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덕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환
최영환의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집회는 2004년 11월 25일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위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13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발의자이신 정종복 의원부터 김부진 의원, 강훈 의원, 송낙조 의원, 김원덕 의원의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정질문만 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12월 14일 내일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와 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질문사항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발의자이신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정종복 의원입니다. 항상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다가 오늘은 처음부터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후반기 정기회에서 군정 1년간의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을 함으로써 내년의 군정에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반영토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다소 중복되고 감사와 예산심의에서 걸러졌던 사항이라도 주민의 바라는 사안들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계속하여 질문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철마면의 장기발전개발계획의 용역 추진의사와 특히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업관련 전문연구소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철마면은 면적 53.9㎢, 인구 약 5,400여명으로써 면적은 기장군의 약 1/4이고 인구로는 7% 정도 됩니다. 이것은 철마면이 주로 임야와 농업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음으로써 경제와 문화, 교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기에 젊은 사람이 고향을 지키지 않고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해오던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그나마도 6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규제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지역유지들이 군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질의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와 같은 장기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농업도 생산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복합프로그램 개발과 농촌관광사업모델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 즉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농촌마을도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연중 도시민을 불러들이는 체험프로그램과 독특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합니다. 농촌체험을 통해 추억과 감동을 팔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휴양 공간, 정주공간을 만들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류를 통해 도시민과 마음을 나누는 교류를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 내에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내년이야말로 위와 같은 발전개발계획 및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용역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을 믿으면서 농촌을 사랑하는 군수님의 견해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진척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근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의회 의장, 시의 기획관리실장, 시의원 등이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때의 성과는 어떠하였으며 앞으로 부산시 에서의 추진일정과 계획,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계획에 참여하는 범위와 그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위 관광단지조성공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된 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진일정과 그 단지 내에 유치되는 각종 사업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 초에 진입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등은 행사 때마다 그 사업을 홍보하면서 동부산권 특히 기장발전의 주된 개발사업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장군민들 특히 기장읍민들은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규모는 어떠하며,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언제쯤 공사가 시행되어 언제 완공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완공 후에는 어떤 혜택이 주민에게 미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뒤에 질문할 김원덕, 송낙조, 김부진 의원의 질문 역시 본 의원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5개 읍·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벌써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세월은 빠르게 흘러만 가고 있으며 우리 군도 독립한지가 내년이면 벌써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최현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 사랑하는 마음에 힘입어 우리 군은 날로 발전하며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진 부산광역시 중 유일한 군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며 동부산관광개발을 시작으로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세계태권도 공원과 영남축구센터, 군민체육공원, 그리고 2005년 사업을 시작할 동남원자력의학원, 장안산업단지 등 이미 사업을 시작한 정관신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모습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최고의 자치단체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8만 군민과 500여 공무원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한 군데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모두 다 같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산업과 IT, BT산업의 발전과 앞으로는 최첨단산업인 나노산업과 생명공학의 산업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결코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자치단체로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위치적, 자연 환경적으로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안선과 화려하고 수려한 산과 들로 조화롭게 가꾸어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지역을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오염 예방과 고리원전의 해수사용으로 인한 온·배수가 우리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의 연안바다는 풍부한 어자원과 미역양식어장의 활성화로 지난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았으나 요즈음 미역양식어장의 황폐화, 어자원의 고갈로 어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해안선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 군의 대처방안 및 앞으로의 장기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온·배수사용으로 인한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바다 생태계 변화 및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신고리 건설을 목전에 두고 어민들의 보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피해용역조사는, 수산과에서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해양환경개선 및 정화사업은 어떻게 해서 바다를 살릴 것인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답 없는 메아리로 들리는 우리군의 해안가, 산, 계곡, 하천 등 마구 버려진 무단투기 쓰레기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계속적으로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서 지휘, 통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안가쓰레기는 수산과 담당이고 산, 계곡 쓰레기는 환경녹지과, 그 외 지역은 생활민원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무단투기 쓰레기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아름다운 해안선을 살리고 산, 계곡, 하천이 오염에서 해방되는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군정의 이모저모를 알고자 참석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견제와 감시로 군민의 대변자인 최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현돌 군수님과 8만여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400여 공무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오늘은 기장군민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과 감시와 견제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분의 뜻에 의해 군정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민의의 대변자로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⅓을 갖고 있는 기장군으로 미래의 도시로 균형과 조화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개발방향과 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은 어디에서 얼마만한 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군민은 알고자 합니다. 혹시 특정지역에 집중되지는 않는지 특히 기장읍은 인구에 비해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장군민 중에는 특정지역 주변에는 바다의 자연은 간 곳 없고 시멘트 냄새만이 가득하고 작은 운동장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말도 합니다. 지역편견 없는 미래를 위해 장기개발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누구누구 하는 그 사람들도 지난 일들을 후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내 자리가 아닌 잠깐 머물고 가는 자리라 생각합시다. 또 후손에게 잠깐 빌려 쓰고 있을 뿐임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알고자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분야별로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돌아서면 행사, 때로는 누구를 위해 하는지 누구의 잔치인지 일년 속에 각종 행사에 군민의 혈세는 얼마나 낭비하는지 행사 하나 하나를 나열하여 군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질문 못 한 점은 수시로 찾아주시면 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로 하며 군수님께는 군민의 질문이요 본 의원의 질문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군민의 의문점과 궁금한 점을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최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끝까지 방청해 주어서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송낙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최현돌 군수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제100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확인하는 손끝에서 올 한해의 아쉬움과 뉘우침, 그리고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를 군민을 위한 복리증진 구현이라는 일념으로 애써 오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생군으로서 많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기장군을 “희망의 21세기 기장건설”이란 명제 아래 군민이 요망하는 귀한 가치와 이상이 활짝 꽃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 또한 가져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 역시 깊을 것이며 꿈이 큰 만큼 허망 또한 클 것이기에 보다 완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경험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는 집행부만의 노력에 의해서도 또 의회만의 노력에 의해서도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야 만이 균형발전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균형과 견제란 쌍두마차 역할로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께서 각 지역의 주민 대료로써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부에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김명수 부군수님, 최재정 기획감사실장님, 문병길 총무과장님, 이남걸 문화관광과장님, 권용효 세무과장님, 안경순 생활민원과장님, 임채령 사회복지과장님, 노대식 환경녹지과장님, 조현수 농업경제과장님, 박철오 수산과장님, 김원준 교통지적과장님, 윤정식 허가과장님, 황정현 건설과장님, 한승철 보건소장님,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전 읍·면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불면 쏠리고 물결치면 출렁이는 얇은 철학이 아닌 오직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공직관과 사회의 평균적 정의관으로 우리 기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건립에 따른 집행부의 노력과 유치성공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이자 제4대 민선의원으로서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가 삶의 올바른 지혜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역류현상을 바로잡고자 의원윤리강령에 발맞추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나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지수는 어떨는지 제100회 정례회 본회의장에 서있는 저의 마음은 숙연해 집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군 의회가 이번 정례회로서 100회를 맞이하기까지 의회 운영기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실을 다져왔다고 생각하나 이번 회기에는 의회 본연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의정의 핵심인 예산안 심의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에 면밀하고도 세심한 역할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3일씩이나 군정질문을 하게 됨으로써 본연의 역할 수행에 알차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에서 생각해 보건데 역사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부는 바람이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접하는 곳에서 역사가 탄생할 것이고 또한 역사는 세상이 변천하는 흥망성쇠로 점철되기에 저 자신 기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짧은 길만 바라보고 비전과 미래가 있는 기장 건설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깊이 성찰해 봅니다. 비록 짧은 식견과 충분치 못한 경륜을 가졌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순진한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의 만용 없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감히 자평해 보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양에 치우치기 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한 단계 향상된 수준의 복지행정 제공과 군민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인으로 알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본 의원이 군민을 대신해서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은 물론 향후 집행계획과 특히 기장읍의 경우 서부, 동부리 일대가 부산시 문화재에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행사는 물론 발전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바 주민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지역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인구라고 볼 때 우리 군의 ⅔를 차지하고 있는 기장읍의 발전방향에 따른 구상과 특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누차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부 주공 주변 용소저수지를 매입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김원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반갑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하여 500여 공무원여러분, 8만 군민을 위하여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보름여 정도 남았습니다. 한해가 다 가는 시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원이란 꼬리표를 달고 무엇을 했으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일이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포근한데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경제는 꽁꽁 얼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경제계의 지도자가 항상 엄살 또는 잘 풀릴 것이라는 경제지표는 걱정 없다고 하는데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뽑은 지도자의 역량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짧은 기간 감사 및 예산심의를 하면서 얼마나 짜임새 있고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은 의회생활 6년 6개월, 이젠 연륜도 되돌아볼 수 있는 육순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젠 잘난 체도 말고 미운소리, 헐뜯는 소리 접어두라고 했거늘 하는 일에 칭찬만 하고 이기려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오늘의 삶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6년여 동안 칭찬에 인색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의무감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것만은 확인하여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전문지식을 겸비 못 한점 이해와 아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력의학원 동남분원을 설립하게 됨에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하여 최재정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의학원 분원의 시발동기, 두 번째 작년에 과기처에 의학원 분원 현판식까지 했다는데 그동안에 난관에 봉착한 이유, 세 번째 입지가 좌동리 산 47번지 일원에서 대체부지가 좌동리 301번지로 변경된 사유 및 선정 경위, 적지라고 인정되는지, 또한 부지확보예산 130억원으로 가능한지, 새로 확보된 부지는 의학원 건물, 연구센터, 비상진료센터로 결정되었는데 우리군 계획은 중입자가속기 같은 대형프로젝트가 들어서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좌동리 301번지 주변에 특수종교단체 부지가 산재해 있는 줄 아는데 부지확보문제는 어려움이 없는지, 또한 특수종교단체가 있는 줄 알면서 선택한 이유, 다음 원자력의학원 분원 그 자체 운영으로는 흑자 운영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줄 알고 있는데 우리군 정책팀 책임자인 실장님의 견해는, 또 감사원의 지적문제, 원자력의학원 분원 부지매입 예산을 신고리특별지원금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의학원 분원이 장안 지역만 위한 사업체가 아닌데 특별지원금으로 충당하므로 우리 동료의원들의 불만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군 본 일반예산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특별지원금을 의학원분원에 사용하므로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있는지, 국무총리실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서 원자력의학원 지자체가 사업추진 MOU체결내용과 지방비 319억, 시 예산 146억, 군비 173억원의 조정 내용 및 의회와의 관계, ⅓을 부담한 행위와 그간의 실장님 소감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간 군수님께 여러 차례 질문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책팀을 운영하고 있기에 한 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신고리 건설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서두 말씀드린 대로 답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