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동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져 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새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 2,31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생관련 서식인쇄가 200만원, 그 다음 마지막 298페이지 맨 밑에 모범음식점 메뉴판제작 625만원,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내년도 총 108억9,52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1억7,681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이 충혼탑건립이 3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긴급의료지원비 등해서 11억정도 상향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무장비소모품구입에 390만원, 밑에서 두 번째, 제25회 장애인의날행사기념참석해서 버스임대료입니다.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현충일행사입니다. 78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현충일행사참석자급식제공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하계수련대회 및 재활증진대회 600만원, 마지막에 보훈4단체전적지견학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무료세탁배달사업운영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생계급여 39억5,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마지막 기초생활주거급여 4억1,938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기초생활교육급여 1억6,243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수당 2억1,428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마지막입니다. 현물주거급여집수리사업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맨 위에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6·25참전기념비건립에 3억 계상이 됐습니다. 맨밑에 마지막에 자활근로사업비 2억9,11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중추절연말연시소외계층부식비 및 동절기피복지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불우계층긴급주거용컨테이너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저소득불우세대긴급의료비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태양의집신축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해서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해서 9,1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노인초상사진제작 1,0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노인여성회관운영연료비 47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가스안전검사비 32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억6,0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어버이날경로당행사간식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지원해서 1억4,8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10억5,165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비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7억6,170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특별연료비 130개소에 대해서 5,1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소년소녀가장보호비지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가정위탁보호가정양육비지원 4,800만원,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8,865만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가족납골묘시범사업 4개소 2,3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1,197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저소득층보육료지원 2억2,545만7,000원, 다음 만 5세아 무상보육료해서 4,272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해서 5억8,95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2억3,925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신축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읍면경로당분회건강의료기구입에 4,000만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경로당 개·보수 75개소해서 9,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신축 3개소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여성교양교육운영해서 3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여성회관난방연료비 376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여성취미기술교육강사수당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여성대학운영교양강좌강사여비보상해서 2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노인대학급식봉사재료비지원 4개소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농어촌을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운영강사수당 해서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위탁교육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지원해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모부자및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09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부분 683페이지입니다. 68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4억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및 본인부담반환금 946만7,000원, 다음은 690페이지 맨 상단에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해서 4억7,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상단부터 2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0페이지, 3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2페이지, 3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4페이지, 3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16페이지, 317페이지..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경로당연료비지원과 지원에 대해서 3건 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억6,065만원, 3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지원하고 또 1억4,8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1,533만원, 군비가 3,577만원해서 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320페이지에도 보면 자체사업으로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억6,065만원, 또 경로당지원자체사업으로 1억4,850만원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0페이지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도비나 국비지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1억6,000만원 계상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321페이지 경로당지원하는거 그거는 1억4,850만원 이거는 이중에서 개소당 월운영비를 포함한 연료비입니다. 월 6만원씩 나가는 연료비 6만원 포함해서 거기에 또 연료비가 포함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322페이지 경로당특별연료비 130개소 하는거는 규모별로 20평일 때 얼마 23평일 때 얼마 30평일 때 얼마 그래 지정되어서 또 내려오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자, 좋습니다. 경로당 우리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자고 하는데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예를 들면 3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지원해서 1억4,850만원, 또 3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해서 1억6,065만원, 또 3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5,100만원, 도비보조가 1,538만원 있지요?

예.

목을 같이 한군데 묶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벌려 놨습니까? 여기 뭐 이유가 있습니까? 3군데나 이렇게 한 이유가...

예, 그거는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3군데 나누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경로당연료비지원이 내려온 것은 1,533만원 뿐입니다. 맞지요? 나머지는 전체 우리 군비입니다.

4,400만원 또 있습니다. 4,450만원...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21페이지에...1억4,800만원중에...

이것은 1억4,850만원 중에 도비가 4,450만원이고 이 4,450만원하고 뒤에 있는 연료비특별지원금 1,533만원 하고는 용도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도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비율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율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구분됐습니다.

1억4,850만원 중에서 연료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는 지금...나중에는 세세항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일괄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1페이지는 운영비 월 6만원이 포함되어 내려오는 연료비이고요. 그 뒤에 거는 그냥 순수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우리 자체로 1억6,065만원을 했고...

예.

그런데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목을 한군데 정해서 이래 해야지 이걸 경로당에 지원하는 특별연료비를 도비 조금 보탰다고 해서 별도로 5,100만원을 따로 편성하고 우리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1억6,065만원 별도로 편성하고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부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특별연료비지원이 1,533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322페이지에 그래서 군비를 3,577만원을 보태서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앞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해서 1억6,065만원이 있는 것도 우리 있는데 같이 포함시켜도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맨 경로당연료비지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1,533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다가 우리 군비 3,577만원하고 320페이지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자체사업으로 1억6,065만원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은 법으로 정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기에 도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보면 목이 똑같은 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포함된 목이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 운영비 포함되었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322페이지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30개소에 도비가 1,533만원, 군비가 3,577만원이 붙었어요. 순수한 연료비입니다.

예.

그런데 도비가 1,533만원이 붙었으면 이 목에 다가 같이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해서 1억6,065만원도 같이 편성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별도로...

그런데 5,100만원 가지고 우리 130개소에 연료가 어느 정도씩 들어갑니까? 몇 ℓ씩 돌아갑니까? 130개소에 분배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으로 해 가지고 10평미만은 112만원정도 돌아가고요.

아니, 저가 하는 얘기는 322쪽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에 도비가 1,533만원하고 군비가 3,577만원하고 5,100만원 가지고 130개 경로당에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가 돌아 가느냐고요. 몇 ℓ씩 돌아갑니까? 1개 경로당에 예를 들면 큰 곳은 리터수가 높을 수 있겠지요?

예.

안 빼 놨겠네...그죠?

예.

저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경로당에 연료비지원이 그냥 경로당에 월 6만원씩 보조금 나가던거 내놓고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4,850만원을 빼고 도에서 연료비보조를 경로당 130개소에 1,533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2억이 넘습니다. 연료비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겨우 130개 경로당에 1,533만원의 도비를 내려 보내 놓고 군에서는 3,577만원을 부담을 하니까 너무 경로당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1억6,065만원을 세운거지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보조되는게 우리 23개 시군에 거의 이런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이네 그죠? 경로당연료비가 1억4,800만원 중에 연료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억6,065만원하고 5,100만원하고 연료비가 2억이상이 지원되는데 도비보조는 1,53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정도만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두군데 다 보태면 6,000만원정도 도비가 됩니다.

아니 이쪽 1억4,800만원은 매월 6만원 지급하는게 있다면서요.

예.

이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빼고 순수연료비만 했을 때는 우리 군비가 2억이 넘는데 도비는 1,533만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예.

극히 도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1억6,065만원을 편성했다.

예.

이렇게 하면 총 130개 경로당에 몇 리터씩 평균 잡아서 몇 리터씩 돌아갑니까? 대충...유류대가...

지금 저가 리터로는 계산을 못했고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2005년도 총 예산이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1억6,065만원 또 도비보조 붙은거 5,100만원, 경로당지원에 보조금 6만원씩 빼고 나면 전체 연료비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평균 130개 경로당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균 몇리터씩 돌아간다 하는 것을 통계를 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금액으로는 저가 빼 왔는데 리터로는 계산 못했습니다.

총 그러면 이쪽에 1억4,800만원을 붙은데는 연료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거는 총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 400ℓ정도 지금 경로당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ℓ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드럼입니다. 그죠? 2드럼씩 130개 경로당에 이 돈이면 내년 3월말까지 다 돌아갑니까?

좀 모자라서 자체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월 400ℓ씩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이 우리 경로당연료비지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송군내에 130개 경로당 중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나오시고 규모가 제일 큰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대충 몇 군데만 그러니까 상위...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경로당 평수가 큰 곳이...

예, 월막1동하고 2동하고 진보 진안1리가 노인수가 제일...

제일 많지요? 평수가 대충 몇평쯤 됩니까? 그 경로당 평수가...자, 좋습니다. 평수 모르면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월막1리, 진안리에 큰 경로당 세군데 월 유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적이 계십니까? 월 누계 그러니까 동절기에 평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10평에서 30평 이상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평에서 30평까지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34만5,000원...

예, 그런데 실지 우리가 월...예를 들면 12월달 또 1월달 이 두달이 제일 추운달이라고 봐지는데 그때 큰 경로당에 때는 연료가 대충 몇 리터 들어갔는지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까?

예, 월 33만원정도...평균요.

33만원이면 300리터쯤됩니까? 그렇지요? 400리터쯤 되지요?

예.

왜 저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살고 있는 집이 25평형인데요. 그것도 제일 위층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 보다가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3층이나 2층은 좀 적게 들어가고 제일 위층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저가 연료를 굉장히 많이 때는 편입니다. 우리집애가 집에서 샤워도 하고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추우면 안되어서 많이 때는데 하루에 24시간을 때도 한달에 400리터가 안 들어가더라구요. 400리터가 안 들어가요.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면 그냥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집에 돌아가신다 말입니다. 노인들이...그래서 춥지않게 따뜻하게 지내도 지금 현재 이 유류대라면 충분히 그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연료를 지원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는지 어떤데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경로당마다 유류대가 적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번 평수가 큰 경로당 또 적은 경로당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유류대를 잘 배분을 하면 이 예산이면 절대적으로 경로당유류대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마다 유류대가 적다고 또 심지어는 그 동리에 출향인들 있는데까지 연료비가 적다고 노인들이 스폰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1년에 총계 우리 현 130개 경로당에 때는 연료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평수에 따라서 20평은 어느 정도 때고 또 15평은 어느 정도 때고 통계를 한번 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셋째자녀 이후라면 넷째 자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셋째까지 포함이 됩니다.

셋째까지 포함됩니까? 되는데 다른 타 시군에를 보면 3명의 애기를 낳는 자에게 지원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지금 청송군에는 인구늘리기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실지로 셋째 자녀 이상을 낳는 분들에게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의원님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만은...보육료에 한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군 전체에 지금 42명이 여기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하고는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애기를 낳고 애기를 낳는 출산 이후의 장려금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살아 나가는데 앞으로 생계비 비슷하게 지원해서 자치단체에 어떠한 인구늘리기의 어떠한 일환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체적으로 가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애기출산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사실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사정에 의해서 애기를 낳겠습니다만 출산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은 청송군이 먼저 앞장서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6페이지, 327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28페이지 경로당신축입니다.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아, 3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신축 3개소 해 가지고 3억5,000이 있고요. 이쪽 옆에 보면 1억4,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차등해서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 경로당신축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7,000만원씩 해 가지고 2동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경로당신축 3곳 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은 전번에 저가 업무보고 할 때에 내년부터는 경량철골조에서 탈피를 하고 내년부터는 슬라브벽돌조로 신축 또는 개축을 할려고 전부 1억이상 계상을 해 가지고 3곳 3억5,000만원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수가 130개리는...법정리 136개리 중에 130개는 기이 완료된 걸로 계속해서 보고가 된 상태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 경로당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가 짓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이거는 누구 가정집입니다. 그지요? 등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로당을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행정에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단 운영비나 연료비를 지급한 경우 뿐 없 거든요.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130개리면...이번에 올해 2005년도에 다섯 개를 지은면 법정리에 1개만 부족한 경우가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만들었는 경로당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가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시킨 경우이고 그러면 지금 이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어디 지어지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6개리인데 6개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없는데는 무계하고 문거2리, 송강1리, 광덕2리, 합강리, 월외리 해서 6개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문거2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이 20명이상 되는데 여기는 부지가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립이 준비가 안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네에 대해서는 교도소라든지 합강 같은데는 노인수가 적어 가지고 사실 경로당이 필요치 않는다고 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지가 확보되면 또 저희들이 신축을 계획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5개리...올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읍면에다가 읍면장님한테 사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장 급한 동네가 어디며 꼭 필요한 동네가 어디인가 라는거를 내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우리 과의 계획으로는 1면당 1개씩 이렇게 선후완급을 가려 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니까 충분히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필요치 않는 동네에 경로당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또 인구가 부족한 동네도 사실 지어주면 좋습니다. 하긴 있으면 좋지만 또 운영비라든지 동네에서 운영할 수 없는 어떠한 입장에 있는 동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또 사람이 모여 놀지 않으면 경로당이라는 어떠한 수혜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면 건축물이 이상해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니까 2005년도에는 이 경로당을 지음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20가구, 30가구 사는데는 사실 조립식도 됩니다. 되니까 꼭 1억3,000, 1억1,000만원 들여 슬라브건물로 꼭 지어져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거는 아니다 동네에 어떠한 형평성을 봐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제일하단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모부자 및 불우가정김장지원 1,000만원 또 335페이지 모부자및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 1,000만원 이래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호나 됩니까?

41세대입니다.

41세대요. 무의탁노인은요?

51세대입니다.

51세대...

예.

그 다음에 모부자 및 기타불우가정하는 이거는 몇 세대나 됩니까?

82세대입니다.

82세대 올해는 우리 김장을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이런데 나누어 줬습니까?

예, 고추장하고 김장하고 해 가지고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장을 해서 다 나누어 줬습니까?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김장만....

김장은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1,000만원 하니까 올해 김장을 몇 포기정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배추 1,000포기 하고 무 500포기 했습니다.

배추 1,000포기, 무 500개 하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디까?

예, 배추하고 무하고 토탈 15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150만원 소요...

예.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 이였습니다.

1,000만원 이였는데 나머지 그러면 예산 500만원쯤 들었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양념값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 좋습니다. 1,500포기 김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값, 배추값은 150만원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은 양념값으로 들어갔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양념대 마늘하고 젓갈, 고추, 김장박스하고 지금 이렇게 재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김장을 누가 담아 줬습니까?

새살림봉사회에서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새살림회라는 것은 우리 군청에 공무원가족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로 구성된 새살림회에서 재료비, 양념비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 분들이 봉사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335쪽 맨 위에 보면 모부자및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올해도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소년소녀가장은 빠졌습니다. 그죠? 소년소녀가장은 빠졌지요? 모부자 및 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 하는데는...

예, 그것도 올해도 모부자하는 포함이 됐습니다.

모부자하고 그냥 기타 불우가정생필품지원 이랬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고추장으로...

아니 그런데...그러면 왜 모부자 및 기타불우가정생필품지원은 생필품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쓰기 편리한 생활필수품인 것 같은데 올해는 뭘 지원해 줬습니까?

쌀하고, 통조림하고 음료수박스 세트로 된 걸로 김장 나누어 주면서 같이 배달되었는 걸로...

그러면 몇 가정에 배부했습니까?

김장담그기 200세대에 같이 쌀하고, 김장하고, 고추장하고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있는데도 같이 지원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써 있어요? 부기가 다릅니다. 이게...앞에 소년소녀가장 가정, 무의탁노인, 모부자 및 불우가정김장지원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부자 및 기타 불우가정생필품지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있는데도 지원을 했습니까? 이 돈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상 이렇지만 200세대를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을 담궈 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추가루를 사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했습니까?

예.

고추장 배부했는 내역하고 쌀하고 뭐 음료수 박스하고 지원했다는데 지원목록표를 의회에 의장님을 통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442페이지 맨 하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689페이지, 6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6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약 30분후인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용흠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원장대사일시사역인부임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부 다 경상적경비인데 이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로 일반 과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도 직원들 여비하고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재적부전산화사업인데 읍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재적부를 전산화하는 경비입니다. 총 1억8,08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도 일반 통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사진인화용지구입 업무용으로 165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하수도전기요금은 진보면 광덕리 지구인데 226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는 주택일반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빈집정비사업 폐기물처리비 포함해서 동당 60만원씩 추계해서 50동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일시사역인부임이 한사람 1,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에 하단에서 두 번째,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가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지적삼각점이 14군데 있고 도근점이 278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면전산화용제도기소모품구입비가 21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계 일반여비라든지 지적측량에 관한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지적공부운영관리시스템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전산화기계가 최신화 되고 해서 속성서버급PC를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적측량성과작성운영시스템에 따른 측량장비구입 2,000만원짜리 1건, 1,000만원짜리 1건 해서 총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측량 하는 기구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게 노후화 되고 옛날것이 되어서 현재 지금 지적측량 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를 구입하는데 2개 기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 부동산정보계 개별공시지가 인부임과 각종수당, 지가부구입 하는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계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추진하는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검정수수료군비부담금이 2,5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매년 1월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지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1,2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11월말쯤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무단방지차량이든지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일반경상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계 우편료라든지 위원수당이라든지 개별모자,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계도여비라든지 협조자급식비제공 일반 경상적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모범운전자해외연수지원비가 한사람 가는 걸로 지원되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국비 7,350만원, 군비 7,350만원 해서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저희들 14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1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8,800만원, 군비가 5,900만원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버스, 택시, 하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저희들 군관내 20개 노선이 있는데 결손지원금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영버스구입이 5,500만원씩해서 2대인데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4대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재원사정상 우선 2대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에 2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청송버스에 버스가 19대가 있는데 공영버스가 9대입니다. 공교롭게도 96년도에 5대를 공영버스를 구입해 줬는데 차량이 9년이 지나고 나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군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시차가 2005년도에 5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1대는 유효기간이 2004년도 12월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4대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대를 예산요구 해 놨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신호, 경보 경광등 유지관리수선비가 2,000만원 계상되고 중간에 교통안전표지판시설및교체 신설교체해서 6,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 맨 하단에 대형안전교통표지는 저희들 군 관내 필요한 지구에 1개 500만원씩 계상해서 4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근저당권재산공매수수료는 이거는 꼭 있는 일은 아닌데 저희들 근저당 해 놨는데 자산공사에서 공매위약할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1건당 150만원씩해서 5건에 7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저희들 국민은행에 불입해야될 85년부터 87년, 90년 계속 주택분양에 대한...상단에 것은 이자고 그 밑에 것은 원금수입에 관한걸 저희들이 대상자들 있는데 받아서 상환을 받아서 국민은행에 불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에 예비비는 5,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중간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4페이지, 1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 1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부터 33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7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거의 법정경비고 직원들 경상적경비 뿐인데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요원제복구입 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입간판설치 240만원, 불법주정차단속필림구입 및 인화 85만원, 주정차위반표시스티커제작 45만원, 49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여비해서 300만원이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송소재지하고 진보소재지는 주차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보도 마찬가지이고 청송소재지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끔 선을 그어 놨는데 이것은 한쪽에 대면 관계가 없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차여비가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을 좀 쓰더라도 주정차단속은 특히 진보소재지 군청소재지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민원봉사과장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에 주정차단속요원제복구입 5벌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 저희들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자기들 개인 옷을 입고 나가서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5벌을 해서 하는데 사실 황정구의원님 얘기를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처리했는 것 중에서 가장 애로가 사실 주정차단속입니다. 상당히 교통계장이라든지 그밑에 직원들 안 그러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애를 먹은 만큼 소기의 목적을 그 밑에 직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애를 먹은 만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익요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통계장이 또 열심히 해서 그 전보다는 그렇게 뭐...조금 진전은 있다고 보는데 신년도에는 황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는 더 공익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강도있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올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한번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이 좀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쓴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소신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정기노선 버스라든지 우리 관광객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6페이지, 497페이지...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청송버스에 공영버스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1대에 5,500만원씩 해서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내년도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타 시군에도 농어촌인구가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큰 차를...지금부터 구입하는거는 대형버스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소형버스를 구입하므로써 회사에서 유류대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소모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좀 더 우리 청송버스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청송버스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끔 버스를 25인승이라든지 소형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끔 한번 고려할 용기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거는 황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들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입장도 25인승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사실 25인승은 저가 보기는 사실 25인승도 크다고 봅니다. 25인승 말고는 지금 현재 버스운영규정상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계산은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교분야 도에서 요구하는걸 어느정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줄여서 봉고정도라도 했으면 싶은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합디다. 지금 현재까지 허용되는거는 25인승까지는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황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청송버스와 협의해서 25인승을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세입예산 705페이지, 70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709페이지, 7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