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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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10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욱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셔야 될 사항은 세입분야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의존재원에 대한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그 어느때보다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적 경비의 진출에 편중이 되고 있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구빈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김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개발제한구역 29만평 해제 결정, 계림 5-1구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의 대대적 환경정비, 광주충장로축제의 성공적 개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서민 복지시책 등 구정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감소와 상권의 외곽지역 이전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자주재원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나, 법정ㆍ의무적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인프라 구축, 주민복지, 주거환경개선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최소액으로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으로 “다시 찾아 오는 동구건설”을 위한 동구문화센터 건립,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9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63억원, 특별회계가 33억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826억원과 비교하면 8.5%인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가 863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130억원, 세외수입 100억원과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8억원, 보조금 33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63억원으로 경상예산 383억원, 사업예산 456억원, 채무상환 11억원, 예비비 등 1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단계 사업인 학동지구외 3개지구에 16억 5천만원, 2단계 사업인 학2지구외 13개지구에 19억 5천만원,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등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1억원, 하수도관거정비공사비로 8억 3천만원 등 총 5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업기반육성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무등산춘설차자동화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민자녀학자금, 공공근로사업비등에 12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조성사업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등 청소관리분야에 86억 7,0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 등 공중 환경분야에 3,800만원, 근린공원관리 등 녹색도시조성과 산림자원관리에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2회충장로축제, 동구문화센터건립, 증심사사천왕문 복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지원등 격조높은 문화예술육성에 2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 직장체육팀육성, 청소년수련관보수, 생활체육축제 등에 25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 등 청소년 복지분야에 8,900만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암관리,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보건위생관리분야에 14억 9,700만원, 생활보호관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시설운영, 여성복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27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선진구정수행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중앙교육 및 대학원위탁교육에 1억 2,8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9천만원, 자료관 구축에 2억 6,700만원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5,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억 2,400만원, 대지조성사업 3,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0억 2,200만원 등, 총 3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새해 예산은 우리구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수요와 법정경비 등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편성」과「건전 재정」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특징은 그 동안 여유자금으로 장기 예치되어 당해년도에 만기되지 않는 자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운용 규모가 과대 포장되어 왔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과 기금운용기본지침에 따라 여유자금 과목중 수입과목에는 예치금회수 목을, 지출과목에는 예치금 목을 신설하여 당해년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수입ㆍ지출에 편성하고 만기되지 않은 예치금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4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8,400만원, 출연금 2억 5,500만원, 예치금회수 11억원, 이자기타수입 1억 7,6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4억 9,300만원, 적립금 및 예치금 9억 2,200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인 소관 실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권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권 식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89,620,064 82,627,926 6,992,138 8.5 86,278,694 81,836,606 4,442,088 5.4 생활안정기금 3,341,37059,695 1,224,101 34,618 2,022,956 59,695 1,224,101 34,618 2,022,956 791,32028,500 702,820 60,000 0 28,500 702,820 60,000 0 2,550,05031,195 521,281 △25,382 2,022,956 31,195 521,281 △25,382 2,022,956 322.2109.5 74.2 △42.3 0.0 109.5 74.2 △42.3 0.0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86,278,694 81,836,606 4,442,088 5.4 지방세수입 12,961,000 12,422,000 539,000 4.3 세외 수입 10,038,737 11,450,290 △1,411,553 △12.3 조정교부금 29,829,000 29,266,000 563,000 1.9 보 조 금 33,449,957 28,698,316 4,751,641 16.5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예 산 액 예 산 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86,278,694 81,836,606 4,442,088 5.4 경상예산 38,271,550 38,615,390 △343,840 △0.9 사업예산 45,555,907 40,491,868 5,064,039 12.5 채무상환 1,125,813 1,234,025 △108,212 △8.8 예비비등 1,325,424 1,495,323 △169,899 △11.4 2-1.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중요증감내역

수입

세외수입

ㆍ 경상적세외수입 :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감소로 77,701 천원 감소 ㆍ임시적세외수입 :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감소로 1,333,852천원 감소

예산

사업예산

ㆍ 보조사업 : 금년도 30,746,985천원보다 17.3%인 5,315,660천원 증가 ㆍ자체사업 : 금 년도 9,744,883천원보다 2.6%인 251,621천원 감소

상환

채무상환

ㆍ지방채상환 : 이자상환 등으로 금 년도 1,234,025천원 보다 9.8%인 108,212 천 원 감소

비등

예비비등

ㆍ예비비 : 금년도 1,495,323천원보다 11.4%인 169,899천원 감소

수입

세외수입

ㆍ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 10,597천원 증가 ㆍ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508,258천원 증가

예산

경상예산

ㆍ인 건 비 ： 신규 574,050천원 증가 ㆍ 경상적경비 : 법정ㆍ 의무적경비 인상으로 전년도 43,148천원 보다 632.2%인 272,796천원 증가

예산

사업예산

ㆍ 보조사업 : 금 년도 27,000천원보다 115.5%인 31,195천원 증가 ㆍ자체사업 : 금년도 700,000천원 보다 104.4%인 731,000천원 증가

비등

예비비등

ㆍ예비비 : 금년도 21,172천원 보다 4444.6%인 941,009천원 증가 4. 검토의견 오랜기간 경기침체와 도심 공동화로 인한 자체세입의 지속적인 둔화 추세로 세원이 취약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와 광주의 중심구로써 주민들의 기대욕구 충족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투자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발전 등 주민 기대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 구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경제여건변화, 지방세 징수여건, 세외수입의 확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하였고 현실성없는 정부재원이나 지방채로 충당하는 재원대책을 지양 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사업, 선심성, 낭비적, 행사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아래 편성된 2005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6,279백만원, 특별회계 3,341백만원 등 총 89,620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82,628백만원과 대비 8.5％인 6,99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토지 적용율 인상 조정으로 지방세 수입은 539,000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부담금,잡수입, 과년도수입 감소 등으로 1,411,553천 원이 줄고, 시세의 증액 반영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과 보조금이 늘어나 예산의 규모는 금년대비 5.4%인 4,442,088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이 10,597천원 증가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508,258천원이 증가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31,195천원이 늘어나 금년대비 322.3％인 2,508,05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ㆍ의무적경비의 지속적인 인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사업, 문화수도 육성지원, 서민생활 지원 등의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세출의 재원배분상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법정ㆍ의무적경비인 경상적경비는 최소액으로 절감 편성 하였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도시개발, 복지사업,지역현안사업 등 계속사업 마무리와 다시찾는 동구건설을 위한 동구 문화센터건립, 생활체육 공원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생산 도시건설에 우선 순위를 두고 반영하였다고 사료 되오며 특별회계는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액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지조성사업, 주차장 특별회계신설 등에 편성되어 특별회계 시책사업이 어느 해 보다 원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열악한 재원이지만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참여행정의 활성화에 많은 조언과 제안으로 지역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로 인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5.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규모 규모 수 입 지 출 전년도이월금 이월금 당해년도 증감액 기 금지원금 지원금 적립금 소계 출연금 예치금회 수 기타 계 2,415 884 1,531 255 1,100 176 1,493 922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운영기금 43 11 32 0 32 30 13 시회복지기 금 기 금 45 20 25 0 25 24 21 여성발전기 금 기 금 48 0 48 40 8 0 48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359 163 1,196 54 1,100 42 1,211 148 식품진흥기 금 기 금 102 11 91 51 40 51 52 재난관리기 금 기 금 818 679 139 110 29 177 641 1993년 11월 설치하고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금은 2004년말 현재 61,000천원으로 2005년 수입은 적립금이자 1,900천원 기타(대관료수입) 30,000천원으로 총 31,900천원이며 지 출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9,924천원 1,976천원이 증가된 2005년말 잔액은 62,97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을 위하여 2000년 4월 저소득자녀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기금은 329,888천원으로 2005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으로 24,971천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8,000천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6,000천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2005년말 기금잔액은 971천원이 증액된 330,85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 운영이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변층의 생활증진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성발전기금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 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여, 기금은 2004년말 현재 174,039천원이며, 2005년도 기금은 출연금수입 40,000천원과 이자수입 8,348천원으로 48,348천원이 증액된 222,387천원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치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1,263,001천원이고, 2005년도 수입은 출연금수입 54,000천원과 이자수입 42,000천원포함 총 96,000천원이며, 지출은 주변영향지역 사업비 지원 1,200,000천원 등 1,211,400천원으로 2005년말 잔액 은 147,601천원이 예상 됩니다.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229,473천원이고, 2005년도 수입 은 시 식품진흥기금보조금 51,000천원, 과징금 징수 교부금 40,000천원, 이자수입 200천 원 등 총 91,200천원이며 지출 은 모범음식점지원 20,000천원 등 총 51,000천원으로 2005년말 잔액 은 269,67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1999년 3월 설치 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678,871천원이고, 2005년도수입은 구비전입금 110,000천원,이자수입 29,523천원포함 총 139,523천원이며, 지출은 재난응급복구비 100,000천원 재난관련주택 임차비용융자 70,000천원 등 총 176,732천원으로 2005년말 잔액은 641,66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6개 기금의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등 조례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편성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기금조성은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연약한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다 기금을 더 확대하여?함께 하는 복지, 살고싶은 동구?로서의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구민이 동참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박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국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2005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2005년도 기획홍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억5천만원이 증가한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에 구보광고수입에 따른 기타 잡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입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29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3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의 총액예산활용경비 공통 운영경비 발간실운영 등의 8,68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962만 5천원을 고문변호사수당 등 운영수당의 116만원을 급량비에 1,2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정회계 프로그램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383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발간실, 난방비등 연료비에 138만 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날 기념식 경비로 205만원을 행사 지원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 여비로 전년보다1,248만원이 증가한 2,874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후에 관련업무추진과 구정역점 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동구사랑 서포터즈 참여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과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100만원, 관학협력위원회 급량비 40만원, 동구발전자문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40만원,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참여보상금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민간인중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중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공무원 포상으로 150만원, 혁신역량강화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동구발전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종합정보시스템 개발비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97페이지 본 청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현원 및 평균호봉을 감안하여 봉급 63억 8,44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각각 기본금의 200%인 21억 69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 청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월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6억 8,27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총 10억 백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인 월 13만원씩 6억 1,152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통보조비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 기준액을 적용하여 5억 8,9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설 및 추석에 기본급의 150%인 8억 3,799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가계 지원비는 기본급의 250%인 13억 9,66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연가보상비는 보상일수 20일을 기준하여 4억 7,23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홍보담당인 전임계약직에 대하여 3,759만 1천원을 편집위원 비 전임계약직 2명에 대하여 2,84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 소속 33명중 하수팀에서 운영하는 9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5억 8,23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산되는 예산은 상용노조와 2003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반영한 것이며, 2004년 임금협상이 완료되면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풀로 관련된 예산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실과별로 배정하여 사용하는 예산이며,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내여비 풀예산으로 3,000만원으로, 국외여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9,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실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2,42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급 보조비는 각 직급별 기준에 의하여 6억 3,5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전년대비 변동사항은 관재업무 담당자에 대한 월 5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세무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월 2만원이 인상된 10만원씩 반영하여 총 2억 9,5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략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금으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 구입비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서 시설비에 1억 9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공유물품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자산취득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감사법무 소관입니다.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으로 4백만원을 기타보상금에 반영하였고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으로 4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예산입니다. 구보발간 등 구정홍보를 위하여 7,679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내여비로 3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빛고을 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으로 세입의 10%인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산으로 약 1%인 8억 6,974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