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제13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제13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배도상입니다. 제13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2004년12월2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 의결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12월2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한 건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의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도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13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배도상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며 그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19개있습니다. 19개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물론 학교에서도 의회 관계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웁니다만 실제로 같이 한번 참여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의회에서 학교장들한테 연초에 전부다 편지를 보내 가지고 각 19개 학교 참여하는 팀 그러니까 19개에서 다 참여할지 그렇지 않으면 10개 학교 정도가 참여할지 모르겠는데 참여하는 그 학교별로 경진대회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1,2,3등 정도는 시상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의회 쪽으로서는 우리 금정구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금정구의회를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초청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회를 하는데 방청 초청 대상.

방청석에는 우리 금정구 관내니까 초등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오게 되고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동을 통해서도 한번 알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건의 쪽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방금 김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구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열린 의회 활동사항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마당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 보면 상품구입비 이래 가지고 32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상을 하게 되면 19개교 중에서 그래도 반 이상은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과연 처음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홍보를 그만큼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참가하는 학교에 어느 정도의 이런이런 의회활동 사항을 이렇게 하라는 의제를 주겠습니다만 그 의제를 주는 과정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모든 그런 것 자료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참가하는 학교에는 참가비조로 지원금이랄까 학교별로 돈 10만원씩이라도 구상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상품만 줄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사실 1천만원 정도의 예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도서상품권 1만원 정도씩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 하면서 너무 많이 들면 시행착오문제라든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부담을 가지실 것 같고 처음에는 작게 출발해 가지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축소를 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만약에 이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알겠습니다만 그때 참여하는 학교수가 많으면 오전부터 해가지고 오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식대문제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미흡합니다만 한번 해보고 다음해에 개선할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 하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안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윤컴시스템인데 이것이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부다 자기들이 책임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이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맡아서 해줍니다. 연간 계획입니다.

2003년도 1월1일날 처음 홈페이지 개설하면서부터 여기에 맡겼습니다. 2003년 2004년 2년동안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출발해 가지고 올해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데 부산 업체 선정 문제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 처음 여기에 계약을 할 때는 아마 우리 각 구에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을 윤컴 여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한 것 같은데 사실 대구에 떨어져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그때 즉시에 의견 교환을 해서 자료 보완을 하고 이런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가장 근본 이유가 보니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유일하게 이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지적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더 부산시 관내에 이것보다 더 좋은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회의록 프로그램 개발을 유일하게 했기 때문에 부산시 관내에도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부산시 관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유리한 업체라고 보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담금 문제는 전국 의장단협의회 이것은 부산시에는 아마 작년에는 남구에 회장이 하게 되어 있었고 올해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회비를 내게 된 것은 전국 단위의 아마 지방분권 관련 사항도 있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회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필요 경비다 해가지고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산의장단 회비는 역시 부산시 16개 구군의장단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비를 자치구별로 부담하게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전국 가입 현황을

가입은 100%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문제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 이 부분은 분기별로 의정활동 사항 신문도 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 의회 의원님들 하고 의장단 목소리를 행자부라든지 중앙 부처에 같이 협의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부산시의장단협의회도 역시 부산시 전체 시하고 공통 관심사항을 의논할 때 의장단 협의회에서 대표로 참가하게 되고 또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0만원 먼저 행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에서 의회 자료를 두 번이나 요구를 하면서 북구의회는 불미스러운 의원제명이라는 건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봤습니다.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은 사회적인 추세고 피할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을 자꾸 흐리는데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0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 04년도 5건 이지요. 그것은 확인이 간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공통경비를 예결위원들이 식사를 하고 제공하고 난 후 그날 70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있는데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70만 원 문제는 제가 그 뒤에 한번 직원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멀리는 안 갔습니다. 기획실에 가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야기 했어요. 작년에 예결위원장 명의로 집행된 자료만 찾아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한 것을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 직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70만원 그것이 통상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을 전부다 밥을 먹거든요. 밥 먹으면 물론 예결위원장님이 직접 자기가 서명한 것도 있고 직원이 서명한 것도 있고 예결위원회 간사가 서명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면 크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김천수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공통경비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별개로 예결위원장한테 70만원을 카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디에 쓰여지는지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침 사항은 연간 5회 해가지고 예결위원장한테 35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식대라든지 활동 사항을 위해서 900만원 공통경비로 얹혀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 간부들과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예결위원들간에 별도 의논드릴 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 쓰는 제경비에 해당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예결위원장 70만원 가지고 전부다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결위원장이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한다든지 타 용도로 쓴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쓴 내용을 제시할 때 그것을 보고는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시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