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 조정 및 간사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마치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간동안 알찬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위원장의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78억236만6천원이 증액된 121억6,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8억, 도비가 10억9,047만7천원, 군비가 91억1,093만3천원, 균형개발특별회계가 1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 759만8천원이 감이 된 2,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조사 보조인부임 6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3월과 9월해서 874만원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포늪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 인부 2명에 대해서 1,57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787만7천원, 군비가 87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75만1천원이 감이 된 7,622만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99만1천원이 감이 된 7,5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4,770만4천원, 위탁교육비가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33만8천원, 운영수당이 288만원, 223페이지 피복비가 90만원, 급량비가 380만원, 연료비가 1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지난해 2,064만원에서 34만원이 증이 된 2,09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지난해 96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이 된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첫째 시책업무추진비 우포늪 생태계보존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업무추진비 100만원, 쓰레기처리장 주변민원해소추진비 200만원, 자원재활용업무추진비 100만원,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비 200만원해서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 작년과 같이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지난해와 금년과 똑같습니다. 120만원, 직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지난해 310만원, 금년에도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교육참석 실비보상 60만원, 자연보호행사참석자 보상 2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표어포스터 공모우수작품 시상금 80만원, 밀거래신고포상금 50만원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국토대청결우수읍면 시상금에 12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지난해 25억5,469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16억6,150만원 증액된 42억1,6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금년도 1,721만원 중에서 279만원이 증이 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체험환경교육 활성화사업지원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서 국비가 980만원, 도비가 210만원, 군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환경보존기금지원사업으로서 도비 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4억4,490만원에서 16억5,910만원 증액된 4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15억3,074만6천원 증액된 39억7,1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서 39억7,1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원별로는 도비가 10억4,141만1천원, 군비가 10억4,142만1천원, 균특이 18억8,8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생태공원조성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순수사업비 88억5,200만원해서 1.45% 계상해서 1억2,835만4천원이 국도비 균특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4백만원 중에 도비 1백만원, 군비 3백만원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구호비로서 야생조수 치료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4,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더 감을 시켜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유지보수비가 2004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도에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난해 보다 756만원 증액해서 5,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늘어났기 때문에 19만원해서 23개소에 1년 12달해서 5,2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4년도에 27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605만원을 더 증액해서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포늪 안내소 에어콘 한 대에 75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2동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수질대기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3,366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1,760만4천원을 증액해서 5,1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보조요원 기본급이 704만7천원, 교통간식비가 87만원, 휴일근무수당 126만4천원, 월 유급수당이 24만3천원씩 94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2004년도에는 1,066만원입니다만 558만원을 증액해서 1,6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1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6만원, 급량비가 2백만원, 임차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4명에 5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의 날 행사 참석보상 1백만원을 2004년도와 똑같이 2005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수질대기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이 2004년도와 2005년도 똑같이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순찰차량을 2,500만원으로 2005년도에 한 대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점검 카메라 한 대 60만원해서 모두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폐기물관리입니다. 2004년도 16억2,455만2천원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61억2,587만1천원을 증액해서 77억5,042만3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매립장재활용품분리 인부임이 41,200원해서 5명 2004년도와 같이 5,97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억2,222만4천원보다 4,599만1천원이 증액한 2억6,8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7,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675만원, 운영수당은 매립장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1,401만원, 피복비가 40만원, 급량비가 350만원, 임차료가 250만원, 연료비가 2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8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2004년도에 1,200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2백만원을 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이 1백만원, 신규매립조성지역주변 주민선진지견학 2백만원, 그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대책위원회 참석보상 2백만원, 신규매립장 인근주민설명회 및 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1백만원 해서 모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백만원, 일회용품 불법사용신고 포상금 2백만원해서 모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시상금이 2004년도는 120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630만원을 증액해서 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최우수 읍면에 50만원, 우수읍면에 30만원, 장려 40만원해서 모두 12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기 위한 시상금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1백만원, 우수 2개면에 140만원, 장려가 3개면에 150만원, 노력 8개면에 240만원해서 2003년도와 같이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004년도보다 40억1,460만원이 증액된 53억9,6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1백만원, 쓰레기처리장내 방역약품구입비 3백만원, 쓰레기처리장 침출수처리약품 구입이 모두 4,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와 2005년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5억4,900만원에서 1억4,650만원이 증액된 6억9,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6억,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이 7,500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비산재수거처리비가 1,050만원, 폐기물불법투기처리비 1천만원 해서 모두 6억9,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004년도 7억2,650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38억7,410만원이 증액된 46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쓰레기처리장 조성비가 35억,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이 5억, 233페이지 신규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5억, 이것은 시남과 신구하고 분리해서 5억씩 계상했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복토원 구입비 3천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모터펌프 보수가 2천만원, 모두 모터는 83대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소각기 견학 및 보수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백필터가 2천만원, 소각시설 보수가 3천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숙직실 보일러 교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부대비 2백만원, 신구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부대비 2백만원해서 모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5,300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1천만원을 감해서 4,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스티로폼 감용기 3천만원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인터넷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두 대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기금출연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쓰레기처리장 기금조성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384만원입니다만 640만원 증액해서 1,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40만원, 급량비 2백만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500만원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예산을 2,600만원 잡고 지출은 2,100만원 계획을 잡아서 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2005년도말에는 7천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사항등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665만원입니다만 520만원 증감된 9,18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555만원, 적립금 이자가 130만원, 과징금이 한 2,500만원해서 모두 9,18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로서는 고유 목적사업비가 2,12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7,065만원을 해서 모두 9,18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으로서 130만원,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9,05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555만원, 잡수입이 2,500만원 해서 모두 9,1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가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식중독 검사용 간이키트를 3종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책자를 6백만원, 스마일 음식점 표지판을 25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봉투 2종에 150만원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으로 2005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난해 여비가 3백만원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여비는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로서 2004년도는 650만원입니다만 120만원을 감액해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350만원, 음식점 종사원 교육 80만원, 위생관련단체 간담회 1백만원 해서 5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음식점 업주 선진지 견학지원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마지막에 다음연도 이월금이 7,065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9,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으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 부대비 2백만원 해서 모두 3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중에 혹시 중식시간과 겸해진다면 중식 이후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성낙기 위원님의 기금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겸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금 예산편성시에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등은 기금에서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3백만원의 여비를 계상했다가 올해는 안한 그런 사항은 잘했다고 저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재원은 주로 보면 식품업소에서 나오는 과징금으로 수익이 충당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식품기금만은 수입이 해가 갈수록 적어지고 지출난에서 적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지출과 수입이 언밸런스가 나더라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재원이 없어서 기금운용이 못 될 정도로 기금계획이 되어야만 본질의 앞선 성낙기 위원님께서 먹거리같은 이런 지출에 안그러면 부정식품이나 식품법에 위배되는 업소가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시간 나시면 거기에 대한 평소 복안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먼저 222페이지 일반수용비 4,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22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이 산출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일반수용비 7,500만원하고 성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산출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구입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약품사용현황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3천만원 한 대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기계의 이용 가치성 그런 점도 그다음에 스티로폼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계를 사기전까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34페이지 신구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쓰레기장이 확정도 되지 않고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데 신규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에 물론 지난번 조례 의안 상정시에 기금을 20억 조성해서 신구지역에 지원한다는 조례제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5억은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디에 용도라든지 겸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오전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은 위원님들 아다시피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과징금이 주는 추세에 있고 현재 여러 업소에서 식품위생업법 위반을 적게 하기 때문에 매년 과징금이 줄고 있고 사실상 금년 들어서는 자체에서 점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일은 극히 적습니다. 경찰 계통으로 해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경찰서에서 거의 넘어오고 또 손님들이 고발했 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해달라 해서 과징분 처분했기 때문에 실적이 금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한 3천만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금년은 1,500만원, 지난해 제일 많았습니다. 3,900만원 정도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금년은 1,500만원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전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가 안 당해도 기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일반수용비 4,770만4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그냥 답변 형태로 할 것입니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

자료가 전체 다 복사가 안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설명을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기록이 되지.

그러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큰 금액만 말씀드리고 적은 금액은 구자천 위원한테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770만4천원 중에서 관서운용수용비가 8백만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3백만원, 우포늪 진입로 배너교체하는데 810만원, 그다음에 우포늪 리후렛 금년에도 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25,000부 제작하는데 1,750만원, 리후렛 제작하는데 2절지가 1,750만원, 8절지는 4,000부 양을 적게 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7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4,7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포늪 관리장비 유지관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원경, 무전기, 예취기가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고 우포늪 시설물 유지관리비라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휴게소하고 전망대 안내간판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50만원, 많이 계상한 것은 우포늪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2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엽서, 액자관리라든지 유리파손이라든지 경미한 시설물이 파손될 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즉각 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330만원 해서 모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해서 건축물 위생관리 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경비해서 일반관리비 해서 잡비까지 기준표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 19만원씩 1개소 해서 산출근거 기초자료는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일반수용비 7,58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아주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금액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5만매 3,600만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행기록지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안내판을 100개 정도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홍보 스티커를 15,000매 100원씩 계산해서 150만원, 그리고 위생도구 구입 및 분뇨수거비가 120만원,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192만원입니다. 16만원씩 해서 12개월 매월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개소에 9만원씩 해서 144만원, 소각기 보일러 안전검사수수료가 1백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360만원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 이것은 PP포대가 되겠습니다. PP포대 3백만원,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360만원, 그다음에 소각기 대기 측정수수료 2종 측정을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360만원, 그다음에 소각기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가 7백만원, 매년 1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180만원, 그다음에 소각기 비산재 처리용역비가 5백만원 해서 모두 7,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억891만5천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필기구로 필기를 하니까 좀 천천히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891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모터 펌프류 및 기계실 유지관리비 5백만원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모터 펌프와 기계실에 경미한 수리를 위해서 위압펌프라든지 내부수리를 할 경우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유지관리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유지비는 시설비를 제외한 백필터 내압 벽돌 큰 시설비로서 설계를 해서 집행할 금액을 제외한 경미한 유지비로서 관 교체라든지 내화벽돌 수리라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부속을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쇄관청소를 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유류대가 연간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 유지비 2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굴삭기에 대한 수리라든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경미한 유지를 위해서 23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유류비가 연간 4,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압롤박스 수선비가 2백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비가 1백만원 해서 모두 1억8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일 위에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공사 들어가면 주민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민원해소 사업은 5억을 계상해 놓고 주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 스치로폼 감용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감용기는 96년도 10월달에 시간당 20㎏짜리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수리해서 쓰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교체해서 신규로 시간당 50㎏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한 3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감용기는 5.4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스치로폼 들어오면 그 감용기에 넣어서 압축시켜서 판매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연간 56만4천원 정도 ㎏당 100원 정도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지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기는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일반수용비나 유지비에 대해서 다 파악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보충질의 할 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자천 위원이 앞서 수용비 산출근거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출 부분이라든지 이 자료가 정리를 해서 구자천 위원님과 우리 위원들에게 준비되는 자료는 골고루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에 주셔야만 ….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세부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실적 관계는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

예산안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하면 5천만원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

그 내역을 주어야 우리가 ….

제가 알기로 자료를 위원님까지 다 도착한 줄 아는데 안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복사를 해서, 환경위생과 소관되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약품구입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 약품구입한 것이 어떤 자료가 있느냐, 앞으로 구입할 것이 있느냐 그 ….

그것은 가져왔습니다.

그것 보여주시고, 준비할 동안에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관계 물론 저한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산출기준표를 주셨습니다만 물론 이 기준에 적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우리군내 23개소에 한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지역별로 분산시켜서 하는데 A라는 지역에 화장실이 다섯 개 정도 있으면 그 다섯 개를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곡을 들겠습니다. 부곡이 공중화장실이 세 개 아닙니까? 3개에 지금 계산하신대로 19만원 같으면 57만원 아닙니까? 57만원 가지고 한 달에 여기에 용역비 중에 인건비, 재료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화장지, 비누, 타올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57만원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우리가 바라는 수준대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 공식도 좋은데 현실화와 어떻게 접목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 19만원씩 계산한 것은 평균을 내어서 했기 때문에 부곡온천장내에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읍면마다 화장실마다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현재 부곡은 위탁관리하고 있고 남지도 위탁해서 읍에서 부곡면에서 관리하고 그 여타 지역은 ….

과장님 그것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예산서에는 5,200만원 예산을 뽑기 위해서 19만원 23개소 12월 이렇는데 과에서 이 예산을 만들 때는 부곡, 창녕 그런 지역에 세분화된 산출근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보자 말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맞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적는다고 적었습니다만 일단 제 보충질의는 자료를 받은 이후에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먼저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행사지원비 10만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84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2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인데 매립장재활용품 분리인부임 이것이 41,200원 곱하기 5명이네요. 5,974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인부임 나갔는지, 나갔다면 전년도 인부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0만원 예산편성은 우리 환경위생과 뿐 아니라 본청 각 계별로 편성해 놓아라 지시에 의해서 수질대기담당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1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매립장 재활용분리 인부임은 2004년도 5명해서 재활용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명이 고용이 되어서 재활용 분리를 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5명 다 해서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임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1,200원 재활용 분리인부임은 다른 시설물 인부임하고 달리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산림과의 산림인부임하고 같이 해서 41,200해서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일반인부임보다 조금 금액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한 내용중에 228페이지 국내여비에 관한 부분

이 사항 국내여비도 각 계별로 해놓았기 때문에 수질대기에 4명해서 한 달에 146만원 계상해서 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각 계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에는 과별로 했는데 각 계별로 인원대로 했기 때문에 수질대기에는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1인당 146만원 4명에 대해서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모터 펌프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모터펌프가 전체 83대라 하는데 전년도에도 모터펌프 구입비가 많이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도 설명중에 1억891만5천원에 대한 예산에도 모터펌프 내부수리라든지 기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하는데 모터 펌프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83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수중모터가 많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장비유지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구입을 한다든지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구입한다든지 하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시설비에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는 경미한 부품이라든지 배선이라든지 교체하는 유지비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구입을 한다든지 교체할 경우에 모터펌프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구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집행 안하면 결국 예산은 남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즉시 교체나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모터 구입하지 않았고 수리했습니다.

구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모터가 구입하면 일반 수중모터도 몇 년은 가거든요. 대수가 많다보니 워낙 관리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번 구입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아까 229페이지 폐기물관리에서 폐기물관리 일반수용비 설명하실 때 뒷 부분에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산재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이 있죠. 그것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기록지, 안내 나오다가 뒤에 비산재 처리용역비라고 예산 잡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5백만원.

5백만원 잡혀 있죠, 일반수용비에서 비산재 처리용역비로 5백만원 잡았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남쓰레기처리장 비산재 수거처리비해서 1,0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에 비산재처리를 민간위탁 주어야 되니까 이 처리비는 민간이전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일반운영비속에 내부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잡혔는지 그것은 제가 이유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우선 판단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이중 계산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 일반수용비속에 들어 있는 비산재처리용역비 5백만원하고 2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있는 시남쓰레기처리장 비산재수거처리비 1,05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각기 비산재 처리용역비는 민간위탁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일반수용비 5백만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비산재 처리용역이나 그런 비용을 잡을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책정할 때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2004년도에 용역한 결과 있습니까? 용역 주엇습니까? 1억4,6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결과는 용역 준 결과입니까, 아니면 가상치입니까?

1억4,650만원은 앞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수거구역을 지금 현재 하는데서 더 확장해서 늘렸습니다. 늘린 지역은 대합면 소재지와 도천면 소재지 송진에 있는 삼호아파트가 추가 늘었기 때문에 돈이 더 추가되고 기금 유류대가 금년 2004년도 계상보다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유류대를 포함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돈이 더 5,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억4,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할 때 늘어난 구역과 유류대 인상지분과 계산한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자체에서 ….

자체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당초 기본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고 추가 늘어난 부분은 산출해서 거리와 시간과 ….

2003년도에 용역한 것을 기초로 해서 돈을 용역비 안들이고 우리 행정 자체에서

자체에서 추가 늘어난 것만 하고 유류대 인상된 부분만 해서 계상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지역하고 계상된 것도 같이 봤으면 합니다.

예.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우포늪 자연훼손 명예감시 및 청소인부 해서 2명인데 2명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 해주시고, 226페이지에 아까 청소 용역계약서를 사본을 요구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이동식 구입 두 대가 있는데 작년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큰 효력이 없는데 새로 두 대를 구입하는데 작년에 보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가격이 많아진 것인지 이동식이. 작년에는 이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

작년에도 이동식 카메라 한 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은 그때 가격하고 같이.

고정식하고 2천만원인가 ….

1,8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고정식 한 대 하고 이동식 두 대하고 안했습니까?

인터넷 한 대 구입하고 고정식은 세 대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이동식 인터넷 카메라를 두 대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인터넷

대합에서 설치한 이동식 인터넷 연결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크게 구입한 성과가 많이 없는데 또 뭐하러 두 대나 합니까? 한 대만 가지고 예방만 하면 될 것인데

지금 2004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제일 처음 대합공원에다가 설치해서 카메라를 계속 동영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합에서도 몇 분이 발각되어서 과징금도 두 사람에 대해서 부과한 바도 있고 그 기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 선호해서 설치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지면 토평천에 불법투기장소에 설치해서 동영상으로 사무실에서 직접 공익요원이 확인해서 방송도 바로 되기 때문에 나이많은 할머니들이 갖다버리는 것 직접 방송해서 읍면에 나가서 잡아서 상당히 혼도 내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것을 꼭 잡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당장 할머니가 홍보해서 설치해서 못 가겠더라 해서 지금 전혀 투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옮길때마다 비용이 30만원 듭니다. 그 돈은 전화국에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못 옮기기 때문에 한번 옮기면 한 달 정도는 그 지역에 고정설치 해놓고 옮기고 난 뒤에는 가짜 카메라를 형식적으로 설치해놓고 합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2005년도에 두 대 정도 더 구입해서 사용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휴일날이나 토요일, 일요일 본위원이 불법투기하는 것은 전화상으로 볼 수 있나 전화를 하니까 일요일날 보지 못하고 해놓고 큰 효력이 ….

일요일, 토요일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필름이 메모리 되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해서 전부 확인합니다. 하면 다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읍면에 보내서 불법투기한 자를 색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대 더 구입해서 확대해서 운용할까 생각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우포늪 감시원은 현재 군비만 2명이지 국도비를 보태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는 6명 별도로 배정예산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바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6명은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2명 정도 해서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 것은 8명 가지고 다 감시를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가고 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낚시꾼들이 오전에 일찍와서 낚시 다 하고 밤으로 와서 물속에 잠수복을 입고 들어와서 고기 다 잡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까? 8명이 어디 어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유어, 창녕 우포늪 주위에 계신 분인데 8명 중에 1명은 우리 사무실에 보조로 근무하고 있고, 7명은 현재 싸이카로서 움직이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처럼 일요일, 토요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자체에서 근무계획을 세워서 많은 관광객이 일요일날 아침 일찍, 토요일 오후 늦게 몰려오기 때문에 자체에서 근무계획을 편성해서 일요일날 근무하시는 분은 평일 쉬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전 7명이 근무하지 않지만 일요일날 아침, 토요일 저녁으로 공휴일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을 뽑을 때 유어같으면 바로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 또 대합쪽 같으면 주매, 이방쪽 같으면 장재마을 이런데 사람을 뽑아놔야 다른 일하다가도 감시가 될 것인데 먼데 있는 사람 퇴근하고 나면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합니까?

제가 환경위생과 온지 1년반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포늪 감시하는 7명은 보수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장애인 한 분이 계시고 생활이 딱한 그런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겨울에는 추울 때는 방한복도 한 벌 사 드리고 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그 시간에 9시부터 저녁때까지 잘 하는데 그 중간에 아침 식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불법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우포늪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락의 한 사람이라도 넣어서 감시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시간외에도 아침에 자기 농사일 가다가도 보고 감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운용을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58세 되면 그만두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 소리 못하지만 추가 더 한다든지 정년이 끝나 다시 사역을 할 때는 인근에 아주 가까운데 있으면서 생활이 딱한 분을 채용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포늪 관찰로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똑같은 성격으로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약 40억을 투여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주차장, 산책로 이런 것이 다 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안을 안 넣었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로 한 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30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우수읍면 시상금이 작년에 12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우수읍면 시상금 작년에 했던 수준 가지고 미흡하다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읍면 시상금하고 경진대회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500만원으로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안리주차장에 옹벽하고 세진쪽에서 우포늪에 들어가면 탐방로가 푹푹 파여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원목으로서 자갈이 안 내려가도록 보기좋게 단장을 해놨는데 그게 오래되어서 썩고 파손이 되고 지금 길이 푹 파여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 탐방로 물이 고인 지역에 사리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1년 정도 되면 차가 다니다 보니까 길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별개로 계상도 안되어 있고 해서 3천만원 계상했다가 그런 보수할 지역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올해는 4,500만원이지만 3천만원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품 수집했을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들어올 때 쓰레기매립장에 전부 감량이 되어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읍면마다 우수 읍면에는 시상토록 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 읍면 재활용품 수집을 구 공설운동장에 수집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읍면에 수집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차를 동원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노력상이라고 해서 8개 읍면에 30만원씩 계상해서 이것은 2002년도 경진대회 한 내용대로 해서 한 630만원 정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하고 또 하면 1년 지나고 격년제로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이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거의 1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여하면 분명코 주거점시설과 부거점시설에 대한 제반 시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관찰로 또한 100억이나 들여서 관찰로를 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관찰로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정도로 되어 있다면 당초 조성사업 계획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은 현재 99억7천만원으로서 시설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 100억 중에서 한 70%이상이 전시관에 소요가 되고 나머지 예산은 부거점시설에 소요가 되고 사실상 탐방로 시설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보수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되어 있는 탐방로가 사람,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훼손이 될 경우에 자체에서 급히 보수를 해야 주민들로부터 관광객으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내년도에 가서 생태공원 조성이 되더라도 탐방로가 유실이 된다든지 파손이 될 때는 즉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계조성사업은 기 설계가 되어서 기존 틀에 박힌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보수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수유지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관리계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을"을 써놓았는데 "을"이 대행업체가 아닙니까?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편의용품 구입 비치하고 또한 청소용품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에 보면 편의용품은 화장지, 화장지걸이, 휴지통, 세면비누, 비누곽, 방향제, "나" 청소용품에는 고무장갑, 면장갑, 봉걸레, 손걸레, 수세미, 빗자루, 집게,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집 앞에 대합 체육공원에 공중화장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용품이 1년내 한번도 안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갑"과 "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창녕에 소재하는 가나청소업체가 되겠습니다. 연간 2,900만원으로서 계약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관련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소모품을 비치하면 거의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거의 다 없어지는데 사실상 가나용역업체가 지난해도 하고 금년에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청소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업체가 저가 볼 때는 비품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의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갖다놓을 때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갖다놓지 못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아무리 비누하고 이런 것은 없어져도 괜찮은데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휴지가 없다 하면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휴지는 계속 갖다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합체육공원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휴지통이 큰게 있었는데 그게 고장나고 나서 철거해버리고 휴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

대합공원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해서 휴지를 갖다걸어놓고 없어지면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없어지면 즉지 비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229페이지 폐기물관리에 맨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속에 예산안 심의조서를 보면 지금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관리유지비 해서 3천만원 있고,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패열보일러 청소 있고 쓰레기장 소각기 쇄관청소 있습니다. 여기에 233페이지 보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남쓰레기장 소각기가 백필터하고 내화벽돌하고 교체외에는 연간 교체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쇄관이나 보일러 청소하고 나면 크게 관리 유지보수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233페이지에 백필터 교체 있고 소각시설 보수 여기에 내화벽돌로 칩시다. 내화벽돌은 명기가 안되었거든요, 소각기 시설보수에 내화벽돌하고 기타등등 치면 현재 시설장비유지비속에 일반운영비속에는 쓰레기소각기 유지관리비 3천만원하고 패열보일러 청소, 쇄관청소 이런 비용을 이중으로 잡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5천만원입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소각시설 견학 및 보수 5천만원 그 중에서 백필터 교체가 2천만원, 소각시설보수 3천만원 이 3천만원하고 현재 시설장비유지비에 또 쓰레기소각유지관리비 3천만원 이중으로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과목이 틀립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금액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설비로 교체한다든지 큰 대수선할 때는 시설비를 해야 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기내 설계없이 금방 교체할 수 있는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시설이 고열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모가 아주 파손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소각시설보수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핀을 2,60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2,600만원 설계를 해서 경리관의 결제를 받아 수리하는데 그것은 유지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핀 필터 그것을 2,600만원 설계해서 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소각기는 유지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이해를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전제에 안 깔았습니까? 백필터 교체는 2천만원 그대로 있고 내화벽돌 지난번에 갈 때 얼마 들었습니까? 1천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3천만원 이 보수만 하면 내화벽돌까지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지비가 다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소각시설 보수비를 하향조정하든지 유지비를 그대로 두려면 그대로 두든지 해야 되지, 여기에도 3천만원, 완전 환경위생과장님은 소각기에 대해서 아마 신경이 상당히 예민하실 줄 믿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소각기 때문에 내화벽돌이나 백필터나 교체한 비용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너무 무리하게 얹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백필터는 꼭 갈아야 안됩니까, 내화벽돌 교체하는데 한 7백만원 들고나면 2,300만원 남는데 이것가지고 쇄관청소 패열청소 해도 남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패열보일러 청소하고 쇄관청소 이것은 이중이라 치고 유지비는 3천만원 그대로 둔다손 치더라도 뭔가 조정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기 부품 잊어버렸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설계를 내서 수리하고 있다 안했습니까? 혹시 그 예산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유지비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썼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속에 2004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것 속에 뽑아서 쓴 것입니까?

2004년도에 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게 아니지만

시설비로 몇천만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포함해서 설계해서 쓴 것이네요.

예상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썩어 있으니까 교체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가지고 안쓰면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고온으로 소각기가 처리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 몇 년되고 하기 때문에 ….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시설비가 예산을 물론 예상치도 못한 과장님의 생각도 이해가 가는데 만일에 우리 군정전반에 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짠다면 우리 군 예산이 얼마나 증이 되고 최대한 예산은 현실성에 맞게 절감에산을 짜야지. 시설비속에 다 넣어놓고 유지비 다 넣어놓고 이것 우리가 볼 때는 이중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중으로 된다 생각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 예산회계법상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쓰는 것도 있고 유지비로 쓰는 것도 있고 시설비로 쓰는 것도 있는데 시설비에 얹은 것은 수용비처럼 유지 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고장이 나면 빨리 쓸 수 있는 것이 유지관리비, 수용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지만, 사업부서 같으면 어디에 공사한다 금액이 정해지지만 기계라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비용 드는 비중만큼은 확보를 해놓아야 즉시 수리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장님 조정은 저희들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저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용기준에서 구자천 위원이 자꾸 중복계상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화벽돌 작년에 교체승인 해주었고 교체했습니다. 내화벽돌 같은 것은 한번 교체하면 최소한 3년 넘게 써도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이 수용비에 계상된다 하면 조금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리고 약품 자료는 아직 안왔네요.

구자천 위원 참고자료를 챙겨보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 되신다면 담당주사님에게 설명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설명을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마치고 하지. 질의 더 할 위원이 없다 아닙니까?

구자천 위원이 질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약품 수불대장이 제 앞에 있습니다. 약품수불대장을 보니까 231페이지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염화제2철 같은 경우에 200㎏를 잡아놨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2004년도 한 해 보면 100㎏정도밖에 사용이 안된 그런 실정인데 170㎏ 두 달간 비가 올 때 증이 된 사항도 있지만 이것도 보니까 터무니없이 배 정도이고, 또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응집제가 232페이지에 폴리므 5㎏ 잡혀 있는데 실제 사용되는 것은 0.4㎏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2배 이상이나 2005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전년도 사용치를 전혀 근거나 기준에 두지 않고 전체 금액만 가지고 나누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약품수불대장과 계수조정할 때 긴밀히 살펴볼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약품수불대장이 이것이 다죠. 과에 있는 것은 아니죠?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인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약품은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은 9가지가 쓰여지는데 수불대장에는 5개밖에 대장을 작성 안한다면 4개는 포대에 넣어놓고 쪽박으로 넣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부 대장도 미비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연간 사용량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12배까지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은 4,544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난해에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님께서 투입양이 실제 12월달인데 예산서 양보다 아주 작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 각 약품량은 쓰레기매립장에 1일 20톤에 대한 처리용량 기준에 의해서 투입을 하는 예산을 계상했고 실제 사용하다보면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약이 좀 적게 들고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 양이 늘어나면 약이 더 듭니다. 그래서 더 들고 적게 드는 것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지만 일단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20톤 침출수 처리 전량을 예산에 계상해놓고 쓰는대로 구입해서 쓰고, 이 약품은 연간 단가 입찰계약을 해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요구에 의해서 자기들이 납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약은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계약이 된 회사에다 요구하면 즉시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다 쓰고 나면 연말되면 가져온 양만큼 단가계약한데 정산만 하면 되니까 저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게 계산된 것은 1일 침출수 처리량이 20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가는 양만큼 했고 그 양이 줄면 약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전혀 안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약품수불대장을 보면 담당자가 기안해서 주사는 전결이고 과장님이 직접 결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일일이 다 쓰는 양이 들쭉 날쭉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염화철이나 소석회나 인산이나 소포제나 보면 1월1일날 단위는 ㎏이라 생략하겠습니다. 50, 0.4, 0.4, 1.0이 2월, 3월, 12월까지 가도 똑같이 0.4, 0.2입니다. 1년 365일 변동사항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약품투입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1년 예산 짤 때 골치아플 것이 뭐 있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짜면 되는데 실제 대장이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1월달부터 12월까지 쓴 양이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우리가 추경할 때 결산추경에 가면 약품구입비가 사용한 양이 줄면 삭감처리 합니다.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놓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마지막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실제 2004년도에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약품 쓴 실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품사에 납품서 받은 것이나 결재 한 것이나 양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 2005년도 예산안이 계수조정이 됩니다.

대장은 현재 근무하는 자가 제때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안해봤습니다만 실제 직원이 제때제때 기록 못해서 주는 양에 대해서 쓸 수 있고 한데 납품된 양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서 요구해서 납품이 되고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근거를 구자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장 약품창고안에 재고량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제때제때 못할 것입니다. 대장은 제가 맞다 안맞다 말씀 못드리고 납품된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불대장이 정확한게 아니다 모르겠다 하는 말씀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 계약을 했을 때 회사하고는 약품이 창녕에 왔을 때 반드시 수불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것이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다 하면 말도 안되지.

저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맞다 안맞다.

하기야 지금 가서 다시 약품 추가로 들어갔다 찍어서 와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용량 기준으로 해서 1년 양을 정했다 안했습니까? (예) 그러나 향후에 사용품목별로 따라서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달이 해놨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과다해서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용량에 기준해서 했다 남는 것은 안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은 안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안간다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지만 우리가 실무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잡아주어야 뒤에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일단 약품 수불관계는 구입한 양과 실제 사용한 양을 월별로 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고 맺겠습니다. 232페이지 307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5억4900만원 전년도 예산액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부서에서 5억4,900만원 해놨지만 제가 계상한 것은 6억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6억2,400만원, 금년도 요구액이 6억9,550만원해서 7,1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설명할 때 안 해주십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다른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환경위생과 항목이 다 맞아집니까? 이 부분만 확인을 했는데 전체 맞아집니까?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3억200만원이라 했는데 거기에도 3억3,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봤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이 5억4,900만원이 아니고 6억2,400만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수정한다 칩시다. 미스프린터로 생각하고 민간이전 307 이 난에만 미스프린터 같으면 수정이 괜찮은데 이게 전체 앞 장으로 넘어가서 자체사업 총괄 예산하고 안 맞아지지요?

민간위탁금 보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작년도에 5억4,600만원입니다.

6억2,400만원이 맞습니다.

6억2,4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이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5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이 7,500만원, 불법투기처리비가 3백만원 이렇게 해서 6억2,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구자천 위원 말씀처럼집계가 올라가서 총괄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사항이 되어서 ….

저가 볼 때는 총괄이 안맞지 싶은데 ….

총괄이 안맞으면 예산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이 중요한 예산서를 점검도 안해보고 ….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다른 과에도 만약에 비교대비해서 전년도 하고 한번 보면 의심이 간다고, 앉아서 예산 심의한다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부분은 다음에 예산 파트에 팀장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

쓰레기수집 민간위탁비가 7,300만원 올해 증감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7,300만원 맞죠.

아닙니다. 밑에 폐기물불법투기처리비가 7백만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실제 민간위탁하는 것은 5,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대합면 소재지와 도천면 소재지 삼호 아파트 세 군데 늘어났고 기름값이 경유가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4,6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것은 왜 안내어놓습니까? 그게 안와서 질의를 먼저 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용역비 관계도 지난해 용역비를 높여주면서 각 마을별로 한번씩 다니던 것을 두 번씩 다니도록 하고 소요예산을 더 산정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도 마을별로 가보면 사실은 수거하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전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예산,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총액은 36억5,82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32억6,842만8천원 대비 3억9,02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7,945만9천원보다 3,709만5천원이 감액된 6억3,2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59만9천원보다 476만5천원이 증액된 5,5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2,573만9천원보다 53만5천원이 감액된 2,5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직원 정원이 12명에서 15명으로 3명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 1,476만원 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1,7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4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150만원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60만원, 물가안정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 일자리창출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과 창녕군중소기업대상 우수업체 발굴시상금 신규사업으로 5개 업체에게 지원하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2,886만원보다 2억3,186만원이 감액된 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 6억1,886만원보다 2억3,186만원이 감액된 3억8,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삼환까뮤 진입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4천만원은 전체 8천만원 중에 올해에 4천만원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 계성농공단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용역비 5천만원과 영산 월영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1,000만원, 창녕준공업지역상수도인입공사에 8,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측량비와 군비 이전비에 들어가는 소요에산으로 영산월영지구 공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4개 정도 기업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대지 농공단지조성사업비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2005년도 예산안은 7억1,90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523만7천원보다 6억3,384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7,850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0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9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계량기 검사가 2년마다 정기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검사 인건비가 미 소요되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여비는 전년도 대비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6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에 1,000만원은 고유가시대 대체 에너지사업으로 광열비 절감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변화와 홍보를 위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태양열 온수기 설치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5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세대당 1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소요가 많이 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250만원은 공예품개발장려비로 도비 50만원, 군비 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 지원받은 업체로서는 비사벌도예와 옥천괴목이 각 2회씩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공예품 개발장려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발견되면 현지에 나가서 공예품 개발하는 업체를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억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창녕상설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사업비입니다. 130미터 폭 3.6미터로 하는 1구간과 길이 130미터와 폭 4.4미터를 1구간으로 하는 총 2개구간에 현 노후된 스레트 지붕을 철거해서 현대식 시장으로 환경개선함으로서 시장사용하는 상인들의 안전과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억5천만원과 우리군비 2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3백만원은 관내 생산공산품을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우리군의 부스를 설치해놓고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3,500만원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으로 250세대 2,500만원과 현대화시장시설수선비로 1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가스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세대당 10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대화시장 시설수선비는 남지시장, 영산시장, 이방시장, 창녕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실업대책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과 장년층 실업으로 연간 4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중 50%인 20명 이상은 청년들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2억4,897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30%인 7,469만원과 도비가 10%인 2,489만6천원, 여기에 군비가 60%로서 1억4,938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4백만원과 운영수당 21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전년과 같이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6,05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84%인 5,100만3천원과 군비 16%인 95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총 예산액 19억7,55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교통행정 부분에 13억7,94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071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상예산 중 인건비 226만6천원이 계상된 것은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액 산출을 위해 매년 상반기 4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필요한 조사원 사역인부임으로 도가 60%, 군이 40% 부담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60만원이 감액된 3,4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3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626만원과 여비 618만원, 운수종사자선진국 우수 교통의식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로 1,500만원, 운수종사자 의식개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사업에산 중 보조사업인 민간자본이전 2억3,978만7천원은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액 보상액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5백만원은 여객및화물등 사업용 차량 인허가 및 등록업무처리에 따른 대장관리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이며, 민간이전 부분인 운수업체유가보조금 9억원은 고유가시대의 지속에 따른 운전자들의 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04년도 올해에 13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9억원만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한 4억 정도 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800만원은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버스승객대기실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비인데 올해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만 14개를 신설하고 내년도에는 군민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시설을 20개 정도 다시 신설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3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원은 농어촌버스 운행정상화를 위한 영신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이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교통지도계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6억5,291만9천원보다 5,676만3천원이 감액된 5억9,6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로 9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도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손실액을 산출함으로 인하여 인건비 339만5천원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365만원 대비 775만4천원이 늘어난 3,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차량 통지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요금과 수용비는 2004년1월1일자 종합민원실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안내문을 송부하는 우편료에 쓰여지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여비는 63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통지도요원이 4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기초질서확립 캠페인 참석등 행사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백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읍면 자동차관련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말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391페이지, 3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전년보다 6,067만2천원이 감액된 5억4,3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비 4억8,014만8천원은 교통신호기, 군도이하 차선재도색 및 무인단속카메라 가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사업과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오리정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등 주민교통생활과 도로교통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교통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창녕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을 상이한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세입 분야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요금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100만원 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억7,750만원 보다 3억1,356만1천원이 증액된 10억9,10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남지농공단지내 소송계류 중에 있는 성호부지를 재분양함으로서 분양금의 10%인 계약금 6,0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억4,089만7천원과 일반회계 세입금 대지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비 1억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균특회계 보조금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예산으로 정부자금 차입금인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 2억원이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에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천만원보다 6억7천만원이 증가된 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비 및 대합농공단지관리사무소 화장실 수리, 남지농공단지내 건축물 매입, 주식회사 성호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 6억9천만원 중 5억원은 보조사업이고 1억9천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은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 문화재발굴 연구개발비로 1억원과 대지농공단지조성 시설비 3억7천만원 중에 농공단지 전기사업시설비 2억원과 실시설계비 1억7천만원이 계상되고 감정 및 분할측량비 등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은 대합농공단지관리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에 2천만원과 남지농공단지내 성호부지 건축물 매입비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7억8,850만원보다 4,543만9천원이 감액된 7억4,306만1천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4,236만4천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6억4,2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400만원 중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간의 증액분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삼환까뮤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를 497만7천원을 증액하고 계성농공단지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창녕준공업지역상수도인입공사 3,497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9천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산입니다. 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세출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아주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안과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포상금 중에서 창녕군중소기업 대상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과정에 새로 신설되는 계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3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산월영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하는지 영산출신 군의원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34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에 50세대에 세대당 1백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수기를 설치하는데 총소요예산이 한 세대당 얼마나 드는지 그부분 말씀해 주시고, 563페이지 남지농공단지 건축물 매입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을 매입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가지에 관한 사항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중소기업 대상 설치해서 상을 주는 이유는 창녕군중소기업 활성화와 노동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주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20개 시군들이 거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1년에 시군자체의 평가내용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발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이 197개가 현재 있는데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군에서연말이 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100% 시상해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나름대로 우리 과원들이 생각했습니다. 5개정도 업체를 각 지역별로 기준을 두어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시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영산월영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영산월영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창녕 영산면 월영리 남지IC 바로 옆에 있는 레미콘 공장쪽으로 들어가는 공장 밑에 있는 공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한 1㎞ 정도 되고 폭은 8미터 정도 예상합니다. 거기에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전체가 5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그곳은 포장이 안되어 있고 비포장 도로로서 차들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공장진입로 확포장을 한번 더 하려고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태양열 온수기 설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지원은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서 단독주택에 태양열온수기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비 일부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순위는 첫째 주택개량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둘째는 단독주택 신축가구시에 지원하고 세 번째 기존 주택에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계획물량이 많을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저소득자 우선으로 지원하고 사업명은 약 100개로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예산에 충분하지 않아서 반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지원방안은 개별가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1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전체 100개소를 했을 때 사업비가 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내년 2월달 해서 대상자는 3월달에 선정하고 태양열 온수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디오이포스 제품 이것은 조금 선진되어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만 이게 380만원 정도 한 가구에 설치비가 들고 쏠라이트 제품은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50만원에서 크게는 42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때 융자를 3백만원까지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는 연리 2.2% 정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남지농공단지내 건축물매입 관계는 성호라는 사업체가 공장기숙사, 수위실, 관리사무소 이것을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부도가 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의 공장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업중에 오로지 이 하나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100%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부지는 전부 분양이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97년도 성호공장 부도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재판 결과 건물 매입후에 분양하기 위해서 잠정가격이 1억7천만원이 감정평가가 되어졌습니다. 평가액대로 내년에 우리군에서 사서 재분양함으로서 여기에 따른 이익을 분양함으로서 100% 농공단지는 분양하고 앞으로 가동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군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산 월영지구는 사실상 남지지역인 것으로 봐지고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도로자체가 제방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좀 철저히 확인하고 그 제방이 원래 기존의 제방보다도 제방붙임의 도로로 인해서 폭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있는 온수태양열 이용한 온수 보급시설은 본위원이 먼저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 대체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석유제품에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다른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예산 소요가 좀더 많아도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펴서 많은 가구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나 또는 난방을 함으로 해서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산월영지구 도로확포장 관계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때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방이 그안에 침윤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열온수기 대체에너지 사업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따르는 예산 문제는 저희가 2월달부터 신청받아서 3월달에 확정지어놓고 이 부분이 수요가 많을 때는 추경시 예산요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태양열온수기설치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회사마다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 나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펼쳤는데 그당시에 저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할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돌아와서 하도 공무원이 권장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10년간 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350만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450만원대까지 솔라이트가 간다 하는데 물론 일반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게 대당 50세대 기준으로 해서 대당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모양인데 1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니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당시에 10년전에도 50%를 보조를 해주었어도 안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좀 더 이런 것은 과감한 지원을 해서 진짜 아까 물론 개량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또한 단독주택 기존주택으로 나가는데 어려운 계층에 우선으로 한다 하는데 반드시 이런 것은 진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행정지원을 하다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원해주어서 욕 얻어먹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강조를 하고 싶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한다 하는데 지켜보고 신청을 한번 받아보시고 최대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2백만원 해주어도 50%가 안되거든요. 그러나 용량에 따라 비싼 것이 일반 가정용 4∼5인의 가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일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확대 보급해야 된다 하고 싶고,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녕상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설명을 하다보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군비로 균특회계 사업비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계신다면 담당주무계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한가지는 386페이지에 민간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즉 말해서 해외연수 관계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현재 기존의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을 한번 더 연수해서 보고 정말로 우리 지역이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합니다만 예산도 작년도에 증이 되었지요.

작년하고 재작년 똑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가 들어본 결과 주로 버스나 택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자부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많은 효과를 본다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군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택시기사들이나 버스기사들의 운전횡포는 여전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군비로서 좋은 일을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뭔가 교육을 받고 와도 안되는데 행정적인 지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입니다. 매년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도 약 10억 넘죠 지원된 것이, 당초하고 추경하고.

현재 13억 정도 예산 확보해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올해에. 그랬을 적에 내년도에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속 물론 한시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자들이 나름대로는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을, 택시요금은 아마 시내버스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시내, 상당히 군민들이 비싸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운전사도 직접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가까이 가는 사람은 태워줄 사람도 안 탄다 이렇게 버스도, 저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버스를 잘 안타는데 부산, 대구 갔을 적에 한번 타보니 굉장히 비쌉디다. 버스요금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가 개선된 것도 없고 이런데도 계속 유류비까지 보조를 엄청난 돈으로 해준다는데 뭔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고객서비스는 달라져야 되는데 하물며 운전기사가 친절한다든지 뭔가 복장을 단정히 한다든지 차안을 깨끗한 청결미가 있다든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없다고 현재, 결국 우리 군민만 피해보는 격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한번 아시는대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좀더 줄일 수는 없는지, 줄여서 다른 서비스쪽에 바로 직접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한 달이 되었으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저소득층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4백만원 정도의 온수기를 설치했을 때 이게 백만원 보조하면 자기가 3백만원을 대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2005년도에 대체에너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 지원안이라고 만들어놓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2월달에 신청 접수를 하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변경을 하더라도 위에 군수님 방침을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은 시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녕상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서 창녕상설시장을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환경이 깨끗해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제가 예산을 설명할 적에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폭이 좁은 부분과 폭이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30미터, 260미터 되는데 한 쪽은 4.4미터 폭이고 한쪽은 3.6미터 폭이 좁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레트가 위에 지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람이 불거나 하면 넘어올 위험성도 있고 장을 보러오는 사람이나 판매를 하는 분들이나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뜯어버리고 그위에 신규로 아케이드 하면 비가 안맞 고 하는 모양이 좋은 이런 시설물을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좋은 사례가 혼사이비시 건물이나 여러군데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지역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거창재래시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직원이 가보고 오고 검토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소방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비상경보장치라든지 소화전, 소화전원 비상유도등, 소화기 점포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입점하고 있는 상가주인들하고 의견도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협의하고 소방 동의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고 착공은 내년 검토를 한번 더 한 연후에 2005년 5월경에 준공은 내년 12월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건축법상으로 건축협의가 잘 되겠는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반드시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 지역에 재래시장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저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기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연수 관계는 저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으로 우리 관내있는 자동차 업계의 대표자들 10여명이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MK택시 회사를 방문하고 질서가 없으면서도 무질서한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가는 정확한 킬로를 두고 차를 운행하는 선진교통국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갔다오시고 나서 많은 것을 보았고 MK회사에서는 교육을 두시간 이상 받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남해에 고향을 두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확실한 것을 배워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교통행정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받아야 되겠다 정말 마음적으로 똑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일본뿐만 아니고 더 잘 된 데가 있다면 계속 발굴해서 가 볼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운송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을 줄일 수는 없는지, 필요없는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실제상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 회사가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여기 와서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계장이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24대를 가지고 있는 영신버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또 그들이 군민들의 발이 되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입니까, 그때에 영신버스가 한번 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버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제상 24대 중에 16대가 우리군의 버스입니다. 군이 사서 그들에게 위탁시켜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군민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배차를 해서 군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업계가 가지고 있는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모든 차량을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정말 국가를 상대로 차를 반납해버릴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군민의 혈세로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친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가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 교통행정담당계장을 중심으로 저도 수시로 버스를 타고 확인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가 보조금을 깎아버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설명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새로 오신 정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고 아주 의욕에 차 보이시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태양열 온수기 관계 같은 경우는 저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제쳐놓고 과연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물론 운수업계는 운수사업이 잘 안되다보니 지원을 하는데 태양열 온수기 역시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안 그러면 독거노인 세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 세대, 특히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말할 것도 없지만 장애자 이 사람들 역시 장애인들이 공동목욕탕에 목욕하러 갈 수 없는 사항,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해도 다 알겠지만 이런 세대에 거의 100% 정도 여기에는 적은 용량의 온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회복지과에 파악을 해서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군에서 진짜 한번 보태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더 차원을 달리 한다 하면 10년전에 기술센터에서도 했습니다만 축산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온수가 보온이 되고 밤에는 심야전기로 보온을 가해주니까 아주 기름값이 절감이 되는데 축산농가도 전에 아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어려운 농업부분에도 같이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지금 현재 막연하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개량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요즘 집짓는 사람은 좀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독주택, 기존 주택하는데 이러면 정말로 신청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도 좀 뭔가 설득력 있는 쪽으로 하면서 증가해나가는 이런 방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들의 선진교통함양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저는 생각하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갔다오고 나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가는 것도 정말로 운전을 거기에 보면 대표가 갈 것이 아니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들이 가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대표들을 한다고 하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계는 물론 정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의욕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감액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되지 않죠? 현재.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2000년도에 운수업계하고 정부가 그 당시에 당정협의하는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물업체라든지 각종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렵다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대응방안이 없어서 그당시에 물류파동도 한번 일어나고 대체방안이 유가보조금 안에는 순수하게 주행세를 받아서 이 돈이 저희군에 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가보조금이 주행세가 저희군에 ….

주행세에 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데 자꾸 자체 자금도 보조금으로 계속 주고 주행세를 받아서 유가보조를 해준다는 부분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도 일반적으로 볼 때 벽지노선에 대한 정부에서 주는 정상적인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군비를 투입해서 준다든지 중복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질의한 내용은 물론 저도 한시법을 정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현재 운수업체가 어려우니까 주행세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절대 주행세 몇% 해서 지급한다면서요. 군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줄일 수 없는지?

이 돈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공통현상인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면 당초에 2000년6월에 당정협의할 때 그당시의 휘발류값의 100% 기준해서 경유 LPG가격이 싸다 해서 경유하고 LPG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6년7월까지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를 기준했을 때 휘발류값이 100%같으면 경유는 47%입니다. 그리고 LPG가격은 46%로 봅니다. 이것을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경유를 75%까지 끌어올리고, LPG는 60%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게 2006년7월까지 계획이 단가별로 정했습니다. 그당시에 휘발류 가격을 보면 휘발류 가격이 세금가격의 약 430원 정도 합니다. 이 안에 보면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과세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나중에 세금을 합하면 총 금액이 휘발류 가격이 1,292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인상하다보니까 운수업계가 너무 어렵다. 세금을 너무 갑자기 올리니까 그래서 인상된 부분만큼 보조를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이 가격에서 주행세를 점차적으로 많이 거두어서 단계를 경유나 LPG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운수종사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하다 그러니까 인상하는 부분만 보조해 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를 거두면 주행세를 점차적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설명을 드렸는데 주행세를 교통세액의 18%에서 21.5%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단가를 유지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주행세 거둔 것 중에서는 보조금을 세금 인상분만큼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 당시에 가격에서 세금을 붙은 것만큼은 보조해 주겠다. 이것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주행세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다 주유를 하면 주행세를 내면 운수종사자들만 기름을 넣어서 주행세를 조성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인상분만, 그렇다면 그렇게 받은 주행세는 만약에 운수종사자가 대중교통을 운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유류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만큼 보상해줄텐데 모든 분들에게 받은 주행세를 모두 그분들에게 다 주면 그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질의의 요지가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정확한 양을 산정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낸 주행세의 인상된 부분만큼을 주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고 있는 대상은 여객자동차하고 화물업에만 주고 있습니다. 여객안에는 고속버스, 일반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은 택시,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다음에 일반화물, 개인용달, 법인 일반화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인상분에서 전체를 거둬서 왜 운수업체만 주느냐, 그당시 당정협의할 때 현재 운수업계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운수원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2006년까지 유류를 상계조정하는 대신, 택시업계에서 제일 반발이 심했습니다. 택시업계는 LPG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안그래도 택시업계가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LPG가격을 더 올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래서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운수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으로 떠미는 식으로 지방에 책임지라는 것은 그것은 안맞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보조금 자체가 저희 군에 옵니다. 금년도에 현재 온 가격을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

주행세가 국세죠?

주행세는 국세로 시군으로 안분을 해줍니다. 주행세 금년도에 들어온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소요액을 도로부터 유가보조금 받은 것이 12억8,700만원 정도 금년도 배정받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안분되어 온 것이 최종적으로 금년 10월분까지입니다. 10월달까지 유가 거두어들인 돈이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12억2,868만1천원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달 분은 아직 안왔는데 이게 금년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13억 정도 넘어가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줄 때 유가 보조를 안하면 초과해서 군비를 보태서 안 줍니다. 온 범위 내에서 주고 모자라는 것은 명년도 이월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보조받아서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역경제과에 일반수용비에 내역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87페이지 조금전 성이경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유사하겠습니다만 저는 유가보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 들은대로 질의가 없고, 나머지 농어촌버스재정지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도 빼겠습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이 국비와 군비 50%, 50% 반반 비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뒷장에 388페이지 우리 순수 군비로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금 5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신버스 운수업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지역경제과 시간만 대두만 되면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보조를 해주어도 우리 군민에게 다가오는 서비스 개선향상이나 질의 향상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과거에 일본 MK택시 견학도 하고 오셨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MK택시가 잘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본을 따서 우수 업체, 수범업체, 모범업체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 안하면 안하기 때문에 우수업체가 되면 차를 증차를 해주고 어떤 특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개인 운전자도 몇 년간 무사고가 되면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위한 잠시적인 행위에 노력할 뿐이지. 일본 선진국처럼 영구적으로 질의 향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우리 창녕군 영신버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원이 국비가 50% 돌아오는 이 지원에 군비를 안해줄 수 없으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지말고 국비는 할 수 없이 규정에 맞춰 해야 되지만 우리 군비만이라도 영신버스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내역서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어라, 그러면 기사분들 복장문제나 버스 도색문제, 복지문제 이런 문제가 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할 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영신버스 회사측에서 맡겨서 하지말고 우리행정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2005년도 예산이 또 주어봐야 또 현금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복안이 있다면 본위원이 볼 때 현재 뒷장에 있는 38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까지도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한다 이 지분을 제가 질의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한다면 3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물론 이 시설비는 우리군의 예산으로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이 필요한 사업들을 일일이 사소한 것까지는 다 열거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 설치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양을 설치한다 그런 계획같은 것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교통신호기라든지 대충 몇 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겠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역에 대해서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듣고 ….

알겠습니다.

비수익노선버스에 관한 사항은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행정이 보조금을 지원한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 부분은 사실 구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업체가 상당히 운전기사들이나 다 어렵습니다. 단시일내에 이것을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군민들에 대한 운전자나 회사측의 친절도를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분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는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수업체 종사자들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대표자들이 갔다왔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갈 수 없고 240여명이나 되는데 지금 일단은 올해 갔다온 것은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갔다오면 눈이 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을 일단 계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이야 물론 좋지만 이것을 홍보하는 홍보수단으로 한번 시행해본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한 대로 한번 더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정비계획은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에게 드리고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기업유치홍보 신문광고료에 1회에 5백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조정을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백만원을 어떤 신문에 어떻게 1회에 홍보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서 맨 뒷장에 보면 현대화시장 유지비 창녕, 남지, 이방, 영산 네 군데 유지비 2천만원을 요하구 하셨다가 조정액은 5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백만원이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지 싶은데 지금 현대화시장 본 예산서 자료 348페이지에 보면 현대화시장 시설수선비에 남지, 이방, 영산에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시장 수선비는 뭐고 유지비에 일반수용비에서 5백만원을 잡았는데 처음에 2천만원을 올리실 때는 무슨 사항에서 2천만원을 올렸는지 그 점을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계는 답변 이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지원담당주사 하정수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신문 광고료는 당초에 5백만원에 1회 했는데 조정해서 4백만원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한데 대해서 내년에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문광고료로 줄 비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문광고에 기업 유치한다고 창녕군에서 기업유치 광고를 신문에 낸다 이것인데 1회에 4백만원이거든요. 어떤 신문에 중앙지나 여러 가지 신문에 1회 한번 딱 내는데 광고비용이다 이것입니까?

여러 가지 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내려면 그 정도 들기야 들겠지요. 그다음에 현대화시장 유지비.

상공담당주사 성학경입니다. 현대화시장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현대화시장 화장실 같은데 보면 자그마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놨고 큰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창녕시장 화장실수리 539만원, 남지시장 전기계량기 재설치 3백만원, 이방시장 시설물 정비 팬교체 7백만원, 그다음에 영산시장 하수관거 설치해서 234만원으로 큰돈은 시설비를 확보해서 하고 자그마한 문고리라든지 전기라든지 시설이 부서진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 348페이지에 현대화시장시설 수선비 1천만원 잡혀 있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남지, 이방, 영산의 시설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또 일반수용비에 보면 간이화장실 같은데는 화장지 구입하는 내역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간이화장실에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 있다 아닙니까? 별도로 현대화시장 유지비해서 시장 장옥하고 화장실하고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1년에 2천만원이나 처음에 요구하셨다가 조정되어서 5백만원 되었는데 이것을 다 개보수하고 나면 유지비 5백만원 들어갈 게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실제 현대화시장에 가보시면 옥야 이방시장에 보면 옥야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화장실 변기하고 금방 수리해서 한번 이삼십만원 들여서 수리해놓으면 한 2∼3일만에 애들이 문 잠가놓고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난장판이 되어서 금방 깹니다. 이방 너거는 시설장비유지비 돈 내려주는데 어제아래 고친 것인데 또 무슨 돈이고, 와서 확인해보라 합니다. 공무원들 밤새도록 못 지키고 주민들도 번영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문을 해달라. 아예 밤에는 8시 이후에 이용 못하도록 하는데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창녕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에 군수님 물가 때문에 어제 점검을 다 완료하고 갔는데 그다음날 가면 또 다 부숴놓습니다. 그게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지비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공중화장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문을 부수거나 그 유지비로 예산에 쓰려고 5백만원 잡아놓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나 더 남았습니다. 버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신버스가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도 없고 또 국가는 모든 보조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말 고민거리 중의 고민거리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시에 시간을 두고 한다 하지만 예산서는 내일 모레 계수조정을 해서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의논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딱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행정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목적대로 영신버스에서 사장님이 이용하면 관계없는데 기사들은 기사들 나름대로 착취를 당하고 있고 불만투성이고 행정의 돈은 보조는 보조대로 나가고 개선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확인해보시나 안해보시나 하실 필요가 없고 사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의논하셔서 이 영신버스 보조금 때문에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골치 아픈데 이 문제가 위원님들 보기에, 군민들이 보기에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고 기사도 복지가 향상되고 정말 군민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제시하라는데 당신네들이 집행해서 방법이 개선되겠거든 하고 자신이 없으면 행정에 넘겨달라 하십시오. 그래서 기사들 복지문제나 서비스 질 문제, 차량 청결문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집행해서 돈을 주어도 안 쓰는 것 우리가 바로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래야 개선되지, 이 예산 보조를 안해준다 하면 틀림없이 영신버스에서 무슨 말썽이 날 것입니다. 보조는 해줍니다. 바로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하거나 확인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해결이 없을 것입니다. 담당주사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맞죠?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펀리한 데를 …. 재정지원금 손실액을 그전에는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다 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경남도에서 전산화를 처음 추진했습니다. 경남전체 시군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결과 손실액은 산출되어 나옵니다. 그 손실액만큼 보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2월달에 신청받아서 건교부에서 감당을 못해서 지금까지 국비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 손실액만큼 다 준다면 틀린데 이게 작년까지 50%도 못 주고 있습니다. 30% 지원해주고 있는데 영신버스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야기고, 제일 핵심은 경영이 투명하거나 민간부분이나 100%를 투명 못 시키기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정말 손실액이 얼마인지 내년도에는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36개 전 노선에 조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도 국가가 인정하는 회계법인 회사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자료가 나올 것이 아니냐, 손실액을 한번 판단해보고 검토자료를 제시하는데 따르겠습니다만 영신버스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당신이 어렵다 하기 이전에 좀 조사를 받아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검사해보자.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386쪽에 아까 질의하신 모양인데 운수종사자 선진교통 의식함양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0명이 해외연수 갔다오셨죠? 여기에 어느 여행사에 갔는지 계약한 증빙서류를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작년도 말입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자 해외연수 해서 3번을 갔다왔습니다. 1차에 운전자 6명, 작년도 2003년도에 운전자 10명, 공무원 1명, 2004년도에 운전자 10명, 공무원 1명해서 11명이 갔다왔습니다. 운전자는 26명이 다녀왔습니다. 갔다온 결과는 갔다오신 분들은 정말 좋다는 반응이고, 정말 친절해야 겠다는 것이 실제적인 그들의 반응이고, 서류를 받아오면 …. 운전자는 택시만 해도 246명이 대수만 그렇습니다. 비번 곱하기 2하면 엄청난 운전자가 있습니다. 26명이 갔다온 파급효과가 크게 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좋다. 바뀌어야겠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대표자 몇 분을 포함시켜 갔다왔습니다.

어느 나라 갔다왔습니까?

일본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국 선정한 것이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 선진국인 일본이 앞서 있고 주차질서 문제나 MK택시를 방문해서 세계적인 친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 같이 갔다왔습니다. 두 시간동안 하는 그네들이 하는 친절교육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갔다오신 분들은 감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된다 그 정도로까지 많이 느낀 점을 지켜봤습니다. 대상지 간 것은 작년도, 금년도 썬웨이여행사를 통해서 갔다왔습니다.

계약해서 갔다왔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계약을 해서

2004년도 것만

2004년도 것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통장에 ….

통장에 넣어주어도 그 돈은 계약해서 준 것 아닙니까? 여행사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통장에 일단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금하는데 해외연수 가는 돈을 액수가 정해져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출해서 ….

산출근거하고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급한 서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