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안수
김안수위원장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한 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 농업육성과소관
10시 03분
그럼 먼저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왕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첫 번째 전문능력 배양 및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전문특기 현황은 전 직원 1인 1전문 특기 소유를 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현황은 축산기사, 종자 산업기사 등 11종에 35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촌지도 공무원 자질향상 기회제공에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에 82명이 했고, 축산, 첨단시설채소, 인터넷농업정보 등 전문교육을 19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서 일간신문, 방송사 보도자료 제공을 80회 했고, 당면영농 기술정보지 전자우편 발송을 전 읍면에 이장을 통해서 11회 4,000부를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관련단체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4-H,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해서 1,474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 군, 읍,면 영농과제 연찬교육을 42회에 1,28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식량작물, 밭작물 증식포 종자를 쌀, 콩 등 4작목에 36ha를 배부했습니다. 4-H 야영교육을 1회 120명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연찬교육을 4회에 452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 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5개분야 7,2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6회 2,907명이 실시했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5회에 420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장 해외연수는 2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2일간 30명이 실시했고, 농업정보활용 교육은 20명이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품종 우량종자 공급을 218톤을 했습니다. 식부면적의 95%입니다. 신육성 최고품질 증식 시범단지는 1개소 3ha 동진1호를 육성 했습니다. 이 생산은 최종포를 해서 ......가 방목했습니다. 초생력 병해충 방제로 농약살포회수를 7회에서 2회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시범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 시범추진은 가례, 용덕, 궁류 3개소에 50ha를 실시하고, 친환경 농자재는 퇴비, 쌀겨, 알파그린은 공급을 했습니다. 무농약품질인증 시료분석은 토양검정,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무농약 쌀 품질인정서는 10월 15일자로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무농약 쌀은 의령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16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및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롯데, 신세계,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식량작물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의령읍 동동 247번지 답외 5필지에 4,831평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조기재배를 1개소 추진하고, 신육성 품종 종자증식포를 동진 1로 1.2ha를 실시하고, 담수표면 직파재배를 동진 1호 0.4ha를 실시하고, 친환경 쌀겨농법 재배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0.2ha를 실시했습니다. 게르마늄쌀 생산 재배시범은 주식회사 케러스와 협조를 해서 시범을 했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전량은 여기에서 생산된 동진 1호 40톤은 전량 의령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고품질 전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정부보급종 공급을 10품종 17,990kg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를 30ha를 해서 42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논콩 재배면적은 9.1ha에서 19.1ha로 확대를 했습니다. 낙서에 단옥수수 조기출하 시범단지를 20농가에 3.5ha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3월 초순부터 12월 초순까지 관내 오지마을 및 사후봉사 업체와 거리가 먼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공작실 농기계 수리교육은 85회에 95대에 대해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30회, 수리 1,510대, 정비 860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기술 습득교육을 41회에 574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은 32회,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을 9회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및 생활기술모임체 육성은 17개소에 82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행사는 향토음식 전시와 부산벡스코 소싸움대회에 2회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가공 소득화사업입니다. 민들레식품과, 백산식품, 의령토속식품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농산물 가공품 제조시범사업을 백산식품에 대해 1개소 실시를 하고, 민들레 효능 임상실험을 김해 인제대에 의뢰해 놓고 있고, 홍보전시관 은 민들레식품 40평, 백산식품은 13평을 개설을 했습니다. 의령특산품 망개떡 상설매장 확보는 의령토속식품 자굴산 망개떡은 8개소, 백산식품은 1개소를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를 설치하고, 친환경화장실은 2개소에 설치를 하고, 영농현장 휴식공간은 2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로 농촌지역 활성화 및 도농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활 환경 조성으로 농가소득 기여를 목적으로 궁류면 평촌리 예동마을에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선진지역 벤치마킹 및 마을주민 교육을 10회 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마을홍보 마케팅 강화 및 체험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도시민이 농촌 프로그램에 30회에 걸쳐서 2,348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부산시내 초등학교 학생이 많이 와서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민박농가 안내판 제작을 설치하고 쌀겨이용 저농약 친환경쌀을 10ha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기술과소관
10시 1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0페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을 비롯해서 13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첫 번째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각 사업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동하우스는 농가의 문제점 개선 위주의 시험재배로 메론 고온기 고품질 생산시험과 오이 연작장해 대책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단동하우스는 딸기는 저온 처리구별 꽃눈분화 발현시험과 토마토는 조기수확시럼, 수박은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간단히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동하우스에서 메론 고온기 고품질 생산시험은 충분히 고온기에도 네트메론이 발현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연작장해대책시험은 참 여러농가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토양미생물, 숯가루 하고 목초액등을 처리했는데 목초액을 700배를 처리했을 때 특히 천곡벼는 완벽히 방제가 되는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딸기 꽃눈분화 발현시험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두고 했습니다만 농가들도 저희들한테 ....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도씨에 9일간 처리했을 때 꽃눈이 가장 잘되었다, 그다음 토마토 저단밀식 조기수확시험은 일반농가에서는 수박이나 딸기를 5월에 마치면 이후에 6, 7, 8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 땅을 놀리게 됩니다. 이 틈새를 이용해서 토마토 저단밀식 시험을 거쳤는데 심지어 1동에 3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의령과 화정에 약 30농가가 이 재배법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박 지역적응시험은 계속 화정에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을 한다면 화정에 10농가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토양종합 검정입니다. 토양종합검정은 전략작목 재배지역 토양검정을 450점, 논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을 377점, 논농업 직접지불제 식물체 분석을 20점, 농업인 의뢰 토양검정 시비처방을 169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정된 토양은 각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시범을 했고,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버섯 시험재배를 했고 느타리버섯 봉지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느타리 비닐멀칭재배시범은 낱개로 수확하던 것을 포기로 수확함으로서 인력이 절감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버섯 시험은 인진쑥하고 오가피, 어성초 3가지를 했습니다만, 성분분석에 있어 성분이 유출되지 않아서 좀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고, 느타리버섯 봉지시험은 사실상 품질에 있어서 좀 떨어져서 식재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채소류 안정생산 및 브랜드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박 당도증진사업 및 씨없는 수박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문양수박 계약출하를 167톤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이용 저농약 사용 농산물생산시범은 5개 작목에 25ha를 실시했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육구동측창 개폐장치 시범은 4개소에 0.8ha를 실시했고, 친환경농업 추진 산학협동 기술투입 시범은 부추 오존수처리를 2개소에 2ha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출농단별 주력 수출품목은 4개 수출농단에 가지외 3개작물을 육성하였고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은 일사감응 외 3개사업에 대해 실시했고, 농약잔류량 검사실은 지난 10월에 설치했습니다만, 아직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수출농산물 생산 시범은 천적 외 4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목약초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범포는 마산대학 약재개발과 실습포장 및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재배단지를 기존 21.2ha에서 28.9ha로 확대조성을 했습니다. 지역특산품 개발은 오가피가공을 마산대학과 협력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자굴산 칡한우 고급육생산입니다. 자굴산 칡한우 기반조성과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한 숫송아지 거세를 현재 570두를 실시하였고, 초음파 진단을 262두 실시하였습니다. 육질개선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해서는 섬유질 사료에 144톤, 곤포사일리지 조제가 15ha에 300톤, 비타민E 급여 육질개선 연구사업은 3농가에 50두를 경상대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입니다.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을 위해서 유방염 적정약제 추천을 300두를 하였으며, 위생적인 착유관리를 위해서 체세포수는 28%에서 35%를 했습니다. 사육환경 개선 및 철저한 개체관리는 1일 산유량을 26에서 28kg으로 증대를 시켰고, 개체별 첨단장비 사전검사는 총 750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섬유질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사업과 양질 자급사료 생산 조사료장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춘파사료작물 18ha, 추파사료작물 102.4ha,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573기를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관상조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관상조류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6개소와 관상조류 수출물류센터시설을 1개소 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으로서는 수출규격조 생산 전문기술교육 2회와 도단위 관상조류단체 경영컨설팅을 분기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분뇨처리 단독시설 설치에 3농가에 167평, 축산분뇨 액비저장소 설치는 6개소에 1,800톤, 축산분뇨 발효액비시범은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 3,000톤으로 지난번 감사원의 농림부 감사 시 죽는 소를 구별하여 실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10월달에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소가축 브랜드화사업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수출은 31,515kg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자굴산 아카시아꿀 브랜드는 자동사양기 보급을 200조 했고, 생력관리형 양봉사를 3동에 설치했고, 계상공급을 586군을 했고, 특히 양봉연구회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목별 연구회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강군육성 화분공급과 규격완제품 소초광을 지원했습니다. 칡거세 흑염소 집약관리형 사육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협의회를 4회 개최했고, 공동방제단 소독을 실시했고, 예방접종 및 구제약품 지원을 했습니다. 방역취약농가 방역을 지원했고, 혈청 및 병성검정을 의뢰해서 148가구에 3,168두를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속소싸움 경기장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서는 싸움소 육성목장 조성사업을 위한 정액 채취 3두 620개, 소싸움경기 시행허가 관련한 전문가 심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의령소싸움 부산초청경기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종록
이종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양봉구조개선 사업하고, 자굴산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약초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봉구조개선 사업은 해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생활기나 여러 가지 자재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결국 기술력을 향상시켜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을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음 칡한우 브랜드 개발은 종전에는 칡을 사료로 해서 가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분 들이 혹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다음은 약초산업니다. 지금 농촌에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노력화 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약초 재배 농가들이 종묘사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종묘사에서는 종자대나, 종묘대만 수입을 보고 판로대책이 없었습니다. 시범포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종자를 희망자에게 공급해서 농촌 노인들이 힘든 일이 아닌 만큼 의령에서 약초시장도 개설해서 또는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봉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센터의 역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요지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과 지원이 함께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봉은 예를 들면 지원이 되는데 그 자체가 기술입니다. 대상기 자체가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술적인 차원입니다. 자동사양기도 노동력이 안 들어가고 양봉이 다칠 우려도 없고, 양봉을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만이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칡한우는 보조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과장으로서 솔직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백화점에는 공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26호가 있는데 올해 10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69농가밖에 못하고 있는데 의령 한우농가는 칡한우를 쓰자 해서 약 1,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의령군의 사료는 칡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초산업은 저 자신도 희망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는데 경남만 해도 산청이나 함양이 더 크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크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자체 종묘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님.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센터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특화 사업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종전에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 문제없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관상조류나 그런 곳에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어느정도 사업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역농가로서 다시 제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착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군의 특산작물은 브랜드화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단을 하면 브랜드가 안됩니다. 새로운 발굴은 구상을 여러 가지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종형위원
본 위원이 지원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적목을 시켜 의령군에 농가들에게 새로운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소득 증대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성영일 위원님.
영일
성영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부산 벡스코 소싸움 초청경기를 했는데 일인당 입장료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단체는 2,000원, 개인은 3,000원입니다.
여기
여기성영일위원
자료를 보면 28,916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3,0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산을 하면 8,674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8,012만 8,000원밖에 안되는데 처음에 일인당 3,000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들도 무료는 안된다고 했는데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처음에 사업계획 당시에는 3,000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얼마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벤트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수입보다는 의령군을 알리자는 취지니까 3,000원 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후 추진을 하면서 이벤트사를 통하거나 저희들에게 들어온 건의가 경로나 단체는 3,000원은 무리다, 학생도 무리다 해서 의논을 해서 2,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들과
의원들과성영일위원
협의를 할 때 3,000원으로 했는데 변경사유가 생기면 의회에 2,000원으로 한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3,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향조정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것은 잘못아닙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 보다는 상황을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00원이라는 것이 의회의 결정이라면 당연히 변경된 것을 설명했겠지만 이것은 3,000원 정도로 하겠다는 의회의 설명이었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3,000원으로 하기로 설명을 해놓고 센터에서 1,000원도 할 수 있고, 2,000원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일일이 변경되는 것을 의회에 설명하기 어렵고 해서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크게 아웃트라인에 벗어나는 것이 없으면
오늘
오늘성영일위원
설명시에도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착오가 난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단체는 2,000원이라 계수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합니다. 계수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해서 계수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 다. 제 이야기는. 잘못되었죠?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자굴산 양봉 영농조합법인에 400만원을 지원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우리것 지키기를 많이 하는데 토종 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의령군 관내에 토종벌이 몇본이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장종규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양봉은 이번에 상사업비를 가져온 것은 양봉연구회에서 실적으로 활동으로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이것으로는 토봉에는 지원이 불가능한데 지난번에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토봉도 지원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나
국비나장종규위원
도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의령군에 토봉이 얼마나 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미처 기억을 못해서 164호에 2,164본입니다.
당한
상당한장종규위원
물량인데 그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산 소싸움 초청경기 보조금 정산 내역인데 시상금이 1, 2, 3등에게 8,33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무슨 시상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예산상으로는 2억 2,000만원 중에 4,500만원이었는데 시상금이 부족하다는 한국투우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면 어려움없이 할 수 있었는데 의병제전시에는 7,000만원이 시상금이었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초청경기를 하면서 시상금이 작아 우주들이 출전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투우협회에서 4,500만원을 합하여 어떻게든 해 보겠다 해서 자기들 협찬을 받든 시상금을 올리자해서 시상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종규위원
지금 과장님 군민의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군민들이 4일간 초청경기하는데 면단위에 보통 버스 2대씩인데 면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되었고, 예산도 세우게 되어 읍면까지 예산을 지원할 생각도 못했고, 또한 미처 생각했다 해도 군민이 합심단결하여 우리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차원인데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여하는 업체나 자의든, 타의든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으면 자기라도 진작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우리가 알리는데 있어 군민이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개
일개장종규위원
개인이 소를 가지고 출전하는 사람에게는 시상금이 많고, 13개 읍면에 그날 4일동안 경비를 추산해 보셨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전체 군민들이 차가 40대나 50대가 되는데 2,000명으로 보는데 의령군에서 참여한 사람이 2,000명이 된다고 봤을 때 1대에 100만원으로 보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소는 진주만 해도 1억 2,000만원이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이 되었다면 좀 더 나았을 것인데 진주대회하고 중간에 끼여서 힘들었는데 투우협회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자기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추산해 보건데 13개 읍면에서 대략 경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다 지방유지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면장이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고, 범이와 꺽쇠 출전료가 있는데 소 출전하는데도 돈을 줍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이번에 스케줄 조정이 걱정이었는데 하루에 12게임을 하고 7시이후에는 연예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싸움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나머지 메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예비소를 둬야 되서 의령소 4마리씩 두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하려고 했고, 출전소에게는 지출이 되었고, 범이와 꺽쇠는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그 경기가 멋지다는 평도 있었고, 다른 우주들이 범이와 꺽쇠가 출전하면 소들이 출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범이와 꺽쇠는 번외경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전하면 최소한 상금이 6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하면 군민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군민들은 돈 10원도 커피도 한잔 대접하지 않으면서 소에게 500만원씩, 11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이 당초에는 2억 2,000만원인데 실제로는 3억 2,15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4,700만원이 있고, 여타 부서에도 상당히 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들어간 것이 3억 2,150만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람객들 입장료 수입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전체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업무추진을 하기가 어려워서 분할한 부분이 많은데 전체 들어오는 수입은 재무과에서 바로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간에
항간에장종규위원
듣기로는 군 수입으로 안잡고 투우협회에다가 드렸다고 하던데 참말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전혀 아닙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얼마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8,612만 얼마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초청경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군민들 전체 움직이면서 한면에 차 2대 가면 차 대절비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무하니까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차기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군민들한테도 최대한 배려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10시 50분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근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대형 공공시설물 관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복지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의령읍 서동리 574번지 일대 107,800㎡,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량은 복지관 3층에 3,306㎡, 체육센터가 3,115㎡, 사업비는 250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시설, 군립도서관을 유치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취미교실, 체육관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생활공원 및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2003년 12월 13일 났습니다. 다음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이 2004년 3월 26일날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이 자료에는 2004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2004년 2월입니다. 입찰안내서 심의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받았는데 2004년 10월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설계 및 심의가 2005년 2월에 끝이 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28일날 납부를 받아서 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공사 발주가 2005년 5월달이고 실시설계 및 심의가 2005년 8월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두 번째 대형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현황은 의령공설운동장은 부지가 51,200㎡에 7,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군민문화회관은 부지 3,562㎡에 건축이 3,367㎡,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93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부지가 7,732㎡, 건축이 2,828㎢,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것은 ’96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령공설운동장은 화장실 정비 및 자동문비 설치에 1억 3,374만 2,000원, 국기봉 보수 및 노후가로등을 314만 6,000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군민문화회관은 공연장 옥상방수 및 실내 도장공사에 3,360만원이 들어갔고, 영상장비, 배수펌프, 우수관, 소방시설 교체에 1,186만 9,000원이 들었고, 지하 기계실 방수 및 계단․바닥 보수공사에 5,500만원 들었고, 외벽 화강석 코킹공사가 6,74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강당 천정 및 벽체 흡음시설 복구에 4,300만원 투입되었고, 전기 증설공사가 40kw에서 90kw로 증설하였고, 보일러 교체 및 개보수공사에 5,300만원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령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설치에 18억 6,400만원 투입될 계획이고, 청소년수련관 실외수영장 보수 및 내·외벽 도색에 1억 6,000만원, 군민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장종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령군 화정면 화양리 666-10, 위탁은 2년, 보증금 500만원에 사용료 연 240만원 되어 있는데 수입 보다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개보수가 있고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현재 다목적회관을 짓다보면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청소년회관 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두고 있을 것입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시책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방안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듣기로는 항간에 오래되었습니다만, 부림면 청사 관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의령군이 재정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대형 공공시설물을 계속 짓다보면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한다든지 방금 제가 질의한 부림면 청사 이전관계도 이미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실무자로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수익이 최대한 나오도록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종규 위원님께서 부림면 청소년수련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관리를 주고 있죠?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내용상에 보면 상용인부 1명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용이 되면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부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의령군청 관내에 상용인부 인력 청원경찰, 수로원, 기타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림면 청소년수련관에 사실상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부군수님 말씀대로 상용인부가 자기위치에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림면사무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춘원
전춘원위원
부군수님이 일단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니까
현재
현재전춘원위원
우리 군청내 청원경찰이 있는데 몇분이 있는줄 아십니까?
제가
제가전춘원위원
실제로 목격한 일인데 청원경찰이라면 당연히 군에서 청원경찰 옷을 입혀서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시내를 배회하면서 소위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자행한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니다만, 용덕면에 근무하는 모 직원은 지금 현재 병중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12년째 병중에 있고 지금 출근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어진 모든 수당이나 모든 것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본 질의는 행정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상용인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련의 관내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나 부림면 청소년수련관에 상용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이 자기 제 위치에 안서서 배회한다면 결국은 다른 공무원한테...... 어떤 직원은 바깥에서 배회해도 월급을 받고, 어떤 직원은 열심히 해도 대우를 못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공무원이 제자리 위치에 서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강평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상강평
이어서 지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기간동안 여러모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시종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희충 부군수님,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수감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며 동반자인 의령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정에 확산,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활용케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여 보완․발전케 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선 3기 자치군정 출범 이후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이라는 구호아래 신뢰받는 열린 군정, 조화로운 지역개발, 맑고 푸른 환경보존, 살기좋은 복지농촌의 군정목표가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밝은 미래와 꿈을 주는 시책으로 펼쳐지는지 되돌아보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령관문 개발사업, 민속 소싸움장 건립, 종합사회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의령천 정비를 비롯한 많은 사업들은 우리 의령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주어 군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에 따른 도로나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의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의령의 지도를 바꿀 정도로 크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사업은 보다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인구유입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부림 상수원이전사업은 갈수기 수량부족에 대한 대비책이 보다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신전 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농업용수 공급과 아울러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농민이 안정적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등 농업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도-농간 직거래 등을 실시하여 농가의 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다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군민의 건의와 의견이 반영된 사항임을 명심하여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과거의 전례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넓은 안목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전 직원 모두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자세로 어떻게 행정을 펼쳐가야 할 것인가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4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 강인규 위원님, 장종규 위원님, 산업건설위윈 성영일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종료선언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