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전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소관
10시15분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산림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16페이지에 자연보호교육하고 381페이지에 푸른숲선도원 교육하고 어떻게 구분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자연보호 교육은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푸른숲선도원은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여기도 학생들 있는 것 같애가지고, 216페이지도 아마 학생들 여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어린이가 있는 것 같애가지고, 같은 성격은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따로 하는 겁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간사
221페이지에 꽃묘 생산있지요? 이거 읍면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아니면 읍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꽃묘 생산을 내년도에는 어차피 꽃을 많이 안심을수도 없고 하는데 사실은 꽃묘를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10억까지 간데요. 강릉 단오제 보니까 꽃 사는데 14억이나 들더라고요. 이래해서는 안된다 해서 예산 낭비했다해서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 같애서 최대한 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꽃을 여름에는 도저히 생산 못하겠다 나머지 그거를 산림과에서 생산하는데 우리가 1차 생산해서 읍면에 주면 물론 다 키워가지고 1차 화분에 담아서까지 넣어준단 말입니다. 현지 나갈때까지는 저희가 관리해요. 관리해가지고 심어주고. 읍면에서 심을라 하니까 여러 가지 물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읍면에서도 우리가 군에서 꽃을 생산해서 주니까 획일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도 조금씩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읍면에서 조금 조금씩 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황재곤간사
읍면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꽃심는 장소도 군에서 본거하고 읍면에서 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협조 협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읍면에서는 조금 조잡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대충 계산해보니까 2억정도 드는데 예산은 많이 절약되네요. 그리고 산림연구소 있지요? 여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예산 국비가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작년에도 연말에 3억 얻어왔습니다 집행잔액을 얻어와서 하고 올해도 북면 덕천에 산불 방지댐하는데 국도비 예산을 8억 얻어왔는데요. 그 뒤에 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옆에 길을 닦아야 됩니다. 임도 설치비 10억을 우리군에서 못댑니다. 그러면 환경 너네가 여기서 닦아주고 하면은 그것도 몇 억 될겁니다. 그런식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저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이장이 요구하니까 요청을 군에서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도 왕왕하거든요. 사실 안할 리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 하는 소리겠지만, 한쪽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혹시 산림연구원에서 협조 사항이 있으면 전수 조사했다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팔지구에 작년에도 했잖아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황재곤간사
마을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물론 연락이 됐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자꾸 줄어듭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감시원은 숫자는 늘었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황재곤간사
387페이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감시원은 안 줄었는데 기타 사업이 줄어가지고 작년보다.
황재곤간사
감시원이 일 안하는 것 같지만 역할이 크더라고요. 감시원을 잘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산림해충방제 인부임 있지요? 금액을 알고 싶은거 아니고 요즘 재선충이 만연하다는데 그에 대한 세목은 없네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내 안들어와서 안올렸습니다만 예찰 인부임 하나뿐입니다. 도에서 받아서 하고. 이거는 도에서도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거기에 봐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1회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황재곤간사
예, 393페이지에 야생동물진료센터라는건 금년에도 운영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우리관내 실사가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을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황재곤간사
실적은 없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실적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황재곤간사
397페이지 자연예술동산 조성은 민간이 보조하고 있는 건데 무상으로 양여 받습니까? 아니면 대여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기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황재곤간사
기증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안주면 못 관리하죠.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공원이니까 조성하고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누구가 좋은 자연석을 냈다. 그 밑에 하나 새겨 줄랍니다. 누가 언제 이걸 지정했다 거기에 딱 박아주고 그래야만.
황재곤간사
대여를 해야 참여 폭이 넓어지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대여했다가 만들어 놓은거 나중에 쑥 빼내가버리면 좀 뭐해서 될 수 있으면 기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황재곤간사
잘 하겠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참여자가 좀 있습니다. 읍면별로 욕심을 내어서 5점씩 뭘 내든지 내라. 50점 정도면 가능하니까 안되겠나 싶습니다.
황재곤간사
저번에 가니까 자연석을 너무 많이 했던데 자연석이 없었으면 더 넓고 좋을걸데.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황재곤간사
소나무 주위에 자연석을 너무 깔았더라고요.
장덕중위원
내년에는 임도개설 사업이 없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394페이지 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거는 예산이 깍였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방제 사업이 줄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게 줄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나무주사 그다음 위생감벌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주사 안놓고 나무 베어서 밀도 조정하는건데 이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장덕중위원
울진에 솔잎혹파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올해 6월달에 초창기에 가물어서 한창 번식이 6월부터 7월에 장마가 왔거든요. 장마가 와가지고 발생이 확대 됐어요. 작년 수준입니다.
장덕중위원
많이 세워가지고 완전히 방제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저희들이 1차 자연천적이 많이 생겨서 심한 관광지라든가 송이생산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380페이지 백암기념식수동산 관리 인부임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뭐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올해 만들었습니다. 식수동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청소를 해야 되고 해서요.
김흥탁위원
청소하는데 50,680원 인건비도 150일이나, 그 밑에 청사조경관리나 가로수 시비 5회 150일동안 50,680원. 뭘 관리하는데?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백암기념식수동산 이거는 관리비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김흥탁위원
여기에 군내 대단한 큰 가치가 있어가지고 150일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된다든가 아니면 계속 관리를 써가지고 나무가 사시사철 죽는걸 관리하는건지 50,680원을 줘가면서 관리하는 메뉴가 뭐냐 이거예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거는 예산 7백60만원, 150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나무를 만약에 점검한다든가 이럴때 노임을 줄때는 5만원을 주고요. 기타 청소 시키고 이럴때는 예산을,...
김흥탁위원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386페이지에. 백암식수동산 마무리 사업 해가지고 또한 1억5천 얼마이고 한해대비 관수차량 임차료 시설 부대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관계 되어 있는 시설 부대비요 뭡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한해대비 관수차량 임차료는 별도로.
김흥탁위원
기념식수동산에 있는 거예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닙니다. 한해대비 관수차량은 전체에,...
김흥탁위원
기념식수동산 현재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전체 3억입니다.
김흥탁위원
3억이요? 여기 사람 들어오긴 들어옵니까? 실태가 어때요 현재? 내년도에 관리 인부임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지금 나무가 꽃도 안피고 하니까 잘 모르고 그래도 사람 많이 들어옵디다.
김흥탁위원
한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정확하게 통계 안내봤습니다. 안내봤는데 물론 읍면 시기상 예를 들면 북면,...
김흥탁위원
군에서 봐가지고 사유지가 있었어요? 다 군유지 였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밑에 땅도 사넣었습니다.
김흥탁위원
사유지 감정 얼마 나왔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16만.
김흥탁위원
16만 얼마 나왔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김흥탁위원
바로 옆에 성문화전시관 한다고 그랬지요? 거기하고 감정가가 얼마 였습니까 그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밑에는 밭이고 뒤에 산은 감정이.
김흥탁위원
그때 감정가 보상해줄때 얼마 였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16만,... 군유림 때문에 우리가 감정했는거고 문화관광과에서.
김흥탁위원
이거는 산림과에서 했는거니까. 그런데 지금 기념식수동산이 총 3억정도 투자됐는데 마무리 사업을 1억4천8백만원 얼마 더 들여야 된다. 총 4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3억해놓고 기념식수 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올 겨울에는 아직,...
김흥탁위원
예산 낭비한 사업 맞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절대로. 당초 사업에,...
김흥탁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 산림과 예산 보면요. 백 얼마, 많아봐야 천단위 좀 있고 이거 3억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산림과에서 엄청 큰 사업이라. 규모로 본다면 말입니다. 사업이라는게 군비 혈세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없는 사업은 가차없이 짤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 사업 올라왔는 부분은 지금까지 3억 들였는데 대해가지고 그만큼 소비가 됐는데 사람들이 식수하러 오더라.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저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설계를 6억 사업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김흥탁위원
6억이라 해도 본위원은 그 예산 자체를 반대 했어요 표결에서. 그런데 쪽수가 모자라서 졌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3억을 일단은 기반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3억을 더 들여서 변소 짓고 급수대 만들고 이런걸 할려고 하니까 성예술관이 들어온다 하니 더 이상 너거는 필요없다해서 다 뺐습니다. 밤에 온천오는 사람들이 백일홍꽃도 피고 하는데.
김흥탁위원
솔직히 말입니다. 식수할려고 관광객들이 거기가서 나무 심고 할려고 하는거라. 이거 과장님 의도에서 진짜 산림 답사라는 명칭을 받고 하는데 과연 군에서 큰 사업이라 생각 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업이 됐는거예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저가 가서 물론 저 오기전에 사업이 검토 됐고 계획이 승낙됐고 추진은 저가 했습니다마는 저가 가서,...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과장님이 원초적으로 이 안을 임영수 과장님 같으면 이런 안을 제시 안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닙니다. 누가 했든간에 그거는 어차피 누가 만들어야,...
김흥탁위원
관리인부임을 문제는 돈이 적든 많든간에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인부임을 5만 얼마씩 150만원, 7백 얼마래도 돈으로 봤을때는 큰 돈일수도 있고 적은 돈일수 있는데 관리를 해가면서 마무리 사업에 1억5천만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가. 지금까지 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무작정 장기계획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래 하는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정 사람들한테 여론을 수렴을 해보세요. 그게 잘못됐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면,...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돈을 3억 들여났는 다른 읍면에 본다면 휴양림쪽에 나무 식수 하라고 했을때 3억 투자했을때와 덕구온천에 3억 투자했을때와 백암온천에 3억 투자했을때 누가 식수를 더할것인지 그 사업이 과연 동선이 얼마만큼 오느냐 문제예요. 거기에서 온천하던 사람이 나무 못 심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거기까지 와서 나무심으러 올 이유도 없고 차를 세워가지고 나무 심고 싶어서 기어올라갈 사람 과연 몇 명이 있느냐 말이예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죠. 좋은 의미로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고 그다음 5만원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김흥탁위원
비싸고 안비싸고는 본위원이 인건비에 대한 상정 부분은 모르겠고 여기에 현재 기념식수에 3억 들어갔는데 본위원은 성문화전시관 때문에 지역구인 동료위원하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갈겁니다. 가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해당지역구의 의원으로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갈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건가. 정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는건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을 반대했습니다. 송이축제 있잖아요. 축제는 좋습니다. 꼭 해야되는건 맞는데 사실 송이 축제가 실효성이 좀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축제 행사가 예산 집행부분만 있었고 과연 투자해서 소득이 있었는가 하는게 의문인데 각 우리 지역마다 축제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거 좀 어떻게 간단하게, 뭐 좀 수익이 있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가치 판단의 기준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 기업처럼 10억 넣고 20억 빼고 이런건 아니잖습니까?
김흥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이 등원 하면서부터 축제 행사에 설문조사 했는 데이터가 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행사 설문 조사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곤간사
다음은 수산과로부터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소관
11시20분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이상 수산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333페이지 시설비에 마을어장 조성 자연석투하하고 바다목장사업 일식 이건 어디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바다목장 사업은 바다목장 조사하고 있는 지역에 마스터프랜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자체 사업계획이 나오고 평해 지역이 바다목장이 주 전체가 이뤄지고 현재 월송정에서부터 후포 방파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 조성사업은 처음으로 하면서 평해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가 되고 바다 목장지역에 연구진이 오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가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은 평해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바다목장 사업은 정부에서 고생해서 했는 바다목장 사업하고 연계되는거 아니예요?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시범적으로 연구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범마을로 해서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해서 투속으로 자원조성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시멘트로 환경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해가지고 자원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김흥탁위원
사업에 대한 방향이고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 받아서 바다목장화 사업에 샘플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이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별도로 고강석 연구진들이 오기 때문에 마을조성 자연석 투석으로 가지고 연구진이 많이 오는 장소와야 그 사람들도 물속에 들어가 보고 하고.
김흥탁위원
아니요. 바다 목장 사업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자연석투하하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아닙니다. 마스터플래인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별도로 나와집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국비 얼마에 도비라든가 군비 이렇게 들어가줘야 안되나. 그런 연유가 있을진데. 군비를 별도로 했는 부분은 뭔가 이겁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바다목장이 당초 4백16억입니다. 선정하면서 5백억이 넘었습니다마는 국비 사업은 해양연구원이 바로 집행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방비 부담은 35억원중에 1차 사업 년도에 3억원을 마스터플래인을 지방에서 투자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군 사업은 군에서 집행하고.
김흥탁위원
정부에서 하는거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직접 시행합니다.
김흥탁위원
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감리를 다하고 공사 발주를 시행한단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그에 따라가지고 군에서 35억 있는 중에 3억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부담분을 3억을 자체적으로.
김흥탁위원
얼마 들어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내년도에 해수부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이 전체 100억을 세워났습니다.
김흥탁위원
아니요. 울진군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풀로 세워났기 때문에 내년도 할때 되면 갈라집니다. 통영하고 여수는 기 해오던 지역이고 울진하고 태안하고 제주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 사업에서 갈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 된다면 자연석투하 하는거를 일전에 예비군 오삼 1,2부대 1대대가 들어와가지고 간첩 침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게 있더라고요. 자연석이 되면 간첩들이 원만하게 못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산과에도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있는 울진군 행사로써의 유일하게 울진 대게축제가 있고 스쿠버 대회라고 예산이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자체내에 확보를 한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거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도비는 건의를 해서 도비를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건의를 했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산림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축제 행사 하면서 무작정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대게 축제가 울진군에 대표 축제 행사다 하면 3억이든 5억이든 돈을 들여야 됩니다. 다른데 없애고. 그리고 대게 축제가 경쟁력이 없다하면 폐지를 시켜야 되요. 이런 부분을 설문으로 통하든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뒀으니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328페이지 수산명예감시관 물품구입이라 했는데 이건 뭘 사준거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완장하고 호각하고 여름철에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모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장덕중위원
그거 사는데 5백만원이나 들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 지역을 다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장덕중위원
북면에도 있는데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한 어촌계 마을단위별로 한 5명으로 해서 내수면쪽에도 많은 지역에 5명씩 해서, 당초에 7백만원 나오는데 편성 과정에서 2백만원 깍였습니다.
장덕중위원
그 사람들 뭐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감시활동을 합니다.
장덕중위원
뭔 감시를 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복을 지키는데 필요한, 내수면쪽에는 여름 하절기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냥 가서 마을에서 통제가 안되니깐.
장덕중위원
바다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종사를 하더라도 표시를 해줌으로써 관광객들하고 마찰을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수익자가 지켜야 할거 아니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수익자도 있고, 마을어장에는 수익자가 지킬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마을어장 넘어서는데라든지 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제 기능으로써 표시를 해줌으로써 마찰이 훨씬,...
장덕중위원
지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식을 하는데야 지키는거는 하지만 양식을 안하는데 지켜가지고 일부 사람들 못 다니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전에 홍보 계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협조를 서로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해수욕장 주변에 들어가서,...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해수욕 시절에는 마을 어촌계 단위하고 사전에 해수욕 지정할때는 다 협의가 되어서 거기는 조개라든지 이런건 동네 자체에서 채취하는걸 허용을 해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장덕중위원
전에도 있었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에 감사원 활용을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고 통제가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자원도 보호하고 같이 마찰도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마찰이라든지 많이 줄여가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거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엑스포 도수로 투입용 민물고기 매입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엑스포장 안에 보면은 옛날 도수로들이 물이 흐르는 도랑들이 많습니다. 그냥 놔두기 보다는 토속어종을 하면 오는 사람들이 즐겁고 생태적으로도 응용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라도 해서 확대화 시킬려고 한겁니다.
장덕중위원
아니, 하천에 토속어종을 방률 한다면서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그게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와야지, 거기에 투입하고 하천에 투입하고 무슨,...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하천에는 근본적으로 루사라든지 매미때 많이 사라진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거고 여기 도수로는 조그마 합니다. 거기에서 방류했는게 들어오기는 사실 극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걸 그냥 물만 흐르기 보다는 토속 생물이 삶으로 인해가지고 관람객들이 한가지라도 구경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덕중위원
감시를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행사장 관리하면서 전체 행사장안에 흐릅니다. 밖으로 흐르는게 아니고, 기존 논물대던데 도수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나는 참 이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재곤간사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이거는 결국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업체에 나가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그럼 이게 되면 25억 정도 됩니까? 6개월 단위로 한다 하면은.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25억인데 우리가 만약 1년치를 한다 그러면 약 한 22억선에서, 예상입니다. 용역 결과 들어오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김흥탁위원
20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조사 용역 이건 매년 실시하더라고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이 부분이 민간위탁 주기 위한 제도상 용역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 이것도 민간위탁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축산분뇨 처리기본법이라든가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10년까지로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안해났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다른 청소계획들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김흥탁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조사 용역비는 천만원입니다마는 일전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줬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수집운반에 원가조사 내용이 들어 있던데 그 내용하고 이 용역하고는 상이되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변동 있었던것만 다시 조사 의뢰를 합니다.
김흥탁위원
변동이란 뭐 어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단가라든가.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기를 옆에 놔두고 검토를 해봤는데 안에 보니까 수집에 대한 부분이나 수질에 대한 흑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민간위탁 주기 위한 단가산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의미가 아닌가?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그 사이 변동 있었는 것만 하고 달라진 부분은 다시 보완용으로 합니다.
김흥탁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소요되는 에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천만원을 세워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22억 정도를 1년치로 보면은 22억정도 안들어가겠나?
김흥탁위원
운영하는데 22억이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을 더해야 된다든가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는 것도 천만원 들어갈거고 이걸 안하면 돈 안들어가는거 아니라. 맞잖아 그죠?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흥탁위원
그런돈이예요. 우리가 처음에 용역 줬던 돈이라든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천만원하고 지난번에 2천5백만원하고 3천5백만원 정도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소요된 경비입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별개입니다. 나곡 매립장에 공사를 하다가 일부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마무리 못짓기 때문에.
김흥탁위원
이번에 예산전용해서 사용한거 있어요? 올해?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예산전용했던 예산 이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전용했는거 아니고 예산 공사를 계약하고 군비를.
김흥탁위원
9억되는 돈.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도비 5억 주겠다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고.
김흥탁위원
CCTV 다섯 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냈는게 있습니다. 거기로 이동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김흥탁위원
5대면 선정되어 있는데 입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거?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이동용 CCTV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봐가면서 수시로, 여기가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이라 하면 설치했다가 또 하고 항상 이동합니다.
김흥탁위원
결국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한 5천만원 된다 이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지금 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김흥탁위원
천만원 확보해가지고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다른 예산은 없었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김흥탁위원
민간위탁 이게되면 시행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확정되면 바로 1월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또 적격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 심사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은 부군수이지만 전문가라든가 의회의원님들 입회를 시키고 해서 적격 심사를 해서 적격 심사가 되면은 그때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입찰하는 거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입찰 아니고 적격 심사합니다.
김흥탁위원
입찰하더라도 적격 심사 들어가잖아요? 물론 운영의 문제인데,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이 되면은 입찰되는 업체에서 최소 단가로 선정되는데서 적격심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사업장 선정할 수가 있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환경미화원이 작년도 보다 10억이나 됐는데 민간위탁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장덕중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이 안된다 하면은, 여기는 6개월분이니까 추경을 해서 또 쓰면 되니깐요.
장덕중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겠끔 해났고, 그렇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민간위탁 하는데 대한 전환기 사이의 예산관계 이런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갈라났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재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온정에 인부임이 새로 발생했는데 기존 있는 인원가지고는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기능 전문인력이 아니고 주변청소라든가 관람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애들이 물에 빠지면 안되니까 그런 인부임입니다. 수질을 분석하는 인부임은 아니고요. 그다음 잔디를 예치한다든가 이런겁니다. 단순 노무 인부임입니다.
황재곤간사
202페이지 폐쇄소각장 기계설비 철거공사는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현장에 두고도 가능한데 구태여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장에 놔두고도 폐기 처분할수 있는데 철거해가지고 폐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철거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황재곤간사
그러니까 철거를 5천만원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다 팔아도 5천만원 될까말까 할지도 모르는데 현장에 놔두고도 헐게 팔면 될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현장에 놓고 고물상한테 입찰을 봐서 팔면 될거 아니냐?
황재곤간사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는거니까 보호과에서는 폐기한다고 의회에 통보하면 처리는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뜯어내어서 마당에 내어서 철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이건 재무과에서 한다 그래도 재무과에서 철거 공사비를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황재곤간사
아니, 폐기물처리 업자가 자기가 철거해 간다 이말이예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버리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황재곤간사
아니, 이 돈이 쓸필요 없다는 얘기라. 그냥 현장 있는데로 물건을 넣어두고 이걸 폐기 처분하면 샀는 사람이 뜯어간다는 얘기라.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을 확인했는데 고물상 업자들이 너거 뜯어가라 하면 안가져갑니다.
황재곤간사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안가져 가면 예산 세웁시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됐거든요.
황재곤간사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203페이지하고 210페이지 같은 내용 같은데 매립장 유급 감시원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하고는 하는 임무가 똑같은데 밑에 쓰레기 투기 단속 인부임을 매립장에 유급 감시원으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유급 감시 인부임은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나곡 6리 주민하고 나곡 4리 주민이 나와서 감시를 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은 전역에 수시로 가서 투기 단속하는 인부임입니다.
황재곤간사
둘다 민간인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유급 감시 인부임은 나곡6리 사람하고 나곡4리 사람들하고 당초에.
황재곤간사
아니요. 의미는 알겠는데 그 밑에 쓰레기 투기 단속 인부임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민간을 인부를 사서 쓰는 겁니다.
황재곤간사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몇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투기 단속 실적 있습니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황재곤간사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이동식 CCTV 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울진군청 뒤에 누가 쓰레기를 자꾸 갖다 놓는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CCTV를 설치해났다가 발견되면 예방되면 다시 뜯어가지고 연호정에 있다하면 연호정에 설치했다가 항상 이동시킵니다.
황재곤간사
용역 줘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무슨 용역요?
황재곤간사
쓰레기 용역주면 필요없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단속은 계속 해야지요. 단속을 더 많이 해야지요.
황재곤간사
쓰레기 업무가 이원화 된다는 얘기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황재곤간사
냉정하게 따지면 이원화 되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왜냐그러면 민간위탁 하게 되면, 지금이나 민간위탁 하나 안하나 해줘야 됩니다. 제가 북면 면장하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황재곤간사
그럼 삼원화 되는거네요. 단속해가지고 치우고 위탁 받은 사람이 위탁 받은 사람한테 치우고 상당히 쓰레기 업무가 복잡해 진다니깐요. 답변 안해도 되요. 제 의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13시 30분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재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염전 텐트야영장 이건 엑스포 소관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재산관리 물품 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올라왔는데 품위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합니다.
황성섭위원
며칠간 얼마를.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1억9천9백만원인데 세입 계획은 하루에 3만원씩 해서 20일간 360동을 하면 2억천6백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황성섭위원
하루 한동에 3만원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예.
황성섭위원
빌릴때는 싸게 빌리겠네 그죠? 그래야 2억천만원 돈이 불었지요. 그런데 하루 3만원이면 4, 5인용인데 비싼거 아닙니까? 텐트인데.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망상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그렇습디다.
황성섭위원
지금 있는 샘플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한동 쳐났잖아요. 3만원주고 여인숙 여관에 자지 1억9천9백만원, 2억천만원 되면 수입이 늘어난걸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다 나가야 그렇게 되는데 장사가 헛장사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깐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여관은 그때되면 3만원 더 받을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관은 오는 사람이 수용을 못하지 싶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오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텐트를 가져와서 치고 그래 안하고 기 설치해났는데에 상수도시설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니까 그렇게 비싸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화장실이 전부다 있으니깐요.
황성섭위원
예,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청사내 냉난방 실과별로 한다는 예산이 여기에 안보이는 것 같네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신청을 했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협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계장도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내년도 1회 추경때 확보하는 걸로 약속이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없는 돈이 1회 추경때는 나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산부서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당초예산에서 해봐야 1월달에 설치를 못할거고 현재 있는 난로 설치했는걸 쓰고 어차피 내년 4월 되어야 설치를 하니까 똑같다는 얘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개요는 냉난방 계획이네요 그죠?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냉방, 난방 다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필요한 예산이 업무보고할대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안보이는 것 같애가지고, 알았습니다.
김흥탁위원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14,254천원이 증감됐는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보다 24%보다 증이 됐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재세공과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로 봐가지고는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금년도 보다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세분야에서.
김흥탁위원
일반 시설 장비 유지비는 통상적으로 매년마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고 일반수용비에서 천만원 이상 차이 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천만원 정도 불어난 이유 있어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재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은 의원들 승인해준걸 가지고 알뜰하게 삽니다.
김흥탁위원
122페이지 전자복사기는 칼라 복사기를 말하는 겁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칼라 복사기 아닙니다.
김흥탁위원
일반 복사기?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한대 얼마씩 합니까? 5백만원짜리 임대비가 한달에 20만원 맞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김흥탁위원
1,2백만원 주고 사버리면 더 낫거든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김흥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염전 텐트장 설치를 하면 다른 기반시설도 같이 해줘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상수도 시설이 나와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김흥탁위원
그냥 여름철에 3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닌데 대신 기타 주변 부대 시설을 안해주면 비싼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물하고 화장실은 해줘야 됩니다.
김흥탁위원
원남 골프장 부지 매입 있잖아요. 8억을 집행 다했잖아 그죠? 집행을 다했는데 38%가 신청을 했고 62%가 신청을 안한 상태이고 8억을 집행했는데 집행했는데서 몇%정도 매입 됐어요? 8억 같으면 10몇% 정도, 20억 같으면 토지 매입이 되는 겁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앞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올린 20억5천백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금년도 예산 8억하고 28억 가지고 예산이 매입하고자 하면 됩니다.
김흥탁위원
됩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8억 같으면 28%정도 차지하거든요. 한 30% 정도 되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면 30% 매입 됐다면 8%가 더 매입할 비용이 필요한거고 나머지 62% 신청 안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게 있어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수치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38% 하는거는 면적에 대한 프로이고 가격은 샀는 가격하고 임야 가격하고 전답하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집행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은 의결되면 할 방향이고 20억 정도면은 추가 매입할수 있는 예산으로 끝난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예.
김흥탁위원
마지막으로 청사 환경정비공사라는게 뭡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사무실내 리모델링 한다든가 청량 보수한다든가 이런겁니다.
김흥탁위원
년간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필요 불급하게 써야될 예정인데 매년마다 이런 시설을 금년도 같으면 얼마정도, 매년마다 들어갈 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칸막이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소요 예산 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통상적으로? 이렇다면은 울진군 전면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 1억 들어갔다고요? 년간 최소한 7,8천만원 들어간단 말이예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김흥탁위원
이상입니다.
황재곤간사
염전 텐트촌 한다는 부지 매입 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황재곤간사
부지 매입도 안됐는데 텐트 설치합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부지 매입이 안되면 임차라도 해야 됩니다.
황재곤간사
임차 해서라도 그 시설을 해야된다 이말이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행사를 할려면은 지금 이거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박 시설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가능 안하겠느냐 판단합니다.
황재곤간사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올거 보면 캠핑카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데 캠핑카하고 중복된거 아닙니까? 텐트 그 숫자를 정리하면 주차장 빼고 나면 다른 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여럭이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캠핑카는 염전 부지 아니라도.
황재곤간사
염전 부지에 명시되어 있는데 360동이면 면적이 많이 차지할텐데 거기에 캠핑카하고 이게 바로 특별지원금에 대한 내력인데 거기에 매로를 이용한 캠핑카 및 모래 조각 공원 해맞이 공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햇빛이 보여도 할건 해야 되네 그죠?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저희들 하는거는 행사 기간내에 텐트를.
황재곤간사
행사 기간중의 얘기고 이건 장기 계획이고?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황재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소관
14시 10분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간사
261쪽 모자복지시설운영에 금년에 신설됐는데 어떻게 해서 신설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후포에 있는 영신 모자원입니다.
황재곤간사
전년도 예산에 안줬는데 내년에 준다고 섰는데.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1억6천만원 말입니까?
황재곤간사
예.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다른데거랑 바뀌어져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이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전체 내려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운영하는.
황재곤간사
2004년도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 몇% 하는 사업은 정해졌습니다.
황재곤간사
아는데, 2004년도에 얼마 줬는지 알고 싶은거는 돈이 이름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풀로 되어 있는거를 주고 싶은대로 줄수 있는 돈이거든요. 금년도 얼마 줬는데 얼마 증액 됐으며 얼마 감액 됐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253쪽에 보면 경로당TV 보급은 매년 나오는데요? TV를 몇 년 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73대를 해드렸고요. 2001년도 24대, 2002년도에 2대, 2003년도 26대, 금년도 10대 인데 이거는 TV 가 오래되어서 199개소 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장덕중위원
본위원은 TV를 10년 써도 괜찮은데 경로당에는 TV를 어떻게 쓰기 때문에 매년,... 새로 무더기로 바꿔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장나서 사주는 거예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직도 가면 TV가 구형이 되어서 화면이 잘 안나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10개소 해났는데 보수할때가 있어서 그래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보수할때가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258페이지 천년다도원 운영에 2천만원 이건 뭡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때 보고 드린대로 엑스포장안에 천연다도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나 싱크대, 살균소독기 등 비품하고 집기를 구입할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건 누가 운영하는데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로 운영해가지고 이수했는 다도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려고 합니다.
장덕중위원
천연다도원은 뭘 하는데 입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있는 취미교실을 다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수했는 기초반, 중급반, 이런 반이 있습니다. 안동 다도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장덕중위원
쓸데없이 모여서 하는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58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디에 행사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울진 JC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몇회째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몇회인지는 잘.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 어린이가 울진읍에 어린이밖에 없습니까? 최소한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1회는 여기서 하고 물론 주관은 울진 JC에서 한다 하면 돌아다니면서 울진군민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군에서 이런 행사도 하는구가 하는 모습을 비춰질수 있도록 해야되지 어째서 울진읍에 있는 어린이들만 어린이고 안그러면 다른데 읍면에 예산을 1백50만원 세워가지고 어린이 풍선이라도 지어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울진군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끔, 발상은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울진읍에만 계속 하겠다면 고려해봐야 될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도 부터는 다른 혜택을 못보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볼수 있는 각오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2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에 울진군립 노인요양 시설 신축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 도비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해가지고 도에 예산결산이 죽변면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만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부지 선정에 대해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의회에서 검토한다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주요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면 울진군에서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써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적 여론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예산을 일단 계획을 잡을때는 행정부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되요. 그런 부분도 없이 예산 편성되어서 군비가 5억 얼마나 들어가는데 국도비 섞여 내려오면 군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물론 노인복지시설은 해야 됩니다. 부지 조차도 어디에 해야될지 모르겠고,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의 예산이 부결됐을때는 5억에 대한 울진군의 예산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불용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성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통과되는 걸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물론 과장님은 두달여 밖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신 것 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이런 단편적인 부분이 울진군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와 도간에 교류 관계에 의한 울진군 미래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의미로써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통과되어야 부지도 매입되고 의회에서도 절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14억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다른 노인회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네 그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런거하고는 틀리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요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도록 하는 이유가.
김흥탁위원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진의료원 옆에 이런데 신축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이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소 선정할때는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수용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하기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런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25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군에 군비를 들여가지고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취미교실은 뭐 뭐를 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발관리,...
김흥탁위원
취미교실 운영에 천2백만원 있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건 강사 수당입니다.
김흥탁위원
강사수당인데 여기는 뭘 하는 겁니까? 10종에 12회에 10만원씩 강사 수당주는데 강사수당 주는게 뭐뭐예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발관리, 구슬공예, 풍선아트, 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소재지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요. 문화원에서 일부 하고 각 읍면에 복지회관에서 하고.
김흥탁위원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뭐예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하는거는 다 틀립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풍선아트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김흥탁위원
읍면마다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스포츠 댄스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취미교실을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주부들이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본위원이 등원하면서부터 자꾸 취미교실에 대해서 내실이 없다, 너무 침체적인거 아니냐, 참가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지만 안되면 예산 삭감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질적으로 취미교실에 대해가지고 역광적으로 할 수 있으시면 관리를 잘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읍면민들하고.
김흥탁위원
소위 말하면 잘난 여자들만 거기 나가고 평상시에 사회적으로 잘 교류를 안하시는 분들은 참석 못해요. 목적이 뭐냐 하면 농어촌에 있는 주부들이 다양하게 여성취미교실을 하고자 하는게 유도방안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잘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결식아동급식이 이양이면 이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예산을 다 주는 겁니까 2억원을?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청으로 주던 예산이 앞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김흥탁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군비 아니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양 사업입니다.
김흥탁위원
거기에서 우리한테 바로 집행하라고, 770명에 대해가지고요?
전완철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주는 그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점심 굶는 초중 고등학생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급자 자녀 187명하고 그 사람들을 내년도에 초중고등학생은 중식을 지원하고 학교 안가는 어린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식품권을 발행하고 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에 결식아동 돕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었는 부분이잖습니까, 2억이란 부분이 기존에 결식아동돕기 이양 받았는가 아니면 770명이 포함된 내용인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울진군에 새로 세워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김흥탁위원
포함된 내용이 2억이란 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예산이 2억가지고 안되고요.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양 사업에 대해가지고 1회추경때 다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는거 정확한 배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이상입나다.
황재곤간사
266페이지 예산확인 해보니까 전년도에 1억8천 섰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간사
전년도 감이 됐네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감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양 사업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산출 기초는 당초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결식아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전에는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 맞았는데 이양 사업이 되다보니까 부담비율이 안맞아가지고 안맞습니다.
황재곤간사
이양사업은 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군비 부담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군비가 붙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이름이 쭉 나열해가지고 얼마 얼마 했는거를 요거는 이양을 해서 한군데 묶었습니다.
황재곤간사
이 예산이 처음에는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감해졌는데 지금 1억6천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준다 이말이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간사
그럼 산출이 안나온다 이말이요?
이돈은 시설은 안되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황재곤간사
순수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소요되는 거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곤간사
그 넘어 페이지 보면 에어콘 넣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자보건원에 시설을 군이 일정 부분 부담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서처럼 국비 군비를,...
황재곤간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양해줘도 시설비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양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입니다.
황재곤간사
군에서 일정 부분을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해준적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낡아가지고 우리가 보일러도 교체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스스로 경영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 군비 지원,...
황재곤간사
지원해줘도 시설까지 군에서 걱정해주느냐 이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장
2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건강기구 보급 시범사업인데 천만원씩 5개소를 사준다 하는데 경로당에서 사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사주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사실 경로당만 해갖고는 노인들이 별 그게 없기 때문에 건강매트라든가 안락의자, 건강방석 이런걸 많이 지원해 주면 노인들이 거기와서 팔다리 아프고 하면 맛사지도 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완철위원장
결과적으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194개소입니다.
황재곤간사
194개를 앞으로 다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경로당은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해줄수 없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읍면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전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