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군위읍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읍 행정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군위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군위읍 예산요구액은 17억4,968만8천원으로 2004년도보다 8,2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의 기본급,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월액으로 1인당 13만원으로 21명에 3,276만원, 교통보조비 3,180만원, 명절휴가비 5,095만4천원, 가계지원비 8,492만3천원, 연가보상금 2,830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81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합해서 4,967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읍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금 6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비 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를 합해서 3,5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통리반장활동비로 일반보상금 1억1,697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참전용사 격전지시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복구등 참여자급식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관리로 자치센터운영비로 200만원, 주민자치실무자 교육여비 6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취미클럽운영 재료비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무행정으로 국내여비 체납세징수 출장여비 240만원, 세무직 특별업무수행활동비로 360만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로 238만원,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구입에 132만원, 의자구입에 담당용으로 66만원, 직원용으로 126만원, 캐비닛 구입비로 22만원, 디지털복사기 구입비 44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70만원, 연도변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919만5천원으로 전년도 66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촌가로등설치비 550만원, 화장실보수 60만원, 사무실커텐및방충망설치 600만원, 청사보수에 벽체방수 1,700만원, 창호교체 2,000만원, 주차장 시설보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30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으로 7,207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2,92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거실적 및 평가대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재활용품 수거실적대회 시상금으로 500만원,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14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30만원, 청소용리어카 구입비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연도변제초작업 인부임, 행락지쓰레기수거 인부임, 제초작업 및 행락철인부 보험료 등 1,748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연도변 제초작업 정비에 예취기, 휘발유 12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비 60만원, 다음 472페이지에 행락지정비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70만원, 노인회 선진지견학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른화합경연대회 300만원, 노인의날행사 경비 480만원, 여성복지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경비 50만원, 다음 474페이지 소규모숙원편익사업 2억원, 행사실비보상금 추곡수매민간인 급식비 200만원, 다음 47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임도차단기보수비 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위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진도가 빠르니까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 신육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보면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은 큰 힘을 얻어 새해도 주민과 화합하여 열린 행정추진으로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주민복지증진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전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행정능률을 지향하여 적정 경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억1,889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2%인 7,418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8억7,189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4,380만6천원, 경제개발비 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쪽 먼저 일반행정비에 총무행정 중 기본급인 공무원의 봉급, 각종 수당등 14명의 인건비가 4억4,97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81쪽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579만8천원, 급량비 50만원, 임차료 160만원, 연료비 350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으로 총 3,621만2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30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83쪽에 여비는 총 2,7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월액여비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의 인상요인으로 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4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9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2,3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리반장수당,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비로 총 8,843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예방복구등 참여자 급식비가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중 체납세징수를 위한 여비가 6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240만원으로 지난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되어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비 중 차량유지비가 23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69만5천원으로 구입품목은 민원실 TV 한 대가 100만원, 직원책상에 담당용 1개가 22만원, 직원용 5개가 82만5천원, 캐비닛구입 5개 55만원, 복사기구입 440만원, 모사전송기 1대 70만원, 프린트기 A3용 130만원, 제초작업용 예취기 2대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재산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200만원으로 청사 및 시장관리 분뇨수거료,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는 사무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및 수도료가 2,9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사 및 창고 건물유지비, 가로등 유지비가 1,212만3천원으로 총 5,400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8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에 시설비로는 가로등 설치 5등 275만원, 면 게시판 설치 500만원, 면 게시판은 본 면의 보건지소가 면사무소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노후가 되어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가로등 안전기 및 접지 30등 264만원 총 1,03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 중 교육 및 문화비로 동네체육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2개소에 10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65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이옥신측정 및 분석수수료, 소각로 정기검사수수료 등 총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중기임차료 480만원, 연료비 8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1만원으로 총 2,2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및 작업도구 구입비 60만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지붕보수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중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묘포장관리 인부임, 행락철쓰레기수거 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가 8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 비 중 국토공원화사업 묘포장 임차료 50만원과 연도변 제초작업 예취기날 및 휘발유 구입비 106만원으로 총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사회보장비 중 행여걸인 구호비 36만원, 가정복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복지회관 전기료 및 수도료 336만원과 복지회관 건물유지비 132만1천원으로 총 46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 급식비 54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비 100만원, 어른화합경연대회 및 노인의날 행사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대학 자치대학 운영비는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주택 및 사회개발비 중 사업예산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가 200만원, 산림자원개발비에 산불방지 대책 및 상황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착오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보면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령면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읍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는 11억5,4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기본급 3억9,057만5천원, 시간외수당 등 수당이 1억556만원, 정액급식비 2,340만원, 교통보조비 2,280만원, 명절휴가비 3,661만8천원, 가계지원비 6,102만8천원, 연가보상비 2,034만3천원 등 6억6,03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788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 급량비 50만원, 임차료 160만원, 연료비 720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4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3,858만원입니다. 다음 503페이지에 국내여비 210만원, 월액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등912만원입니다. 넘어가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2,65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185만원과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복구등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부과관리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240만원 등 360만원입니다. 다음 506페이지에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 차량선박비입니다. 금년과 같은 8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냉·난방기, 사무실 냉장고, 캐비닛, 의자 구입비로 617만원입니다. 다음 507페이지에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92만원 등 5,936만원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무실 및 회의실 커텐교체 600만원, 청사 및 창고보수 1,5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에 교육 및 문화비 경상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5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으로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1,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06만원, 511페이지에 생활보호 경상예산으로 행여걸인구호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62만원, 노인회 선진지견학 120만원, 노인화합경연대회 200만원, 노인의날행사 330만원 등 712만원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여성복지 경산예산으로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원금 50만원, 다음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양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보호 경상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효령면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 김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 이옥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5년도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7쪽입니다. 부계면 새해예산은 10억2,9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계면 직원 1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5억5,6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대비 1,044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19쪽에 일반운영비는 민·관·군 합동훈련급식비 및 면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제 잡비로써 3,655만2천원입니다. 2004년도 대비 290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소속 공무원 여비입니다. 2,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9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22쪽에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써 2,304만원이며, 전년 대비 1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와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여비로써 4,907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23쪽에 재해보상금은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작업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위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 1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전년도 매월 1인당 8만원이 지급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48만원이 증된 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면사무소 차량 및 청소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로써 865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부계면은 상수도 시설이 열악하여 소속 공무원이 물을 마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냉·온수기를 구입하고자 책정된 50만원입니다. 다음 525쪽에 일반운영비로 5,506만8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 및 군위삼존석굴·동산계곡 분뇨수거료, 관내 가로등 전기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58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26쪽에 시설비로 2,575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취약지역 가로등설치 5등, 노후 면사무소 담장 및 면장 관사 보수비, 군위삼존석굴 주차장 공중화장실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내 대율초등학교 앞 동네체육시설 유지비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00만원, 인건비는 쓰레기매립장 근무 인부임으로 3,09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00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120만원이 책정되어 전년 대비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수수료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326만5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530쪽에 인건비로써 연도변 풀베기작업, 동산계곡 관광지쓰레기수거 인부임과 산재보험,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3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만6천원으로 연도변 풀베기 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수리 및 유류비입니다. 전년 대비 5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관광지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비로 6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3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여걸인 구호비이며 1인당 1만원씩 3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및 노인회 선진지 견학 경비로 1,3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노인분들의 행사에 따른 경비로 41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금 5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 관내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책정된 1억5,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추곡수매시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34쪽에 시설비로 팔공산 임도차단기 보수비 4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공무원의 급식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이 10억2,916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483만7천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위원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읍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복지회관 관리실에 대형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석유난로입니다.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지회관에 농업후계자들 사무실이 있고...

현재 8시간 95일 2대를 해 놨는데 이것은 현재 누가 이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을 계속 사용은 안 합니다만 농업후계자 사무실과 한 군데는 사무실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하층에는 서부3리 경로당과 군위읍 노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통 복지회관에도 보면 노인들은 노인들 대로 난로를 켜고, 청년들은 청년들 대로 난로를 켜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사용을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 관리상 연료비로 책정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실지로 95일 동안 연료가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꼭 95일이 아니라도 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담당들이 다 안왔습니까, 세 분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부계면이 안 왔습니다.

왜 거기는 안 왔어요, 원래 면장님이 오면 누구 한 사람 보좌할 사람이 와야 답변 하는 중에 모르는 것은 묻기도 하고 상의도 해서 답변을 해야 될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부계면에 전화로 물어서 답변을 하시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것은 지내더라도 분명한 공적인 회의인데 갖출 것은 갖추어야 안 됩니까, 뒤에세분 담당님들도 읍면장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의를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직실 스카이라이프 설치비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1대 설치하는데 얼마듭니까?

자꾸 바뀌어서 지금은 무료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상을 할 때는 6만7천원인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돈이 몇 푼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료로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수천억원을 다루면서 10만원짜리를 묻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적다고 해서 그냥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원짜리라도 예산으로써 허용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큰 금액이라고 해서 삭감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모든 예산은 격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근처에 가는 그런 예산을 먼저 올려 줘야 다른 곳에 피해가 없습니다. 10만원짜리도 10개가 뭉치면 100만원이요, 100개가 뭉치면 1,000만원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보면 군위읍의 예산은 잘 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6만7천원인가 경비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5만원이면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6만원 한다고 해서 어림짐작으로 10만원, 12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처에 1만원짜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풍기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수선비입니다.

온풍기가 5대가 있는데 무조건 2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수리비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기준단가 2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 온풍기를 사용하고 냉방기를 사용하고 합니다만 본예산에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감을 시켜서 무조건 2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책정이다, 그래서 작게 잡아 놓고 그것으로 운영하다 안 되면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461페이지에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보훈4단체에서 6·25 참전용사 격전기 시찰이 되어 있는데 군위읍에서는 그것 말고 또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훈4단체에서 가는 것은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6·25 참전용사는 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4단체와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성질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중으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이왕에 돈을 쓰는 것 여러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복구등 참여자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금년도로 봐서는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복구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올해는 재해가 특별히 없어서 동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난이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100명이 10회까지 한다고 하면 조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방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금액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10회라고 하면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태풍, 수해, 설해 등 1년에 두세 번쯤 오면 10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62페이지에 주민자치실무자 교육여비에 누가 어디를 다녀옵니까?

우리 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실제로 1억원을 들여서 고친 거지요?

예.

우리가 봐서는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치가 없다기보다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비까지 몇십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전부 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운영이 사실 잘 되지 않아도 출장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있는데 출장은 가야 됩니다. 다른 단체의 취미클럽과 중복이 되어서 군위읍의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자가 교육은 가고 합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무려 180만원입니다. 운영위원 참석은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자면 운영위원회는 군위읍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활성화 되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취미클럽 참여자 간식비는 324만원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자치센터가 잘 되어서 분야별로 할 때에 참여자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전액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실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 씁니다. 군위읍도 간단한게 아니라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징수 출장여비가 240만원인데 읍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읍면에 체납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출장여비가 240만원 들면 문제되는 체납액에 대해 징수되는 효과는 얼마쯤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외에 있는 체납자는 우편으로 발송해서는 징수가 안 됩니다.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징수해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가도 제대로 안 해 주는데 우편으로 해도 될 것 같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읍장님이 보내서 기억하는 것 중에서 체납세를 특별히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몇 건 있습니다.

있어요?

출장을 보내고는 복명도 받고, 징수실적도 알고 있습니다.

출장가는 직원도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지 효과가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담당은 무조건 10만원씩 줘 버립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줍니다.

465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2,160만원인데 2004년도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3개 읍면에는 있는데 현재까지 소보면과 부계면에도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총무담당님들이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은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보면에는 100% 다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문제점은 소보 쓰레기매립장이 1,327평입니다. 당초보다 매립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관리를 하더라도 한 1년, 2년 정도 매립을 하면 소보면에는 군위읍의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예산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다시 자동펌프로 환원을 시킵니다. 자동으로 증발시키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 같으면 수정예산에도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침출수 수거료는 소보면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04년도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부계면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면에서는 산성면, 효령면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소보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0만원이라는 금액이 t당 99만원으로 해서 한달에 10t으로 열두달에 1,080만원이 나왔는데 침출수가 10t이라고 하면 실제 적은양은 아닙니다. 면장님이 현재 실제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t 차량 한 차가 가면 계기로 보면양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소보면 매립장을 우리가 봤는데 한달에 10t 나올 물이 없던데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물이 없던데요?

왜냐면 침출수는 맨홀 안에 고여 있습니다. 위로 나타나는 침출수 현상이 아니고 맨홀박스로 인해서 박스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 면적이 많고 비가 올때는 다소 조금 불어나는 여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노상으로 맞게 되어 있지요, 위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침출수 퍼 내는데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비가림시설로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침출수는 우수관로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 물론 비가림시설을 하면 침출수 양은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양이기 때문에 다소는 줄일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썩어서 나오는 침출수는 독한 것이고 위에 비가 떨어져서 같이하게 되면 양은 상당히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침출수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면 침출수 우수 관로가 완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립양이 많고, 양이 늘어난 실정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를 계약을 해서 합니까?

당초 처리업체를 지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군위읍은 얼마입니까?

군위읍은 우수관로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7회 수거에 1,36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1회에 하면 20t정도 됩니다.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할 때에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은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감사를 할 때는 자료가 됩니다. 일회성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보면 책상, 의자 구입이 있는데 내가 집에 사용하기 위해서 칠곡단지에 가서 구입을 했는데 의자를 4만5천원 주고 사니까 아주 좋은 것을 샀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나오는 금액인지 11만원이라고 하면 2배 이상의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읍장님은 의자를 사려고 실질적으로 가 본적이 없지요?

가 본적은 없습니다. 카다로그는 본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복사기는 동일하게 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 구입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한 대 35만원이 되어 있는데 35만원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격을 모르고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승인을 해 주어도 구입할 때는 아주 싸게 사려고 노력은 하지요?

최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은 5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주대에 한 등을 설치하는 그 가격만 55만원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주에 다는 것도 있고, 자체 세우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평균치 정도 한 것이지 정확하게 하려면 자체 전주에 몇 등 얼마, 철주를 세워서 하는 거 얼마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말이지요?

55만원 정도 해서 10등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커텐 및 방충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없습니까?

방충망은 없고, 커텐은 7～8년 되어서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7～8년 되어서 왜 떨어집니까?

커텐이 당겨서 모아주는 것이니까 실밥이 중간중간 터집니다.

다음에 벽체방수를 1,7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읍사무소 청사에 물이, 민원실 옆으로 해서 물이 거의 다 새고 있습니다.

면적을 쟀습니까?

면적을 방수면적으로 사실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사 위에 하지요?

위에도 해야 되고 벽체도 해야 됩니다.

벽체 방수는 왜 합니까?

벽체를 타고 물이 들어옵니다.

위에 방수를 해 버리면 벽체는 안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옆에 비가 때리니까 벽을 타고도 들어오는데 건축직 공무원이 봐도 어디서 새는지 확실히 잡아 내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새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견뎠습니까?

물이 새도 할 수 없이 양동이를 받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업자한테 정확한 견적은 못받고 우리 읍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견적을 냈습니다.

면적이 340㎡인데 면적을 쟀습니까?

그건 달관적인 면적입니다.

창호교체는 뭡니까?

창문입니다.

창문을 다 바꾸려고요, 그건 왜요?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귀가 시럽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시설 보완은 무엇입니까?

주차장에 시멘트는 도색이 자꾸 지워져서, 내년에는 아스콘을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도 인입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별로 물을 것이 없다고 하시니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는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야되지 무턱대고 삭감을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지 군위읍을 대표로 질의한 것은 각 읍면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가로등 말씀도 하셨는데 군위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5등씩 올라왔는데 면부에는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보수만 하면 안 됩니까, 아직까지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읍은 좀 다릅니다만 면에는 일률적으로 5등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덜 된 면도 있겠지만 큰면과 작은 면이 똑같이 5등씩 올라왔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니다.

효령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빠진 곳이 있고, 주택지가 신설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수리 문화마을 같은 곳은 안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효령면 같은 곳은 꼭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의가 5등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가로등도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타 면에는 별도 보수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도 면의 사정에 따라 더 할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하니까 질의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면부에 가로등이 거의 안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군위읍 시설비 행락지 정비에 1,000만원을 해 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 다리밑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행락객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수도도 넣고, 밑에 바닥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체육시설을 그 부분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 사업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여름이면 많이 노는 다리밑 아닙니까?

예, 거기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행여걸인구호비 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행여걸인이 수시로 읍사무소에 와서 차비가 없다, 고향이 어디인데 누굴 만나러 왔다가 사람을 못 만나서 차비가 없다고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장날 되면 거의 한 두명씩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줄 때에 읍장님 호주머니에서 줍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행여걸인 구호비가 안 있습니까?

명단을 적어 놓고 하지요?

예.

부계면 같은 곳은 없지요?

부계면도 행락철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령면도 업없지요?

어느 면 없이 다 있습니다.

소보면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닙니까?

소보면도 많은 일은 아닙니다만 다소 발생은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른화합경연대회는 무엇입니까?

경로잔치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뭘 지원합니까?

여기에 자원봉사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1개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내년에는 없다고 하는데 급식비가 200만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효령면은 산물벼를 수매할 때 아침에 가서 음식을 잘 얻어먹었습니다. 부계면 같은 곳도 100만원이 필요합니까?

추곡수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추곡수매 관계로 며칠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있다고 치면 부계면에서 돈이 100만원 필요합니까?

추곡수매가 없어지면 필요 없습니다.

올해 집행해 보니까 1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올해 두 번 집행했는데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모자라서 절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우보면장 정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보면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저희면이 요구한 사항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7쪽에 우보면의 예산 총액은 11억1,15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6,9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5억9,37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5,302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내용은 작년까지는 8급이 많았습니다만 8급이 7급으로 직급 상향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정액급식비 2,028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가 2,016만원, 명절휴가비가 3,399만6천원, 가계지원비 5,666만원, 연가보상비가 1,888만7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898만8천원으로 내용은 부서운영비로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합해서 1,986만8천원, 다음 540페이지에 잉크제트프린트액 35만원, 레이저프린트토너가 200만원, 팩스토너 및 드럼구입 50만원, 복사기수리 5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50만원, 모사전송기수리 20만원, 전국팩스민원처리용지 50만원, 인증기수리 30만원, 레이저프린트기수리 50만원, 지역정보접근센터운영 120만원, 급량비가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 50만원, 차량임차료 160만원, 연료비는 사무실 온풍기 114만원, 지역정보접근센터 온풍기 57만원, 사무실 석유난로 연료비가 114만원, 유지비 4만6천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296만4천원, 유지비 9만원, 복지회관 난방연료비 247만원, 유지비 9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온풍기 유지비 100만원, 에어콘 유지비 96만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210만원, 직원 월액여비가 2,340만원입니다. 312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13만원에서 월 2만원이 인상된 1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2,286만원,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6,52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비에 100만원, 재해보상금에 300만원은 재해예방복구등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재무행정에 체납지방세 추진여비가 8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544쪽에 회계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891만5천원인데 이중 차량유지비로 업무용 차량이 261만8천원, 청소용이 629만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있어서 1,164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용은 사무실 냉장고 구입 100만원, 사무실 사무용 집기구입 책상 99만원, 의자 담당용 44만원, 직원용은 81만원입니다. 복사기 구입은 440만원, 사무실 냉·온수기 구입 50만원, 사무실 냉방기 구입 350만원입니다. 다음 545쪽에 일반운영비는 5,486만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70만8천원으로 청사정화조 40만원, 시장 및 관광지분뇨수거수수료 30만원, 관광지는 나호교와 봉산교인데 여름이면 행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 해 놨습니다. 거기의 수거료입니다. 다음 복지회관 정화조 3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720만원, 농촌가로등 전기안전점검비 250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06만원입니다. 사무실 전기료 426만원, 복지회관 전기료 720만원, 가로등 보안등이 1,740만원, 신호등 점멸등 312만원, 수도료는 청사 및 복지회관을 합쳐서 72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1,109만4천원입니다. 건물유지비가 351만9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가 757만5천원입니다. 다음 546쪽에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가 55만원씩 5등에 275만원, 농촌가로등 접지시설 8만8천원에 114등으로 1,003만2천원입니다. 농촌가로등 접지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농촌가로등에 감전위험 여부 검사를 합니다. 우보면은 작년에 했는데 전부 접지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아니면 낙뢰라든지 위험성이 있고 감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이 안전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003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00만원, 청소관리 인부임은 우보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청소관리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총 6,604만7천원인데 일용인부임은 618만3천원입니다. 다음 548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비 40만원, 소각로 자동온도 기록계 기록지 60만원, 소각재 성능검사 210만원, 쓰레기매랍장 복토 중기임차 총 420만원, 쓰레기매립장 연료비 9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각기 버너수리 25만원, 소각로 모터수리 30만원, 폐수처리펌프수리 15만원, 방역기구유지비 15만원, 건물유지비 42만6천원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48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6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1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을 합니다. 490만4천원입니다. 행락철쓰레기수거 인부임 179만4천원으로 이것도 역시 나호교와 봉산교는 여름이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제초작업 및 행락철인부 보험료 산재보험료가 16만1천원, 고용보험료가 8만8천원입니다. 다음 550쪽에 연도변 환경정비 제초작업 장비로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할 때 휘발유 등을 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행락지 쓰레기 수거용 pp포대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쪽 상단에 행여걸인 구호비 36만원으로 면에 걸인들이 와서 손을 내미는데 1회 1만원씩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 40만원, 노인회 선진지견학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어른화합 경연대회 200만원, 노인의날행사 270만원입니다. 어른화합 경연대회는 봄에 청년회에서 경로잔치를 합니다. 그 보조금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270만원은 10월2일 노인의날 행사를 할 때 참석노인에 대한 기념품, 중식, 이벤트 대금입니다. 다음 552쪽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경비 50만원으로 우보면에 자원봉사자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 100만원,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까지는 산물벼를 대창산업에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안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 때 감액을 했고, 내년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만 건벼수매 할 때 경비입니다. 급량비는 산불비상대책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장 김부기입니다. 의흥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흥면 총 예산은 10억5,844만8천원으로 작년도보다 8,488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억5,647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798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승진도 있었고, 인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수당은 8,927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237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원인은 승진과 증원으로 되었습니다.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정액급식비가 전년도보다 312만원이 증된 2,184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는 전년도보다 144만원이 증된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262만2천원이 증된 3,342만원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전년도보다 437만2천원이 증된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45만7천원이 증된 1,8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936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4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읍면직원 관외여비, 월액여비를 합쳐서 작년보다 492만원이 증된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읍면직원 관외여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 직급보조비를 합쳐서 전년도 보다 144만원이 증된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합쳐서 8,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563쪽에 사업예산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복구등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여비 국내여비가 체납지방세 추진여비 1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4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564쪽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로 작년도와 같이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440만원으로 회의실 의자구입 150만원으로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종 회의시에 150명, 200명이 모일 때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빌려다 쓰기 때문에 50개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인데 민원실과 일반용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나서 계속 고쳐도 얼마 못 가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은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음식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온수기 구입으로 사무실에 민원인 전용입니다. 시청각 교육용 TV구입입니다. 각종시책교육 등을 할 때 TV를 숙직실에 있는 작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좀 큰 것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5쪽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합해서 작년보다 687만7천원이 증된 5,2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년보다 3,250만원이 증된 3,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275만원은 작년과 같고, 화장실출입로 비가림시설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화장실에 가려면 비가 올 때 항상 비를 맞고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및 휴식공간은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해서 면사무소 담장과 건물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담장을 새로 하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면청사, 창고 및 복지회관 도색입니다.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에 도색이 낡아서 내년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567쪽에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비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취로사업 일시사역인부, 연도변 제초작업,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7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4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56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 예취기와 휘발유, 마을쉼터 유지비로 1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입니다. 관광지 쓰레기 수거용 PP포대 구입으로 1,000매를 구입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여걸인 구호비 36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비로 경로당마다 가스시설을 보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를 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노인선진지 견학으로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어른화합 경연대회, 노인의날 행사비로 485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쪽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1개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수산개발비에 일반보상금으로 추곡수매장마다 온수나 막걸리를 대접하기 위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흥면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의흥면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산성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성면의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성면의 총 예산은 8억3,5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11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2억8,8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현원이 12명으로 계상되었다가 현재는 11명이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576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으로 3,0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8종에 4,2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13만원으로 해서 1,716만9천원을 편성하고,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편성해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75%씩 2회에 2,70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연간 250%를 계산해서 4,5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연가보상비도 1,50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비에는 기타수당 1,335만원, 그 외에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했고, 사무장비에 필요한 각종 프린트기 토너구입, 프린트기 수리, 모사전송기 수리, 인증기 수리, 복사기 토너구입 등 2,3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민·관·군 합동훈련 때 제공되는 급식비 2회에 50만원과 각종 면단위 행사할 때 필요한 차량임차료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숙직실, 복지회관 등 연간 7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면에 가동하고 있는 에어콘 2대와 온풍기 4대의 유지비를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읍면 직원 관외여비를 연간 210만원, 저희면은 '99년부터 진도군 의신면과 자매결연을 맺어 왔습니다. 그 방문에 따른 관외여비를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월액여비는 1인당 15만원으로 11명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 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원 직급별로 직급보조비 1,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리장과 반장 수당 및 활동비 작년과 같이 4,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앞서 말씀드린 '99년도 진도군 의신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한해는 산성면이 진도군 의신면을 방문하고, 한해는 의신면에서 산성면을 방문하게 됩니다. 2005년도는 의신면에서 방문을 할 차례인데 거기에 필요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참여주민에 대한 급식비로 30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추진여비로 60만원, 세무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작년보다 1인당 2만원이 많은 10만원으로 2명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고, 차량유지비로 업무용 차량은 작년과 같이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디지털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 정화조와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 수수료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사무실, 복지회관, 가로등 및 보안등 195등에 대한 1,170만원을 계상하고 수도료를 사무실과 복지회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건물유지비입니다. 청사, 창고, 복지회관, 관사 여기에 필요한 건물유지비로 257만5천원, 195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쪽에 자체사업인 시설비로 화장실 위에 금년부터 비가 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00만원과 주민들이 불편한, 가로등이 없는 5개소에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연도변 제초작업 지방도 13㎞, 군도 6㎞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305만1천원, 저수지낚시터, 하천정화 활동을 위해서 행락철 쓰레기 수거 인부 2명 사용에 1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휘발유 대금 6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걸인 구호비 연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당 활성화 회의에 필요한 참석자 급식비 30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른화합 경연대회 200만원, 노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성면의 자원봉사자 8명에 대한 활동지원 경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쪽 주민의 불편하고 어려운 곳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금년과 같이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성면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 이상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주위원장님과 이옥문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하시는 수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로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로면 총 예산은 9억5,004만2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총무행정으로 7억2,692만3천원, 재무행정으로 4,395만9천원, 체육진흥관리 700만원, 공원녹지관리 1,386만원, 생활보호 36만원, 가정복지 574만원, 지역사회개발1억5,000만원, 유통관리 100만원, 산림자원개발 1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에 총무행정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5억6,126만3천원, 일반운영비 3,274만원, 여비 2,550만원, 업무추진비 906만원, 직무수행경비 2,298만원, 일반보상금 7,238만원, 재해보상금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3명에 대해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381만8천원과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 50만원, 행사동원차량 임차료 160만원, 면사무실 연료비 6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직원 13명에 대해 관내여비 210만원, 월액여비 2,3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2,118만원, 일반보상금은 리장과 반장수당 7,138만원,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지급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복구 참여자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9쪽에 재무행정입니다. 부과1관리 300만원, 회계관리 1,141만원, 재산관리 2,9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과1관리 예산으로는 체납 지방세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 60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운영비는 858만원으로 업무용 및 청소용 차량 유지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면장실 냉·온풍기 구입 20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 8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면장실의 온풍기는 구형이라서 교체하여야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운영비는 청사 및 화장실 관리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18만원, 청사건물 및 가로등, 공중변소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741만9천원,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는 금년과 같이 5등에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2쪽에 체육진흥관리는 군민체전대회 출전경비가 금년과 같이 7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707만5천원,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538만2천원, 그리고 보험료 46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제초작업 장비인 예취기 부속 및 휘발유 구입비로 96만원, 생활보호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로 금년과 같이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 회의 참석자 급식비 44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은 어버이날 어른화합 경연대회 200만원, 노인의날 행사는 고로면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금년과 같이 50만원으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지원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1억5,000만원, 유통관리 예산에는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을 위한 행사비 1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는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금년과 같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고로면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되 질의하실 사항은 충분히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면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보면 552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4개 면을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쓰이는 금액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공통적으로 계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면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전국에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증액을 시킨 금액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짜여진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3쪽에 산불비상대책근무자 급식비로 동일하게 120만원을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산불비상 근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불방지 기간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 직원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근무 외에 산업담당에서 근무를 하는 수당이다 이 말입니까?

수당이 아니고 밥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산업담당에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군위군민이 세금을 냈는 예산인데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앞으로 읍면장님께서는 급식비가 나오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흥면 567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100만원, 체력단련시설 유지비 6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은 전년도에도 돈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문화마을 하는 위에 가면 체육시설이 산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해서 보완도 하고 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마모가 안 되었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마모가 안 되었을 때는 반납합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있으면 동민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잡초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 돈을 반납한다 이 말씀입니까?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568쪽에 마을쉼터 유지비인데 마을마다 쉼터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유지비로 10만원씩 다섯 군데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쉼터에 시설이 보통보면 판자도 되어 있으니까 부러지거나 낡아지고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곳에 사용합니다.

이 돈은 다섯 군데 같으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써야 되겠네요?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10만원도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가 유용하게 잘 활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소관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산성면과 고로면에는 없는데 관광지 쓰레기 수거용 pp포대 단가가 500원으로 1,000매 50만원씩 올라왔는데 내가 봐서는 단가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충 가격을 보고 올리는 겁니까, 면장님들이 짜서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까, 고로면과 산성면은 안 보이는데, 앞에 군위읍에 보니까 거의 500원씩 단가가 되어 있던데요, 내가 봐서는 500원짜리는 아닌 것 같던데요?

이거는 정부 매상포대입니다. 영풍산업 이런 곳에서 500원을 주고 사옵니다.

요즘은 지퍼가 달린 매상포대 그걸로 합니까?

예, 그걸로 합니다.

가로등 설치라고 군위읍을 제외하고는 한 면에 거의 다섯 개씩 대동소이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군에서 제재를 합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한 해에 5등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것 이상 하지말라고 제재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우보면 543쪽 체납세가 상당히 많아서 끝자리 숫자까지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1억원 넘게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추진여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흥면에는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성면에는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로면에는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추진여비가 적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억원 이상이 결손이 된다고 보면 여비를 더 올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면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여비를 더 증액요구 하셔서 최소한의 체납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 사항인데 해마다 도로변 제초작업을 할 때 1명당 2만9,900원은 정부의 고정단가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이 읍면장님들이나 총무담당님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돈으로 국도나 지방도 풀베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단가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새마을단체에 몸을 담고 있고, 단체 활동을 할 때에 도로변 풀베기를 이 단가로 해 보니까 국수 한 그릇 먹을 비용조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문제도 우리가 도로변을 깨끗이 함으로써 아주 좋은 기분으로 다닐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증액을 시켜주면 일하기도 쉽고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보기도 좋을텐데 작년도나 올해 약간 증액이 된 걸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증액이 된 상태입니까?

1일 노임단가 올린 수준만큼 올랐습니다.

올해 이 금액을 할 때는 어떤 단체에 줄 때 그 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진짜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다른 어떤 예산보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단가를 높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 더운 여름에 하니까 단체에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읍면장님들이 사역인부를 구하면서 엄청 애를 먹고 있을 때 딴 비용보다 이런 것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어떤 차원에서 단체에 줄 때 사기와 협동감을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면별로 쓴 금액이 나왔습니까, 고로면은 얼마입니까?

고로면 가로등 수리비는 210등에 집행액이 271만원입니다.

산성면은 얼마입니까?

산성면은 당초예산이 390만원인데 현재 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흥면은?

의흥면은 상반기만 지급을 했는데 770만원 예산에 213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예.

우보면은?

우보면은 전면 집행을 다 했습니다. 580만원 예산에 4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일 일찍 보는 것이 가로등인데 왜냐면 일찍 나가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걸 제일 먼저 보는데 가로등이 우보면에 총 몇 등입니까?

가로등이 303등입니다.

303등에 494만원이 집행되었다면 가로등이 주로 어떤 곳에 고장이 납니까?

수시로 전구가 나가는 수가 있고, 밑에 자동 점멸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1등에 계약을 하는 것은 없지요?

계약은...

수리를 해야 돈을 주지, 무조건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는 없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했는 사업을 일일이 확인을 우리 직원이 못하니까 리장한테 확인을 다 받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가서 보고 합니다.

그건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집 앞에 있는 가로등은 3년 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던데요, 한 번도 안 고쳐도 되는데요?

가로등마다 틀립니다.

이런 것은 맨날 고장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업자도 살아야 되지만 실제로 알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업자들이 있으면 같은 제품이라도 불량품이 있어요, 날씨의 밝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한낮이 되어도 안 꺼지는 것은 불량품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어서 면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실과소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 중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면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접수되는 대로 제9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