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추팀장께서 몸이 편찮아서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팀장은 사무관이 되어서 수원으로 교육을 가서 담당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장님?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분량이 많으므로 앉으셔서 하십시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함) 저희 환경청결과 소관 세입예산은 51억7,733만1,000원이며, 2004년 당초예산액 52억7,172만8,000원보다 9억4,3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6억4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10억4,500만원 등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5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25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매수가 줄어서 금액이 1억8,600만2,000원이 감소했는데 소상히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 올 7월부터 해서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7월6일에 와 가지고 과장을 맡고, 그 때는 두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실어 내는 것 그게 8,700만원, 8,300만원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쓰레기 두 업체에 대해서 한 업체에 5,700만원, 6,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다는 판단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주는 원인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재활용품 분리도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분리가 되니까, 또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봉투가 적게 나가는 것은 우리 일반쓰레기로 비규격봉투에 재활용을 배출하면서 일반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봉투소비가 적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런 경향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에 현재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쓰레기도 규격봉투를 안 쓰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서민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봉투 소모가 적은 것은 불법투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휴대폰 벨 울림)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26쪽, 35쪽, 43쪽, 5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세출예산안으로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593쪽 자산및물품구입비로 6번에 휴대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휴대폰을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을 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구청의 형편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대를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단속요원들이 4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단속을 시켜보면 주소 추적이 될 때는 각 동에도 연락이 다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휴대폰 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똑 같이 봉급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단속요원으로 활동하면서 휴대폰 사용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우리 복지환경국 관할에 예산이 올라오면 결재하실 때 항목별로 낱낱이 한번 보십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세세한 것은 다 못 보고, 한번 보기는 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휴대폰 이것 한번 보셨어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못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못 보셨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지금 네 대가 올라왔는데, 가정을 좀 해 봅시다. 지금 일반인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공무 세계는 반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도 애로사항이 없이 필요한 것은 다 구입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가는 분들이 거의 7급 이상 공무원이죠?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폰 다 소지하고 있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효율성으로 보면 저도 휴대폰을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만 한 대 소지해서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호주머니에 넣어놓았다가 숙이면 툭 떨어지고, 한 대 소지하기도 힘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뭐 잡으려다가 뭐 태운다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요금이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정 이 네 사람이 공공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 분들이 이 업무를 안 볼 때 사용한 그런 금액이 월 단위로 나오면 추가로 되는 것만 보충해 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사적인 일에도 이 전화를 안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대답 좀 해 보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영호
이영호위원
업무시간 중에 그 단속도 하겠지만 사적으로 거는 것도 사람인 이상 간사해 가지고 개인 것은 넣고 그것만 가지고 다닐 것 아닙니까? 두 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 예산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이것 120만원인데,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구청 형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올려야 되느냐…….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 위원님 말씀도 압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단속 계도하는 것이 지금 11월 현재까지 2,600건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997건 되어 있고, 계도가 1,603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저도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사용 이런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휴대폰 두 대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파급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예를 들게요. 과장님 자식이 공무원 하는데 “아버지, 나는 구청에 나가면 휴대폰 한 대 있어야 되고, 집에서 쓰는 것 두 대 있는데 사 주세요.”하면 사 주겠습니까? 이것은 약간 과장된 예이지만 한 대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면 사용 요금만 좀 넉넉하게 드리면 되지 이 휴대폰을 새로 사서하면 단속하다가 휴대폰 땅에 떨어뜨렸다 하면 다시 수리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고,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휴대폰 구입에 대한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환경청결과에서 생각해서 건수가 한 2,000건 넘으니까 한 대씩 사자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단속요원들이 휴대폰 사용료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요금을 확실히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이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사 주면 두 대씩 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씀이죠?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개인 것이 있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휴대폰을 사지 마시고 요금을 우리가 보전해 주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종열
박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입하지 마시고 한 대에 월 이삼 만원이라든지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건수가 많으면 이삼 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예를 들어서…….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휴대폰 예산은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계시니까 구입은 안 하겠습니다만 각 단속반 요원들이 한 달에 단속실적이 몇 건인지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크가 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594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593쪽이 지나갔는데, 지금 레이저프린트기가 250만원 한 대 올라왔는데, 작년에 레이저프린트기 한 대 8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또 250만원으로 한 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작년에는 칼라가 아니고 일반 흑백입니다. 컬러프린터로 하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찍어온 것을 일반 흑백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고 해서 칼라로 하면 선명하게 나와서 바로 추적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작년에 컬러로 샀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안 되었어요? 선풍기도 작년에 세 대 올라왔는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되었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아닐 것입니다. 프린트기 한 대 통과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풍기도 작년에 세 대 구입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컬러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김해철간사
올해 모자랍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김해철간사
디지털카메라도 60만원 올라왔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남숙
허남숙환경청결과직원
저희 환경청결과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 대를 구입하고, 부족해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디지털카메라도 작년에 한 대 올라와서 통과 되었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무인감시카메라도 550만원 해서 두 세트 올라왔습니다. 이걸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시고, 594쪽에 쓰레기봉투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서 작년의 경우는 소수점까지 기초산출로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소수점이 없네요? 1원이나 2원 이 편차가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좀 투명성이 약한 산출근거 같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아마 천 원 대는 절사를 해서 그렇게 낸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해철간사
편차가 심하다가 보니까 일단 7,6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작년보다 증액된 그것은 뭐냐 하면, 바코드인쇄비가 4,000만원, 투명봉투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들어갔습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고요, 596쪽에…….
돈규
박돈규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94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등에 7,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2005년도부터 반장님은 재 충원되지 않는 것은 아시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쓰레기봉투 안 나가면 불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그것이…….
성소
석성소위원
달서구에 반장이 한 4,800명 됩니다. 1인당 한 달에 쓰레기봉투가 몇 장씩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30ℓ 1인당 한 장씩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반장에게는 쓰레기봉투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불어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조봉투 방지용 바코드 인쇄비가 4,000만원 있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594쪽 ‘아’에 통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안 나가잖아요? 돈도 안 나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쓰레기봉투 한 장 가지고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 가지고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부는 최대한 재활용을 분리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소
석성소위원
이렇게 하면 됩디까? 한 달에 한 사람이 쓰레기봉투 한 장 가지고 됩디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쓰레기봉투를 조례상에 딱 못 박아 놓은 게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저소득층에 주는 것하고, 통장들 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반장은 재선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배부용 봉투를 줄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장이 재 위촉이 안 되니까 쓰레기봉투가 안 나가니까 금액을 줄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여기 ‘아’에는 통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이기 때문에 반장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반장은 2005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593쪽이 지났습니다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기 예산을 확보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번에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꼭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떠한 분야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은 CCTV 녹화해서 온 것을 칼라 출력을 하면 불법 배출자를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레이저프린트기가 그렇단 말씀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전년도에도 흑백으로 하나 사셨다면서요? 샀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어느 팀에 필요한 것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만성
손만성환경청결과직원
실제로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시대적 흐름상 그렇고, 용량도 상당히 일반 카메라보다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어떠한 분야에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카메라에 대한 성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만성
손만성환경청결과직원
우리 자체에도 보면 단속하는 분야 말고도 저희가 단속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저희들 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작년에 한 대 올라왔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신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지금 환경청결과에 카메라를 몇 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한 대 신청을 했으면 뭔가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고 난 후에 설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못 챙겼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네 번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인데,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녹화가 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때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면 가격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도 보니까 375만원으로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400만원으로 했으니까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더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무인감시카메라는 가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가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녹화되는 것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각 동별로 한 대씩 해서 지급할까 해서 지금 여섯 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만 신문보도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18대 중에 네 대가 진짜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짜인데…….
원섭
신원섭위원
가짜든 어떻든 간에 지금 녹화가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에 주무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주영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인감시카메라가 올해 1월부터 해서 7월까지 18대 구입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형카메라하고 녹화되는 카메라하고 주민들이 물론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형 같은 경우는 음성이 나옵니다. 버리려고 할 때 반경 2m 정도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하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지로 올해 무인감시카메라 예산을 여섯 대 올렸습니다만 정품이 세 대이고 모형이 세 대입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기가 감시카메라에서 녹화된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기입니다. 현재는 교통과에서 컬러프린트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곱 대가 되면, 지금 네 대이고 정품이 세 대 더 추가가 되면 일곱 대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열흘에 한 번 꼴로 녹화기를 가지고 와서 보고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컬러레이저프린트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각 동에서 단속반을 보내달라고 하는 데도 많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품이든 모형이든 간에 한 동 당 한 대 꼴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모형카메라는 멘트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본 위원은 모형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에 접근해 보니까 그런 멘트가 안 나오던데요?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솔라트 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왔다든가 주변 주민들이 음성을 줄여달라고 한다든가 인근에 사람들이 없애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면이 있어서 전혀 무시할 수 없어서 소리를 낮추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끄기도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국회에서는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다 해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지금 거기서 무인감시카메라는 방범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불법쓰레기가 투기되는 곳 그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59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595쪽 바코드 인쇄비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이라든지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 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것 해 봐야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기는 나타나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서 유사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단속을 심하게 했으니까, 시경에서 조사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 당분간은 근절된다고 보고, 이걸 좀 한번 더 지켜보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달성군에서는 지금 바코드를 인쇄하고 있고, 바코드를 넣으면 봉투 낱장 당 비밀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위조할 수 없고, 제작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24시간 감시를 해야 됩니다만 제작과정에서도 각각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고유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을 분석해서 유사품이 범람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달성군청에서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달성군청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아직까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한번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하면 좋지만 예산이 지출되는 세출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이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먼저 번에 대구 북부경찰서 거기서 나오고 나서는 아직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바코드 문제는 지금 달성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구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검토는 검토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된 것이 있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회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느 업소에서 팔았는지 요청을 했는데, 업체는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디서 만들었는지…….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만든 것은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우리 판매소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병래
박병래위원
제작한 업체는 알게 되었는데 판매소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런 보고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께서는 방금 다른 구에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4,000만원 뿐 아니고 이 금형제작이 5,000만원 또 있습니다. 9,000만원이면, 금년 쓰레기봉투제작 4억300에 비해서 거의 이십삼사 % 입니다. 1년 필요한 게 4억인데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6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596쪽 차고지숙직수당이 전년도에 365만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1,149만원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78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것도 명세자료를 내 주시고, 그 위에 보시면 차고지 세콤사용료 216만원이 있습니다. 세콤도 쓰고 숙직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세콤은 쓰레기규격봉투가 거기 차고지 내에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투가 있는 창고에는 세콤이 설치되어 있고, 차고지 숙직수당은 작년에는 1만원이고, 올해는 토요일은 13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4만원,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3만원, 이렇게 조례상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597쪽, 598쪽……. 예.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597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에는 8명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5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제대를 하면 구청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춘추복하고 동복은 2년마다 교체하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한번 맞추어 주면 끝납니다.
김해철간사
1년에 한번씩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김해철간사
아닌데요? 전년도에 아마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춘추복, 동복은 전년도에 신청을 안했고, 하복하고 교통비, 중식비 이 부분은 전년도에 신청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590만원 감액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598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598쪽 상단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수수료로 일괄해서 19억5,346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600쪽, 601쪽, 602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환경미화원 1인당 지출 비용이 월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274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봉급이 일반 7급 공무원보다 실제 보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고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시장님이 노조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실제 7급 공무원이 대학교 졸업해서 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보다 오히려 보수 책정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이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근무지도 또 열악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유는 제가 2005년 세출계획에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퇴직금 1인당 7,000만원 제외하고 196명으로 환산하면 월 306만3,877원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팀장들께서나 국․과장님께서 이 고가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3D업종이라고 하지만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3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줄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직무에 따른 직무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300만원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분석해 주시고, 지금 퇴직하면 사람을 뽑지 않는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조끼라든지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환경청결과에 포괄적으로 환경미화원 196명으로 달서구에 환경청결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관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경영 쪽으로 수지계산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 그걸 우선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뭔가 지금보다도 한층 낫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 쪽에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자들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네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할 때 하고 뭔가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효과 면으로 봐서는 극대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위탁 되기 전하고 민간위탁이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제경비, 우리 환경청결과에서 지급이 되는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196명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그 쪽에 인력을 전환시켜 가지고 경상비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가 줬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큰 걱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저희들이 환경청결을 위해서 동네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주된 업무이지만 그게 지금 민간위탁되어서 생활폐기물이 성서, 월배지구로 해서 두 군데 위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당동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두 개 업체로 해서 성서지구, 월배지구로 해서 위탁이 되어 있고, 대형폐기물도 위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될 당시에는 또 그 당시의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 과장 입장으로서는 서울 같은 데에 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 출장을 보내봤습니다만 한 동을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런 모든 것을 위탁을 다 하니까 자기들이 동네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자기들 업체에서 다 분리가 되고 하니까 그것이 참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비용 관계를 신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1인당 평균 월 26만8,000원이 올라서 연간 한 사람당 작년에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321만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래서 비용면에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민간에 완전히 위탁한다고 하면 올해 대구주택의 파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인원과 차량 세 대가 가서 처리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저도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하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내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96명의 환경미화원은 지금 위탁되기 전에 관리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잉여인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14명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민간화 시키는 그 부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좀 더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쪽에서 경영하는 방법을 보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모두에 말씀하십디다만 정년퇴직을 하면 안 뽑는 것으로 해서 서서히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전에 혁신적으로 해서 민간적으로 이 분들을 전환시켜서 근무하게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민간하고 비교할 때 임금이 위탁업체인 종방산업이나 이런 데는 평균 임금이 18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74만5,000원이기 때문에 그 갭(gap)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작년 4월에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언제 또 임금협상이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갭을 개인 위탁업체의 임금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더 이상 임금인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개인 업체에서 했을 때하고 우리하고 해서 비용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60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6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5,682만6,000원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834만5,000원으로 무려 4,848만1,000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번에 가로청소용 마대구입으로 230원 곱하기 200매 곱하기 24개 동 곱하기 12월로 해 가지고 1,324만8,000원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이 분실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금년도 제작한 것은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도에는 250원 해서 1만2,000매를 300만원어치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1,024만8,000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왜냐하면 가로청소용 마대는 올 7월부터 해서 마대에 담지 않은 것은 소각장에서 받아 주질 않았습니다. 전에는 차에 일부 바로 실어서 가면 다 받아 줬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도 76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면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뒤편에 가서 청소차량 도색비로 2,367만원 올라왔습니다. 아까 도색할 차량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33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도색도 좀 괜찮은 것을 도색하면 차가 원래 도색보다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도색은 아주 나쁜 것만 골라서 도색을 하셔야 됩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안 그래도 2003년과 2004년도에 구입한 아홉 대는 제외시켰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시작을 했으니까 605쪽까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04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하고 하도록 합시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05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리어카(rear car) 구입비인데 골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10대에 200만원 요구하셨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관내 골목에 실어내는 데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리어카는 몇 대나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200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가로하고 이것 말고 골목에 실어내는 것은 비교적으로 작은 리어카로 차량까지 꺼내는 것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거의가 주택가에 있는 분들도 길거리에다가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집 앞에 안 내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인지 잘 모르십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120대 중에 금년에 20대 사고 해서 140대인데, 이것이 좀 적고 이러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전체적인 숫자 아닙니까? 가로하고 전체…….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가로청소하고 120대인데, 지금 노동으로 하는 리어카는 몇 대 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3번 가로청소용 손수레도 20대 요구하셨는데 쓸만한 것은 고쳐서 쓰시고, 자꾸 새것만 사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이런 것 사놓으면 녹이 슬고 이렀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로청소용은 몇 대 인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파악되어 있으니까……. 몇 대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83대…….
종열
박종열위원
25%나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해마다 이렇게 바꾸면 쓸만한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데서 세출 부문에 자꾸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쓸만한 것은 그대로 써야지요. 자꾸 많이 바꾸려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606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605쪽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로청소용 손수레제작 구입비가 해마다 20대씩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손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4쪽 7번 항목인데 청소차량 등 구정슬로건 정비로 해 가지고 1,167만원 올라왔습니다. 구정슬로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해 가지고 전에는 ‘첨단도시 달서구’라고 했습니다만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로…….
김해철간사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처음입니다. 청소차량에 옛날 구정슬로건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청소차량 한 대에 3만5,000원씩 들어간 단 말씀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슬로건 표지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표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사진 찍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최한수 환경청결과장을 보면서) 나중에 김위원님께 자료 드리세요.
김해철간사
그것이 있으면 나중에 한 부 주시고, 그 뒤쪽인 606쪽에 청소차량대체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3억이 올라왔는데 한 대 당 5,000만원입니까? 지금 이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6년 됩니다.
김해철간사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거의 지났습니다.
김해철간사
청소차량 내구연한 비교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간사
제일 밑에 607쪽에 들어가서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활동장비 이렇게 해서 갈쿠리하고 집게, 모자가 올라왔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갈쿠리가 해마다 50개씩 또는 25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개 올라오고, 2003년도는 50개씩 올라오고, 해마다 올라오는데,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가끔 청소에 동원된 분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해서 많이 없어집니다.
김해철간사
이 보관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각 동에서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다가 보면 많이 없어집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607쪽, 608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수거용기 전용세척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수거용기 3,750개 당 세척차량 한 대라고 해 놓았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국비가 30%이고 구비가 70%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현재 구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35%, 구비 35%로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다 이게 적용되는 모양이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예산서 설명서 하고 본예산서를 같이 보고 있지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도우려면 1억2,000이면 금액이 엄청난 것인데, ‘(국)’, ‘(시)’, ‘(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5t차량 이렇게 올리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카탈로그나……. 과장님이 카탈로그를 한번 보셨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예산설명서 이 안에다가 하나 첨부를 하시든지, 수거용기차량 구입 예정 차량에 대한 카탈로그를 한 부 복사해 가지고 좀 보여주시고, 향후에 금액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신규로, 그러니까 종전에는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국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든지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글씨만 나열했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짜리 수거용기전용세척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카탈로그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는 방법을 봤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봤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뒤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달아가지고 하면 차에 올라가서 거기서 위에서도 하고 옆에서 세제하고 물하고 나와서 세척하고 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수합해서 합니까, 아니면 순회하면서 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순회하면서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을 대체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를 계속 투입해야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일부 소골목에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609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으로 1,600만원 요구하셨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전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서 상에 안 나타나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전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예산서 상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150개…」하는 이 있음
남숙
허남숙환경청결과직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작년에는 150개 구입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확정예산으로 작년에 150개 4만원씩 해서 600만원 승인 났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왜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마 목이 달라졌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목이 달라질 리가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또 금년도에 통을 400개나 요구해서 1,600만원이나 되는데…….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이 매일 햇빛에 노출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름기가 빠지면 파손이 자꾸 증가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재고량은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재고량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남숙
허남숙환경청결과직원
제가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묻는대로 답변만 하세요. 수거용기 재고량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남숙
허남숙환경청결과직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거용기가 많이 올라간 것은 작년도에 전면 분리수거가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곡동, 진천동, 상인2동, 추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음식물을 분리수거했고, 지금 2004년도에는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량이 몇 개쯤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그걸 알아야지요.
남숙
허남숙환경청결과직원
저는 담당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산담당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산담당자 성함이 누구신지 밝히셔야지요.
남숙
허남숙환경청결과직원
환경청결과 허남숙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환경청결과 예산담당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군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보면 수거통 뚜껑 부수어진 것, 밑에 발통 부수어 진 것 등 아주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숫자만 많이 해 놓고 교체를 잘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시면 빨리빨리 그것을 교체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그렇게 단가가 고정으로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금형비가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생산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가고 수량이 나가면 단가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단가를 못 낮추십니까? 단가를 낮추어서 해 주셨을 때 개수만큼 구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은 4만원씩…….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납품업체하고 타협을 봐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0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609쪽인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처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5만6,000원으로 해서 1만8,000톤을 12개월로 해서 12억96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위탁처리비용이 전년 대비 200톤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840톤이었는데 그래서 두 배 이상의 톤수가 늘어나서 그 비용도 2003년도 5억6,400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두 배 이상인 12억96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의 절감방안이 없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성서공단에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일체 반입이 안 되니까 부득이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분리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양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6톤가량 늘어났는데 그걸 위탁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성서공단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톤 당 5만6,000원입니다.
김해철간사
그 조정이 지금 가능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아마 2006년 12월까지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일단 계약서 사본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10쪽, 611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611쪽에 재활용품 민간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것도 사실 저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활용품 처리 문제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가지고 첫째 위탁을 했으면 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분석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금년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처음에 업체별 차량별 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류1, 2동과 성당동 일부는 운전자가 김종훈 씨, 뒤에 타는 분은 서태규, 김태수 씨, 이렇게 3명이 계약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1일 문전수거라고도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1일 문전수거도 안 하고, 예를 들어 그 차량에 대해 인원도 감축시켜버렸고, 과장님은 버젓이 알고 계시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1일 문전수거도 안 한다. 1주일에 두 번밖에 수거를 안 한다. 그러면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범벅이 되어 가지고 일반쓰레기도 안 가지고 가고, 재활용쓰레기도 안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이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안 가지고 간단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업체인 녹색자원에 가 봤을 때 대표자가 예산을 삭감해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인원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위반 사실을 뻔히 보고도 왜 가만히 놔둡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뭐 안 되느니, 되느니 하지 말고 계약을 했으면 인원이 몇 명 나오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승차원이 모자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압니다만 지금 2003년하고 2004년하고 비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석위원님께…….
성소
석성소위원
재활용품 수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2년 계약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2년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인가…….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1년이 넘어가고 다음 해가 지나면 또 재계약이 될 판인데, 이 재활용품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엉망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감독을 합니다만 양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432톤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수거하는 것은 월 1,000톤이 넘어갑니다. 저희들도 업체 사장을 불러 가지고 질책도 하고 합니다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전번에 제가 의회에 업무보고 드린 후에 업체 두 사장을 불러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그만둬라”고 하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합디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 와 가지고 치우라고 하는데, 시설 설비해 놓은 것 다 보상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운행을 제 시간에 안 하느냐?” “싣다가 보니까 양은 많고,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매일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오는데…….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자기들 차량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수거시간하고, 오전, 오후 이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두류1, 2동이나 이런 데서는 구청보고 손해배상청구 해야 되겠네요? 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약위반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안 그래도 매일 수거하는 것은 그 당시 문구를 매일 수거하도록…….
성소
석성소위원
매일 수거하고, 인원도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분들 계약체결에 인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까지 여기 근무 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2004년부터 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때 계약한 양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1월에 배출된 것이 432톤인데, 현재 9월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68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3배가 불어났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게 불어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매립장이나 저런 데서는 재활용품을 싣고 들어가면 안 받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1,368톤으로 양이 불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분들 민간업체에서 가져가서 그 분들이 보고하는데 따라서 그 양이 불었다는 겁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매일 다니면서 깨끗하게 수거를 했는데 재활용을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는 아까 석성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주일에 두 번밖에 수거를 안 하는 데도 양이 1,000톤이나 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확실하게 양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분들 이야기에 의해서지,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 사람들도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차량이 몇 번 운행을 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는데, 현재 이 재활용품 문제 때문에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이야기를 전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청소에 능동적으로 청소에 대응하지 않고 아주 피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돈만 자꾸 요구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1년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설비 물어달라고 하면 다음 연말에는 우리가 시설비 안 물어줘도 우리 구청이 필요하다면 직접 운영하거나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구청이 직접 선별장을 만들어 놔 놓고 재활용을 직접 수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은 그 당시 여건을 봐서…….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대로 민간에 위탁해서 놔 둬서는 도저히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청소에 대해서 깨끗한 달서를 만들자 하는 것보다는 전체 위탁을 받아서는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조사를 전체 해 보면 좋지만 우리가 바빠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정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612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12쪽 시설비에 청소차량차고지 지붕공사 위치가 어딥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성서 청소차 차고지 안에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 스티로폼 재활용하는 데 거기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기존 건축물이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것은 언제 지은 것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현재 그 지붕의 재질이 뭡니까?
만성
손만성환경청결과직원
강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강판은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가는데 뭘 또 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북쪽은 해 놓았는데 남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남쪽에 더 설치하려고 한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좁아서 그렇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좁은 게 아니고, 거기서 하니까 외부에 노출도 되고,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 얼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추가로 지붕공사할 시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영호
이영호위원
면적도 여기에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면적도 없이 2,550만원으로 페인트칠하고 강판하고, 철골,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면적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설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상세성을 띠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보시고, 이런 것은 추가공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글씨만 죽 써 놓았지 면적도 없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적만 하고 자꾸 나무라기만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 취지는 이게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예산서나 올해 예산서나 자꾸 이렇게 글씨만 나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확실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명확히 해 주세요. 뒤에 팀장들도 한번 보세요. 세세 설명서에 보면 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몇 자만 적어 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궁금해 할 것이 없어요. 글씨만 죽 나열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은 꼭 좀 시정해 주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 부분의 문제만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청결과는 위원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52억6,460만8,000원이었으나 2005년 계획을 보면 51억3,420만6,000원으로서 1억3,040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것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늘어난 것 이외에는 전부다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결론은 뭐냐 하면 세입은 줄이고 세출은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총괄적으로 8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대비 2005년 추가 부담이 실질적인 환경청결과의 부담은 9억6,540만2,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환경청결에 비용부담이 연간 95억에서 100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지금 달서구의 환경청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가 정말 움직이면서 구민의 세금을 100억을 추가로 써 가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셔서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한 내용, 이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단가계산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단가, 낮출 수 있는 단가는 최대한 낮추어서 구민의 혈세를 줄이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