겠지만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선진지견학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행의 목적만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파는 부분, 또 실제 유통하는 부분에 보성차는 이렇게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개녹차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도 있고 유통지역도 곁들여서 가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498페이지 보면 공동포장재 등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포장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포장재 지원비는 4만조를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된 부분을 갖다가 통일을 시켜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당한 개별농가가 자기들의 통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다 보니까 단일화된 보성에 상당히 못 미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작년에 우리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전에서부터 대작에 이르기까지 통을 통일화시켜서 하동녹차 이미지를 극대화 시킨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0%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포장재를 만들되 지리적표시 등록을 포함해서 만드는데 민간인에게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전, 세작통을 만드는데 약 3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라서 천원 정도는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멋지다고 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리적 표시등록을 해 가지고 하동 브랜드화하는 걸로 해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4만조 나가는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보성차에 버금가는 하동녹차가 될 수 있도록 통일되지 싶습니다.

기술센터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전반이 녹차부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농수산과의 어업생산을 보니까 겨우 자체사업으로 2억6천만원을 가지고 4개 면에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에 균형도 안 맞지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외나 다른데 가서 보면 좋지만 이런 게 감안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질문에 앞서서 이것은 아침에 모위원님께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치밀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군민이 의회에 부여한 고유업무거든요? 이것을 지역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위원님들간에 이렇게 언쟁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어떤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 예산서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당지역에 있는 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 추대엽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저도 한번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묻는 것도 이 부분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농업이라고 해서 참가보상비 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신선농산물을 하고 있는 생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선농산물 재배농가는 파프리카, 가지, 밤호박, 단감, 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원은 단감이 480명, 가지 8농가, 파프리카 8농가, 밤호박 25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이것을 단지면 단지 대표해서 영상물을 가서 촬영해 온다든지 이게 매년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올해도 갔다 왔지요?

중국 갔다 왔습니다.

아니, 3월에도 식품박람회 참석해서 몇 군데 둘러보고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단화, 단지화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느낀 소감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년도에 했던 거니까 올해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87페이지 민간인 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는 1억2,050만원을 하겠다는 내용중에서 전국 차여인 하동방문의 날 행사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도를 전국 차여인 하동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7,550만원 행사비를 가지고 전국의 18개 차관련 단체하고 관내 5개 단체, 도합 23개 단체에서 46회에 걸쳐서 전국단위행사를 하동에서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동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겁니까?

이게 내년 3월부터 연간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이 하동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후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지역에 행사가 없는 보조비로 4개, 5개 면해서 2천만원씩 1억 가지고 무슨 위로를 한다고 하는 판국에 이런 집중된 예산은 조금 전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 보셨듯이 지역에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밑에 국제 차문화대전 참가부스 설치 2,500만원 내용은 뭡니까?

이 부분은 국제 차문화대전 참가하는 예산인데 티월드라 해 가지고 서울의 에이티 회관에서 우리 세계적인 차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5개 업체가 참석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스 하나 임차하는 비용도 2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한 부분은 2,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농업분야에 대한 것, 또 많은 실과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는 하동야생차도 젖먹이가 아니고 성숙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면 계속 행사때마다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되고, 그 밑에 군민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 다도교육 100회, 1,5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인지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녹황, 녹상, 하동다인회, 하동발전협의회의 이러한 단체를 현재 하동에 거주를 하면서 하동의 다도문화의 정착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다가 대상을 두고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예.

다음 49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쌀생산비 절감시범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쌀생산비 절감사업 1억원은 50㏊ 규모로 해서 쌀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기계, 농자재를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진흥청에서 경남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봐 집니다.

예,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49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용역비에 하동녹차 홍보영상물 제작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도 웰빙하동 관광홍보 영상물제작 9천만원이 있어서 그때도 이것을 차라리 동료위원들께서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종합해서 만들어서 그 부문별로 그것만 발췌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 것인데 실과별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의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녹차 부문만 3천만원 되어 있고, 이것을 조정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에 관련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게 자꾸 따로따로 과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안을 제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오는 안하고 통합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4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인 자본보조가 올해보다 4,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수출 밤호박 단지조성해서 2,07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밤호박 단지 면적이 18㏊ 됩니다. 그래서 종자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70만원 소요가 된 것입니다.

종자대 지원을 어떤 식으로 계상하는 겁니까?

저게 일반 시중에서 밤호박 종자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프무역회사하고 관계를 맺고 그 부분으로 해서 종자를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해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일본의 식품박람회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일본시장을 겨냥하는 수출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실제 생산농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경우보다는 우리는 크게 되고 그런 문제, 또 실제 그쪽에서 작황이 충족을 하고 나면 우리는 수출할 길이 없는데도 무작정 일본을 겨냥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고사리 단지조성 3천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군의 산야지를 보면 노후 밤밭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사리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단지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온이라든지 지형의 위치에 따라 다를 것인데 기준은 어떤 사양, 어떤 토질에 적합한 것인지,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그런 기준은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법성이라든지 지역의 여건, 환경,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타 위원님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메모를 해 봤어요. 498페이지 하동녹차 공동포장재지원, 499페이지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4천만원, 증정용 포장재 지원은 975만원, 또 유기농 차재배 지원이 2,185만원, 차생활 국외여비 천만원, 차여인 하동방문행사에 7,500만원, 녹차 다도교육에 1,500만원, 녹차 홍보영상물에 3천만원, 녹차 기획료 1회 1,500만원, 야생차축제 하동군 부담 2억, 국도비는 제외하고 국제 차문화센터 부스 2,500만원, 녹차무료시음 행사에 500만원, 그 외 보상견학비 800만원 등 여기에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거의 5억에 가깝습니다. 아까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보성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시배지라고 주장하면서 보성차에 뒤떨어지는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지도입니다. 지금 소비자가 차를 선호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차를 구입을 할 때 보성녹차에 손이 갑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우리측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또 가격면으로 봐서는 코스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보성녹차가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간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시배지이면서도, 또 전통이 있으면서도 보성녹차를 앞서지 못하는 것은 홍보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의 문제도 그네들의 차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참여하는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동군 녹차생산자들의 의식과 보성녹차 생산자들의 의식이 180도로 다르다고 봅니다. 보성에 가면 곳곳에 무료시음장을 설치해 놓고 녹차를 맛보게 하고 홍보전략을 세우고 매스컴에 홍보를 하는데도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새롭게 통합된 단체가 발족을 했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담도 강요를 해야 돼요. 금년 9회 야생차문화축제 때 보니까 명색이 나름대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협찬하는데 보니까 한 통 갖다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학교수분들이 외지에서 손님이 왔다고 1통, 2통 모아 놓았는데 그걸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자기 돈을 주고 그 분들한테 선물하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엄청난 돈을 그분들을 위해서 군비,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아주 미미해요. 외국 같은데 이런 행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이 행사비를 부담하는 게 30% 대입니다. 그런데 무려 5억이라는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실제 우리는 제대로 된 시음장이 보성보다 없지요. 행사에 참여하는 생산농가의 의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주는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여를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기여를 하는 사람도 1통, 안 해도 1통,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작년 중국에 같이 간 녹차팀장이 있지만 (청취불능)은 나오기에 바쁘게 다 팔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사천도 나올 것이고 과잉공급이 예상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않음이 되면 매스컴에 나오겠지만 불경기라 하면서도 수입 외제 고가의 각종 의류품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비유할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품질면에서, 가격면에서 높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쪽에 해야지 맨날 행사에 급급하고 지원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녹차팀을 더 부강해서 기술이 타 시군에서 볼 수 없는 기술향상 쪽으로 투입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 농가를 지원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그런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 병해충 지원방제 농약대가 2억1천만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지원을 할 경우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했던 방안은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하고 그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읍면 방제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대상 병해충, 농약, 이것이 선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읍면 방제협의회가 읍면장 주관 하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농약이 갖춰지고 전반적으로 지원방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괄구입하는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구입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읍면에 농약이 남았다는 부분도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조금 약종 선택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읍면에 농약이 남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전과 같이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통할 겁니다. 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심도있게 약종 선택이라든지 대상 병해충, 모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혹시 도열병이 극심해서 지원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읍면 방제협의회에 맡긴다면 농협장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협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각 읍면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방제하는 약제 가격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열병 약이 A, B, C가 있고, 멸구가 A, B, C가 있을 때 가격만 입찰해 준다면 그 지역에서 A도열병약을 쓴다면 A를 공급해 주고, C도열병약을 쓴다면 C약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 읍면에는 2천만원 상당을 관례적으로 농협에서 구입해 왔는데 어느 면장과 조합장이 관계가 안 좋아서 입찰을 부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1,400만원에 똑같은 품목과 가격에 입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2천만원에 600만원 차액이 생긴다면 2억에는 얼마나 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농약과 모든 것은 공급하되 가격입찰해서 주는 것이 당연하고 2억에 대한 우리가 공개입찰을 군 전체에 했을 경우와 읍면에 주는 차액이 제가 최소한 볼 때는 10%, 2천만원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협에도 물론 이익을 얻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 예산에서 집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2004년도 옥종의 계약방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급을 누가 했느냐, 오인환씨가 했습니다. 농협에서 그 당시에 2천만원으로 구입할 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옥종에 쓴 것은 일반 농약협의회에서 1명이 참석하고, 조합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 가격을 누가 정해줍니까? 일반상인이 정해줍니다. 판매가격을 알고 지급해 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조작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농협에 남는 돈을 농가에 주도록 하동군에서 입찰하면 한번 응시할 수 있겠다, 읍면에 2천만원 입찰해 가지고 괜히 농협하고 안 좋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과정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동 전체적으로 가격입찰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 병 더 필요한 약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공직에 있다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약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서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군단위 방제협의회가 있고 읍면 방제협의회가 있는데 방제협의회할 때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병충해 방제협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약 일반 판매업자와 농협의 판매자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합니까?

방제협의회할 때 대표가 옵니다.

그럼 시중 농약상 대표 한 사람만 오는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일반 농약상은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친절하고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협동조합 판매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50 대 50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5라고 봤을 때 농협에서 구입하는 게 100병 중에 50병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데 농협에서 판매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방제협의회할 때 반드시 거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선 농협에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제대로 안 갖다 놓습니다. 농약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도록 내년도 방제협의회할 때 강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직원의 사전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 교육에는 농업인들이 사러갔는데 무엇을 줘야 할지 잡히는대로 살충제면 살충제, 균제면 균제를 줘 버립니다. 지금은 제초제 하나를 사러가도 다양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데 대해서 굉장히 농협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문제가 있고 특히 농약을 팔기만 팔고 어떤 농약제하고 혼용하기 좋다, 안된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농촌에 있는 촌로들이 그런 걸 다 압니까? 살충제면 무조건 살충제, 살균제면 무조건 살균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지고 비용만 많이 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꼭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진교농협 같은 곳은 기술센터에서 퇴직을 한 분을 임용을 해서 농약 팔때는 비용을 줘서 설명을 해 주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에도 석달간이라도 농협에서 비용 대 가지고 기술센터에 근무했던 퇴직자들이나 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자원봉사를 받든지 해서 3개월간이라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농약을 제대로 모르고 씀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효과는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곁들인다고 해서 농협에서 농약 팔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일찍 문을 엽니다마는 빨리 열어도 8시30분 되어야 직판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러가는 것은 여름이라 6시되면 해가 뜹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게 하고 저녁 늦게까지 농약을 팔 수 있도록 조합장에게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불편을 겪는 것은 농업인들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거듭 강조하건대 13개 읍면 농협에 내년 1월1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농약을 팔 때 3개월간 1명쯤 인원을 보강을 해서 농약 판매하는데 조력을 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하나 보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미래환경과 의회사무과,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