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동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져 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새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 2,31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생관련 서식인쇄가 200만원, 그 다음 마지막 298페이지 맨 밑에 모범음식점 메뉴판제작 625만원,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내년도 총 108억9,52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1억7,681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이 충혼탑건립이 3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긴급의료지원비 등해서 11억정도 상향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무장비소모품구입에 390만원, 밑에서 두 번째, 제25회 장애인의날행사기념참석해서 버스임대료입니다.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현충일행사입니다. 78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현충일행사참석자급식제공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하계수련대회 및 재활증진대회 600만원, 마지막에 보훈4단체전적지견학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무료세탁배달사업운영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생계급여 39억5,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마지막 기초생활주거급여 4억1,938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기초생활교육급여 1억6,243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수당 2억1,428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마지막입니다. 현물주거급여집수리사업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맨 위에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6·25참전기념비건립에 3억 계상이 됐습니다. 맨밑에 마지막에 자활근로사업비 2억9,11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중추절연말연시소외계층부식비 및 동절기피복지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불우계층긴급주거용컨테이너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저소득불우세대긴급의료비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태양의집신축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해서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해서 9,1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노인초상사진제작 1,0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노인여성회관운영연료비 47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가스안전검사비 32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억6,0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어버이날경로당행사간식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지원해서 1억4,8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10억5,165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비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7억6,170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특별연료비 130개소에 대해서 5,1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소년소녀가장보호비지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가정위탁보호가정양육비지원 4,800만원,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8,865만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가족납골묘시범사업 4개소 2,3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1,197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저소득층보육료지원 2억2,545만7,000원, 다음 만 5세아 무상보육료해서 4,272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해서 5억8,95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2억3,925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신축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읍면경로당분회건강의료기구입에 4,000만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경로당 개·보수 75개소해서 9,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신축 3개소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여성교양교육운영해서 3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여성회관난방연료비 376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여성취미기술교육강사수당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여성대학운영교양강좌강사여비보상해서 2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노인대학급식봉사재료비지원 4개소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농어촌을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운영강사수당 해서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위탁교육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지원해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모부자및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09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부분 683페이지입니다. 68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4억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및 본인부담반환금 946만7,000원, 다음은 690페이지 맨 상단에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해서 4억7,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상단부터 2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0페이지, 3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2페이지, 3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4페이지, 3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6페이지, 317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3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태양의집신축지원이라고 있는데 태양의집이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의집이 지금 현재 전 전도사님하고 재산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옮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권기금에서 1억7,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새로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지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금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8페이지, 319페이지...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18면 위에서 두 번째, 노인초상사진제작비를 350명에 3만원씩해서 1,005만원으로...1,05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송읍에서 배부하고 있는 노인초상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원이라는 것은 과다책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가 와서 올해 298명을 금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저가 미흡한 부분을 약간 보완을 해서 저가 최선을 다해서 업자하고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저가 알기로 초상화가 지난해보다는 달리 잘 좀 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또 3만원 해 놨는데 2만8,000원으로 해서 올해 금년에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요즘 앨범을 제작해도 3만원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 겨우 1개 사진 찍어서 요즘은 장비가 고급화되었고 장비가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단가비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초상화 곁에 가구 같은거 한 개 5,000원 줘도 최고금으로 할 수 있고 요즘 장비고급화로 인해서 사진 한장 5,000원 안 해도 좋은 사진을 인화 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생각에는 약 1만원정도면 충분한거를 굳이 관에서 한다고 해서 3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 잘 알아보시고 현실성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320페이지, 321페이지...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경로당연료비지원과 지원에 대해서 3건 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억6,065만원, 3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지원하고 또 1억4,8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1,533만원, 군비가 3,577만원해서 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320페이지에도 보면 자체사업으로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억6,065만원, 또 경로당지원자체사업으로 1억4,850만원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0페이지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도비나 국비지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1억6,000만원 계상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321페이지 경로당지원하는거 그거는 1억4,850만원 이거는 이중에서 개소당 월운영비를 포함한 연료비입니다. 월 6만원씩 나가는 연료비 6만원 포함해서 거기에 또 연료비가 포함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322페이지 경로당특별연료비 130개소 하는거는 규모별로 20평일 때 얼마 23평일 때 얼마 30평일 때 얼마 그래 지정되어서 또 내려오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자, 좋습니다. 경로당 우리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자고 하는데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예를 들면 3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지원해서 1억4,850만원, 또 3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해서 1억6,065만원, 또 3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5,100만원, 도비보조가 1,538만원 있지요?

예.

목을 같이 한군데 묶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벌려 놨습니까? 여기 뭐 이유가 있습니까? 3군데나 이렇게 한 이유가...

예, 그거는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3군데 나누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경로당연료비지원이 내려온 것은 1,533만원 뿐입니다. 맞지요? 나머지는 전체 우리 군비입니다.

4,400만원 또 있습니다. 4,450만원...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21페이지에...1억4,800만원중에...

이것은 1억4,850만원 중에 도비가 4,450만원이고 이 4,450만원하고 뒤에 있는 연료비특별지원금 1,533만원 하고는 용도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도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비율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율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구분됐습니다.

1억4,850만원 중에서 연료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는 지금...나중에는 세세항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일괄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1페이지는 운영비 월 6만원이 포함되어 내려오는 연료비이고요. 그 뒤에 거는 그냥 순수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우리 자체로 1억6,065만원을 했고...

예.

그런데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목을 한군데 정해서 이래 해야지 이걸 경로당에 지원하는 특별연료비를 도비 조금 보탰다고 해서 별도로 5,100만원을 따로 편성하고 우리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1억6,065만원 별도로 편성하고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부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특별연료비지원이 1,533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322페이지에 그래서 군비를 3,577만원을 보태서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앞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해서 1억6,065만원이 있는 것도 우리 있는데 같이 포함시켜도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맨 경로당연료비지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1,533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다가 우리 군비 3,577만원하고 320페이지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자체사업으로 1억6,065만원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은 법으로 정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기에 도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보면 목이 똑같은 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포함된 목이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 운영비 포함되었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322페이지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30개소에 도비가 1,533만원, 군비가 3,577만원이 붙었어요. 순수한 연료비입니다.

예.

그런데 도비가 1,533만원이 붙었으면 이 목에 다가 같이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해서 1억6,065만원도 같이 편성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별도로...

그런데 5,100만원 가지고 우리 130개소에 연료가 어느 정도씩 들어갑니까? 몇 ℓ씩 돌아갑니까? 130개소에 분배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으로 해 가지고 10평미만은 112만원정도 돌아가고요.

아니, 저가 하는 얘기는 322쪽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에 도비가 1,533만원하고 군비가 3,577만원하고 5,100만원 가지고 130개 경로당에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가 돌아 가느냐고요. 몇 ℓ씩 돌아갑니까? 1개 경로당에 예를 들면 큰 곳은 리터수가 높을 수 있겠지요?

예.

안 빼 놨겠네...그죠?

예.

저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경로당에 연료비지원이 그냥 경로당에 월 6만원씩 보조금 나가던거 내놓고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4,850만원을 빼고 도에서 연료비보조를 경로당 130개소에 1,533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2억이 넘습니다. 연료비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겨우 130개 경로당에 1,533만원의 도비를 내려 보내 놓고 군에서는 3,577만원을 부담을 하니까 너무 경로당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1억6,065만원을 세운거지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보조되는게 우리 23개 시군에 거의 이런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이네 그죠? 경로당연료비가 1억4,800만원 중에 연료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억6,065만원하고 5,100만원하고 연료비가 2억이상이 지원되는데 도비보조는 1,53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정도만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두군데 다 보태면 6,000만원정도 도비가 됩니다.

아니 이쪽 1억4,800만원은 매월 6만원 지급하는게 있다면서요.

예.

이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빼고 순수연료비만 했을 때는 우리 군비가 2억이 넘는데 도비는 1,533만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예.

극히 도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1억6,065만원을 편성했다.

예.

이렇게 하면 총 130개 경로당에 몇 리터씩 평균 잡아서 몇 리터씩 돌아갑니까? 대충...유류대가...

지금 저가 리터로는 계산을 못했고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2005년도 총 예산이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1억6,065만원 또 도비보조 붙은거 5,100만원, 경로당지원에 보조금 6만원씩 빼고 나면 전체 연료비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평균 130개 경로당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균 몇리터씩 돌아간다 하는 것을 통계를 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금액으로는 저가 빼 왔는데 리터로는 계산 못했습니다.

총 그러면 이쪽에 1억4,800만원을 붙은데는 연료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거는 총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 400ℓ정도 지금 경로당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ℓ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드럼입니다. 그죠? 2드럼씩 130개 경로당에 이 돈이면 내년 3월말까지 다 돌아갑니까?

좀 모자라서 자체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월 400ℓ씩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로당 특별연료지원비 및 경로당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동네마다 경로당지원금 때문에 각 동네 자연부락 단위로 위화감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과 똑같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나도 못받는 동네에 회관 및 일반 노인분이 기거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분들 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갈라 줬으면 좋겠다...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정리가 있는데 1개 밖에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리부락에 회관 같은데도 그 법적 경로당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거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상 법적인 경로당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일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고 더 많이 모여서 생활하고 기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경로당이 선정받지 못해서 지원을 단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각 자연부락에 회관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잘 이거해서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 나누주라 해 보니까요 안 나누어줘요 우리 경로당인데 왜 우리가 주느냐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자연부락단위로 더 많은 노인분네들이 매일 모여 있고 또 그 사람들 억지로 한분이 돈 몇푼씩 내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원칙은 1개리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해가 지금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모든 또 우리가 예산상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저가 마치는데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적정한...어떻게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또 판단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내가 경로당...지급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0면에 밑에서 세 번째줄, 어버이날 및 경로의달행사간식비가 매년하는 각 읍면별 어버이날행사 때 지원되는 경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비라 하기 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이만큼 해 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그 동네에서 자체에서 전부 운영비 내지는 간식비를 보충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예년의 예도 보면 경로의날 그러니까 우리 어버이날행사하는 곳에 군에서 일부 조금씩 지원해 줬잖습니까? 이게 이 비용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인데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년에 이래보면 사실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각 경로당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지요? 큰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연료비지원이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총 2억2,600만원입니다.

다 집행하셨습니까?

예,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부족하다는 경로당은 전혀 없겠네 그지요?

의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저도 지금 알기로는 풍족하지 못한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올해 더군다나 유가가 거의 배이상 뛰었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마다 연료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년 몇 개월 연료를 땜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11월, 12월 그 익년 1월, 2월 4개월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게 예산이...

그렇지요? 아까 우리 황정구의원님께서 물은 내용중에 월 1개소의 경로당에 충분히 땔라 그러면 몇리터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다...약 400ℓ가 필요하다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들 예산상에 지급하고 있는게 400ℓ...개소당 400ℓ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4개월 같으면 1,600ℓ네요? 그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04년도에 1경로당에 1,600ℓ씩의 연료를 지원한다..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유단가가 얼마입니까? 약 800원정도 갑니까?

지금 현재 리터당 780원...

그렇지요? 800원 간다 그래도 1,600리터 같으면 128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예.

128만원입니다. 128만원이면 충분하게 연료를 땔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도에 예산이 2억이 넘었다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1,600리터로 계산했을 때 128만원입니다. 약 130만원입니다. 그지요? 2억을 가지고 130개 경로당에 나누었을 때 약 160만원이 돌아갑니다. 순수연료비만 맞지요?

예.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이래 연료 들어가는게 1,600리터인데 더 큰 경로당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128만원을...2억을 가지고 130개소로 나누면 약 160만원이 년 연료비입니다. 순수 연료비만 그지요? 그러면 1개소당 130만원이라 해도 30만원이 더 줘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니까 순수연료비만 2억2,0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지원비가 1억4,850만원인데 이거는 다른 쪽으로 지원한다 그러니 연료비에 제외를 시키더라도 2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0개 경로당에 월 160만원 상당하는 경유를 줄라하면 2,000리터입니다. 앞으로는 각 경로당에서 연료비가 모자라서 춥게 지내는 노인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 1,600리터 또 거기에 400리터를 더 보태 가지고 2,000리터를 줬을 때 지금 경로당 별로 운영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 보면 아껴 가지고 운영을 잘하는 경로당은 그나마 불평이 적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기름을 더 때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만족은 못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잘알아 듣겠는데요. 그러면 2005년도에 가 가지고는 경로당지원비가 1억4,850만원이 더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21쪽입니다. 경로당지원 이래 가지고 110만원 135개소 예산서 321쪽...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일부 연료비로도 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반은 연료비로 들어가고 반은 지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1개 경로당에 200만원이상 상당의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절대적으로 연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의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큰 경로당 작은 경로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경로당에 그거 뭡니까? 수리나 보수비는 따로 또 예산이 서 있던데요. 보니까...지원보상금이...

예, 그런...

수리비용이라든가 그지요?

예.

그거는 별도로 서 있고...그러니까 좌우지간 과장님 2005년도부터는 경로당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말이 절대 안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예, 좌우지간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내가 배부를 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이 우리 경로당연료비지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송군내에 130개 경로당 중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나오시고 규모가 제일 큰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대충 몇 군데만 그러니까 상위...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경로당 평수가 큰 곳이...

예, 월막1동하고 2동하고 진보 진안1리가 노인수가 제일...

제일 많지요? 평수가 대충 몇평쯤 됩니까? 그 경로당 평수가...자, 좋습니다. 평수 모르면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월막1리, 진안리에 큰 경로당 세군데 월 유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적이 계십니까? 월 누계 그러니까 동절기에 평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10평에서 30평 이상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평에서 30평까지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34만5,000원...

예, 그런데 실지 우리가 월...예를 들면 12월달 또 1월달 이 두달이 제일 추운달이라고 봐지는데 그때 큰 경로당에 때는 연료가 대충 몇 리터 들어갔는지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까?

예, 월 33만원정도...평균요.

33만원이면 300리터쯤됩니까? 그렇지요? 400리터쯤 되지요?

예.

왜 저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살고 있는 집이 25평형인데요. 그것도 제일 위층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 보다가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3층이나 2층은 좀 적게 들어가고 제일 위층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저가 연료를 굉장히 많이 때는 편입니다. 우리집애가 집에서 샤워도 하고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추우면 안되어서 많이 때는데 하루에 24시간을 때도 한달에 400리터가 안 들어가더라구요. 400리터가 안 들어가요.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면 그냥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집에 돌아가신다 말입니다. 노인들이...그래서 춥지않게 따뜻하게 지내도 지금 현재 이 유류대라면 충분히 그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연료를 지원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는지 어떤데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경로당마다 유류대가 적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번 평수가 큰 경로당 또 적은 경로당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유류대를 잘 배분을 하면 이 예산이면 절대적으로 경로당유류대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마다 유류대가 적다고 또 심지어는 그 동리에 출향인들 있는데까지 연료비가 적다고 노인들이 스폰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1년에 총계 우리 현 130개 경로당에 때는 연료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평수에 따라서 20평은 어느 정도 때고 또 15평은 어느 정도 때고 통계를 한번 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2면 위에서 두 번째,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분들이 반찬을 못해드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체와 사업을 실행하는 측이 누구인지 또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각면마다 제공하는 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파천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에서 지금하고 있고 진보같은데는 식당에서 일부 맡겨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보면 하루에 3,000원 상당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00원을 가지고 일주일분 밑반찬을 해서 냉장고까지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우리가 이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음식을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배달되고 있느냐 하고 봤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부녀회에 맡겨도 그렇고 식당에 맡겨도 그렇고 사실은 자기 요즈음 부모도 음식못해 나르는 판에 어디 마을에 누구시켜가 노인분 해 주라 하니까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가 현재 음식을 만드는곳 중에는 가보니까 가장 좋은 곳이 학교급식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학교급식소를 연계해서 어떤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만들어 놓으면 면사무소 직원이 1면에 열집밖에 안됩니다. 열집에서 스무집 내외인데 배달을 가장 깨끗이 하고 있고 혹시나 음식에 문제점이 있어도 그분들은 3~4일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식은 사실은 부패의 정도라든가 또 세균의 오염도라든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누구한테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혹시 가능하시면 학교급식소를 통해서 우리 예산은 지원하고 배분은 우리 면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이 그런 방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천면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름에 부패나 되어 가지고 또 혹시 잘못되는 그런 어떤 음식이 배달되는가 이것도 저도 염려스러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가 검토를 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저가 이거를 맡겨 가지고 식사배달이 되도록끔 내가 한번 총체적인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노인분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아이구 반찬을 갖다 주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줄도 모르는 노인분이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누가 반찬 이래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말이야...그런데 그 반찬이 정말 위생적이고 좋은 것 같...물론 저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는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한다 한들 자기 부모도 옳게 못해서 자기 부모라고 어디 있으면 반찬 옳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노인분네들에게 따뜻한 국한그릇이라도 안 그러면 밑반찬 한가지라도 잘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22페이지, 323페이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4페이지, 325페이지...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면 밑에서 두 번째, 읍면경로당분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회건물을 갖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예, 읍면당 분회라 하기는 전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분회가 되어 있는 곳도 한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본 소재지에 근무하는 본동을 분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건강의료기구 내지는 운동기구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활용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별히 또 노인분네들을 다시 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곳에 틀림없이 이거는 어떤 당지의 경로당에 국한될 겁니다. 분회라하면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 필요한 물품들이 없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간에 걸쳐서는 한번도 바둑판이라든가 또 이런 장기판이라든가 놀이기구들을 일반적으로 그런걸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전체 모든 135개 경로당 전체에다가 뭐라도 놀이기구라도 한번 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금 현재 저도 여기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저는 업무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130개소에 년차적으로 저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매년 경로당마다 보급이 되도록 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30개입니까? 135개입니까?

130개소입니다.

그런데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두 군데는 135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군데만 130개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거는 130개소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130개소까지 금년말까지 130개소가 정해졌고요. 내년에 가면 또 5개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5개소를 더 늘려 놓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8페이지, 3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0페이지, 3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2페이지, 3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4페이지, 33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제일하단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모부자 및 불우가정김장지원 1,000만원 또 335페이지 모부자및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 1,000만원 이래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호나 됩니까?

41세대입니다.

41세대요. 무의탁노인은요?

51세대입니다.

51세대...

예.

그 다음에 모부자 및 기타불우가정하는 이거는 몇 세대나 됩니까?

82세대입니다.

82세대 올해는 우리 김장을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이런데 나누어 줬습니까?

예, 고추장하고 김장하고 해 가지고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장을 해서 다 나누어 줬습니까?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김장만....

김장은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1,000만원 하니까 올해 김장을 몇 포기정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배추 1,000포기 하고 무 500포기 했습니다.

배추 1,000포기, 무 500개 하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디까?

예, 배추하고 무하고 토탈 15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150만원 소요...

예.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 이였습니다.

1,000만원 이였는데 나머지 그러면 예산 500만원쯤 들었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양념값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 좋습니다. 1,500포기 김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값, 배추값은 150만원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은 양념값으로 들어갔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양념대 마늘하고 젓갈, 고추, 김장박스하고 지금 이렇게 재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김장을 누가 담아 줬습니까?

새살림봉사회에서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새살림회라는 것은 우리 군청에 공무원가족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로 구성된 새살림회에서 재료비, 양념비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 분들이 봉사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335쪽 맨 위에 보면 모부자및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올해도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소년소녀가장은 빠졌습니다. 그죠? 소년소녀가장은 빠졌지요? 모부자 및 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 하는데는...

예, 그것도 올해도 모부자하는 포함이 됐습니다.

모부자하고 그냥 기타 불우가정생필품지원 이랬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고추장으로...

아니 그런데...그러면 왜 모부자 및 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은 생필품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쓰기 편리한 생활필수품인 것 같은데 올해는 뭘 지원해 줬습니까?

쌀하고, 통조림하고 음료수박스 세트로 된 걸로 김장 나누어 주면서 같이 배달되었는 걸로...

그러면 몇 가정에 배부했습니까?

김장담그기 200세대에 같이 쌀하고, 김장하고, 고추장하고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있는데도 같이 지원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써 있어요? 부기가 다릅니다. 이게...앞에 소년소녀가장 가정, 무의탁노인, 모부자 및 불우가정김장지원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부자 및 기타 불우가정생필품지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있는데도 지원을 했습니까? 이 돈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상 이렇지만 200세대를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을 담궈 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추가루를 사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했습니까?

예.

고추장 배부했는 내역하고 쌀하고 뭐 음료수 박스하고 지원했다는데 지원목록표를 의회에 의장님을 통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442페이지 맨 하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689페이지, 6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6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약 30분후인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용흠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원장대사일시사역인부임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부 다 경상적경비인데 이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로 일반 과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도 직원들 여비하고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재적부전산화사업인데 읍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재적부를 전산화하는 경비입니다. 총 1억8,08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도 일반 통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사진인화용지구입 업무용으로 165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하수도전기요금은 진보면 광덕리 지구인데 226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는 주택일반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빈집정비사업 폐기물처리비 포함해서 동당 60만원씩 추계해서 50동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일시사역인부임이 한사람 1,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에 하단에서 두 번째,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가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지적삼각점이 14군데 있고 도근점이 278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면전산화용제도기소모품구입비가 21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계 일반여비라든지 지적측량에 관한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지적공부운영관리시스템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전산화기계가 최신화 되고 해서 속성서버급PC를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적측량성과작성운영시스템에 따른 측량장비구입 2,000만원짜리 1건, 1,000만원짜리 1건 해서 총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측량 하는 기구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게 노후화 되고 옛날것이 되어서 현재 지금 지적측량 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를 구입하는데 2개 기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 부동산정보계 개별공시지가 인부임과 각종수당, 지가부구입 하는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계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추진하는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검정수수료군비부담금이 2,5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매년 1월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지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1,2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11월말쯤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무단방지차량이든지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일반경상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계 우편료라든지 위원수당이라든지 개별모자,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계도여비라든지 협조자급식비제공 일반 경상적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모범운전자해외연수지원비가 한사람 가는 걸로 지원되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국비 7,350만원, 군비 7,350만원 해서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저희들 14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1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8,800만원, 군비가 5,900만원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버스, 택시, 하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저희들 군관내 20개 노선이 있는데 결손지원금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영버스구입이 5,500만원씩해서 2대인데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4대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재원사정상 우선 2대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에 2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청송버스에 버스가 19대가 있는데 공영버스가 9대입니다. 공교롭게도 96년도에 5대를 공영버스를 구입해 줬는데 차량이 9년이 지나고 나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군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시차가 2005년도에 5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1대는 유효기간이 2004년도 12월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4대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대를 예산요구 해 놨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신호, 경보 경광등 유지관리수선비가 2,000만원 계상되고 중간에 교통안전표지판시설및교체 신설교체해서 6,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 맨 하단에 대형안전교통표지는 저희들 군 관내 필요한 지구에 1개 500만원씩 계상해서 4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근저당권재산공매수수료는 이거는 꼭 있는 일은 아닌데 저희들 근저당 해 놨는데 자산공사에서 공매위약할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1건당 150만원씩해서 5건에 7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저희들 국민은행에 불입해야될 85년부터 87년, 90년 계속 주택분양에 대한...상단에 것은 이자고 그 밑에 것은 원금수입에 관한걸 저희들이 대상자들 있는데 받아서 상환을 받아서 국민은행에 불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에 예비비는 5,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중간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4페이지, 1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 1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부터 33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7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337면 위에서 두 번째줄, 건축자재박람회참석 및 신공법기술연수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낙후되고 오지에서 공사하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좋은 자재라든가 좋은 기자재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 지역에 건축업자들을 데리고 서울에 전번에 저가 한번 가 봤는데 돈도 싸고 진짜 보기도 좋은 자재들이 전시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자들이 그걸 잘 몰라서 구시대의 것을 그냥 현재 접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박람회를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원이 얘기하시는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사정이 좀 어렵고 해서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 건축직 담당공무원들이 서울에서 하는 경남하우징 하는 건축자재박람회를 매년 합니다. 올해도 계장하고 그 밑에 차석하고 갔다오고 했는데 상당히 주택업무를 건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일단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해 놨는데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부터 34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2페이지, 34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4페이지, 3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6페이지, 3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3페이지 중간 교통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4페이지, 495페이지입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거의 법정경비고 직원들 경상적경비 뿐인데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요원제복구입 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입간판설치 240만원, 불법주정차단속필림구입 및 인화 85만원, 주정차위반표시스티커제작 45만원, 49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여비해서 300만원이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송소재지하고 진보소재지는 주차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보도 마찬가지이고 청송소재지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끔 선을 그어 놨는데 이것은 한쪽에 대면 관계가 없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차여비가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을 좀 쓰더라도 주정차단속은 특히 진보소재지 군청소재지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민원봉사과장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에 주정차단속요원제복구입 5벌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 저희들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자기들 개인 옷을 입고 나가서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5벌을 해서 하는데 사실 황정구의원님 얘기를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처리했는 것 중에서 가장 애로가 사실 주정차단속입니다. 상당히 교통계장이라든지 그밑에 직원들 안 그러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애를 먹은 만큼 소기의 목적을 그 밑에 직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애를 먹은 만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익요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통계장이 또 열심히 해서 그 전보다는 그렇게 뭐...조금 진전은 있다고 보는데 신년도에는 황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는 더 공익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강도있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올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한번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이 좀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쓴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소신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정기노선 버스라든지 우리 관광객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6페이지, 497페이지...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청송버스에 공영버스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1대에 5,500만원씩 해서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내년도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타 시군에도 농어촌인구가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큰 차를...지금부터 구입하는거는 대형버스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소형버스를 구입하므로써 회사에서 유류대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소모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좀 더 우리 청송버스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청송버스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끔 버스를 25인승이라든지 소형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끔 한번 고려할 용기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거는 황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들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입장도 25인승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사실 25인승은 저가 보기는 사실 25인승도 크다고 봅니다. 25인승 말고는 지금 현재 버스운영규정상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계산은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교분야 도에서 요구하는걸 어느정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줄여서 봉고정도라도 했으면 싶은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합디다. 지금 현재까지 허용되는거는 25인승까지는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황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청송버스와 협의해서 25인승을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세입예산 705페이지, 70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709페이지, 7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