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총액은 132억5,05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25억8,411만6천원과 비교하여 약 6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323쪽의 위생관리 2,241만원과 예산서 376쪽부터 420쪽까지 101억2,9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쪽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위생담당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991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고 특별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둘째줄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사실 상수도, 간이상수도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반 우리 청도군 운문댐에서 오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내업소가 약 140개소가 되는데 모범음식점이 이중에 약 7개소 해당이 됩니다. 일반상수도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7개소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70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줄에 피복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겨울철 야간에 위생업소 단속할적에 춥고해서 방한복 한다고 80만원 신규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는 69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모범음식점 박람회 참석 이것도 금년 경우에는 순천에 낙안읍성 음식박람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참석을 시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특별하게 3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는데 해마다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 줄었습니다. 다음에 376쪽입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중에 사회복지에 보면 1,012,917만원인데 작년 기정예산 3억9천만원으로 6억2천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약 926천원 증가가 되었는데 단가인상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단가가 23,900원에서 27천원으로 일부 올랐습니다.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여기도 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78쪽에 조건부 및 미신고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하고 가스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7개소에 대해서 1년에 4회씩 검사하는 수수료 예산을 올해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7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연료비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돈이 좀 올랐는데 석유류 단가가 금년 경우에는 600원인데, 내년에는 혹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1천원으로 해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욕탕 난방비라든지, 온풍기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 380쪽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147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시책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이것은 9천만원이 신규로 불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려금 지원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한 것을 올해는 당초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5천만원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정보통신비하고, 저소득 불우노인 무료보청기 보급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사회과에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비 지원, 이것은 주로 농아에 대해서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활용 많이 합니다. 문자메세지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분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린바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불우노인 무료보청기 사업도 사실은 노인들이 청각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50명에 엄선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382쪽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현충일행사 급식자하고 독립유공자 기념식 참석실비보상 이것은 8.15 광복절 행사에 군에서 약 20명정도 현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작년에는 기획실소관으로 풀보조에서 다 나갔는데, 금년도부터 청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곽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12월달에 심사를 다 해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152백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 금액입니다. 다음 383쪽에 보시면 국외여비는 이것도 금년에 처음 올렸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312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 수급자로서 1,2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월 1인당 6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85백만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84쪽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수급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는 750원 본인부담을 하고 2차, 3차 진료비는 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도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혹시 2사람쯤 안 생기겠나해서 2사람분 125만원 얹어놓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하는 것은 늘 눕어있기 때문에 등에 욕창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욕창매트를 공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시간약속을 못하기 때문에 시계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으로 운영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인당 45천원해서 2명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85쪽 민간위탁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금년도 처음 생겼는 자활후견기관하고 태양의 집에 가면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 직업훈련교사 3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66,153천원은 보호작업장 운영비와 원장부터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전 3천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청도읍에 유.내호에 3.1의거운동을 했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데 3천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청하고 각 읍면에 보도블럭이 너무 오래되어서 훼손되어서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정문에서부터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노란색으로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것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증액된 것이 2억원인데 충혼탑 정비공사비입니다. 위원님들 저번에 충혼탑을 오셔서 보셨다시피 일부 담장이 무너져있고, 충혼탑신에 보면 색깔도 안 좋고 한 2~3년마다 한번씩 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50쪽이 되어서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 빨리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급자에 대한 취로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비 이것은 설, 추석, 연말에 위문하는 것이 있고, 특별히 재해등이 생겼을때 위문하는 것으로 소외계층 1천만원, 사회취약계층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장애인 간식제공 이것은 태양의 집에 가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4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간식용으로 우유 하나씩 주는 우유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72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입니다.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합니다만 이것은 취로사업 하는데 낫, 삽등 장비같은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각종 자재구입비로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해서 해산, 장제금입니다. 이것을 보면 수급자가 출산을 하는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 85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례비조로 근로능력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30만원을 주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1인당 장제비로 50만원 줍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나간 것이 85명인데, 평균 50만원을 하면 약 4천만원 장제비조로 나갔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해서 이것은 1~2인 가구는 33천원주고 3~4인 가구는 42천원주고, 인구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간 51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수급자로서 이것이 우리 관내보면 약 230명이 되는데 중학교가 104명, 고등학교 106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용품이라든지, 등록비라든지 교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191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이것도 자활근로소득, 소위 수급자로서 취로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으로 일부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6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이것은 1내지 3개월씩 특히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인데 이것은 수급자로서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 금년도 경우에는 2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50만원씩 학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금년에 처음 생겼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약 108백만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9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수급자중에 약 18명이 집수리사업하는데 종사하는 것이 있고, 일부 간병사업까지 같이해서 약 1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집수리사업을 하는것도 보면 기술자나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을 쓰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이것은 금년도에 했는 집수리사업, 금년도에 112집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집수리 했는 사업, 이것을 내년도에도 120백만원해서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비 이것은 집수리사업입니다만 위의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별도로 더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할 적에는 위의 두가지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단 구성지원비 이것은 제경비인데 차량운영하는 차량비라든지, 수수료, 중간에 간식대등을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무료세탁 배달센터 지원인데 여기에는 장상우씨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두 군데에서 세탁물을 수거 배달하는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기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91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비하고, 풍수해 및 화재이재민 구호비 이것은 긴급하게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때 군에서 위로 격려하는 그런데 드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해서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중에 사랑의 정나누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새마을자원봉사센타에 의뢰를 해서 올해 집수리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가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한도액이 1천만원인데 결국은 수급자 배급을 타 먹는 사람중에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증인 앉아줄 사람이 없어서 쓰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392쪽 부랑인 보호입니다. 이것은 행여사망자 장제비하고 행여걸인 보호비,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뭐냐하면 객지에 나와서 청도에서 혹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도읍에 1건 있었고, 행여걸인 보호비는 우리 사회과에 있어보면 어디 가는데 차비 떨어졌다고 돈 달라는 사람이 한달을 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하 만원정도해서 고향까지 갈수 있는 여비를 별도로 지원 해 줍니다. 그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3쪽 의료보호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521백만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때가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5쪽 국내여비도 500만원으로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6쪽에 일반보상금도 25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밑에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사회아동복지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여성지도자 대회도 있고, 모부자가정도 있고, 이런곳에 드는 돈으로 약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397쪽에 보시면 여성대학 현장실습 보상비해서 200만원,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각북에 여성대학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작년보다 돈이 한 100만원 더 불었습니다만 불우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한다든지, 금년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10명하고 중학생 9명, 고등학생 8명, 내년도에도 숫자가 좀 안 불어나겠나싶어서 인원수를 좀 더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보조에서 나가던 것이 올해는 우리 심의회에서 2,200만원 각 단체별로 나갑니다. 그 대신에 이것이외에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70만원이 얹혀져 있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309만원, 영세모자가정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2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그리고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이것은 1년에 10만원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0쪽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가 18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가 약 54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인데 보호비가 월 7만원씩 생계비 이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얹혀져 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이것을 보면 부모가 없이 조부모든지 친척에 위탁되어 키워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4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결식아동이 아니고 결식우려아동으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반드시 점심을 굶는 아이지만, 우려아동은 혹시나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돈이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돈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작년보다 20만원이 줄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라든지, 이것은 뭐냐하면 방학중에 소년소녀가장이 컴퓨터를 한다든지, 운전을 배운다든지 할적에 보조되는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여비, 이것은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중앙교육이라든지, 각 단체 교육을 갈적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을적에 치료비가 없다든지, 이럴적에 지원을 해 줄려고 3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 이것은 우리가 축협 2층 회의실에 보면 자원봉사센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할 적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축협 2층 공부방에 컴퓨터라든지, 강사수강료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보면 도비, 군비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지공예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가를 한다든지, 교수 초청 강연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 여성대학 운영,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각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육아동 업무용 프린터 구입 1대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이것은 4,093백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5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1,119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노인회관 11억6천만원이 금년 당초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올해는 약 1,119백만원이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에 보면 1,200만원이 더 불었는 이유가 우리 관내 263개소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하고 가스 정기정검 수수료 이것을 읍면 경로당에 6만원씩 월 보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이런곳에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곳에 사용하지 않아 상당히 전기라든지, 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하고 전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정기점검을 하도록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4쪽 여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405쪽에 일반보상금이 676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경로의 달 100세 장수노인 위문 이것이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100세 노인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수하신 분에 대해서 다문 위문품이라도 하나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수련대회라든지, 노인 취미활동 보상비에 대해서 얹어놓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406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매월 시행하는 자랑스런 노인상 시상식에 드는 시상품이라든지, 어버이날 군민표창,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 저소득노인 지원, 이것은 생일케익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80명 생일 케익을 전달했고, 저소득 노인은 사망하고 나면 장사를 지낼적에 영정사진을 우리가 별도로 액자를 만들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8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전중남학구 목욕탕 연료비 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게이트볼 도대회 참가보조금 100만원,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청도군 지회에 1,3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800만원, 각종 선물사고 하는데 보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재료비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노인들이 너무 지루하다. 일거리도 없다. 소득도 없다 이래서 2004년도부터 관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관내는 70명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안내에 대해서 8명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장례를 매장을 억제하는 뜻에서 화장이라든지, 납골묘를 권장하기 위해서 2사람 하고 있고, 읍면에 노인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읍면에 약 60명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달에 20만원을 주는데 1주일에 3일, 하루 네시간씩,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2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특별히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방금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151백만원,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서 80세 이상은 한달에 5만원씩 경로연금이 나가고,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65세이상 80세미만은 45천원이 나갑니다. 저소득 무배우자에 대해서 35천원, 저소득 부부 동시 수급자에 대해서는 30천원해서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매월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만 금년도 경우에는 66명, 노인건강진단을 했습니다. 1차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차검진비를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비 이것도 도, 군비사업입니다만 우리 관내 거동불편자 청도, 화양 있는 사람 28명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배달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한달에 9,600원씩 전 노인에 대해서 무료 통장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됩니다만 경로당에 연료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이것은 주로 기초생활 보급자나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야구르트 하루에 한개씩 배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4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지방이양사업비인데 이것은 관내 경로당 263개소입니다만 258개소로 18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요구를 해라 해서 해 놓았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가면 정산하기 때문에 다음에 5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41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고수1동에 있는 적십자 봉사단, 1일 약 40명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 운영비인데 750백만원입니다. 75명 효사랑 마을에 치매노인 입원시키고 있는데 그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 이것도 효사랑마을에 보면 장기입원이 아니고 임시로 대기하는 그런 10명정도에 대해서 최장 3개월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노인복지시설 75명속에서 사망하고 나면 이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비,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100만원, 이것은 효사랑마을에 치매노인들을 1년에 두 번씩 나들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차비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다음장입니다.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해서 52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경로당 회원이 주1회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을 한 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효사랑 마을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효사랑 마을에 김치담그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이전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납골묘 1개소 설치하는데 72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치매노인들이 많이 눕어있기 때문에 욕창매트를 구입한다든지, 그에 드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166백만원 줄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올해 노인회관 신축비가 내년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줄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중에 노인복지시설 기저귀구입, 치매노인들 대.소변 받아내는데 쓰는 기저귀값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간식비 이것도 주로 우유나 이런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트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금년도 수준과 같고, 사업예산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23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도,풍각, 금천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의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하는데 사용하고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우리 공립법인에 17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조로 58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책이라든지, 퍼즐 같은 것 구입하는 교재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우리 공립법인에 어린이 수송용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운영비이고, 저소득층 보육지원에 보육료입니다. 181백만원인데 기초수급자하고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소득인정액이 127만원이하 되는데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다음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다음장에 넘어가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이것도 보면 주로 우유를 사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민간시설에서 차량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40만원만 보조를 해 줍니다. 차량비 연간 사용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4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 금년도 경우에는 240명 검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300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비 이것은 부모에 대해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 레크레이션비등이라든지 기념품비해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인데 1,440만원 지금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셋째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서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40인이상에는 40만원, 40인이하 시설에는 212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공립법인의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약 100만원정도해서 4개소 400만원, 유리창이 깨어진다든지, 소소하게 드는 경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마치고 1061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자 이월금입니다. 100만원이 있고, 의료급여 진료비 521,299천원, 일반회계 393쪽에 521백만원 이쪽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넘어왔는 것이고, 의료급여 대불금등 수입등해서 약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100만원, 다음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가 2,300만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봉투구입, 홍보물 제작등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등 현금급여 이것이 뭐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이것은 521백만원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불입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결산잔액 반납하는 것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389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파위에 옛날에 청도읍농협의 판매점하던곳에 지금 원장 포함하여 3명이 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총괄해서 간병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수급자들 주택개보수 하는 사람들 있죠 ? 그 사람들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억800만원으로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을 할것이 들어있습니까 ?

이것을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차 운영하는 기름값이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제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으면,

1억800만원이 인건비라 하면 그곳에 종사하는 3사람의 인건비와 차량 기름값,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

예.

방금 사회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우리가 집어봐야 되는 것이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과연 정말 불우한 이웃들한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느냐 ?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1억800만원 넣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1억8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겸해서 어쭙겠습니다만 집수리사업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 그 사람들도 일당을 다 받아가죠 ?

예.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집수리사업단이라는 우리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한 사업에 이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직업인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연결시켜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비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 뭐냐하면 집수리사업을 한다고 보면 목수는 약 8만원내지 10만원 일반인 전문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자활근로사업비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 여기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나이 많아서 근로능력이 없어서 그냥 배급 타 먹는 사람은 그대로 타먹고 가족구성원이 여러사람 있어서 그중에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 자리를 못구해서 논농사를 짓기도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 경우에는 간병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집에 간병도우미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 많이 하는 것이 집수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당을 주고 이 사람에게 노임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법에도 이 사람에게 그냥 봉급을 줄 것이 아니고, 노동을 시켜서 벌여서 먹고 살수 있도록 해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점차 더 발전하게 되면 집수리사업단 하는 이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하면 자활공동체라는 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든지 후내년에 어느정도 기술이 축적되면 이 사람들이 집수리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조를 짜서 이 사람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을 자기들이 맡아하므로서 소위 자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술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해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립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저번에 갔는 광주시 같은곳을 보면 빵을 만들어서도 팔고, 도시락도 주문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소득을 올리고 이런 자립시키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의도하는 바는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집수리 사업단 같은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에 기술자 몇 명 만들어 내었습니까 ? 목수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인당 8만원내지 10만원짜리 일당받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1~2년만에 가능한 것입니까 ? 그렇다고 그것을 10년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것은 뭐냐하면 집수리사업단이라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봉사한다는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이것도 무슨 특혜인양, 특권인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볼때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집수리사업단이라고 해서 청도군이 다 먹지 말고, 9개 읍면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앞으로 운용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잘 될런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임금을 주느니,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시에도 집수리 사업단에 대한 우리 예규대 동료위원께서도 어느 몇몇 집에 물의가 있었다. 집수리 하는데 1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예를 들어 하다보면 그집 주인한테 이것 하는 김에 100만원은 요만큼 해 주는데,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한 30만원 더 주면 더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수가 있거던요. 그렇지만 지금 각 읍면 집수리사업단을 딱 정하지 말고 읍면장 지도하에 집수리 사업단을 운영 해 주면 그 동네에 목수도 있고, 보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좀 자활근로 의욕을 가진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네에 하면 8만원 들것을 4만원 들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그렇게 함으로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어떤 봉사하는 자세도 좀 고지시키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한군데 더 사업도 해 줄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단에 관련된 문제들은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유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볼때는 집수리사업단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은 특혜다는 이야기죠 ? 그곳에 가서 망치질하고 돈 벌여 먹는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코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주여되는 것이 이 봉사단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집수리 사업단에 들어가는 것이 돈벌이 수단으로서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남들이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없애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인데, 3사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1년에 1억800만원하면 좀 과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그러니,

그럼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닙니다.

3사람 인건비하고,

3사람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라든지, 이것을 보통보면 인건비하고 보통 20호봉이 되면 인건비만 해도 한 4~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한테,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까 ?

쉽게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경력이라든지 이래서 호봉이 있고, 제수당이 다 나갑니다.

공무원은 아니죠 ? 3사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 3사람이 언제부터 근무 했습니까 ?

금년도에 처음 되었는 기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했는데 어떻게 20호봉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까 ?

이것은 경력에 의해서 공무원도,

우리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신규라도 다른곳에 유사경력이라고 해서 호봉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내가 9급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오지만 군대경력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사회 타기관에 근무했는 경력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1호봉이 아니고 봉급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그런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는 있겠죠 ? 운영비에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비에 1억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호봉수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겠지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정비 2억원을 하면 영구적으로 시설이 됩니까 ?

이것은 우리가 대충 견적을 내었습니다만 석축 해놓았는 그것을 자연석으로 다 쌓고, 그 다음에 충혼탑 그 자체를 흰 대리석으로 돌을 새로 붙이는 것으로,

그럼 반영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예. 군청 여기도 보면 바깥에 대리석을 다 붙혀 놓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충혼탑은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높이가 18m가 되고 이러니까 사실 하는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해 놓으면 일년에 한번씩 소방차를 가지고 씻어버리면 깨끗이 되는것으로,

뒤쪽에 보면 축대, 옆이나 보면 축대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던데, 그 설계를 잘 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영구적으로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모자지원하고 모부자, 영세모자 장학금, 이것은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여기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부자가정, 모자 가정, 양 부모가 없고, 아버지가 자식 키우는 과정,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선정 기준을,

이것은 기히 결정을 우리 관내 부자가정 13가구 20명이고, 모자가정 21가구 31명하는 것은 기히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결정된 가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면,

추가로 더 하면 더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가구라고 하면 앞으로 청도군내 13가구만 있을 것 아닙니까 ?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더 불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다로 봐야죠 ?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13가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부자가정, 소위 말하면 위에 말하는 것은 모자가정이고, 두 번째 부자가정이 아닙니까 ? 모자가정, 부자가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 그중에 살기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면서 살기 어려운 양친을 다 안 갖추었는 아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선정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

예. 수년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를 보면 축협2층에 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성자원 봉사센터가 몇 단체가 있습니까 ?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봉사센타가 축협 2층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운경회관에 있습니다.

예. 그곳은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축협2층에서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단체입니까 ?

단체라기 보다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단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김애현이라고, 전에 금천면 박의명의원의 부인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하는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성회하고는,

그런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봉사센터로서 그곳은 보면 아이들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체를 여성자원봉사 센터로 명명을 합니까 ?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단체를 예를 들어서 집합해서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로 명명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개인 한 단체라면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 같이 합류를 시키던지, 귀속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청도군의 각 단체를 보면 여성단체가 14개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부터 한국부인회, 여성대학, 주부대학,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여성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4개단체중에 여성자원활동센터가 하나 있는데, 14개 단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만 특별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급하면 서로 잘 도와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체제는 잘 되고 있는데, 그 14개 단체가 통합해서, 예를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명명을 한다면 더 좋지만 이것은 순수한 개인 한 단체가 아닙니까 ? 이름은 이렇지만 한 단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물론 봉사단체는 여러개 있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여기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타 안에 같이 합류를 시키면 더 활용하기가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여기 여성단체 14개가 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하고 합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의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 자기업무에 충실하는것으로, 그리고 타 단체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은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는 점심때 급식하는 그것입니까 ?

예.

이 정도 예산으로 하루에 40명정도 해 줄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

예.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에 운영비 7억5천만원은 의료비를,

아닙니다. 75명 입소되어 있는 효사랑마을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7억5천만원입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는 별도입니까 ?

예.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그러면 412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에 기저귀 구입 이것은 운영비에서 별도입니까 ?

예. 운영비속에 포함이 안 되고, 기저귀가 거의 똥,오줌을 받아내기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단기 보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이나 의료비는 지금 기초생활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

우리 보건소나 그런데 대해서는 무료,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는 의료비는 전부 군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사랑 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의료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치매노인들이기 때문에,

치료도 받아야 되고, 간병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청도에 청각장애인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 수치는 정확한 것입니까 ?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

이것은 예산상 잡아 놓았는 것인데, 소위 말하면 무료보청기 이 말씀이죠 ?

예.

이중에서 이것을 쓰야 될 사람도 있고, 안 쓰야될 사람도 있고 이 자체가 예산이기 때문에 추산으로 잡아 놓았는 것인데, 우리 청각장애인 같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약 20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청기를 쓸수 있는 사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50명정도를 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더 확대한다든지, 이것의 성과가 더 좋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대할수 있으니까 1인당 40만원하는 돈은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선 50명을 잡아 놓았는 숫자입니다.

청각장애인이 2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명이라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해당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의 말썽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

예.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라서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점점 확대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400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인데 결식아동 수치가 청도군에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

이것이 지금 사실은 밥 굶는 아이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언론매체에서 상당히 농촌지역은 사실 어디를 가도 밥을 굶는 사람이 없는데 도시는 그런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얼마전에 도에 회의를 가니까 김천 같은 곳도 굶는 사람이 한 50명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가지고 결식우려 아동해서 밥을 굶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럼 우리 관내 같으면 수급자중에 학생들, 사실은 도시락 사오기는 곤란하고 배급은 우리 관에서 주지만 도시락 사오기는 좀 곤란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을 못 내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 관내 같으면 약 400명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결식이 아니고,

예.

결식으로 인해서 성장저하 우려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환경과 예산은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사업과 풍각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 반응조 설치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릴 부분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및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환경관리, 저희과 환경관리계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수용비에 6,581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480만원,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240만원, 맑고 푸른 청도가꾸기 홍보물 300만원, 33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환경관련 민원통신 회선사용료 108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90만원, 그리고 급량비 6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38쪽입니다. 여비, 저희 과 국내여비 2,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에 360만원, 다음 일반 보상금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정화활동 급식비 1천만원,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교육 실비보상, 이것은 구미하고 서울에 가는 교육여비입니다. 3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행사로 6월5일날 실시하는 말고 푸른 청도가꾸기 환경정화 추진실적 평가 시상금을 총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맑고 푸른 청도가꾸기 환경정화 재료, 청소도구라든지, 현수막, 어깨띠 이런 부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용역비, 오례산성 자연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저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에서 도비가 5천만원정도 추가로 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기사 상여금하고 보조인력 인건비해서 각각 440만원하고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프린트기 구입하고 팩스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다음 341쪽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5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물 36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180만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유인 3,774천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630만원, 오수처리시설 자동검침업무 프로그램 구입이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각북 닥재하고 삼평, 금천 갈지해서 3개소해서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120만원과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관리비에 2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공중화장실 지도여비와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여비에 100만원, 2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 8만원씩해서 376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무단불법 투기물에 대한 신고보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풍각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각 고추시장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 환경관리센타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환경관리센타 미화원에 9,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992만원, 일반운영비에 각종 수용비에 20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에 24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건조물 보관용 마대구입에 2,596천원, 검사수수료에 소각로오염물질 검사에 600만원, 매월 실시하는 8개항목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27개 항목에 대한 유입수하고 유출수에 대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1,560만원,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검사 800만원, 전기안전검사 720만원, 소각시설 정기검사, 이것은 3년마다 1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12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 600만원인데, 저희들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반폐기물은 저희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지정폐기물은 납이라든지, 구리는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업체에 갖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355쪽 환경관리센타 전기자재 구입 300만원, 각종 기자재 구입이 200만원, 침출수 처리장 및 오폐수 저장조 청소에 500만원, 소각로 청소에 500만원, 폐열보일러 세관작업에 25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환경관리센터 전기요금 4,080만원, 356쪽입니다. 지하수 전기요금 이것은 960만원, 전기요금, 디지털 위성방송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쭉 내려와서 357페이지 환경시설계 급량비가 1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비가 2,700만원 계상되었고, 피복비, 환경관리센타에 근무할수 있는 하복과 동복에 200만원, 그리고 매립장 정지작업 임차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연료비에 소각시설 운영유류대가 6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유류대가 1,200만원, 관리동 및 작업부속실 난방 유류대가 500만원, 각종 장비 및 차량운영 유류대가 6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각시설 백필터, 예를 들면 담배연기를 품었을때 그 연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품필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600만원, 다음 359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탈취탑 활성탄 교체, 이것이 천만원, 이것은 악취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제어용 PLC부품교체에 500만원, 이것은 소각음식물 재활용시설의 제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이송호수 교체구입, 소모품, 카풀린 여러 가지 부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만원, 차량 선박비에 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300만원입니다. 오염도 분석 의뢰여비에 360쪽,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쓰레기 처리 주민체험자 간식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국,도비를 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활용 설비가 되겠습니다. 압축역할을 하는 부피를 축소하는, 예를 들면 캔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축하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9천만원인데, 국비가 2,700만원, 군비가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도, 화양, 풍각을 우선 수거할 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차량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800만원, 군비가 5,015만원해서 6,815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 361쪽 소각시설 약품구입비에 소석회 660만원, 활성탄 600만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에 황산알루미늄 360만원, 가성소다 420만원, 소독을 하기 위한 화공약품에 500만원, 그리고 제설작업용품 구입에 염화칼슘, 제설자재해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환경관리센타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송원리하고 지전동, 명진원 동네에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선별장 냉.난방기 구입에 여름철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에 1,500만원, 제어실 냉방기, 음식물 쓰레기장에 300만원, 쓰레기반입관리 컨테이너 구입에 반입하는 정문에 12월7일부터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왔다갔다 할수도 없고, 콘테이너 하나 갔다놓고 통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환경관리센타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 환경관리센타 세탁기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수질개선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인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39,572천원, 다음 365쪽 수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배출업소 관리카드 유인비, 자동차 매연단속 서식유인비, 환경오염 단속용 채수병구입으로 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급인데 240만원,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전문용역회사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일산화 탄소, HC측정기, 탄화수소, 메타기 유지비해서 153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220만원, 100만원, 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방한복 구입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국내여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여비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율 환경 감시원 합동단속 실비보상에 125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중에 지정폐기물 투기처리비와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자동차 매연측정 여과지구입에 4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에 150만원, 부직포하고 오일휀스 등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낙동강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 낙동강 수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수변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2,7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표지판 설치, 이것이 저번 추경때 여러 위원님께서 굳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운문댐 관리단의 협조를 구해서 그 예산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공문을 내기로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등과 인접지역 도로에 유류 독극물등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상수원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행제한 간판을 붙임과 같이 제작코자 합니다. 따라서 간판설치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귀 기관에 협조요청하니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공문을 내었더니 저쪽에서 수자원공사 운문댐 관리단에서 통보온 것이 평소 운문댐 수질관리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상기 건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한바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가 유류 독극물 운반차량의 전복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있다고 점을 고려한다면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수질환경 보전법 제 29조 4항에 의거 경찰청장이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바 수자원공사에서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특별회계 1033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이것은 주로 저희들 수질환경보전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의 기본급에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각종 수당으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특수업무수당은 내년에도 1인당 2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그리고 위생처리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정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8페이지 하수처리계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1,176천원, 100만원, 1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고, 10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창원에서 해양투기하는 폐기물 처리비에 5,166만원, 그리고 프린터 토너구입 120만원, 1040쪽 PLC S/W카드 구입,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그리고 저류조 토사모래제거비에 4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기요금이 120백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금천 신교리외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00만원, 전화요금, 쭉 내려와서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1,350만원, 피복비, 급량비, 1042쪽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300만원, 임차료 120만원, 연료비에 8,97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풍각 현리와 차산에 간이오수시설 보수비에 2천만원, 하수처리장 전기등 기계수선에 부로와, 펌프등 수리비에 2천만원, 초음파 및 유량계,인버트 수리에 1,200만원, 차량선박비에 3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재료비에 응집제 구입에 16,846천원, 침강제 및 황산알루미늄에 2,600만원, 분뇨종균제 구입에 360만원, 실험기구 및 초자류 구입에 400만원, 1044쪽 실험약품 구입에 45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찻집관로 응급복구비에 5,729천원, 기술진단비에 300만원,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에 위새처리장 민간대행 수거료 지급에 100만원, 1045페이지 여과기 구입이 6,200만원, 그리고 직원들 관리사 사택에 전기보일러 시설을 각동마다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씩해서 4가옥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그리고 1046페이지 일용직에 대한 연금부담금, 보험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쭉 계상을 했고, 특히 운문 신원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규직원 인건비, 봉급, 수당, 정근수당, 제수당을 쭉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9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신원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인부에 3명으로 해서 3개월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수정예산에 300일이하로 해서 신원하수처리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당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50쪽 일반수용비, 복사용지부터 쭉 내려와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이 신원하수처리장에 51,195천원, 다음 페이지에 일,숙직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쭉 생략을 하고, 1052쪽 건물유지관리비에 853천원, 직원들 국내여비 260만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143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110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산업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산업산림과에서 보고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풍각폐수 처리장에 각종 약품대하고 전기료등이 2,100만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중에 폐수종말 처리장 약품반응조 교체하고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낙동강 오염 총량제하고 여러 가지 수질처리 기준강화가 엄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년전에 설치했는 폐수처리장이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부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근원적으로 고도처리를 하면 한 25억원정도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상부 해당 기관으로부터 우리 국,도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우선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약품반응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명예환경 감시원 활동 지금 어느정도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이 저희들 명예환경 감시원 수가 한 400여명 됩니다. 이분들의 자기가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는 말 그래도 명예로운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신고접수도 저희과에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락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각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보상금을 한 5천원정도 내어주면 그 범위내에서 밥을 먹고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까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70개 9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 배치를 합니까 ?

1차적으로 청도읍하고 화양, 풍각에 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곳에 배치를 해 놓습니까 ?

아파트, 음식점, 이러한 부분에 우선 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전용용기가 한 9만원하면 아파트 같은곳에 세워놓고 하는 그런 용기입니까 ?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것을 음식물전용 쓰레기 차량이 국,도비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싣기 편리한 용기를 구입하도록 과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용기를 아파트는 거의 잘 되어 있는데, 가정주택에는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잘 안된다고 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70개해서 3개읍면에 한다면 지역에 별로 못 놓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번에 이것을 해보고 수량을 늘려서 동별이라든지, 좀 멀리 안가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관심도가 좀 읍면 공무원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사실 고생이 많은데, 위에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환경과장님이 각 읍면에 공문도 내고, 전화연락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반입관리 컨테이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센타에 앞으로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차마다 관리를 합니까 ?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이 설명이 위원님한테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저희군에서 타시도에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전라남도 고창군에 갔더니 제일 처음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입구에 검사대가 있었습니다. 100m달리기를 할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선수들이 분별하기 싶도록 계단을 해서 하는것처럼 검사대를 제작해서 이미 통상적으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부어놓고 새로 담아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던요. 그래서 검사대에 올라가서 이것이 잘못 분리가 되면 되돌려 보내서 새로 해 오느라는 식으로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가 모방을 해서 200만원을 주고 검사대를 만들어서 12월7일부터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11개 차량중에 7개는 1차 경고가 나갔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저희 과의 과원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각 읍면에 오는 차량을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지난번 보도에 났는바와 같이 대구같은곳은 사실보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매스컴이나 대구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도는 각 환경과 지나오신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분리수거가 그래도 대체로 잘 되고 있고, 환경관리센타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체험도 해서 모범사례도 전국에서 인정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쓰레기는 분리하면 자원이 되고, 분리를 많이 하지않으면 우리 매립장이 원래 계획은 30년에서 40년을 봤습니다만 연도가 20년으로 줄어들런지, 또 50년으로 늘어날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인근 매전면 주민들이 환경관리센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도 못해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여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또 사실은 현지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가져다니는 것은 첫째 가정에서 나올때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어떤 방법을 하던간에 홍보를 잘 하셔서 가정에서 배출될때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우리 쓰레기 줄이기에 모든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짊어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4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