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10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욱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셔야 될 사항은 세입분야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의존재원에 대한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그 어느때보다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적 경비의 진출에 편중이 되고 있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구빈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김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개발제한구역 29만평 해제 결정, 계림 5-1구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의 대대적 환경정비, 광주충장로축제의 성공적 개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서민 복지시책 등 구정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감소와 상권의 외곽지역 이전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자주재원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나, 법정ㆍ의무적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인프라 구축, 주민복지, 주거환경개선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최소액으로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으로 “다시 찾아 오는 동구건설”을 위한 동구문화센터 건립,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9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63억원, 특별회계가 33억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826억원과 비교하면 8.5%인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가 863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130억원, 세외수입 100억원과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8억원, 보조금 33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63억원으로 경상예산 383억원, 사업예산 456억원, 채무상환 11억원, 예비비 등 1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단계 사업인 학동지구외 3개지구에 16억 5천만원, 2단계 사업인 학2지구외 13개지구에 19억 5천만원,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등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1억원, 하수도관거정비공사비로 8억 3천만원 등 총 5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업기반육성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무등산춘설차자동화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민자녀학자금, 공공근로사업비등에 12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조성사업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등 청소관리분야에 86억 7,0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 등 공중 환경분야에 3,800만원, 근린공원관리 등 녹색도시조성과 산림자원관리에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2회충장로축제, 동구문화센터건립, 증심사사천왕문 복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지원등 격조높은 문화예술육성에 2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 직장체육팀육성, 청소년수련관보수, 생활체육축제 등에 25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 등 청소년 복지분야에 8,900만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암관리,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보건위생관리분야에 14억 9,700만원, 생활보호관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시설운영, 여성복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27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선진구정수행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중앙교육 및 대학원위탁교육에 1억 2,8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9천만원, 자료관 구축에 2억 6,700만원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5,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억 2,400만원, 대지조성사업 3,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0억 2,200만원 등, 총 3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새해 예산은 우리구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수요와 법정경비 등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편성」과「건전 재정」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특징은 그 동안 여유자금으로 장기 예치되어 당해년도에 만기되지 않는 자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운용 규모가 과대 포장되어 왔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과 기금운용기본지침에 따라 여유자금 과목중 수입과목에는 예치금회수 목을, 지출과목에는 예치금 목을 신설하여 당해년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수입ㆍ지출에 편성하고 만기되지 않은 예치금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4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8,400만원, 출연금 2억 5,500만원, 예치금회수 11억원, 이자기타수입 1억 7,6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4억 9,300만원, 적립금 및 예치금 9억 2,200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인 소관 실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권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권 식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89,620,064 82,627,926 6,992,138 8.5 86,278,694 81,836,606 4,442,088 5.4 생활안정기금 3,341,37059,695 1,224,101 34,618 2,022,956 59,695 1,224,101 34,618 2,022,956 791,32028,500 702,820 60,000 0 28,500 702,820 60,000 0 2,550,05031,195 521,281 △25,382 2,022,956 31,195 521,281 △25,382 2,022,956 322.2109.5 74.2 △42.3 0.0 109.5 74.2 △42.3 0.0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86,278,694 81,836,606 4,442,088 5.4 지방세수입 12,961,000 12,422,000 539,000 4.3 세외 수입 10,038,737 11,450,290 △1,411,553 △12.3 조정교부금 29,829,000 29,266,000 563,000 1.9 보 조 금 33,449,957 28,698,316 4,751,641 16.5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예 산 액 예 산 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86,278,694 81,836,606 4,442,088 5.4 경상예산 38,271,550 38,615,390 △343,840 △0.9 사업예산 45,555,907 40,491,868 5,064,039 12.5 채무상환 1,125,813 1,234,025 △108,212 △8.8 예비비등 1,325,424 1,495,323 △169,899 △11.4 2-1.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중요증감내역

ㆍ 경상적세외수입 :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감소로 77,701 천원 감소 ㆍ임시적세외수입 :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감소로 1,333,852천원 감소

ㆍ 보조사업 : 금년도 30,746,985천원보다 17.3%인 5,315,660천원 증가 ㆍ자체사업 : 금 년도 9,744,883천원보다 2.6%인 251,621천원 감소

ㆍ지방채상환 : 이자상환 등으로 금 년도 1,234,025천원 보다 9.8%인 108,212 천 원 감소

ㆍ예비비 : 금년도 1,495,323천원보다 11.4%인 169,899천원 감소

ㆍ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 10,597천원 증가 ㆍ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508,258천원 증가

ㆍ인 건 비 ： 신규 574,050천원 증가 ㆍ 경상적경비 : 법정ㆍ 의무적경비 인상으로 전년도 43,148천원 보다 632.2%인 272,796천원 증가

ㆍ 보조사업 : 금 년도 27,000천원보다 115.5%인 31,195천원 증가 ㆍ자체사업 : 금년도 700,000천원 보다 104.4%인 731,000천원 증가

ㆍ예비비 : 금년도 21,172천원 보다 4444.6%인 941,009천원 증가 4. 검토의견 오랜기간 경기침체와 도심 공동화로 인한 자체세입의 지속적인 둔화 추세로 세원이 취약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와 광주의 중심구로써 주민들의 기대욕구 충족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투자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발전 등 주민 기대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 구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경제여건변화, 지방세 징수여건, 세외수입의 확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하였고 현실성없는 정부재원이나 지방채로 충당하는 재원대책을 지양 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사업, 선심성, 낭비적, 행사성 경비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아래 편성된 2005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6,279백만원, 특별회계 3,341백만원 등 총 89,620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82,628백만원과 대비 8.5％인 6,99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토지 적용율 인상 조정으로 지방세 수입은 539,000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부담금,잡수입, 과년도수입 감소 등으로 1,411,553천 원이 줄고, 시세의 증액 반영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과 보조금이 늘어나 예산의 규모는 금년대비 5.4%인 4,442,088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이 10,597천원 증가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508,258천원이 증가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31,195천원이 늘어나 금년대비 322.3％인 2,508,05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ㆍ의무적경비의 지속적인 인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사업, 문화수도 육성지원, 서민생활 지원 등의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세출의 재원배분상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법정ㆍ의무적경비인 경상적경비는 최소액으로 절감 편성 하였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도시개발, 복지사업,지역현안사업 등 계속사업 마무리와 다시찾는 동구건설을 위한 동구 문화센터건립, 생활체육 공원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생산 도시건설에 우선 순위를 두고 반영하였다고 사료 되오며 특별회계는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액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지조성사업, 주차장 특별회계신설 등에 편성되어 특별회계 시책사업이 어느 해 보다 원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열악한 재원이지만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참여행정의 활성화에 많은 조언과 제안으로 지역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로 인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5.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규모 규모 수 입 지 출 전년도이월금 이월금 당해년도 증감액 기 금지원금 지원금 적립금 소계 출연금 예치금회 수 기타 계 2,415 884 1,531 255 1,100 176 1,493 922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운영기금 43 11 32 0 32 30 13 시회복지기 금 기 금 45 20 25 0 25 24 21 여성발전기 금 기 금 48 0 48 40 8 0 48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359 163 1,196 54 1,100 42 1,211 148 식품진흥기 금 기 금 102 11 91 51 40 51 52 재난관리기 금 기 금 818 679 139 110 29 177 641 1993년 11월 설치하고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금은 2004년말 현재 61,000천원으로 2005년 수입은 적립금이자 1,900천원 기타(대관료수입) 30,000천원으로 총 31,900천원이며 지 출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9,924천원 1,976천원이 증가된 2005년말 잔액은 62,97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을 위하여 2000년 4월 저소득자녀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기금은 329,888천원으로 2005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으로 24,971천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8,000천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6,000천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2005년말 기금잔액은 971천원이 증액된 330,85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 운영이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변층의 생활증진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성발전기금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 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여, 기금은 2004년말 현재 174,039천원이며, 2005년도 기금은 출연금수입 40,000천원과 이자수입 8,348천원으로 48,348천원이 증액된 222,387천원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치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1,263,001천원이고, 2005년도 수입은 출연금수입 54,000천원과 이자수입 42,000천원포함 총 96,000천원이며, 지출은 주변영향지역 사업비 지원 1,200,000천원 등 1,211,400천원으로 2005년말 잔액 은 147,601천원이 예상 됩니다.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229,473천원이고, 2005년도 수입 은 시 식품진흥기금보조금 51,000천원, 과징금 징수 교부금 40,000천원, 이자수입 200천 원 등 총 91,200천원이며 지출 은 모범음식점지원 20,000천원 등 총 51,000천원으로 2005년말 잔액 은 269,67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1999년 3월 설치 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678,871천원이고, 2005년도수입은 구비전입금 110,000천원,이자수입 29,523천원포함 총 139,523천원이며, 지출은 재난응급복구비 100,000천원 재난관련주택 임차비용융자 70,000천원 등 총 176,732천원으로 2005년말 잔액은 641,66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6개 기금의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등 조례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편성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기금조성은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연약한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다 기금을 더 확대하여?함께 하는 복지, 살고싶은 동구?로서의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구민이 동참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2005년도 기획홍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억5천만원이 증가한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에 구보광고수입에 따른 기타 잡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입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29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3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의 총액예산활용경비 공통 운영경비 발간실운영 등의 8,68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962만 5천원을 고문변호사수당 등 운영수당의 116만원을 급량비에 1,2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정회계 프로그램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383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발간실, 난방비등 연료비에 138만 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날 기념식 경비로 205만원을 행사 지원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 여비로 전년보다1,248만원이 증가한 2,874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후에 관련업무추진과 구정역점 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동구사랑 서포터즈 참여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과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100만원, 관학협력위원회 급량비 40만원, 동구발전자문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40만원,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참여보상금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민간인중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중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공무원 포상으로 150만원, 혁신역량강화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동구발전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종합정보시스템 개발비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97페이지 본 청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현원 및 평균호봉을 감안하여 봉급 63억 8,44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각각 기본금의 200%인 21억 69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 청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월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6억 8,27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총 10억 백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인 월 13만원씩 6억 1,152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통보조비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 기준액을 적용하여 5억 8,9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설 및 추석에 기본급의 150%인 8억 3,799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가계 지원비는 기본급의 250%인 13억 9,66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연가보상비는 보상일수 20일을 기준하여 4억 7,23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홍보담당인 전임계약직에 대하여 3,759만 1천원을 편집위원 비 전임계약직 2명에 대하여 2,84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 소속 33명중 하수팀에서 운영하는 9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5억 8,23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산되는 예산은 상용노조와 2003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반영한 것이며, 2004년 임금협상이 완료되면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풀로 관련된 예산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실과별로 배정하여 사용하는 예산이며,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내여비 풀예산으로 3,000만원으로, 국외여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9,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실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2,42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급 보조비는 각 직급별 기준에 의하여 6억 3,5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전년대비 변동사항은 관재업무 담당자에 대한 월 5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세무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월 2만원이 인상된 10만원씩 반영하여 총 2억 9,5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략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금으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 구입비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서 시설비에 1억 9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공유물품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자산취득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감사법무 소관입니다.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으로 4백만원을 기타보상금에 반영하였고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으로 4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예산입니다. 구보발간 등 구정홍보를 위하여 7,679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내여비로 3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빛고을 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으로 세입의 10%인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산으로 약 1%인 8억 6,974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질문하기 전에 7쪽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고 다음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예산을 적게 편성 하셨고 또 재원조정 교부금이나 보조금 부분도 꽤 낮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자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다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부의 활발한 활동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재원조정 교부금등 보조금을 낮게 편성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울 텐데 시라던가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 와야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금년에 295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낮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배분을 각 구별로 할 때에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어서, 그 쪽으로 주차관련 수입이 특별회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의 특별 교부금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금년 말 시의 교부금 교부사항을 시에 계신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32억원 정도가 남은 돈이 있어서 각 구청에 배정을 하는데 32억원 중에서 우리 구청에 배당된 금액이 1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와의 관계에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면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시에서 마지막으로 30억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 동안 그 앞전에 시로부터 교부를 받을 때에 다른 구보다 상당히 월등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장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라는 얘기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동구라는 위치가 광주시에서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04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32억원되는 그 예산 중에서 동구에 1억원도 못되는 돈이 배정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배분할 때에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어느 구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다른 구보다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경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부기관의 보조라던가 교부에 의존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담당하신 실무 쪽에서 노력을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우선 동구발전중장기 계획이 몇 년 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의회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0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민간자본 1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갑니까?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은 왜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올해는 민간자본보조로는 어떤 부분에 쓰였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내역은 2건에 1,092만 5천원을 집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비품구입, 이것은 지원2동 새마을 부녀회고요, 간이급수 시설, 태풍피해복구는 증심사 개발추진위원회 2군데다 집행을 했습니다.

직거래장터도 소규모 편익사업에 해당됩니까? 비품구입 한 것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까지요. 오늘 내일 사이에 제출 해 주시고 다음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입니까? 올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전액 100% 반영된 것입니까?

우리 구 정원은 599명인데 현재 반영된 것은 결원율을 감안해서 696명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70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몇 % 반영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569명을 반영했는데, 본 청이 371명, 동이 132명, 보건소가 43명, 의회가 17명...

반영이 전부 다 된 거라구요?

네. 전부 됐습니다.

12개월 분?

그렇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이라구요?

현재 정원이 599명인데 569명분만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원이라던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낮게 반영했습니다.

세입은 계속 떨어지고 인건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최근 추세를 본다며 정원을 계속 늘려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늘게 된 이유는 행자부의 지침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부서가 있어서... 예를 들어 복식부기팀이라든가, 공무원 단체 지원팀이라던가 또 인감증명이 동에서만 발급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도 발급하겠다고 해서 추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영하는 것은 원래 행자부에서 내시 되었던 부분 전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줄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반영하겠죠. 아마 이번 회기에 또 정원 증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행자부에서 증원을 하라고 하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도 그렇고 따라서 재정 규모도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마냥 정원을 늘려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에서 줄일 수 없다고 한다면 한 2년 전에 동구 조직진단을, 그 당시 2, 3천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부서별로 인원이 과다한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는 인원이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해 나가실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 재정조건이나 우리 상황에서 정원을 계속 늘려 가려는 생각은 한번쯤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부서도..

이번에 늘어난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최대한 줄여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직진단을 더욱 강화해서 혹시 다른 부서에도 더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규조직이 늘어날 때 그곳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총무과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늘어날 정원을 전제로 해서 인사가 준비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죠?

네.

거기에 지금 보면 대민활동비와 감사, 세무, 예산, 법무 활동비는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108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에서 6급 이하 청경 포함해서 5만원 곱하기 12월, 368명인데 지금 동구청 산하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을 세워야할 국ㆍ실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특정활동비는 저희 기획실에 감사업무하고 예산하고 법무, 총무과의 관재하고 지방세과의 세무...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 청경포함 5만원, 12월, 368명, 2억 2천만원 그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성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급여성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실ㆍ국에 보니까 그것이 또 세워져있던데요?

그것은 예산을 기획실에 전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69명에서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곳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예산이 대민활동비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대민활동비가 아니라 목이 다르더라 그 말씀입니까?

대민활동비가 아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한번 보시면...

그 명칭은 특정업무 활동수행비로 세워졌는데, 실지 내용은 대민활동비로..

368명속에 보건소는 빠진 것입니까?

370명에는 보건소가 빠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의회, 환경관리사업소, 또 동도 별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참여 주민위원회가 다른 곳도 위원회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 단체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지금 북구도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위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위촉해서요?

그렇습니다.

동구사랑 서포터즈 이것이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한번이라도 열렸습니까?

실적은 6건이 있는데 건축이 3건하고 사회과 분야, 청소과, 건설과 분야...

서포터즈 50명이 올해 몇 차례 회의를 했던가요?

금년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최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또 올려놓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아니 올해도 되지 않는 것이 내년에 의욕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됐으면 올해 안된 것을 내년에 올리면 안되죠! 일반행정구역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00명...

그것은 우리 구에 있는 사회단체라던가 또 일반 교직원등과 일단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정에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를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식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100명으로 해서 2회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액수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열린 행정구현 간담회, 관학 협력위원 급량비,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급량비... 동구발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급량비들은 시책업무 추진 비 같은 곳에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액수도 많지 않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사업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단체나 관학협력 이런 것들은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에 한 푼도 깍지 않았습니다. 올해 2억 얼마인가 되는데 그런 돈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94쪽 그와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동구사랑 서포터즈 참여보상금, 열린 행정구현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이렇게 편성했는데 총괄 예산을 관리하신 부서이시니까 각 실과 동에 편성된 보상금이나 급량비가 각각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곳은 5천원 보상비가 나가고 어떤 곳은 2만원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1만원 나가고,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94페이지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보상금은 1만원, 또 급량비는 5천원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곳은 2만원하는 곳도 있고 5천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각 실과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5천원을 세워놓은 것은 급량비 성격으로 세워 놓았고, 1만원으로 세운 것은 원칙은 위원회 수당문제가 나오는데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왕복 교통비조로 1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주민 자치위원회 있죠? 협의회 보상금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보상금 성격은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분들이 보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위원회 활동비에서는 또 동 소관 업무에서 5천원 씩 나가고...

아까 주민자치과 2만원 말씀하시죠?

자치위원협의회.

그것은 아마 식비가 5천원, 교통비 5천원하고 여비 1만원으로 해서 2만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식사 때가 아니고 그냥 회의 소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죠. 기준이. 예를 들어서 참여위원회도 점심때라든가 저녁때등으로 식사때에 하면 예산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식사때 하지 않으면 식사비를 빼고 나머지 지급을 해야 하겠죠.

그렇게 빼고, 빼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회 5천원은 무엇입니까? 동 소관 업무에 주민자치 위원회 보상금 5천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 5천원은 식비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회의참석 보상금이 5천원만 급량비로 되고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 급량비인데 그 분들은 교통비는 주지 않습니까? 서포터즈는 안 줍니까? 또 관학 협력위원회는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나와서 식사하시게 되면 교통비는 그분들에게 안 드립니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타구의 형평성을 그런 문제를 설정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타구문제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일률적으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딱 보면 이것이 형평성이 맞게 일괄적으로 되었구나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각각 다르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발전 출연금으로 금년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까?

네 금년에 2천만원 지급했습니다.

2천만원 출연하면서 그 쪽에 동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 용역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별도로 의뢰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발전 중장기종합 발전계획용역 같은 경우도 별도예산 필요없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도심 공동화되는 동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역할도 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기금을 꼭 출연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저희가 용역하게 되면 그 쪽에서도 별도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2천만원을 준 것은 운영비조로 주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는 당초 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속에서 이런 출연금을 낼 정도 되면 우리도 뭔가 필요한 부분을 그 분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동구발전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2천만원 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08쪽 예산 성과금 이야기인데 이 예산 성과금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성과에 대한 10%로 최고 1000만원이하로...

이것이 지금 직원들간에도 위화감조성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하고 2004년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5백만원은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5백만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것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하고...

그것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행하지 않으신 것은 올해 예산편성하실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이 자체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필요 없네요?

아니 또 내년에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나중에 성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입 분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4억 5천만원이나 증가합니다. 기획실분야에서.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도 잘해야 할 것이고 순수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부분은 저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예산집행의 잘못이라던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왔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46억, 2003년은 45억, 또 2004년에 와서는 34억....

실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추세가 가고 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4억 5천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적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94쪽 행사실비보상 관련해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회라고 잡고 있는데 4번 회의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사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설명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초안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1년에 추경 1회로 가정하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해서 2번씩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아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하고 예산편성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다 따라오시는 분들인데 예산편성 관련해서 인터넷에 주민의견을 받았죠? 네 분인가 올라온 것 같던데....

네. 4분이 올라왔습니다.

4분 중에 제가 봤는데 세 분 같은 경우는 다 자기동네 도로만 만들어 달라는 분인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구 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예산편성 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위촉해서 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예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로 그분들이 어떤 예산을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 앞으로 예산방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실장님! 주민의견을 넣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혹시 이분 것을 보시고 참고 하시고 동구예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93쪽에 보면 액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기념식장 화분임차 있죠? 40만원. 이것이 해 마다 올라 오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내년 경제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사기업체들은 어떻게 하신 지 아십니까?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업에서 행사가 있으면 각종단체에서 화분이 오면 그 화분들을 화원으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다음 행사할 때 리본교체하고 배달비로 해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동구 행사에서 각종 들어온 것들을 관리만 잘하게 되면 액수는 별로 되지 않지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플랑카드나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분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들어온 화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행사규모가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임차를 하지 최대한 저희들도 기존 화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있죠? 그 위에 용역비 있죠? 동구발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4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연계해서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큰 틀에서보다는 동구와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잘 맺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은 운영비 성격이고 동구발전중장기 종합발전 같은 경우는 설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용역비를 줘야만이 가능하지 이것 2천만원 줬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편성기본지침 별도제출, 세입세출예산사항 등등 또 명시이월 조서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98건이.... 정리추경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2004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23페이지에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가 나오는데 총 정원이 2004년도에 599명이죠?

599명입니다.

괄호안이 현원인데 그러면 9명이 결원상태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9명 결원입니다.

9명이 결원상태라... 왜 결원상태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량은 많고 정원수는 부족해서 그러신다면서...

어디나 망론하고 일정한 결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단 결원이 발생되면 차기에 시에서 신규채용을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금방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총원 조정안이 내려와 있죠?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앞으로 증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5명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99명 외에 5명 더요?

네.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그러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5명이 증원될 것으로 하면 총 정원이 60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원인원이 14명 되네요? 말까지 해서 채용이 되지 않으면.

기본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동구청 기본정원이 몇 명이냐구요

지금 580명이고 보정 정원이 620명입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일반직에서 4명이 결원상태이고 기능직에서 5명이 결원상태이고 앞으로 5명 증원 예정인 그 부분은 전부 일반직입니까?

네. 일반직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일반직이 9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정원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르기에.... 지금 일반직에서 4명이 결원상태인 것은 발령 대기 중입니까? 아니면 채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30 몇 명을 신규로 발령을 했는데 일부는 다른 데 시험을 봐서 빠져 나간 인원이 있고 해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융통차원에서도 채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인원을 감해서 운용을 하시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원을 해 놓고 채용을 안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원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소수 인력으로 설사 행자부에서 어떤 정원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그보다 너 낮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시 사역인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98년 IMF 이후에 일시 사역 인부를 사실상 전부 없앴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저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시 사역인부는 몇 명입니까?

현재 80여명...

80 몇 명입니까?

300일 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00일짜리이든 몇 일이든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는.... 300일이니까 일시사역인부로 올라왔겠죠.

상근 인력은 88명이고 또 청원경찰이 29명으로 현재 117명입니다.

최근 3년간 일시사역인부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어떤, 어떤 직종에 몇 명씩 최근 3년간의 변화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78만 2천원이 감액된 3,06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8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3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천만원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200만원 증액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백만원이 증액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총 세입 합계는 1억 3,904만 6천원이 4억 2,044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144만 3천원이 2억 13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기퇴직수당으로 천만원 편성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억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2,144만 3천원이 증액된 8,637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2,874만 4천원 의료보험금 1,344만 6천원, 고용보험료 83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료를 1,788만 5천원, 퇴직금으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1,060만원이 증액된 1억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교육여비 7,830만원, 직원 워크샵으로 63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 1,030만원 증액왼 2,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포상금으로 해서 성과 상여금이 5,229만원이 증액된 4억 4,364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예산으로 해서 2,568만 9천원이 증액된 6억7,920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728만 9천원이 증액된 6,903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9,780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5,666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9,105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위탁교육비 5천만원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2,140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8,084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피복비해서 144만원 급양비가 1,366만원, 임차료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98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4,898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인해서 740만원이 증액된 2,903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정년퇴임식으로 227만원, 워크샵 운영 1,159만원, 외빈 초청 관련현수막 등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전원 친목체육대회 47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청원경찰체육대회 200만원, 전국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운영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여비는 8,020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71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39만 6천원이 증액된 5,38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는 336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 국외여비로 4,820만원이 증액된 9,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외빈 초청여비로 825만원 증액된 2,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8만원이 증액된 3,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44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6,67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청사실비보상금에서 650만 4천원이 감액된 1,04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523만 9천원 증액된 3억 5,332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36만원 증액된 1,056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1억 8,793만 8천원이 증액된 2억6,82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공무원표창으로 280만원 편성했고, 137페이지 정년퇴임예정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2,025만원, 육아 및 보육수당 1억 8,694만 8천원이 신설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 5억 7,517만 6천원이 감액된 16억 2,31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로 해서 695만원이 증액된 9,5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료관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2,945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159만 2천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관이전금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529만 6천원이 증액된 천만원 편성했고 기타부담금은 7,799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 6,145만원이 증액된 1억 6,245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시설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7천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및 이자입니다. 1,830만원이 감액된 6,7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차입금 원금으로 해서 6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세출합계는 1억 2,998만 6천원이 증액된 63억 7,424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는 직원 뿐아니라 아니라 가족들도 참여를 하죠?

직원체육대회는 직원만 참석하고 운전원 체육대회는 부부동반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때 그때 매년 행사종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행사도중 상해를 입었다 했을 때 그 보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간인 상해... 가족들이 참여하면 민간인들이죠? 그런데 보상비, 상해 보상비, 각종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인 상해 보상비등이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상해 등을 몇 %씩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때 위탁 업체가 상해비를 사업비에 포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는 안하고요?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직장 체육팀 운영으로 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김형기 위원장님께서 운영에 관해서 구 예산도 열악하고 또 경기에 나가면 성적도 부진하고 해서 운영면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하려면 키우고 안하려면 하지말아라 하는 뜻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감독코치가 지도자가 2분이시고 선수가 몇 분이십니까?

선수가 6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6명에 숫자로는 지도자가 한 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거든요?

선수를 7명으로 늘일려고 합니다. 10명까지 가능한데요...

원래 직장 경기부는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김형기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전국체육대회만 가면 등위에 못 올라갑니다. 대통령배나 또는 연합회장배나 여기 가면 등위에 듭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전국체전이 목표이므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내년에 경기부를 육성할 때는 젊은 세대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10명으로 되었지만 8명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0명이 되었기 때문에 10명으로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도 10명의 예산을 세웠다가 상반기까지는 10명으로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쇠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동 탈퇴를 시키기 때문에 현원 8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운영면에서 앞으로 감독 한 분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전국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선발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또 지역을 대표로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대회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체육대회만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육대회만 승리해라 하지 말고 전국대회 나가는 대회가 있는데 지금 까지 정구부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구청의 정구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구청에 있는 체육 팀이 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홍보도 확실히 해서 이름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국공유지 관리, 청사이전, 이사비, 국외여비 행사 보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성과 상여금 관련해서 작년도에 3억 9,135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과상여금은 집행액이....

제가 기획홍보실 관련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직원들 반발도 많죠?

직원들 반발이 많습니다.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되고 그러면 일의 능률도 저하하고 그러는데 이 성과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내년 예산에서 5,299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획홍보실에서는 금년예산에 5백만원을 편성해서 1%도 증액을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95%까지 주고 총정원에서 5%는 성과상여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성과상여금 자체가 직원들간에 화합을 헤치는, 또 일의 능률을 저해하는 현상이 염려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공노가 탄생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대다수 직원들이 방금 정을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까지도 물론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일부는 반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획일화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행자부 치침에 의해서 상위 25%, 55%이내, 95%이내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고 했을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침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편성 하실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직원간 화합을 위하고 일의 능률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특정 인원에게 지급되어서 그 성과가 안 나타났을 때는 역작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지 관리로 3,21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이 두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매도할 때는 각종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는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했을때... 나머지 구유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하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편성시키시면 안 되고, 공유재산 조서를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땅 두건을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백필지가 있는데 백필지라면 엄청난 필지인데... 그리고 보건소 등 청사이전 이사비가 있는데 무슨 청사가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총무과 재산관리팀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3천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면 벤처기업 34개 업체, 의회, 보건소...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된 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처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그것은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우선 구청 예산이 열악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하셔야죠. 측량수수료 평가수수료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배낭연수, 국제자매결연 추진, 국제협력교류연수, 민원창구 담당자 해외연수,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해외연수비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서구청의 경우는 2년 동안에 전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자치시대는 자치단체에 맞게끔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약한데 빚 얻어서 남이 한다고 따라갑니까?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의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전직원이 갔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인원수가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서구를 예로 들지 마세요. 서구는 재정적으로 좀 더 충분하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재정상 어려운데.... 저도 꼭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새로 신설시킨 것이 민원창구 담당자를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교류 연수가 있습니다. 지방 국제교류 협회에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간에 교류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보다 상향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연수는 장기입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 4일 정도 됩니다. 다음에 중국과 교류 연수는 6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지방화 국제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공무원 배낭연수 1,7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일인당 17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년에 30여명이 금강산을 갔는데 금강산을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해외연수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 금강산 예산이 3천만원, 4천만원인데 금년에는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창구 담당자 해외연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4,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굳이 구분한다면 민원창구 부분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신다면 국제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배낭연수도 170만원으로 28명, 자매결연도 170만원 13명, 국제협력교류연수는 기간이 깁니까?

공무원해외 배낭연수 이것은 작년도에 금강산연수로 해서 넣은 것이고 중국자매결연 추진은 중국배낭연수입니다. 다음 국제협력 교류연수는 우리 자치단체간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민원창구담당자 해외연수는 신규로 내년에 민원창구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일인당 수요경비가 백만원, 170만원으로 이렇게 달라서 묻는 것입니다. 중국이 170만원이면 굉장히 기간이 길텐데....

금년에도 8박 9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민원 창구담당직원 예산은 백만원인데.... 이 자체 근본취지가 공무원들을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보상차원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배낭연수는 일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신 해외연수 기간은 깁니다. 보통 8박 9일입니다. 민원창구 담당자는 3박 4일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저는 자매결연 추진은 자매도시하고 기간을 산정해서 하시겠지만 오히려 해외연수기간은 어느 적성선에서 하고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28명,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절감하는 돈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32페이지도 나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백만원이 나옵니다. 해외산업시찰 실비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국외여비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러는데 일인당 얼마라는 여비 규정대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여비 규정대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여비 규정대로 예산을 안 세우고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을 절감해서 70% 내지 80%선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연금 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2백만원으로 25명이 있고 재해 구조금 2백만원 3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망조의금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급됩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봉급에 대한 몇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자기 봉급액을 몇 %입니다.

봉급액의 %입니까?

네. 그래서 평균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형평에 안맞겠네요? 부모님들이 안 계신분들은 안 맞겠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2쪽을 보니까 공유재산조서로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가 있는데,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토지 두 필지가 증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두 동이 더 증이 되고 그리고 공공용 토지가 50건이 더 증이 됩니다. 이 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정계획투융자 계획안을 심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지 수가 제가 이해 못한 내용이 있어서... 총계는 54건에 13억 9,600만 6,200원. 이런 부분이 좀 계획성 없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벤처빌딩 뒤쪽에 벤처 주차장 관련해서 당장 한 건만 해도 토지 매입비용을 지금 9억을 계상하셔 가지고 엊그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일반안건 심의를 하셨는데 그 건만 해도 다르잖아요.

내년도 추정 건수거든요.

아니, 이 서류가 늦게 들어 왔는데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 계획되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이런 계획에 넣어져서 나와야 하는데 그 한 건만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서류로서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중국과 자매결연 추진으로 해서 13분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경제인들이 갔다 오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총무과장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13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인들이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민간 사회단체, 민간단체, 예술, 문화...

올해도 경제인만 간 것도 아니던데요?

주로 경제인이지만 일부 부녀단체 일부가 들어갔거나, 내년에는 지금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관련 또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 또 관광산업 분야 이런 민간단체를 같이 대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계속 주는 겁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원 봉급이 있고 기말수당이 있고 가계지원비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는 분기별로 1회씩 줬는데 지금은 지급방법이 바꿔져서 올 50%정도 봉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월달만 안 들어 있습니다. 2월달만 지급액이 없어요.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원래 2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빨리 지급하는 중앙부처는 2월에 지급하는 부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처는 4월, 대부분이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일부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똑같이 수당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상부에 건의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극구 반대합니다. 지금 이것을 더 해 보자. 그래서 그 지침에 계속 지금 유효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직원들은 이해를 한 직원도 있고 지금도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형주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발급,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등으로 작년대비 1,33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는 2004년과 동일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전국 온라인 실시로 인하여 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과태료는 시민들의 준법정신 및 주민등록제도 홍보 철저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 훈련등으로 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78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계상된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7,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경우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만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사회 통계조사를 추진하게 되어 1,3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004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풀 관리하던 것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2004년도 예산 2억 8,960만원을 그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0쪽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는 1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만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회 통계조사 2개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사회통계 조사 인건비에 따른 1,7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통계조사는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경상적 경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대비 3,23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홍보물 발간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운영수당 총액예산 운영에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인상되어 3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및 구간경계조정 수당으로 420만원, 동사무소 민원업무담당자 피복비로 611만원, 계림1동 청사 임차료로 1,600만원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다음 1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내 행사지원비로서 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각종 행사시 프랑카드제작비 및 행사장 임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대비 87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당면 업무추진여비가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인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으로 224만 6,000원, 자치센터 비교견학 주민등록업무담당자 교육등으로 일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통장자질향상 수련대회 500만원, 구간경계조정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퇴직통장 부상 시상금으로 35만원,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수당 운영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으로 2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포상금입니다. 구정시책추진 우수 동 시상으로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우수자치센터 사업비 지원이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로 3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회 통계조사 및 특근 외식비로 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사회통계조사 추진 여비등으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시ㆍ구비 699만7,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단체 중앙교육 위탁비로 75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소년 위탁교육이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2쪽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161쪽부터 162쪽까지 일반운영비중 강사수당 국시비가 줄어 229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보상금으로는 26만 5,000원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2004년에는 국ㆍ시비 보조로 다용도방독면을 구입하였으나 금년에는 시비 보조로 일반 방독면만 구입하게 되어 749만 8,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5쪽 동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봉급에 관한 예산입니다. 2004년 예산 편성시 구청 전체에 호봉적용 차액 발생으로 인하여 작년대비 1억7,097만원을 감액 25억 9,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8쪽까지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육아휴직수당, 정근가산수당 등 입니다. 인원이 126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8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정액 급식비입니다. 작년대비 2,29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보조비로 74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26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명절휴가비가 작년대비 846만 4,000원은 가계지원비 1,420만 6,000원,연가보상비 470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 경비 390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8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여비는 3,32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작년대비 27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직급보조비로 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12만원을 감액, 통장활동 수당비로 328만원이 1개 통 감소로 해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00명에서 312명으로 증원되어 7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년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6쪽 자산취득비로 지산1동 자치센터 물품 및 동 행정장비 구입으로 35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및 동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세입세출 페이지를 꼭 말씀하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통장자질향상 수련대회 이것은 지난 추경 때 한번만 하기로 했는데 계속 매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수련대회를 가져서 그 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통장수당이 인상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자질 향상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련대회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1회만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세웠습니다. 또 계수조정 막바지까지 가서도 1회만 하겠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그분들에 대우가 최저임금을 준다든가 통장의 역할이 물론 행정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당과 상여금도 주지 않습니까? 회의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꼭 자질향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수련대회를 가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 통장들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앞으로는 뭔가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자질향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통장들도 나이 제한을 두고 상당한 수준급에 올랐습니다. 이런 것 아니더라도 이것은 명분이... 작년에도 6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세웠어요. 인건비도 100%이상 주고, 상여금주고 학자금주고, 또 회의비까지 주는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통장이 우리 동네에 10명입니다. 통장은 좋겠지요.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통장들에게 “이번에 예산 세워졌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아마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지 아마 동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시효과를 노리는 예산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전시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600만원 들여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자질이 향상되더라 무엇이 이렇게 되더라, 이제는 행정역할이 옛날 행정과 비교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통장역할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장들 역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되고, 당초에는 통장의 역할이 축소가 돼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또 통장의 역할이 확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통장들이 좀 말단에서, 말단 동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 행정을 같이 이끌어 줬으면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는 이것은 우리구나 시만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는 없고 시ㆍ구비로...

그러면 통계조사나 사업체 조사는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격년제로 합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 통계는 통계청자료를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통계청에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통계청에 지시를 받는데...

지금 예산구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전액 국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사회통계조사는 시ㆍ구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주택 총 조사를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금년에나 지난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작년에는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9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지금 자치센터활성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도 이것도 격년제로 하면서 이런 돈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회하고 이런 것은 생업에 지장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발표를 하려면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이 돈은 프로그램으로 그 지역의 활성화를 그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모아 놓고 이 행사를 했을때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파급효과가 어떻게 큽니까? 차라리 지도사를 선정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착안해서 지도하는 이런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 모여서 많은 사람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작년, 금년의 예로 보더라도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다 보니까 서로 각 동에서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긴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가 선용으로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 한 장소에 모여서 발표회하고 이것이 무슨 효과입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당연한 것 입니다만...

그 방향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한군데 모여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행정은 안 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동에...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여기서 소액의 지원을 하지만 거의 독지가들이 돈을 내면서 운영하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지도하는 그분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못 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발표회도 못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실은 지산 1동만 참여를 하지 않고 거의 12개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고 저도 직접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흥미롭고 또 이렇게 자치센터가 활성화 돼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책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주는 사항에 대한 평가 또는 성과, 평가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은 프로그램 평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발표회” 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좋은 동네 만들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동네 만들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나무 심어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좋은 동네 만들기로 해야지 심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한군데라든지, 금년에 2,000만원에 세운 것은 몇 개 동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좋은 동네 만들기...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생각으로는 시에서 1,800만원이 지원되면 그 돈과 합쳐서 한 개동이라도 뭔가 좀 되게끔 해서 다른 동에서 서로 해 보겠다. 우리도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한 1억 정도를 요구해서 한 3, 4개 동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해서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워낙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2,000만원 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시에서 오는 돈과 분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가지로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동에서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자치 위원회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공유지까지 지원해서 아마 지역에서 어떤 좋은 동네 만들기라면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줘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생각 해 봐야하지 않겠냐, 차라리 이런 돈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소폭인 마을 안길이나 이런데에 새로운 담장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연구해서....

금년에도 3개 동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1개동은 중간에 취하를 했고, 지산 2동 같은 경우에 벚꽃 조성사업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사유지가 되어서 심사하는데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지로 국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고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통장 교육문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야기하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소액일지라도 쓰여져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동네 만들기 문제입니다. 지금 학동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요? 언제 하시려고, 겨울까지 하십니까?

아마 금주 중으로 끝날 것으로...

거기에 나무 식재가 있지요?

네.

그런데 겨울철에 식재가 됩니까? 지난번에도 심의에 들어가서 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자치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다수 의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것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승강장에 정류장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오늘이 동짓달 초사흘인가 되지요? 동짓달 공사하시려고 그렇게 놔두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과감히 폐지해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얼마를 보조받고 2,000만원이라도 해서 한군데라도 좋은 동네 만들기에 부합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내년에 가서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꽃동네 만들기 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번 유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같으면 지원 2동 같은 그런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좋은 동네 만들기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 무슨 사업을 한다 할 때 살짝 거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해서 효과도 내고 좋은 동네도 되고, 이런 연계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점만 하나 찍어 놓은 거지요. 2,000만원짜리 점만 찍어놓고 돈만 낭비하는 거지요.

좋은 동네사업 관계는 지금 금년까지 2년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동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여러가지를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각 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좋은 사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어떤 사업과 즉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시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방안도...

그래서 효과 면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96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동구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경비 성격으로써 사회단체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 12월 현재까지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분석은 못했습니다.

분석은 안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신다? 그러면 계획수립 공고를 인터넷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친목성격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또 개인기업체나 친목단체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기업체, 친목단체,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여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 알고 계세요?

네.

여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요?

네.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분석도 안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나올 때까지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를 평가를 하고 다음 년도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옛날 정액단체에서 지금은 심의제도가 되어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생산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경비성예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획실에서 본 업무가 우리 자치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숙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기획실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2억 8,69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중에 평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공고된 1차 상반기때 공고된 것은 사업이 이미 끝났거나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고에 의하지 않는 수시분은 지금 현재도 보조금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의 사회단체 풀 보조금은 내년 2월에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조금이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이 단체는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안 지원해 줄 것이냐도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지 또는 예산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보조금조례라든지 또 보조금 예산안에 관한 법률에서 친목단체, 종교단체, 계, 이런 곳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원칙이 창작활동이지만은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단체를 육성하는 목적에서 문화예술을 육성해 준다는 뜻에서 창작활동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는 그런 성격을 지니는 단체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공고를 할 때 보다 금년에 처음으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민간단체지원법을 유용을 해서 더 참신한 단체가 참여하고, 또 무엇인가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실과에서 운영을 했던 예산이 갑자기 2억8,960만원이 바로 내 과로 예산이 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서라도 그 업무를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야지요. 내 과의 중요한 업무로 소화를 시키셔야지요. 다음 153페이지에 계림1동 청사 임차료인데 이것이 임대료가 아니고 월세로 해서 얻을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네. 8개월간 220만원씩....

임차료는 2,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고, 8개월간 월세로 해서 이렇게 빌려쓰시겠다는 말씀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은 지금 미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아시고 서로 대화가 되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통장자질향상 대책인데 이런 용어도 좀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장님들 자질이 없어 자질향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통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용어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지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방금 주동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개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주동연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정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77쪽 보시겠습니까? 문화정보과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어요. 여기는 더 특별한 사회단체입니까? 예산서 177쪽입니다. 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통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다라면은 문화정보과 부분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통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통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과가 다르니까 그 쪽은 문화정보과에서 묻겠습니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자치위원회도 사회 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정리하신 것 같은데 자치위원회에 수반된 모든 예산들은 자치 위원회 1년 예산사업 계획서를 세우셔서 신청하도록 해야지요. 별도로 자치위원회예산을 세우실 필요도 없잖아요. 1년에 필요한 예산사업 계획서 세우셔서 신청하도록 하면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연초에 방침 결정을 받습니다. 연간 계획이 수립된 것이 75%, 갑자기 되었을 때 하는 것을 25%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어떤 때는 사회단체로 보고 보조금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또 풀 예산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또 사회단체로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일을 기해야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민간사회단체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직접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 또 시나 구의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풀로 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2억 8,000만원 한꺼번에 공고한 사항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정보과에 나와 있는 177페이지는 문화원이라고 해서 전국 문화관광부의 산하 단체입니다. 예속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장도 위촉을 하고 그래서 중앙에서 보조금 및 예산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원에 얼마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겠노라, 그래서 매년 10월 달이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얼마 줄 테니까 동법 시행령 제4조의 보조금 지원 기준율에 의해서 시ㆍ도 너희들은 얼마씩 부담해라 해서 이 사업은 국비 또는 시비로써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주동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간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지원법과 예산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는 모든 정액단체나 모든 사회단체가 오면 자치단체장, 구청장이나 시장이 임의대로 오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으로 준 것을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한 것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 있고. 5년전에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존의 국민운동 즉 국민운동 단체한테 즉 새마을이나 바르기 살기 협의회에 의무적으로 몇 억씩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안 주고.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에서 이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단체 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번씩 공고를 합니다. 각 시ㆍ도가 평균 4억이나 5억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돈 가지고 시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중앙에서 하고 하는데 지금 까지 옛날 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해서 금년부터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갈라져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하시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용어를 민간단체로 한다거나 그렇게 용어정리를 하셔서 구분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치위원들이 하는 사업이 그때그때 갑자기 수시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해서 가능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2억 8,960만원 자체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 감사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광주 전남 통합추진 위원회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기억나시죠? 2005년도에도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부터 지원 안 했지요. 2004년에도 지원한 것 없고..

금년에는 지원을 했어요.

식 작년에 했지요.

금년에도 했지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어려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 2억 8,96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묻는 겁니다. 금년에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당한 공고를 해서....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예산편성지침 관련해서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도 위배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고를 일단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접수를 해서 검토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부서별 검토가 필요 없이 일단 접수를 일괄적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전반적인 통괄 접수를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의 지침을 확실히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누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부서이시니까,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도 사회단체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이 내에 들어 있습니까?

민간사회단체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 내에 들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 2억 8,960만원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은 접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들어 있다. 어쨌다....

아니, 풀이니까 풀이라는 예산 자체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나왔을 거에요.

우리 130여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다 포함됩니다. 여성단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여성의 활성화, 우리 구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 분들이 해야 되겠다. 우리 구정에 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임의단체로 봐서 구정발전에 필요하다 라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단체는 7, 8개 단체가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일개 단체도 각각의 사회단체로 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따로 따로 같은 사회단체를 별도로 예산 편성해 놓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여성단체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거기까지는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해 줄 사업비가 2억 8,000이다하 면은 기존에 예산상에 있는 사업내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역점 시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 우리 구정 역점시책 사업 예를 들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창작활동 이런 시책에 들어 있는 그 분들이 그 시책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검토하는 사항이지, 기존에 우리 여성단체에 무엇 무엇을 주겠다. 하는 그 사업을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국장님 설명으로는 누구나 다 이해가 갑니다. 이런 서류를 봤을 때 객관적인 설명을 안 듣고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도 사회단체라고 했을 때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내에 포함되어서 총괄적인 심의 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사회단체로 규명을 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포괄적인 금액으로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성 활성화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만 하시구요. 아무튼 2005년은 기 예산편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사회단체를 정리하실 때 모두 포괄적인 의미에서 통일되게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회단체를 관리하시니까...

앞으로 적극 연구해서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약간 의문나는 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53쪽 구간경계조정 특근 식비 5,000 곱하기 60일, 5명인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중간쯤에 급량비해서 구간경계조정 특근식비 5,000 곱하기 60 곱하기 5명.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계속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밤 10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급식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구간경계조정 특근식비로 해서 명칭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직원들 일하면 저녁은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아니, 그런 부분은 총액예산에 넣으면 좋은데, 명시를 해서 구간경계조정 특근 식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 인감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행자부에서부터 계속 인감담당 공무원 교육이 수시로 내려 옵니다. 금년에도 제주도에서 13개 동과 우리 구직원이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 직원 한 사람만 가서 전달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걸로 보고 지금 우선 3일간으로 해서 15명을 세웠습니다.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 할 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56, 157쪽 보시면은요 보상비가 각각 다른데 이런 내용들이 왜 다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및 자치위원 교육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받는 겁니까? 8만원...

중앙에서 교육이 내려옵니다.

그 뒤쪽을 보니까 중앙교육은 160쪽에 11만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행정자치부 교육도 중앙교육인데 49,900원이고...

지금 156쪽에 있는 것은 교육비고요, 160쪽에 있는 것은...

아니, 교육비인데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교육 8만원 2명씩해서 13개동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도 그런 부분일 것이고 청소년 교육도 주민자치위원교육, 행자부 교육 같은 것은 중앙교육으로 봐야지요? 이것은 내려와서 받는 것입니까? 올라가서 받는 것입니까? 49,900원, 13명...

이것은 연간 중앙교육 지침이 내려와서 행자부에서 시행한 것인데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157페이지에 모범사회단체 선진지견학 49,900 곱하기 20명 곱하기 2일인데 이것은 동구로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여비인데....

모범사회단체 1일 일당이 여비 포함해서 49,900원을 계산했다..

자치위원 교육은요?

그것도 그날 갔다가 그날 교육받고 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민주의식 생활화 교육 8만원은...

식 자원봉사 8만원은 교육비가 있습니다. 일부가 우리가 내준 돈이 있습니다.

자치위원교육 행자부교육이나 모범사회단체 선진지견학, 주민자치센타 비교견학, 이런 것도 중앙교육으로 봐야 된가요?

공무원 여비 일당 기준해서 그날 갔다가 그날 오기 때문에 49,900, 하루 자면 2박...

이것을 중앙교육으로 봐야 됩니까?

중앙교육입니다. 156페이지 있는 것은 교육비가 되고 16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기관에다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11만원씩을 납부합니다. 그 위탁교육비고 이것은 본인한테 주는 일비, 숙박비, 교통비 등입니다.

예산을 칼같이 깎아 버립니다.

하여튼 앞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간 경계조정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운영, 거기도 이해가 안가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구간경계조정 참석자 실비보상, 5천원 식비만 넣어놨는데 서로가 양쪽 구간의 경계조정을 하려면 합의 도출하기 위해서 그만큼 든다는 얘기입니다. 실비보상에서 식비 5천원씩 계산했습니다.

많이 좀 해놓으십시오. 5만원 넣어놔도 부족할텐데...

예산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운영,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 아니잖아요? 157페이지 중간에, 2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12월...

구협의회장 회의입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정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16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통민방위대장 교육비 165명, 금액은 87만 8천원해서 국비, 시비,구비가 30%, 35%, 35% 비율인 거 같은데 이것은 그날 교육비 비 수당으로 나간 것입니까?

식비로 5천원씩 나가니다.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그 사람들이 위탁까지 줘야 하는데 실은 1인당 5천원씩 식비만 보상해주는 금액입니다.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5321원 나오네요. 그리고 비상 대비시설 유지관리에서 급수시설 16개소 있는데 개선사업에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비단 유지관리비에도 16개소에서 160만원이고 비상급수시설수질개선에서 1200만원, 163페이지 비상급수시설수질개산사업 250만원,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비상대비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비상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한 160만원은 일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도색이나 그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상급수시설개선 16개소는 기계설비같은 고장 수리, 충전기 같은 것으로 시에서 분리되어서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분담금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26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시설유지보수관리를 기 하셨을 거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한 곳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매년 예산만 편성해서 유지관리보수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인 유지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또 자꾸 예산만 편성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안하려면 폐기처분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랬고 예산만 편성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줄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숫적인 개념보다는 사업방향이 잘 진행되어야 예산이 허실이 되지 않습니다. 크고 적은 것을 묻기 이전에 그렇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될 구간 경계조정이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까?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예산을 작년에 썼고 내년도 대비해서 써야되는데 그 성과가 얼마만큼 나와 있습니까?

그 성과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요망사항이지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힘이 듭니다.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힘을 합쳐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난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적이고 상관관계 그런데 저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매년 이러한 예산을 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의 틀이 처음에 폼이 잘못 잡혀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냐, 지금 저희들이 인구유입, 구간경계조정이 가장 큰 과제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사실은 일상 업무보다도 그것이 가장 큰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성과가 지금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앉을 수는 없고 여하튼 끝까지 안 되는 그날까지 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능력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어떤 구하고 북고하고 동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도 이루어져야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역여론을 보거나 해당지역에 북구의 해당 관계자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예산이 많고 적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진단해 봐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안되고 있는데 이 노력이 잘못하면 예산하고는 별개로 허실되어 갈 수도 있다,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거기에 곁들어서 구간경계조정보다는 우리 쪽에 수신제가가 더 필요합니다. 동간 조정이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생각 안하더라도 지방 선거가 있어서 13개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내년 상반기때에 이 작업을 못해놓으면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 예산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동간경계 조정의 자본으로 예산을 써서 사전에 갖춰놓은 포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동간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먼저 진단해 놓고 그 다음에 구간경계조정은 3,4년전부터 우리가 계획했어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간 경계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들어 있습니까? 총 예산에서 하더라고 구간경계조정은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밥을 먹이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간경계조정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시일내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시작했고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간경계조정과 아울러서 동간경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간 경계조정관계는 우리가 우리 주민자치과 예산, 기획실 예산, 물론 구간경계조정으로 급식비가 서있지만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하게 동간 조정에서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본틀은 잡혀 있습니다. 발표를 못한 이유가 위원님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율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해서 안돼요.

세 개의 안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있기 때문에 좀 참아주십시오.

구간 경계조정의 예산보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획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춰놓고 후자의 2,3년전 얘기를 했지만 원천적으로 위에서 힘을 안쓰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느정도 힘을 받들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세워졌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조영복 위원님께서 의지라고 했습니다. 구간경계조정을 하려는데 무엇인가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동구에서는 구간경계조정을 하려고 예산도 좀 세워놨구나 저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간 경계조정예산을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겠노라고 여기에서 답변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오래 갈것도 아닌데 구간경계조정 홍보물제작은 어떻게, 어디에 배포합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 만약에 북구 일부지역이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면이 더 지원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그것을 발표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하든 간에 열심히 하십시오, 예산을 보니까 경계조정 간담회실비보상해서 250만원 정도 이것이 얼마나 내실있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 동간 경계조정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몇 분만 협조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예산을 쓰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앞으로 사업방향이 타당하다는 쪽을 먼저 우선 대책으로 세워야지 막연하게 예산이 많든 적든 세워놓고 이러이러한 것을 골자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숫적인 개념으로 이거 어떻게 했소, 좋은 동네 만들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고 그 예산의 정확한 심사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충질의 하실 분도 계시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경상보조를 우수자치센타 사업비를 각동에 1년에 두번씩 지원합니까?

500만원 선 것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림1동이 제주도에서 우수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애를 먹어서, 내년에 이것을 3개동 정도 출품할 것으로 알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500만원으로 됐는데 내년도에 경남진주에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 출품을 하면 각 동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실비는 보상해 줘야되지 않냐, 거기에다 부스 설치하고 저희들이 했던 것을 사진을 만들어서 부스에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500만원을 계상해서 1개동이 될지 13개동이 다 출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응 예선에서 합격을 해야 출품을 하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지원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자치센타에서 일응 응모를 합니다.

우리구 자치위원회에서?

아니, 동입니다. 구도 할 수 있고...

우수 자치단체사업비계획을 세웠는데 경남으로 보내든 부산으로 보내든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특화전략을 다른 자치단체에 알리고 홍보하는 건 잘 되어 있는데 이 심사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동구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응모계획을 세워서 응모하라고 하면 각 동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거기 합격한 단체만 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지산2동, 지원1동하고 3개동이 출품을 했습니다마는 계림1동만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제주박람회에 출품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실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격려하고 다른 출품하는 것도 좋은 데 우리 특화적인 전략이 여기에서 내실있게 쌓여져서 다른 240개단체의 출품작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선정할때 신경쓰셔서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신경쓰셔서 타자치단체엑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예산이 쓰여진다며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그저 평범한 내용의 것들이 홍보제작하고 있어.요 더러는 그 지역의 특화전략의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쓴다면 평범한 것보다는 우리의 특화전략의 상품을 가지고 자치센타의 우리의 전략을 내세워야 우리 지역의 마인드가 구축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장려상을 받았고 내년에는 대상, 우수상을 받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앞서가는 예산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 16개가 있는데 163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5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해년마다 민방위에서 관리하면서 비상급수시설수질개선사업비라고 해서 250만원씩 꼭 쓰여져 있어요.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것인지, 그냥 명분없이 올라가는 것인지,

250만원에 대한 것은 세균이 발생되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염소살균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화공약품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염소살균기라고 세균을 없애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한다고 통보가 왔을 때 세균을 없애주는 염소살균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세균이 없어져서 물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염소는 실지로 대장균밖에 안죽습니다.

민방위관리하고 세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하면서 생활용수로 써요?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항상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해년마다 250만원듭니까? 기계설치를 한다는.

예, 기계설치입니다. 염소살균

작년에 해놓은 것은 사용 못합니까?

금년에는 다른 데를 합니다. 16개소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구청 지하급수시설에만 가능하고 나머지 15개소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체를 다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을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발전기가 16개해서 세워져있는데 올해는 그 내용하고 같다고 하니까...

금년에도 산수초교 급수시설에 염소살균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가 몇 개나 가능합니까? 동구에

다 한다면 15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해까지 8개를 했으니까 앞으로 7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예산이 내년에도 세워지겠네요?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얘기해요, 시비지원이면 우리 돈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재원조정에 관한 한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구비 안 들어가니까 적당하게 생각하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위원들이 알게 해놓으세요. 몇 개나 필요한데 해년마다 있을 것인가... 알았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자체가 염소를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대장균을 소멸하는 염소입니다. 현대약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당초에 오폐수도 염소는 계속 넣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넣게 되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은 그 자체가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나와서 설치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맞습니다.

종전에 시설당시에 안 되어 있는 기기 설치를 해서 염소를 넣을 수 있는 기기 설치를 해서 염소를 넣어야 합니다.

설치해서 개선한다는 말입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구간경계조정 5가지 항목에 1,32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간 경계조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풀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구간경계조정과 동간 경계조정이 어떻게 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협조를 하고 의원들이 이해를 하면서 동간 경계조정을 원활하게 하더라도 과장님은 이 경계조정 시기에는 매일 동을 나가야 합니다. 민원인을 매일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간경계조정 5가지 항목에 1,324만원 세워놓고 동간...

924만원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동간경계조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동간 경계조정이 경비가 안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상반기안에 분명히 끝내신다고 했어요. 동간 경계조정은 상반기안에 끝내 주셔야 내년에 주민자치과가 존속이 됩니다. 아니에요, 엄포성이 아닙니다.

내년초에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감발급이 구청에서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감발급을 주민자치과에서 하시겠습니까 민원실로 넘기겠습니까?

민원실에서 합니다.

민원실로 넘어 가야죠,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주민등록발급업무까지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을 안하고

인감관계의 지도검검 요령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주민등록관리 지도업무 이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용지구입까지,

용지는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해준 것이고

또 하나 동민원담당 피복비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관계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간경계조정, 동간 경계조정해야 되는데 동민원담당 피복비까지 세워서 관리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직원 피복비도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수혜를 못 입는 경우가 발생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 직원들 해 주고 나서 돈이 적으면 동은 안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다 억지로 하라고 국장님 특별지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설 때 서야 되는데 잘못 서 있다, 그 다음에 무인감시 CCTV 10만원씩 15군데가 서 있는데 이것도 예산낭비, 그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880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 아닙니까? 1년 연장을 해놓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감업무, 민원담당피복비 관계, 주민증 발급관계, 용지구입 이런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주민자치과에서 꼭 해야할 필수적인 업무이것만 추켜들고, 아까 동 자치프로그램 운영관계나 동간, 구간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만 해도 아마 일감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주민자치센타 동에 활성화가 되었다, 이제 자치과가 없어져도 된다, 그 동안의 공을 치하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잘한 것까지 안고 가려면 일 이 안됩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셔야죠!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불필요한 업무는 이관할 것은 이관하시고 일원화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8쪽 세외수입 입니다.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으로 300만원, 증지 수입으로 관광사업 등록신청 등 15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는 청소년 보호법과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법 위반 과징금으로 2,5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 과징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수입 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용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 동구 문화센터건립지원비 10억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 체육지도자 4,02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비 589만 4천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지원비 916만 7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지원비 2,17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시 비보조금으로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지원비 3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비로 1,44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 1,600만원, 동구문화원 사업비와 인건비로 3,150만원 계상되었고, 생활 체육지도자 수당 2,31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687만 7천원 용산 생활체육공원조성 3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3개소에 916만 7천원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소화전 설치로 6,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보통신교환업무추진 1명과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 1명에 대해서 각 622만 8천원을 계상 총 1,245만 6천원을 그리고 궁동예술극장 각종 공연행사 지원 2명에 대하여 총 1,701만 9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으며, 위의 이동인부 4명에 대한 주휴 및 월차수당으로 7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8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과 사무실경비 등 총액예산운영비 및 궁동예술극장기본운영비, 그리고 주 전산 기기 백업테이프 구입으로 1,69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관련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궁동예술극장, 공공요금과 행정통신일반, 전화요금으로 4,36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구 본청 이동전화통화요금으로 1,800만원, 구내 이동 전화서비스 기본요금으로 720만원, 간부용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410만 4천원, 전국 단일망 이용요금으로 396만원, 전용회선 이용요금으로 3,296만 3천원, 구ㆍ동 및 사업소간 정보통신망 이용요금으로 6,550만원, 문자메시지 전송이용요금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7,7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운영수당입니다. 문화전당 건립지원위원회 참석 및 광주 충장로축제 추진위원회의수당 등 총 1,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문화예술행사 및 광주충장로축제 추진 등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특근 급식비로 710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궁동예술극장 등유 구입비로 연료비 6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총액예산으로 우리구가 소유 관리 중인 궁동예술극장 노후부분 및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보수정비 등의 1,1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또한 전자식교환기 모사전송기 디지털전화기 행정방송설비 구내통신선로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2,023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실ㆍ과ㆍ소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2,136만 2천원, 문화예술 사이버체험장 유지보수비로 180만원, 네트워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296만 8천원, 행정정보화사업 유지 보수비로 2,0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81만 1천원, 보안시스템 방화벽 암호화정비 유지보수비로 557만 5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18만 1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1억 5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궁동예술극장 연극초청공연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안내 홍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총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관내 출장여비로 1,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진흥 및 축제비교견학과 문화수도 관련업무 추진 등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관외출장여비로 1,0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월액 여비로 2명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체육활동증진과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활성화 청소년 선도 육성추진을 위해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연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궁동예술극장 특별기획공연 작품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구합창단 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정기공연 등의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2회 동구청장기 빛고을 생활체육축제에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제2회 광주충장로 축제 개최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추진비 1,7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 했으며,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로 기능보유 3명에 2,160만원을 전수생 6명에게 72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178쪽 동구문화원사업비 2,365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수당으로 8,640만원과 생활체육교실14개소 운영비 1,9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보조사업시설비로 용산 생활체육조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동구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됐으며,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약사암 석조여래좌상주변 소화전 설치사업에 7,329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시설비로 수시 발생되는 생활체육시설보강 등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80페이지 자체사업민간자본 보조로 운림동 증심사의 문화재보존을 위한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등 주변정비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관리 예산은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비로 현수막 어깨띠 등 제작비 70만원을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합동단속에 따른 활동비 및 식비로 9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50명 연수회 참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보조사업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금으로 계림동 희망학교 등 3개소에 1,833만 4천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640만원, 청소년 16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금으로 계림공부방 등 2개소에 2,000만원, 연4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자체사업시설비로 동구 청소년수련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청소년수련관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련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해 구민전산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18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교체를 위해서 1,425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5천만원,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노후화 된 민원중계용 팩스교체기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13쪽입니다. 지난 93년 11월 설치되어서 2002년 5월 13일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금은 2004년 말 현재 6,100만원으로 2005년도 운영계획은 총 수입 3,200만원 중 인건비 등 지출은 3천만원으로서 사용전액 2백만원을 포함하여 2005년 말에는 6,300여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5년 운영재원은 총 4,290만원으로 그 내역은 2004년도 2월 1,100만원 대관료 수입 3천만원, 이자수입 19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지출계획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큐리에이터 등 인건비 1,360만원 공공요금 832만 4천원 기획전 680만원, 운영비 120만원으로 2005년도 2월 운영기금는 1,2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궁동예술극장에 궁동예술극장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작품지원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금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동예술극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 수입에 비해 지출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궁동예술극장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면 금년에 약 430만원 벌여들였는데 지출은 한 2천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궁동예술극장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의 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인데 궁동예술극장을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문화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충만한 의욕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궁동예술극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러기 위해서는 궁동예술극장을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인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동예술극장, 무등갤러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이런 스타일로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발전의 속도가 더디지 않겠느냐 해서 더 좋은 지름길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궁동예술극장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동예술극장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작품 지원비 이 정도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이 예술극장이 정말로 충만한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동구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술이야기를 하면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산업 문화쪽으로 발전을 해야 주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가 보는데, 우리 동구가 체육부도 있고 정구부도 있지만 합창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구 합장단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금년에 비해서요? 금년에는 유럽으로....

우리가 앞으로 문화 쪽에 중심 무게를 둔다면 예산이 줄면 안됩니다. 그래서 동구합창단 그러면 이것이 동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휘자가 40만원, 반주자 25만원, 20만원 이러는데 획기적으로 올리시고, 그리고 동구 합창단이 있다는 것도 예술극장과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합창단 이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문화쪽에서는 확실히 나가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하지 말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동구가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자문을 얻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통 틀어서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가 추진하는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동구 문화원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누구입니까?

이영철씨 입니다.

과거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경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화를 계속해서 말씀 드리냐면, 우리 동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문화 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산업 문화쪽으로... 그래서 이 동구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동구 문화원에서는 동구의 문화자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도 내놓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쪽의 예산은 조금 특별히 해서라도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동구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구 문화원은 말 그대로 문화를 육성시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주변의 질을 높이고...

무슨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동구문화원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해 년마다 세워지는 사업비를 보면 4,300만원 정도, 동구 문화원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6,300만원 정도가 나가고 또인건비가 사무국장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무엇을 사업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지금 사업비는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분담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약 2,0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명절 세시풍속이라든지 무등산 철쭉 큰 잔치, 그리고 또 무등산 차 문화 대전 등 4, 5개 사업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자기들이 정해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그것은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화원에서 사업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해서 몇 명이 참여했다 이런 부분 외에는 크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직 수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동구문화원에서 하는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 예산만큼은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고 계속 사업비 주고, 인건비 사무국장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문화사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의 문화를 동구에서 탐방하고 발굴하고 그런 것도.... 그런 성과의 사업비라면 우리가 얼른 알겠는데 한번 어떤 시기에 와서 축제하고 문화축제 정도는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결과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문화원장에게 그 정의를 살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업비를 쓰고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돈의 적정성,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1, 2년 안에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축적이 되어서 몇 년 후에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동구문화원은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지역 문화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동구만큼은 그분이 실제 대표자가 들을 때는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그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이전에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살펴보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비를 보면 4,300만원, 인건비로 2,000만원으로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축제하면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문화원 만큼은 왠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쪽과 당사자와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이 전혀 그 성과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내년에 다시 봐서 필요 없는 사업비가 조달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사업에 대해서 정의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에 따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한심스럽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보수문제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보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본 위원 입장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하자보수비로 현금으로 9천만원인가를 그 당시에 예치를 했었지요?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를 수선하고 나머지 금액이 약 8천만원...

8,800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요액이 1억하고 8천만 원 정도로 1억 8천이 투입되면 거의 다 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3천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8,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은 천장 쪽 입니다. 우선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천장쪽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수조의 욕탕의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다가 이제 천장을 정비하려고 밑에 물을 빼고 보니까 수영장 수조 타일이 많이 수압에 못 견디고 약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수영장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급박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1억원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셔서 세워 주신다면, 일응 이것부터 고쳐놓으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초에 하자보수비로 예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건설회사가 건축 후 하자로 수리를 해야 했고, 이번에는 수리를 했지만 단순한 분야의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수리를 해 줘야만 임대를 주는데 임대권자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실제로 조사해서 거기에 얼마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소요 판단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서... 물론 장기간 사용하면 하자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감독도 필요 하지만, 우리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 기계 이런 분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하자가, 또 장기간 가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개미시장 가본 일 있습니까?

그렇죠. 축제 때 많이 갔습니다.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는 특별하게 그곳에 제가 가서 하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요일이면 개미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가보고 있습니다만 두개업체 내지 세 개 업체, 많이 하면 세 개 업체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가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런데 개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크게 해주는 것보다 하루에 하나도 못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에 한 업체가 왔는데 그 분들간에는 전부 연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통비, 실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 점심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서 개미장터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미시장 활성화도 되어야만... 서울의 동대문시장 거기에도 가 봤습니다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개미시장으로 볼 수 없지요. 그 분들이 광주 사람, 전남 사람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이 개미시장에 와서 참여만 해 주는 것도 대단히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실비교통비라도 점심때라도 주어서 개미시장에 많은 장사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주가 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가 내야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물론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공요금, 그 외에도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그분들에게 다음 계약시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달리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격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것이 금년에 3,5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위반 적발이 되면 10일 정지를 먹거나 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그냥 과징금을 물겠다 했는데... 작년까지는 경제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쉰다는 차원에서 10일간 정지를 맞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과징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 수입을 적게 계상하셨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시책업무 추진비에 문화예술활동강화, 청소년 선도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 그런 예산들도 7백만원, 3백만원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많이 나가야죠. 계도 차원에서도. 언젠가도 말씀하셨지만 우후죽순처럼 아주 불법적인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나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1년이면 저희들이 약 한 10회 정도씩 1회 하면 한 4일, 5일씩 나가는데 그것도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의 1년도 계획에 의해서도 나가고,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행정 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전문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 지도단속의 단속건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기관하고 공동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건수가 엄청나게 몇 배 이상 많아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단속 의지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단속의 기술이 없어서 사법기관하고 같이 가면 그런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단속은 저희들이 500업소를 매년 나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간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의 관내 어떤 업소를 나갑니다. 그래서 일응은 경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해서 적발하는 건수는 없지만 지도하는 것은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인지를 해서 했던, 신고를 해서 했던 간에 그것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오는 건수는 또 어쩔 수 없는 건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해서 형사처벌을 하십시오. 하고 통보가 오는 경우는 제외하고 합동단속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단독으로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하고 건수 차이가 위반사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 나는 것은 아니죠,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이 더 많습니다.

전에 건수 구분되어서 있는 것을 봤을 ��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속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천상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은 사회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사항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과태료 수입이 적어지고 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니죠!

다음 169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또 181쪽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이런 예산도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181쪽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부터 어울림 한마당 운영지원비까지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울마당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예산이 약 1억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청소년 수련 시설하고 관계되는 것이 여기가 다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12월 2일날 현장 활동을 했을 때 같이 가셨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관장님이 이번에 바뀌신다고 했는데, 그 분이 과연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에 말을 맞추어서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주관적인 것은 다 버려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도 황당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놀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리라는 것은 시설관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거든요. 운영상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산인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조금 전에 목욕탕 물을 빼고 나니까 타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를 자기들이 하루에 계속 물을 빼고 넣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밑에 걸려서 다는 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저도 다 빼는 줄 알았는데. 밑에서 오물 가라 앉은 것만 빼고 다시 보충하고 보충하고 한답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 타일이 한 곳이 파손이 됐으면 그 때 보수했더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시설관리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저희들은 놀랬던 것이고,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을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거의 보존이 되던가요? 이것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자가 상하반기로 해서 내놓은 것인데....

과장님! 거기 620만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인건비 2,64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2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 2,000만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비지원 1천만원,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수련관이 아니라니까요. 청소년육성사업을 해서 기금사업으로 문광부에서 분담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련관에 지원된 것은 여기보면 어울 마당이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4개사업을 해서 주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쪽에 관련된 사업비가 청소년 수련관 관련된 사업비냐 했더니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세 공과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우선 저희들이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1,200만원, 이 부분은 1층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로서 기금으로 해서 50% 우리 구비 50%....

청소년 수련관내 1층에 하는 것이죠?

네, 다음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인건비가 금년에는 문광부에서 1명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 2명을 지원하도록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240만원 50%을 지원했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외에는 구비가 없고...

공부방 운영비도 구비가 있는데요?

청소년공부방은 수련시설이 아니고 계림교회하고 희망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 공부방 운영지원만 빼고...

어울마당도 빼고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YMCA, YWCA라던가 또 금년으로 보면 예술협회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을 해서 목적을 두어서...

그러면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7천만원에 가까운데 또 시설보수비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몇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할 때에 미진 부분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최악의 경우를 저분들이 관리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대비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 건물상태라면 1억 보수비 가지고도 저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건물을 포기하고 갔을 때 원상 복구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그런 부분까지 대비했을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봐야하겠죠! 아직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저희들이 지금쯤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삼동이 포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밟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침을 의원님들, 저희들 4, 5명을 구성해서 방침을 바꾸고자 합니다. 용역을 한번 하자든지, 운영진단 용역을 물어보니까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3천에서 5천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입이 딱 벌어져서 말아버렸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할애 해 주신다면 일응은 2005년 12월까지 계약인데 1억 정도가 세워져서 보수를 해서 현재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년에라도 문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정보과에 민간자본 이전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가 꽤 많죠?

문화재가 많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꽤 많으신데 제가 다른 실과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전에 문화홍보과였을때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교부조건이 있는데 교부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봐서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시설비로 직접 해 줘도 충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해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해 주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했을 때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직영이죠. 그랬을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시공도 완벽하게 되고, 관리도 철저하게 완벽관리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장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를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부실시공, 또 사후관리 미흡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처럼 그런 교부조건을 하셔서 부과하셔서 관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것이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문화재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그 분들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꼭 자기들의 자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줬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그런데 자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산이 올 때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다시 말해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증심사 대웅전을 이렇게 3억 5천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해 주었는데 자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위를 뜯어보니까 이것이 설계상 물량이 증가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 이상이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을 누가 하느냐 해서 증심사 측에서 8천만원, 이 부분을 자기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라는 것이 이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시설 보수, 문화재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문화재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시켜서 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죠!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구청에서 안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사찰에서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업을 할 때 틀리고, 또 나가면서 틀리고... 물량도 늘어나 버리고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조사는 나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구비하고 같이 또 자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179페이지 1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소화전 설치공사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소화전 설치는 기술적으로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화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조여래좌상이 국가지정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보니까 전기, 소방설비, 소화전 등 기타주변에 여러가지 정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 85%로 올린 것입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도 안 되고....

구비가 1,100여만원입니다.

전액 민간자본보조 또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등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 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왔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경제과에도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이.. 그런데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동구청 표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총무국 소관이이니까 기본안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이 추진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사암 석조여래좌상은 거기에는 소화전이 필요없죠? 주변 건물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를 보면 석조여래좌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어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산 2동에 국보급 동5층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다. 주변환경 정비 사업도 없고...

연화사가 옆에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연화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것은 국보급입니다. 동구에 유일하게 동5층탑이 있는데 주변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고 연화사 어린이 집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업무중에 문화재 보호업무입니다. 그런데 동5층탑은 홀대를 해서 약사암이나....

이번에 계획서에 올렸답니다.

약사암이나 다른 절은 로비를 하니까 5억도 오는데 동5층탑은 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지정 문화재이지만 지산동에 오지호씨 생가가 있는데 여기는 오화백이 자기 사재로 집도 두채를 매입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내년 추경에 하게 되면 저희도...

문화재 청에서 작년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중심의 핵을 이루는 동구청에서 문화정보과에서 하실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동 5층탑 주변정리도 되고 오지호 생가도 시 지정이지만 거기도 관심을 갖고... 오지호씨 생가로해서 화순 동복에 오승윤씨 자기형이 굉장히 건물을 해 놓고 있는데 관리를 못 할 정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 2동의 생가를 보면 너무 관심이 없는 비교가 됩니다. 양과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셔서 로비를 하시더라도 해결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페이지 보충질문입니다.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등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사천왕문이 문화재가 아니고 증심사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51년도에 사천왕문이 건립이 되었다가 유실이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복원하겠다 해서 동서남북으로 절을 수호하는 신을 목각으로 해서 사천왕상과 16평짜리 사천왕문을 복원하겠다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문화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정보과에서.

5억이나 되네요?

5억은 당초에 7억 5천만원을 교부세로 타 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하고 청장님하고 7,500만원은 저희 것으로 하고 구비로 5억을 세워서하겠다 해서 예산을 2억 5백만원을 더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5백만원이 이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시에서 옵니까?

아니죠. 행자부에서 7억 5천만원이 이미 와서 추경에 세우고 그리고 구비로 5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득을 본 것입니다.

증심사에 금년에도 보조가 되었고 2005년도에도 2억 5천정도가 가고 있는데 증심사에 여러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으로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비 피해나 장마로 인해 산책로가 유실이 되었거나 등 등 그때 그때 증심사 측에서 거론을 해서 위에서 국비가내려 오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는 어렵죠.

동구청이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요사체가 무너지는지 비가 세는지....

그것은 알죠. 그러나 그 부분이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증심사는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계속 있으니까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수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지...

그것은 연말이라든가 해서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하루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만 있지 입장객도 없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입장객이 없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까?

증심사는 없습니다.

안 받아요?

네. 없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페이지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5억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5억은 구비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구비입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에요? 구비라면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사천왕문 관계는 일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억5천을 행자부 돈으로 사천왕 보수를 해달라해서 금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이 사업에 맞게끔 복원할 수 있는데 행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주니까 행자부에서 어떻게 특별교부금으로 증심사 보수에 쓸 수 있느냐 해서 구비하고 체인지할 수 없느냐 하는 조율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7억 5천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7억 5천을 내려보내면서 구청장한테 협의요청이 와서 그러면 7억 5천을 다 거기에 줄 수 없다 해서 증심사 주지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2억 5천은 우리가 쓰고 5억만 줄란다해서 바꾸었습니다. 구비로 5억을 해 주는 대신 우리는 7억 5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가져와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넣으신다? 이해가 안갑니다. 명시이월에는 들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변칙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년도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명시이월시키고....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하고 싶은데 이만하고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김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4억 2,200만원보다 5억 3,900만원이 증가한 129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면허세가 3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도심공동화에 따른 신규면허 허가의 감소가 예상되어 면허세 2백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5천만원이 감소한 33억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4년도에는 신지 건축물 기준가액에 2003년 17만원에서 2004년 18만원으로 인상됨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2005년도에는 건물 잔가율 하락으로 2003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 대비 6억이 증가한 78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종합토지세의 과표 적용율이 39.3%에서 42.3%로 상승을 예상하여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중심상가를 공간 및 사업체를 타구 전출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감소되며 또한 임대료에 따른 사업장을 면적축소로 330평방미터 미만 재산할 사업소의 면세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9백만원이 감소한 9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매의 감소와 그에 따른 법원 배당금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와 동일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소한 20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증지수입은 동사무소 팩스민원증가로 지방세과 자체발급 증명 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백만원이 감소한 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전남체신청 등 관공서 및 사업체 타구 이전과 함께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체 소득감소로 소득할 주민세 1,500만원의 감소와 로또복권으로 인한 경마수요 감소로 레저세 1억 2백만원을 감소 편성했으며, 2004년도까지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세에 대하여 승합자동차세 6만 5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승용 자동차세로 적용함에 따라 2,5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 및 종토세의 부과세목인 도시계획세의 공동시설세가 1,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총 전년도 대비 총 7,300만원이 감소된 15억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문화센터건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평균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한 4억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세 업무 담당 연찬 예산으로 60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구입기 1천만원을 포함한 내시된 1,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소한 3억 5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억 7,700만원, 사업예산이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의 2004년도 예산의 과목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지 보수업체에 지급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자치 정보화 사업으로 사업예산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편성하였고, 또한 2005년도에 전국 237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 산출 프로그램 기초경비로 각각 1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2004년도 대비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과세자료 조사의 관내 출장여비의 단가가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단가상승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포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100만원이 감소 편성하였으나 이는 특정업무 활동비의 예산과목이 세정관리에서 기획관리로 예산이 과목변경되었고 포상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2003도 대비 2004년도 50%를 감소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세 누적으로 인한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시 산하 지방세 공무원 연찬회로 60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유지 보수비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서버하드디스크 구입비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3년도 한 개 구입한 하드디스크 용량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자료가 늘어나면서 지방세 전산 시스템의 디스크 부족용량이 예상되어 자료를 백업받기 위해서 디스크를 추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원활한 세정관리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 21페이지와 세출 190페이지, 191페이지에서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5억 5천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맞죠?

네.

과년도는 1년차, 2년차 3년차 등 5년이 지나지 않는 결손처분 기간이 지나지 않는 체납액이 해당이 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과 예산은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는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세과에서 포상금을 산정해 놓은 것은 연말이나 상반기에 각 과별로 세외수입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과년도 세외수입을 많이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총괄관리는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관련 총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이....

현재 41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2억 3천만원 받으셔서 420만원의 포상금을 시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190페이지 세출분야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으로 해서 1년에서 2년미만 체납징수액 4억 3천 ×0.1이면 1%네요. 450만원 포상하시고 2년 이상 체납징수액 1억 2천에서 5%로 6백만원 지방세 징수포상 1,030만원 191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1년, 2년 미만 체납징수액이 1억 8,250만원의 1%, 182만 5천원, 2년 이상 체납징수액 4,750만원의 5% 237만 5천원 합계 420만입니다. 그러면 체납액 41억중에서 2억 3천만원만 징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41억중에서 자동차세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총괄해서 관리하실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조직화된 세무직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예산서상에는 1억 8,200만원이나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욱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2년이상 체납액 징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5%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곳이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가 있는데 그 분들의 세외수입 목표량이 백억입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세무전담 세무직이 아니면서 자기 일이 있으면서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배려를 해 줌으로써 과년도 밀린 세금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지만 여하튼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더욱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에 관해서는 전문입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 쪽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인사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비차원에서라도 특단의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해드렸듯이 특단의 대칙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장비는 주관 과가 문화정보과죠?

네.

지방세과에도 프린터기 보수유지비가 나와 있고 물론 지방세과에는 특수성이 있는 장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수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별로 통제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주관과는 문화정보과입니다. 각 과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재물조사를 해서 구입한 날로부터 얼마나 소요가 되었다, 장비는 보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폐품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문화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고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방세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좀 있고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통합해서 문화정보과에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체납액이 1년에서 2년 미만은 1%를 계산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세징수포상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차, 3년차 넘어가면 어떻게 해 주어라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42억의 체납액이 있는 데 이것을 많이 받아주면 징수 포상을 해주는 것이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데 우리 재정을 튼튼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해주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해져 있으니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조례나 지침에는 몇 % 주어라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율을 정해서 유공자한테 포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에 정해진 목표량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42억이나 되니까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체납액이 안 되게 하는 이런 수단으로 징수포상을 해주면서 격려차원에서 해주게 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세외 수입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포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어야지 안 주게 된 돈을.... 사실 의회에서 승인은 안해주면 포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되고 조례로 정해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없는데 이 돈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명백하게 해 놓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까?

네.

줄 수 있습니다.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느냐 통장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체납액을 받아들였다거나 각 과별로 받아들였거나 통장으로 넣어주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안주게 되어 있는 돈을 우리가 포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구가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 구로 지정이 되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아까 신채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이것도 이번에 해당이 됩니까?

전반적인 모든 사항이 다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사용연도에 따라서 충당금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연수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아직....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용연수로만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복식부기를 어차피 도입을 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만큼의 예를 들어 1년이 지나면 지난 만큼의 충당금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를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25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증지수입이 1억 3,683만 1,000원, 기타수수료가 80만원으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30만원, G4C수수료 50만원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으로 호적 과태료 500만원,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30만원, 미등기 과태료 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도비 보조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사후관리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95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지가조사 인부임이 700만 7,000원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8,004만 5,000원, 여비가 2,246만 5천원, 시책 추진업무비로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민원인 차후보상금으로 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업예산으로 제적부 전산화사업추진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 피복비보조사업비로 도로명 주소사업 사후관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민원창구 피복비를 세우셨었지요?

네.

그러면 동 민원담당은 해 줬습니까?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이번에 넘어 갔지요? 13만원씨 해서 47벌로 해서...

저희는 동 지도감독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넘어 갔지요? 자치과로?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돈이 모자라면은 추경이라도 해서 동 민원담당들한테 옷을 해 줘야지요. 민원실만 입어 버리고 동은 안 해줘 버려요?

금년에요.? 죄송합니다. 추경에 세울려고 했는데...

13만원씩 해서 47명분 600만원이 자치과로 가 버렸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아까 어째서 자치과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경에서 해야지요. 민원을 상대해서 입힌 옷인데, 제복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경한다고 해서 여기서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입니다.

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을 구에서 발급을 해 주지죠? 그러지요? 발급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지금 대법원에서 우리한테 무인 민원 발급기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급을 해 줄 때 수수료는 여기수입으로 잡습니까?

수수료는 전량 법원 등기과로 가 버립니다.

제적등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적 등본도 그렇고, 등기부 등본도 그렇고...

등기부 등본은 기계만 자기들이 사다 놓아서 이용 관리만 우리가 해 주고 수수료는 전량 대법원으로 가고...

제적등본은?

제적등본은 호적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적등본은 수수료는 전량 우리가 받고, 등기부등본은 전량 대법원으로 가 버린다? 일체 얼마라도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부 전산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제적부는 실질적으로 글씨 자체가 안 보이는 부분도 많지요?

호적을 할 때 안 보이는 호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 제적부는 이미지 파일로...

복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책 자체를 한 장 한장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미지....

왜냐 하면은 제적부 자체가 희미하게 안 보이는 제적부가 많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표기상 잘못되어서 나중에 전산작업에 어떤 민원발생 소지도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그러니까 저희가 한 장 한장을 전부 대조를 해야 합니다. 대조를 많이 해서...

그러면 제적부 관련 대상자들에게 라든가 그 가족들에게 물어서라도 확인해야 할 텐데, 틀린 글씨가 발견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는 민원으로 발생될 텐데 대단히 어려운 작업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대조보다는 희미하게 안 보인, 예를 들어 글씨가 애매해서 추적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 가족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발생되는 민원문제 대처는...

한 부가 법원에 보관되고 원안이 우리에게 있고, 잘 안 보이는 것은 법원에서 대조해서 오면 됩니다.

이 쪽에서 관리하는 제적부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법원에 가서 대조해서 전산작업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우리 것이 원안이고 또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고생합니다. 이 작업하려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아주 어려운 고난도 기술을 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에서 지가조사 인부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인부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해당 실무 팀원해서 보조인원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까?

국비를 50%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요?

네.

그러면은 수평적 지가분석, 비교분석은 당해년도에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저희는 연중 계속 합니다.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것은 5월까지가 제일 일이 많아요. 저희가 1월 1일 지가조사할 때 그때가 제일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하고...

또 7월 1일 지가 할 때 그때도 필요하고...

그러면 일년에 두 번 필요합니까?

계속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적절히 쓰지요.

그러면 그렇게 지가분석해서 그 결과는 당해년도에 어떤 비교분석이 수평적으로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조사해서 작업하면 6월말에 공고를 하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쓰게 되지요. 우리가.

그러면 2004년도 하고 또 2005년도 하고비교 분석하고... 그러면은 오르는 추세인가요? 내리는 추세인가요?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는 0.7%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오르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사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지가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나요?

아니, 처음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표준지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부 조사하고, 또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해서 20여개 항목 특성조사가 있어요. 큰 도로로 접했느냐, 아니면 새 도로에 있냐 또 공원이 옆에 있느냐, 학교가 있느냐 등등 이런 20여개 항목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서 전산에 입력을 해서 키를 누르면 전산으로 일응 출력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한테 전체 분량의 1/3을 의뢰를 해요. 거기에서 나온 지가를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한번 거르지요. 그런 다음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의를 해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 과정이 알고 싶었고, 사역인부로 지가조사인부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