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제12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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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에 공보분야에 100만원, 문화체육에 200만원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2004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당초보다는 300만원이 업(up)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400만원 편성된 내역은 2004년도에도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공보관리에 1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300만원으로 두 개 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에는 부서별로 한 곳에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 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가 1,213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9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달서구사 편찬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생기는 모양이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우리 구에서 한 사람 더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리로 오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역할 때 상시 사역인부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분기별로 주고 하는 그런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로 사용하는 인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상시로 사용하는 인부임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 직원이 줄고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증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사편찬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만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타부서에 있다가 이 쪽으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새로 모집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혹시 다른 과에서 인원이 감축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적합한 사람이 우리 구청 내에 없으면 다른 데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한 번 지정되면 거의 우리 구청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을 갖고 있고 300일 이상 항시 사용하는 그런 인부임은 한 번 들어오면 같은 업무를 한 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가능하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사편찬인부임은 구사편찬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과로 가든지 아니면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공보발행하고 충무계획에 1,2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과 곁들여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4년도에는 문화공보과 총 예산이 42억7,981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29억3,68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2005년도 편성요구액은 13억4,297만4,000원으로서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첨단문화회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달서구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같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첨단문화회관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 쪽에 소요되는 사업비나 인건비라든지 전부다 빠져나갔습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94, 29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296, 29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

296쪽 첨단문화회관 옥상 광고탑 대형 현수막 제작이 첨단문화회관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과가 달서구 전체의 모든 홍보라든지 구정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종 책자도 만들고 위에 8번에 육교 구정현판 정비도 하고 다음에 달서구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하고 이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최무휘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에 광고판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금 첨단문화회관 남쪽하고 옥상에 남쪽하고 동쪽에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이미지 광고에.

용운

방용운위원

그건 뭡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건물 안 쪽에 말입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옥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옥상 광고탑이 현재 있는 것은 건물을 준공할 때 달서구 이미지 광고를 그대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현수막 제작비를 다시 올린 것은 뭐냐 하면 2회로 해 놓았는데 두 번 정도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달서구가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를 하고 싶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두 번 정도, 지금 기본판은 그대로 두고 밖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부착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리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주위를 구마고속도로나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 쪽으로 가 보셨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쪽으로 가면 그것이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옥상탑이 보입디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어느 정도 보입디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고속도로에서 제일 잘 보이고 그 쪽에서는...

용운

방용운위원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것은 저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 쪽으로 달릴 때 어느 정도 보입디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일반 건물에 가려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안 보입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남쪽 정문에는 구마고속도로 화원에서 시작해서 오다 보면 조금 보일까 남대구I/C에서 지나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해서 어떤 광고효과를 보겠습니까? 광고하는 것은 좋아요. 광고해서 우리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좀 더 색다르게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깊이있게 주민들한테 가지 이래서 현수막만 제작해 놓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낮에는 밝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밤에 불을 켜 놓으면 보인다는 뜻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광고판보다도 진입로 도로가 확장되기 전까지라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이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동쪽에는 구마고속도로를 타면 잘 보입니다. 제가 압니다. 잘 보이고 문화회관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남쪽 정면 남대구I/C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서공단으로 갈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확인하시고 어떤 광고판을 두 번 하는지 몰라도 옥탑광고판 대형 현수막 제작인데 물론 1년에 두 번하면 일회용으로 그치잖아요. 그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한 번 광고현수막을 제작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갑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붙여놓았다가 떼면 끝 아닙니까 그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성인데 좀 더 첨단문화회관을 알리려면 이걸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저번에 영상물 제작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식으로 첨단문화회관을 촬영해서 우리 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더 알차게 알릴 수 있는데 막연히 홍보물 현수막만 제작해서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99쪽까지 보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296쪽에 달서구사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심의할 때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명으로 편성해 놓으면 만약에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할 때는 이미 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5회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299쪽까지 보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 298쪽에 자치달서 광고수주 보상 및 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자치달서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표지 뒷면에 광고를 하게 되면 1회에 광고료가 150만원입니다. 광고주가 150만원을 우리 구청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 그러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입금이 되면 광고를 유치해 왔는 사람에게 수고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수입을 150만원 올렸으니까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포상금으로 20%를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30만원이 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광고라도 수주를 해 오시면 수주해 오시는 분에게 직접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예, 좋은 내용인데 저는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00, 30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301쪽 국내여비에 보도관련 선진지 견학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 신설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구를 좀 더 대외적으로 잘 알리고 취재라든지 기자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행정을 더 잘하기 위해서 타 시도견학 하기 위한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견학 간 일이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보도팀에서는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기자들이 직접 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기자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보도팀장하고 직원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기자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구정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과거보다 좀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면 신문 스크랩을 해서 전에는 복사를 해서 돌렸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전자게시판에 바로 올려 줍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스캔을 받아서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02, 30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304, 305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달서구민 한 마당 큰 잔치에 보면 전체적으로 약1억5,000만원 되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만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 마당 큰 잔치를 하는데 올해같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소리가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2억을 투자해서 한 마당 큰 잔치를 하면서 왜 이런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나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이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돈을 모두 포함해서 한 마당 큰 잔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이 61만입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직능별로 모임이 있고 별도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종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달서구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체육경기도 하고 민속경기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구시에서도 달구벌축제를 해 왔듯이 우리 구에서도 1년에 한 번쯤 한 마당 큰 잔치를 하는 것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 주민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적다는 것, 그리고 매년 참여했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한다는 것, 이런 점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사전에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제가 매년 참여를 해 보면 동에 협의단체, 즉 말해서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국한된 인원만 오지 정말 주민들은 한 마당 큰 잔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동네사람들은 한 마당 큰 잔치를 이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떠들었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모릅니다. 즉 말해서 동사무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원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최고 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협의단체를 이용합니다. 그죠? 인정하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토를 하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1억5,000만원, 2억을 들여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정말 관심있고 이런 사람들을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고 한 마당 잔치하는데 와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사람만 와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번에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각 동에는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정된 적은 돈 가지고 정말로 동에 참여의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방용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국한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포장을 치고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 그러면 체육을 하는데 흥미진진하게 관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마당 체육대회가 그저 먹고 그 자리에서 흥겹게 노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걸 앞으로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외부에 국한되지 않은 관변단체도 물론 그 분들이 위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 말고 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런 것이 있다는 우리 달서구가 61만이면 대단한 인구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구인데 이번에는 두류야구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경기에 애정을 가지고 잘 한다 볼거리가 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등등 그런 한 마당이 되어야 되지 이거 뭐 아침부터 가면 마십니다. 거기에서 잡담을 하고 체육 할 때는 구경합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음식을 뷔페를 시켜서 해 놓았는데 누가 그걸 다 먹습니까?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내실있게 낭비성이 없게 그런 한 마당 축제가 되도록 과장님 정말 눈여겨보겠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당 큰 잔치가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트레이닝 복이 말썽이 많습니다. 꼭 입어야 될 선수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뭐 단체장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서 나이 70, 80된 노인네도 드리고 하면 그 동에서 그 분만 입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서 이 트레이닝복을 입었느냐 하면 “누가 누가 주더라” 이러면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이번에 모 동에 그럼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복 관계도 동에 철저하게 해서 잘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나중에 동에 회의할 때 그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306, 307, 30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308쪽 독후감 공모제 밑에 출품작 심사위원 수당이 나와있는데 심사위원은 공보과에서 위촉을 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은 직원이나 구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문화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협회에 의뢰를 하면 3명을 추천해 줍니다. 주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줘서 심사를 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3명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그대로 믿고 하는 거네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분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아주 그 분들은 독서문화활동이나 창작활동도 하고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309쪽 가을밤의 음악회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65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2004년도는 첨단문화회관 개관 기념공연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고 달구벌 축제 응원단이 금년도에 달구벌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예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첨단문화회관을 개관해서 가을밤의 음악회를 진행할 때 과장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인원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노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에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본위원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면 잠이 옵니다. 그런데 가을밤의 음악회를 보고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가을 음악회를 관람하는데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정된 인원을 하려고 하면 본위원과 같이 관람의 수준이 낮은 사람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높게 해서 공연을 너무 딱딱한 것으로 하지말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원한다고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화합적으로 공연 자체를 하품이 나지 않는 대중가수를,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겁니다마는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방금 최무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첨단문화회관 개관 기념 음악회때 관중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음악회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중 가수를 초청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문화회관 개관 기념음악회는 물론 첨단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부, 2부로 행사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을밤의 음악회를 공보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때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평가할 때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람객들의 흥미 위주로 하기 위해서 대중 가수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초청가수 보상이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앙가수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최무휘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지방가수를 초청해서 흥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가수가 아니면 대체로 관람객들에게 폭소를 자아내는 만담도 살짝 곁들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가을밤의 어떤 딱딱한 것보다도.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일단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10, 311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311쪽 위에 2번 민간도서관인 새벗도서관 운영비 지원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순수한 구비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구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번 지원하면 계속 해 주어야 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서지역에 도서관이 현재 민간도서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위치가 아시겠지만 승민빌딩이라고 4층에 11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장서도 많이 있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1회 추경 때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문고운영하는 데도 있죠? 지원.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새벗도서관 말씀입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 말고 문고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받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새벗 도서관 이야기입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예.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새벗 도서관에 2004년도에도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자생력을 키우기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내년도에 월배 지역에는 도서관을 많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정도 되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성서 쪽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은 이거 한 개밖에 지원을 안 해 주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한 곳만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12, 31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에 달비 달맞이 축전하고 성서 민속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난해는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달비달맞이축전 행사는 97년부터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몇 번 개최를 못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달비달맞이 축전 행사는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민속축제는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과 성서지역의 전통 민속축제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달비달맞이 축전에 개최를 해 보면 한 번 개최하는데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달비달맞이 축전을 꼭 할 의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전부 예산에 계상해 주고 아니면 차액되는 부분이 한 2,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의 찬조형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재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는 국회의원 총 선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없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달비달맞이 축전 행사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2,000만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당을 하니까 잡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2005년부터는 그런 잡음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14, 315쪽까지 보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312쪽에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문화학교가 하나 있고 다음에 푸른방송국 안에 문화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개소를 운영하는데 2004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문화학교 안에 운영하는 교수나 이런 것을 말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주민들 상대로 문화강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문화의 지원 운영이 있고 문화의 집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에 지원하면 문화학교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314쪽에도 장수체육대학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와 비슷한 겁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장수체육대학은 다릅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주면 노인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기종목을 선정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노인대학 안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

노인대학은 노인대학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노인대학 운영하고는 다르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전자식 카메라보다 작습니다. 작고 일반 카메라는 현상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찍어온 칩을 컴퓨터에 옮깁니다. 그걸 옮겨 가지고 자료를 다른 데로 보내주고 받고 다음에 현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마지막으로 승마장 간이화장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승마장 안이 아니고 승마장 앞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무휘

최무휘위원

간이화장실을 문화공보과 체육진흥팀에서 가서 보고 느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올린 겁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물론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현장확인도 하고 필요해서 48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올렸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매자골에 가면 거기도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시설 화장실을 공원마다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16, 317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최무휘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공보과에 몇 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전체 행사...

병윤

박병윤간사

전년도 예산에 보면 고가인 961만원짜리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을 샀는데 그건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건 구 행사라든지 모든 카메라 전담기사가 사용하는 카메라고 여기에 올린 것은 생활체육팀에서...

병윤

박병윤간사

그 카메라를 사용했는 회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구입했는 이후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까? 또 내년도에 하나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금 체육이 전문가인 사진기사가 가지고 있는 텔레카메라는 다른 행사도 하면 나가서 찍습니다. 찍는데...

병윤

박병윤간사

이것은 일반 직원이 갖고 나가서 하는데 한 대 가지고 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점차적으로 내년에 한 대 올리고 자꾸 올리고. 전자제품이 자꾸 바뀌고 성능이 미달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팀에서 각종 행사 생활체육대회 때 수시로 현장에 가서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314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있는데 과가 몇 개 과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과별로 지도자가 몇 명이며 과별로 다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임하는 지도자, 상시로 근무하는 지도자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해당 페이지는 아니지만 조금 넘어가서 3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1, 2, 3번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동호인들이 상호교류를 위해서 금년도에 9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족구, 태권도, 스쿼시, 배구 4개 종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13개 종목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시에서 주관하는 구·군 종목별 대항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때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하는데 그 때 필요한 출전선수들의 급식비라든지 운동복 구입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3번에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는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이것도 역시 시에서 매년 개최를 합니다. 구·군 별로 대항전을 개최하고 종목은 9개 종목이 되는데 3개 팀이 출전해서 여기도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도시락이든지 음료수든지 그런 구입비용으로 일인당 선수 만원 정도로 해서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인당 만원씩이면 140명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인원수가 140명 내지 150명 정도로...

용운

방용운위원

3개 종목에?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아니 9개 종목에, 종목별로 삼사개 팀, 그러니까 전체 참가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방위원님 질의에 319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작년도보다 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종목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종목이 9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으로 4개 종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부분만 천만원쯤 늘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일부 늘고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좀 늘고. 다른 데 축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종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313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문화의 집 운영지원 1,6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 우리 구비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이것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우리가 일부 반영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얼마나 올라와서 반영되었습니까? 이게 삼익신협이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뭐냐 하면 문화의 집 보조사업인데 세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이 변경되어서 목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데 새로 신설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같은 금액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예산에서 반 정도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당자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예산 253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 1,6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일단 당초 되어 있었던 것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 위원님들이 아시기로 국비가 계속 지원되어 오다가 그것도 몇 년 간 한시적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몇 년 지나 시간이 끝남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안 되니까 우리도 그만 두자 이랬는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해서 2004도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문화의 집 운영 1,600만원인데 국비가 800만원, 구비가 800만원, 해서 50%, 50%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국비가 안 되어서 추경에 삭감되어서 전체 구비로 1,600만원을 반영해서 지원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덕보는 것이 크게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해놓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미미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21, 322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과는 많은 부분이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그래서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 326, 327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328, 32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하루에 수당이라고 합니까? 임금이라고 합니까? 일당이라고 합니까? 얼마쯤 치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임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18세에서 29세까지는 청년공공근로라고 해 가지고 일당 2만7,000원하고 부대비 점심값으로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강도가 높은 녹지라든가 하수도 준설 등 강도가 높은 일당은 2만5,000원에 부대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순보조 및 옥외근무자에게는 일당 2만4,000원하고 부대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오늘 이걸 처음 알았는데 공공근로가 우리 생각에는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걸로 잘못 알았습니다. 오늘 이걸 보니까 시비, 구비가 똑같이 25%씩 이렇게 우리 구에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생각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돈을 안 내고 국·시비로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28페이지, 32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지원을 하고 미등록 된 시장을 등록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미등록 된 시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등록된 재래시장은 18개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미등록은 실태파악이 안 되었죠? 유통지원팀장 장재기 미등록 시장은 현재 7개 됩니다.

7개 있는데 지금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런데 미등록 7개를 내년에 정부차원에서 등록을 완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저도 신문보도 상에 봤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 지시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기준에 적합하면 미등록 7개에 대해서는 전부 등록 요건만 되면 등록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하여튼 미등록 된 시장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타구보다도 좀 더 빨리 지침이 내려오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30, 331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 동에 물론 제가 다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문에 저희 지역에는 매미로 인해서 아주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은 데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 같은데. 그런데 막상 다급하니까 각 동에 양수기가 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수기를 누가 이야기해서 가니까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양수기가 있었으면 지하가 오락실인데 그 기계가 스물 몇 대가 되는데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양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야간에 물을 퍼내지 못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단 송현1동뿐만 아니고 이걸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날 때 대처하려고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것은 각 동에 비상재해재난 대비용으로 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농사와 관련된 파트만 하고 양수기는 비상재난을 대비해서...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농사에 국한된 구입이라고 하면 농기계가 현재 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관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0%가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에서 죽 타고나가면 밭두렁이 만들어지고 골이 파이는 그런 기계인데 이것은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32, 333페이지까지 보십시오. 334페이지.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간사

334쪽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인데 가격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격조사를 연간 400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가격조사를 해서 일단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 어느 물가는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종합대책을 세우고 또 인터넷에 가격이 싼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싼 업소는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물가변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물가동향을 분석하지 제도상으로 조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활성화하는데 활성화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저도 나름대로 시장에 나가서 물가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 할인마트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부터 재래시장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것은 5,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용합니까? 이것은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이 아니냐.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가격경쟁이 안 되고 대응할 수 없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33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총22명입니다. 17명으로 계상해 놓고 나머지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숫자가 조례에...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숫자가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이렇게 많이 구성한다고 해서 물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시장상인 대표, 목욕업, 숙박업 대표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미용사 협회 등 업무 종류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만 많아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38, 339페이지.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336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는데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보호관계는 한국동물보호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에서 사람이 나가서 포획하고 보호를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소재지는 남구 대명동에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거기에 가면 동물이 많겠네요?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포획동물은 한 달 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비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는 동물애호가나 무상으로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지금 고양이가 아주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오히려 더 일을 많이 만드는데 각 처에 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쥐잡기 사업도 좋지만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야생고양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야간에 쓰레기봉투가 비닐이라서 그걸 알고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는데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41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공산품관 시설장비유지비 디스플레이하고 전기시설물 개체가 있습니다. 현관입구에 들어오면 좌우에 설치된 것 그거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도영환위원

공산품관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19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2년 전인가 시설을 재개체를 했지 싶은데요?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조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조명시설물을 개체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공산품관을 2000년도에 개체를 했으면 삼사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교체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전기 자동제어설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끄고 닫고 하는 것이 자동시스템이 안 되어서 항상 뭘 놓고 올라가서 스위치가 천정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출근할 때 거기 올라가서 켜고 퇴근할 때 또 올라가서 끄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소등을 시간대를 입력만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점·소등이 될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조명 시설물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할로겐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조명효과가 너무 단조로워서 이걸 앞으로 진열하는데 바닥면이나 등명 등에 조명효과가 좋은 것으로 개체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영환위원

할 때 진작 그렇게 하지 왜 이제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 손수 올라가서 켰다 껐다 그랬으면 직원들도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껐다 켰다 하는데 큰 불편도 없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42페이지.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큰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인데 밑에 통이 있는데 이거 1회용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1회용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1회용 같으면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지나가서 미안합니다. 336쪽 민간경상보조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년 전부터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양봉농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내 거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양봉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주소지는 우리 관내가 아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벌통만 갖다놓으면 되는 걸로 되는데.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양봉농가는 철 따라 이동하는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양봉농가는 당연히 제외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해당위원이 박병윤위원님인데 전에 한 번 물어보니까 거의 주소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던데요?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달서구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고 떠돌아다니는 양봉농가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고 사는 것은 꿀 따라서 전국적으로 옮긴다 이런 뜻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 위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채밀기 지원, 벌통 지원하고 하는데 시비, 구비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못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시비, 구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채밀기는 시비가 40.2%, 구비가 59.7%, 벌통은 시비가 41.12%고 그것은 구비가 58.8%로 비슷비슷하지만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계산관계는 같습니다. 위에 벌통 구입하고 채밀기 구입이 전부 똑같습니다. 시비가 27%, 구비 40%, 자부담 33%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계산하다보니까 소수점 처리 때문에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세무과 전 직원이 현재 66명이죠?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66명인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66명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세무수당은 세무직에만 주는 것인데 금년까지 8만원이었는데 2만원 인상되어서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세무수당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66명이 모두 관련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 세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게 그러니까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5만원은 급여성격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 5급 이하에게 5만원씩 올라왔는데 또 특정업무활동비는 등급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부서만 지급하라고 예산지침서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과장님 포함해서 66명인데 다 지급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 행정직이 두 사람 있거든요. 저하고 팀장이 행정직인데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하는 부서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예산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전체 직원이 다 그렇다는 말이죠?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알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51, 352, 35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3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사업소세 조사 업무 보조 인부임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사업소세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금년에도 2회 추경 때 한 달 쓰도록 5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소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7월 달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거의 안 합니다. 보면 40%정도는 신고를 하고 약60%는 신고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기피한 60%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동에서 했습니다. 동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금년 4월 달에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에 세무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사업소세 조사도 기존에 세무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인데 따로 인부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기록 입력 중에 있는데 12월중에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실지 직원들이 동에서 할 때는 전 직원이 매달린 업무인데 구역담당별로 전 직원이 매달리던 업무인데 이 업무가 구청에 올라오니까 도저히 우리 직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사역을 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전부 대학교 대졸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민원도 없이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56, 357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358, 359, 360, 36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60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시 세외수입도 전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를 행자부에서 각 시·도지사하고 행자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가지고 산하기관을 행자부 산하에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기관 이름이 자치정보화조합입니다. 이 조합에서 세외수입 전산에 관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대구에는 없죠? 서울에 있죠?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전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희

김목희세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