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는 2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28쪽, 36쪽, 3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局인데 왜, 자산및물품취득에 한번 보세요. 디지털카메라 40만원이지요?

예.

같은 局인데 도시관리과는 4대 올라오면서 60만원이더라고요.

대당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까?

예. 대당 6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40만원입니까? 같은 局인데 말입니다. 같은 구청 안에서 카메라 한 대에 20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는 것은 2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국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카메라 종류가 있습니까? 디지털이라도…….

예, 다 틀립니다.

그런 설명을 그래, 교통과는 별로 안 좋은 것을 사용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도시관리과가 60만원 나오고, 교통과에는 40만원이고, 건설과에는 35만원이고, 또 건축과에 35만원 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은 局의 4개 課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올라오는데 전부 가격대가 틀리니까 물론 디지털 카메라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같은 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게끔 물론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로서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課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유개승강장 설치 한 개소에 750만원은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몇 개의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관내에 전체 승강장이 3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개가 41개소가 있는데, 원래 유개승강장은 주식회사 서방이라고 해서 대구시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왜 한 개를 해 놓았느냐 하면 대구시는 7개 區 전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달성군은 바깥에 있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의 예산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100%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꼭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개소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대구시에 유개승강장 설치를 몇 개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은 평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면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보통 20여일 내외가 되면 결정이 되어서 조치를 합니다.

아니, 생기면 요구를 한다. 대구시 예산은 요구만 하면 바로바로 지원을 해 줍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어디어디 설치가 필요하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市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통지된 곳은 별도로 없는데 항상 연간 5개소 정도를 市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개승강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주민들이 유개승강장에 들어가서 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의자 정비를 해 놓았는데 이 의자를 관을 묻고 나서는 파손이 되어서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하고 의자가 간데 온데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는 저희들이 추후에 설치를 다시 합니다.

안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페이지에 방치차량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어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예.

작년도에 930대가 발생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8대 이상 처리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8대에 대한 차대번호가 없어요?

예. 이런 것은 차대번호를 훼손했다든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차대번호를 없애고 넘버를 떼버리면 벌금을 안 물 것인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930대 중에 8대 못하고 다 했다고 하니까 고생은 많았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되면 많이 버리게 된다고요. 근절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164쪽, 16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16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169쪽. 특별회계 1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8쪽, 118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193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법차량견인 보조요원 일용인부임이 있네요. 이 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불법차량을 견인하는데…….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에는 7대입니다.

일용직 인부가 혼자서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견인을 하는데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업무를 하는데 보조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파견을 나갑니까?

우리가 직접 사역을 합니다.

아니, 일용직인 이 분이 견인사업소에 파견나가서 견인차하고 같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요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단속요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보조요원이나 공익요원이나…….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있는데 이 분이 또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라다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 활동하는 인원이 9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한 사오십 명되는 것을 통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을 대행해서 일을 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1194쪽, 119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6쪽, 1197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1196쪽 10번에 불법주정차 단속홍보해서 홍보용 현수막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수막 때문에 전년도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모든 課에 보면 개당 6만원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10만원으로 해서 30개인데 이것은 어느 쪽에 부착을 하는 겁니까?

전번 업무계획설명 시에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2개 취약지역에 밤샘주차를 단속하겠노라고 해서 홍보용으로 붙이고 합니다. 일반 현수막으로 해놓으면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슬라브 쳐놓았는데 붙이면 금방 훼손이 됩니다. 한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은 재질을 튼튼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을 합니다.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크기는 없고 평균해서 8에서 10m 정도…….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부착을 합니까? 벽면에 부착합니까, 전주 변 위에 부착을 합니까?

벽면 같은 데도 부착을 하고 전주에도 부착을 하고요.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좋은 것 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데서…….

저희들이 주문할 때 특별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두 달 동안 붙어있어도 훼손이 안 되도록, 보통 보면 현수막의 게첨 주기가 한 15일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아마 15일 주기로 개체해 주고 허가해 주지 싶은데요.

예.

저희들은 별도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개소에 두 달 정도 붙이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지금 모든 다른 課에라든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해서 계속 20일 동안씩 이렇게 걸어놓는다면 또 문제고, 그렇지요?

예. 그것은 업무를 하면서 감안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7쪽, 1198쪽, 1199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9쪽 국외여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단속요원들을 선진국의 주차관리실태에 대한 견학을 보낼 때 선별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1일 단속실적을 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3명씩 시상을 합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민원 야기를 덜하는 공무원 중에서 단속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단속 실적을 가지고 점수 매겨서 보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9명의 교통단속요원 중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요원들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발생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내부품의를 내서 직원들이 스스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상금제도에도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사실 교통과에 발령받는 순간부터 상당히 절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를 조금 높이고자 합니다. 돈도 한 820만원 같으면 적정선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는데…….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도시관리과에 월요시장 단속관계 때문에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을 아시지요?

재정법은 깊이는 몰라도 좀 알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면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아니, 국장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고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어느 재정계획을 말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지하주차장 건립 이 문제 말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1999년도에, 토지 매입할 단계에 벌써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주차장 구조물 설치하는 건이 지금 변경건이 의회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대구시에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 사업이 아니니까 대구시에 될 수가 없지요. 중기재정계획에서…….

2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데 대구시에서 왜 그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이 시비에서는 지원이고, 사업주체가 달서구니까 區에서 반영이 되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허만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20억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업무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계획서에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들어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앞산순환도로 4차선 하면서 1조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20억이 들어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그 업무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市의 업무계획을 우리 區에서 입수를 했다고 해서 공개할 그런 사항이 못되어서 공개를 안 합니다만 市 교통관리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20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서에 되어 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예산요구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내년도 업무계획서 같으면 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들어 가 있으면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자꾸 들어 있다고 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추경에도 별도 …….

추경예산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市 교통관리과 업무계획서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市에 제출했는 업무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봤습니다만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절차도 우리들이 전번 12월 7일날 의회에 설명했듯이 그런 식으로 각 課 예산, 市라든지 局, 課 업무계획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합니까? 그 자료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서에 20억을 지원한다고 반영이 되어도 대구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시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市의 관련 부서가 교통관리과로 우리 주무 課입니다. 상급기관인데 거기에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또 설령 시비 확보는 불투명하지만 구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거기에 따른 시비가, 의지가 있어야 시비가 다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나 일단 구비로 공사를 걸쳐놓고 시비야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구비로 전부 하겠다. 이런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업비 전액을 우리 예산에 반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10억3,500만원은 일단 지하주차장실시계획용역비를 2억2,300만원 반영해 놓았고, 지상부분은 66면에 8억1,200만원을 해 놓았는 것은 여기에 사업이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엄청난 주차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상부분을 먼저 하고자 해서 지금 사업비의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전체 65억 중에 10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이것이 내년도에 市도 어차피 추경에 확보하니까 우리 區도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대구시중기재정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市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2001년 10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시비 40%, 구비 60%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중기재정계획에 2001년도부터 요청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당시 성중환 기획경영국장이 왜 답변을 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

순 엉터리가 아닙니까? 엉터리!

그때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답변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별개의 문제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區가 주축이 된 사업이니까 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시비는 시비보조로써 끝나는 것이지…….

市에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시에, 우리 달서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40%로 시비를 받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그 40%라고 하는 것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허! 참. 우리 달서구에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는 지금 아예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셔놓고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을 대구시에서 과연 20몇 억이나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사업예산이 구비가 들어갈 때 사업주체인 구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랄까 그것이 되어야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지, 區에서 예산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市부터 먼저 확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區에는 구비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 그런 답변을 안 하셔야 되지 이제 와서 ‘그것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40%라고 하는 것은 40%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市 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市 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국장이 어떤 뜻에서 했는지 한번 더, 퇴직은 했습니다만 그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1204쪽, 1205쪽, 1206쪽, 1207쪽…….

어떻게 해서 부구청장 답변 틀리고 국장 답변 틀리고 각 局마다 다 틀리고 어떻게 해서 그래요?

1208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심자전거 수선이 올라왔는데 양심자전거를 설치한 데가 몇 곳 됩니까?

안 그래도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양심자전거가, 원래 자전거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108대있던 것을 95대는 폐기를 하고 지금 고물 상태로 13대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이것을 수선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조금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모두 못 씁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에 양심자전거를 비치했는 곳이 몇 곳이었습니까?

상인공영주차장에 집중 배치했다가 추후에 상인공영주차장 인근 洞에다가 배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지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하도록 해왔었습니다. 전부 회수해서 폐기되고, 13대는 고물이 다 되어서 고칠 상태가 아닌 것은 집중관리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폐기코자 하고 있습니다.

양심자전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량 폐기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심자전거를 세워 넣었던 뭐라고 그럴까요. 자전거 받침대라고 할까 지금 몇 군데 있을 것인데요?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 관내에 14개소에 한 850면이 있어요. 그것은 주로 지하철 역 주변하고 우리 구청 내에도 있고 14군데에 850면 정도 있는데 그것은 환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 양심자전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폐기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두류3동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

두류1동에요.

예,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수지를 따지면 적자입니다.

얼마쯤 적자입니까?

1년에 1,98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되고, 나가는 것이 한 3,000만원, 거기는 실지로 보면 상권하고 그러니까 상가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계층하고 연계가 되는데 최근에 E-마트라든지, 롯데 이런 쪽이 생기고, 홈플러스가 생기고 해서 거기의 상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당초 예측과는 조금 빗나가고 적자입니다.

상권이 죽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권이 옛날에는 좀 되었는 상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폐 상권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두류동에 조금, 대구시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빈곤한 동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건당 1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지원내역을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택가에 주차환경이 열악하니까 담장이 있는 곳은 담장을 철거한 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면 담장 철거비용 내지는 주차장 조성비를 80%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철거해서 차를 댈 수 있을 경우에는 110만원 줍니다. 담장 철거 후에는 기계식을 설치하면 15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배 이상 설치하면 110만원 플러스 50만원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3군데 밖에 안 돼요. 뭐냐하면 실지로 담장을 열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안 들어가는 담장을 철거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100만원 주면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자기 집에 차 한 대 대려고 자기 자본을 배 이상,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차가 안 들어가는 쪽에 차를 대도록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실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어떤 우리 행정사업에 동참시키려면 동참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강해야 되지 약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건당 300만원이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주민이 자기 자본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어떤 환경개선 측면이나 담장 허물기 개선 측면이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과거와 틀리게 요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행정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색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건당 사업비를 증액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실 대구시가 대구사랑운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대구시 교통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집주차장갖기하고 담장허물기사업하고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가장 우수한 업무 중에서 담장철거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이 사업을 와서 배워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은 市에서 3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 이렇게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區만이 하는 기준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현재 되는 것은 한 개개인 집으로 사업을 안 하고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6m 도로가 있는 부분에는 전주하고 한 면에 주차를 하니까 통행이 안 된다 이래서 한 골목 전체를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내 집 주차장을 갖는 이런 계획이 또 지금 현재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로 담장허물기하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주민참여 인센티브가 적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동네 주차장을 만들려고 내년에도 15억을 계상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차를 한 대 대려면 적어도 5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동네 주차장갖기에 5평 같으면 평당 300만원해도 주차장 자체 확보하는데만 1,5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예산이 동네 주차장갖기 예산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 아니고 예산이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를 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행정업무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애를 좀 많이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市에서 연계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 100만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내는 사업이에요. 자기 집 옆에 골목에 대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자기 집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市하고도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건당 한 500만원 지원해야 일이 된다. 그래도 우리 區에서 동네 주차장갖기사업보다는 훨씬 예산이 적게 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區에서 모든 행정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주차장 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1996년도에 되어서 3대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그 지하 1, 2층이 지금까지 지하 단층으로 어떻게 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분석이 있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3대 때 속기록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局에서는 課에서 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할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까? 5년간 저렇게 방치해 놓고 그래도 또 설명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3대 때든 市든 뭐든 다 어떻게 충분한 자료를 가져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그 전체가 우리 구비가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해야 될 장소는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억지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합당성 있게 대화가 되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잠잠하고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아까 허만수 위원님이 찬성하는 사람이 몇 분밖에 없다는 그 말도 속기에 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전부 반대다 이런 말씀은 나중에 속기에서 삭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원으로서 예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충분한 설명을 하세요. 왜 위원님들이 묻는데 답변을 못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