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판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셔서 원활히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규용 전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향후 대책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규용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구 소관은 폭20m 미만 55개 노선, 12. 4km 시 소관은 폭20m 이상 4개노선, 3. 3km 모두 59개 노선에 16. 5km이며, 우리 구 도로개설 비율은 91%로서 각 구별 대비 우리구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2004년 우리 구 도로사업은 봉덕2동 상동교 서편외 8개소에 대하여 60억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봉덕2동 지역의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는 18개 노선에 4. 9km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봉덕2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덕2동의 미개설도로는 앞산순환도로 남편 고산골 주변이 6개노선에 2. 1km로서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본 지역은 공한지가 많은 지역으로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이 많은 고산골 입구 도로는 금년 추경시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형편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은 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덕2동 고산골 주변 미 개설도로에 대하여는 어느 지역보다도 연차적으로 향후 투자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내 개설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적으로 봉덕2동 지역은 자연부락 형태로 취락이 구성된 관계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설 도로가 타지역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현재 저희들 금년 연도말이 가기전에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와 또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봉덕2동에 또 미개설 도로 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의원님 질문을 주신 현행 5급 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방법은 지방공무원 법 [제3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 또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제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이 제도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험제와 심사제의 조화로 인사전횡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단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고통도 감내하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5급 승진시 근무평정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중에서 시험제도를 통하여 승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합니다만. 현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5급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의결로 하도록 법의 개정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용 의원님이 제시하신 제도 개선방안인 "제3의 학교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성적순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승진의결로 5급 공무원을 임용하니 초급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행정의 기본지식이나 소양·관리능력이 부족한자가 승진임용 되는 우려와, 또 개인의 능력보다 경력위주로 승진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2001년 11월 "대구광역시 인사운영혁신 종합계획"에 의하여 8주정도의 교육후 성적이 미달되는 10%정도는 탈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직협 등에서 직원상호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3년부터 실시예정이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며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철수입니다. 정규용의원님께서 사회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정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페기물 분리수거와 감량계획 그리고 쓰레기 대란 이전 1개월 정도 수거물량과 이후 1개월 정도의 물량 분석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서재리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위생매립장 확장 및 연장을 반대하면서 폐기물 반입 청소차량의 진입을 제지하며 대구시 전역의 쓰레기 수거를 8일간 지연시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반입 저지의 근본 원인은 대구시의 매립장 확장과 연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입폐기물의 성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40%정도나 포함되어 있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에 의한 불법 반입량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이것 또한 반입 저지의 주원인이 된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10월 29일 시장님 주재로 구청장 교육감 지법원장 지검장등 유관기관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1월 1일 19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고 전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홍보물 7만부를 배부하면서 주민들에게 폐기물 분리 배출에 동참토록 설명과 협조를 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절감 계획수립을 하여 우선 분리배출이 잘 이행되지 않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구청장님이 직접 관내 11개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쓰레기 대란 발생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 분리배출을 강조하셨으며 또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주민 3,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로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실태를 주민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동별 40명씩 모두 520명에 대하여 위생매립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등을 현장 견학케 하였고 남부 교육청을 통하여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11,442명 중학교 8개교 6,159명의 학생들에게 분리 배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각종 회의시 교육 등을 통하여 65회 5,646명에게 분리배출 및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홍보를 하였고 관내 주요 네거리에 홍보 현수막 8점을 재활용 차량에 11점을 부착하여 시정하였으며 시장 번영회에서 요청한 수집용기 69개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전담인력 3개반 15명으로 하여금 11개 시장에 우선적으로 지도 및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지난 8월 23일 동장회의를 개최하여 통장들 월 1건 이상단속 신고토록 하여 3개월간 749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중 2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에게는 보상금으로 1,1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을 비교해 보면 쓰레기 대란 이전인 10월의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172톤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11월은 1,903톤으로 10월 대비 12. 4%의 감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5년도부터 재활용품 10% 증산 운동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을 늘리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단체에는 시상하는 등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비를 절약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코팅해서 각 가정에 배치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고정배치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구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구민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더욱 노력해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정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용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적합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제공코자 구성된 보건복지 협의체는 2002년 10월에서 2002년 11월까지 총 예산 7,500만원으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민관이 상호 협조하기 위해 일반 복지 6개소, 가정 및 여성 9개소, 노인복지 관련 28개소 등 복지시설 총 80개소와 종합병원 2개소, 병원 5개소, 의원 93개소 등 총 96개소에 대표 혹은 관련 전문가들과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 이하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총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평가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였고 그중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협조한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조기 퇴원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의 의료취약 계층들을 찾아가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갖추어 운영토록 협조하였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시범 운영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협의체 회의 간담회를 통한 시범사업의 운영 평가와 향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2002년 9월 남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를 거쳐 각종 지역사회 욕구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 남구지역 복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과 위원간 정보공유를 위해 실무협의체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용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겨울철 모기퇴치 방안과 식중독 예방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겨울철 모기퇴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마다 상승하는 기온으로 겨울이 짧아지고 있어 늦모기와 월동모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소독 사업은 하절기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사업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 또한 동절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9월로 종료되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10월까지 연장하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11월부터는 더운물 배출로 인해 모기가 숨어서 월동하는 목욕탕 및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두 개 반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상시 대기하여 모기 다량 발생지역에는 즉시 출동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무소독 대상 시설에 공문을 발송하여 모기가 월동할 수 있는 정화조 하수구 지하저수조에 대한 의무소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소독 대행업소 12개소 지도 점검시 의무소독 대상 시설에 대해 모기가 월동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5년에는 9월로 종료되던 하절기 방역소독을 10월까지 연장하여 추가 방역소독을 각 동에서 전부 시행하도록 계획하여 겨울철 모기밀도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겨울철 식중독 사고에 대비하여 관내 학교 등 집단 급식소와 식품 접객업소의 지도점검은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및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 약국 집단급식소 등으로 구성된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하여 환자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발생시에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역학 조사반이 출동하여 역학 조사 및 가건물을 채취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며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검물 검사결과 원인균에 따라 1종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즉시 병원 격리 조치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으로 판명될 때에는 위생과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