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2005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회관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소관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4쪽 발전연구위원회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연구자료수집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선진견학에 대해 연구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26쪽에 청사방송선로 배관공사에 대한 자료제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직까지 집행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제출 할게 아니고.
김성진위원
기초산출을 할려면 뽑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나왔는지, 자료없이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127쪽 [디지털] 전화기 개당 30만원씩인데 이것도 견본이 있으면 견본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모델넘버]하고 전체적인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서안 95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004년도에도 750만원, 금년에도 7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 이 금액을 다 지불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인구 10만명 미만은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해외연수할 때 편의제공으로 항공료 등을 하는건데, 사실 우리가 750만원으로 해놓았지만 금년도는 중구가 최저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출연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금년에는 500만원 했지요? 대상은 750만원이고, 10만 이상은 그 이상이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우리가 기준은 다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대로 해놓고.
김창기위원
예, 또 한가지 106쪽에 국외여비 집중관리가 2005년도는 2004년도보다 1,500만원 증액 편성했네요?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를 1,500만원 편성해놓으니까 이 돈이 모자라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싶어도 못 갑니다. 금년도에도 2,500만원 정도, 간부공무원 선진이라든지 직원들 해서 한 3,000만원은 돼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금년도 간부공무원하고 직원들이 국내출장을 간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선진경영수입관리로 총무국장님이 갔다오셨는데 이게 238만9,000원, 사회과에 기초생활 관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76만원, 건설행정담당 410만5,000원, 또 도시환경정비로 도시국장이 400만원, 또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의원님들 연수갈때 우리 직원 한 사람 보냈는데 여기에 130만원 이런 식으로, 또 발전연구위원회 할 때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해서 올해 1,800만원정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2004년도는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1,800만원을 사용해서 300만원 부족했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고, 꼭 필요해서 그 보다 많이 [오버]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여비로 책정된 내용으로는 이 금액으로 정해지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7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찰견학 민간실비 보상에 금년도는 1,000명을 잡았네요? 2004년도는 실지로 견학을 다녀온 인원이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주택투기지역해제 방문할 때 40명하고 시민안전 봉사대장 교육참석이라든지 하반기 채용박람회 출연보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했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사실 1,000명까지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만원 이거는 하나의 편의상 그렇게 해놨고, 실지로 1,000명은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예산하다보니까 이렇게
김창기위원
108쪽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 3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보조금지급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종전과 같은 막연한 사업내용도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엄밀하게 검토해서 지급하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조례제정 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익사업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단체는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량권을 갖고 거절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거는 심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접수를 했을 때 기초단체장의 재량권이라든가 조례에서 미비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했는 남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시행되는데, 타 구나 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보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물론 예산편성은 우리 구 재정 정도에 맞추어서 했는데, 집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예산이 3억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금년도에도 3억이고 2005년도에도 3억인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나갈걸 내놓고 나면 한 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추산만 해놓고 돈이 덜 나갔는데 앞으로 남을 돈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창기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받아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오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70억 늘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늘었는 것 같아요. 늘었는 거는 어떤 것이 있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고 선심행정 차원에서만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소감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111페이지에 구정서비스 여론조사 용역비가 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118페이지 [인터넷서비스] 보안프로그램 800만원 2식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임태상위원님께서 예산이 70억 늘어났는데 왜 사업예산은 불어난 게 없느냐고 하셨는데, 예산이 70억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이 56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은 대부분 사회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예산입니다. 사실 그쪽 부분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임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업비는 있지만 괄목할만한 70억 같으면 50억이나 30∼40억은 사업비로 가야 안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 국·시비보조금에 따른게 56억입니다. 예산 자체는 70억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정서비스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구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지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호응도, 만족도, 참여도 등을 파악해서 행정수요를 예측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차원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줘서 서구구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원하는지 알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인데 2003년도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평가 [메뉴얼]에 필수사항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여론조사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론보다도 구민에 대한 평가, 만족도 그런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행정을 이끌어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도 짜지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우리 구정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설문지조사라든지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책자가 나와있는데 [메뉴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제가 다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분야에 해야된다 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려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내년예산도 이걸 참고로 해서 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2006년도부터 나오면 그 방향으로 구비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려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터넷서버] 보완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인터넷서버] 보완프로그램은 [해킹]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해킹]방지 프로그램, 변조를 막는 보완장치입니다. [홈페이지]라든지 [메일서버]에 대해서, 침입하면 안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요?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설치가 다 되어있었다고 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킹]보완 [시스템] 용역비가 다 나갔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스템]쪽으로 보면 행정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709[시스템]이나 그런 쪽의 [시스템]이 있고, 대대적으로 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메일]이나 이런쪽 [시스템]하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따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정보보호가 이미 되어있는 관리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 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 [하드웨어]에 대한 장비유지비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Gate]2000이라든지 [IDS]장비 이게 [해킹]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이거는 고장났을 때 하는거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네트워크]쪽에 보완이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쪽에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저번에 한번 질의서를 만들려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작년도에 했는거는 동사무소에 막는걸 했는거고,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작년에 다 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전부 장치를 다 했다고 했어요.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찾아보면 알겠는데, 이게 또 800만원 2식해서 보완프로그램 예산이 또 올라왔다는 이야기라요. 분명히 보완[시스템]에 하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게 저희들은 [네트워크] 쪽이고 전산은 [서버] 쪽으로 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안 들어갑니까 보완 설치하는 비용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해킹] 설치는 일단 설치하면 [프로그램]은 그게 끝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부터는 안 들어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해서 사용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게 아니고 더 상승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그 비용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그것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거든요. 변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될 때는 그대로 되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안될 때는 몇 년까지 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통 하면 한 1∼2년은 가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 물어봤을 때는 작년 10월달에 하고 시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 전산담당하는 임씨 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임종호씨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임종호씨,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임종호씨는 자료뽑으러 갔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시스템]이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한번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10쪽 국외여비는 금년도 동 직원 포함해서 15명 1,950만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동 직원을 내년도에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또 이거는 우수공무원이고, 자치행정과 보니까 배낭여행도 있고, 2005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처음 올린 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구정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올려가지고 문제는 업무적으로 기획실에서는 구청만 했거든요. 사실 그때 동 평가하면서 동 직원들은 우리가 참여를 못시켰습니다. 동 직원들도 앞으로는.
김창기위원
예, 그거는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인원을 했습니다. 동에서도 우수한 동 직원하고 구에서도 평가 잘 받은 부서의 직원을 해서 경쟁력제고 차원입니다.
김창기위원
예, 그거는 알았고요, 그 밑에 포상금 중 2번란에 보면 동 행정 청소광고물 정비평가 우수동 시상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았네요? 1위, 2위, 3위까지 주는데 두 번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창기위원
이거 두 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안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동 기능전환도 되고, 청소가 구로 넘어오니까 동장님들께서 직원들도 적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동별로, 1년에 한 번해도 되지만 반기별로 한 번하면 아무래도 관심도도 많기 때문에 예산상 크게 많지도 않고 1년 같으면, 어차피 12월달에 평가하기 때문에 6월이나 두 번정도 하는게 행정의 능률면에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두 번을 하든지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든지 그거는 예산편성하는 방향지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임태상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113쪽에 운영수당에 가번을 보면 정보화교육장 외래강사료 2,100만원이지요? 지금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반응도 좋고, 외래강사를 꼭 채용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담공무원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오전 오후반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하루종일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기초해서 외래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이 한 사람 있고, 외래강사를 채용해서 합니다. 교육을 1년에 3,000∼4,000명씩 시키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외래강사를 채용하지 말고 전담공무원 한 사람이면 두 명을 배치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거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엑셀]이나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이런거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채용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외래강사를 채용하고 기초라든지 쉬운거는 우리 일반공무원
김창기위원
외래강사가 일수로 치면 한 300일 되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교육은 외래강사를 100일이나 50일이나 강의를 하더라도 그 외에는 우리 공무원이 전담을 하면 공무원 실적향상도 되고 좋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토요일은 강의가 없지만 매일 전담공무원이 하고있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2,100만원이라는 돈을 외래강사료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보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118쪽 전산전문교육 등록비, 제가 조금 전에 한 외래강사 질의와 내용이 같습니다. 전문교육 등록비라고 하면 공무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 이런 곳에 예산을 좀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3명이라고 해놓았지요? 3명이라기 보다도 1명을 하든지 2명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교육을 시켜서 외래강사를 대체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는 좀 더 예산편성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산직 공무원은 대구 영진전문대학에서 전산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났지만, 굉장히 고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산담당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해서는, 전산직이 7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더 많으면 다 보내줄 수도 있지만 교육시간이 한정되어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창기위원
전산직만 하지말고 정보화교육까지도 필요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산부분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밑에 부분에 118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인터넷] [이벤트] 시상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아까 제안설명 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도 첫 시행하는 거지요? 예산도 처음이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우리가 구정의 홍보관계라든지 있을 때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열람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퀴즈]나 이런걸 내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은 안주고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구정홍보라든지 각종 홍보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인원이 늘 반복해서 관심있는 사람들만 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김창기위원
물론 1차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첫 시도하는 것이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23쪽에 구청 문화회관 및 동관 [메트로] 전용이라고 있는데 [메트로]는 어떤 시설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광케이블] 전용회선입니다.
김창기위원
[광케이블] 전용회선입니까? 전용회선 사용료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사용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1회선에 42만원이라는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거는 [KT]에 회선사용료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T] 내부 규정에 [메트로] 전용회선이, 이용료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 다기능사무기기, 냉·난방기, 냉·온수기, 컴퓨터책상, 컴퓨터의자 이거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는 것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각 시·군에 받는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알아서 제가 사실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경북체신청에 방문하고, 대구에는 서구청하고 상인동에 복지관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받았습니다. 4,000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PC 20대, [빔프로젝터], 의자, 책상 해서 우리가 선정되어가지고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LCD가 신형인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거는 2000년식이라서 차이가 나서 20대는 좋은데 26대는 기계도 낡고 이래서 그 부분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기계가 낡아서 PC는 한 3년 쓰면 못쓰는데, 2000년식이라서 우리가 2,6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26대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러면 1대당 170만원이네요?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사야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우리는 전부 조달청 가격으로, 지금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편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싸게는 살 수 있는데, 이게 조달가격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성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기계가 더 좋은게 나오면 지금은 150만원에 살 수 있지만 내년에는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17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4,000만원 지원받았고, 나머지만 구에서 부담하면 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94쪽에 선진행정 비교견학 연구자료수집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서구발전중기재정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일본 갔다 왔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시찰목적이 섬유산업 육성정책 이랬는데, 연구한게 뭐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발전연구위원이고, 이 분들한테 우리가 연구과제는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연구과제를 줄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문을 받고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연구자료를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자문입니다.
김성진위원
작년에는 11명 다 갔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9명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때 자료수집 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517만5,000원 들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개인부담이 있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개인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얼마정도 부담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개인이 한 20∼30만원씩
김성진위원
내년도는 자부담 없이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30% 지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부담을 해서
김성진위원
어느 국가에 가실려고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유럽으로 갈려고 하는데, 유럽으로는 한 350만원 드는데 나머지 부분은 위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진행정 비교견학 연구자료 수집한다고 했는데 자료 수집한 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가 녹지,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그 뜻은 참 좋은데, 발전계획서하고 자료수집 했는 것과 맞지를 않아요 전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외국갔는게 아니고 우리가 했는걸 자문받아서 보완했는 부분입니다. 그 책자는 외국갔는 건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했는 거고, 뒤에 것은 그때 갔을 때 보고 느낀 소감을 적은 겁니다.
김성진위원
소감을 들었으면 발전계획서에 넣어야 되지요. 발전된 게 좀 있어야 되지 지금 보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책자는 먼저 나온 것이고, 책은 한 번 나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같으면 자꾸 바꿀 수 있는데 책자는 유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되면 행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처럼, 그 부분하고 이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위원
2005년도는 유럽 쪽으로 가는게 확실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유럽가게 되면 아까 경비가 3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가능합니까? 자부담해서 가실려고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이 금액으로 해주시면 만약에 못간다고 하면 이 돈은 지원 못하는거고,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자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김성진위원
자문은 맞는데 우리서구에 보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 그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아니고 서서히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안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효과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지금 보면 빌딩짓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녹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녹지정책은 전 문시장이 다 잘해놓은 건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잘해놨는걸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으시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뭐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기획감사실에 내년도에 국비 보조받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에는 국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여기 828만8,000원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업체 기초조사라든지 내년도에 조사하는 그거는 국비 받는건데, 전부 우리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사업체 기초조사하는데 민간인을 해서 하는건데 그거는 해마다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국비 보조받는 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99페이지에 지방재정확충 우수 부서 시상, 재정확충에 대한 공로 금년도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세무과가 세금을 많이 받아서 2억을 상사업비로 받아왔습니다. 사업비 2억 받아왔는 중에 3층 회의실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금 각 과에 창문도 바꾸고, 2억을 받아왔고, 경제과에서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해서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실에서 다기능 이용정보센터 지원 정보통신부 이걸로 해서 4,000만원 상당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재정예산 절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김홍수위원
세무과에는 얼마 줬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200만원 줬습니다.
김홍수위원
경제과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50만원 줬습니다.
김홍수위원
기획실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50만원 줬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또 타 부서도 있다는 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연말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 나간 돈은 300만원이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연말되면 나갈게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3억5,500만원이고, 500만원이 더 나갈 걸로 예상되지요? 기획실에서 지원할 부서가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봐서는 지원할 단체가 없는 걸로,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사회단체와 연관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2004년도에 풀로 기획실에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그럴 생각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심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110페이지에 구정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5명을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까지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안 시켰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안 시켰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사실 우리가 13명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아까도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는 구청 업무만 평가하다 보니까 동 직원들은 못 보내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동 직원들까지 해서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고, 저는 그때 생각이 좁아서 제 업무만 해서 했는데 총괄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는 동 직원도 보내줘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동 직원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우수 부서를, 자기들이 계획서를 냅니다. 계획서를 내면 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냅니다.
김정길위원
지난번에 동 직원도 안 갔다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해외 배낭여행은 갔는데 이걸로는 못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도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몇 명이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3명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3명 가고 동에는 못 보내줬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아니, 우수공무원 표창은 2005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추경 때는 있었습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지요. 추경에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내년도에는 원금 재특자금하고 청사정비기금 포함해서 16억4,540만원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재특자금 이율이 5.5%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율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92년도 거는 얼마냐 하면 원금이 47억5,400만원에서 남은게 14억2,600만원 남았는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전부 100억을 차입해서 지금 70억 남았습니다. 이거는 변동금리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시 개발기금 공채는 7% 정도라서 작년에 12억을 갚고 했는데, 92년도 거는 금액은 적지만 이율이 5.5%로 높습니다.
김홍수위원
청사 정비기금은 3% 고정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지요? 5억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사용전액 반납이거든요.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7억은 많고 한 5억이 나오기 때문에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결국 국비를 우리가 사용 안한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신청할 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원을 너무 많이 신청해도 예산은 많이 왔는데 실지로 지급대상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집행하다가 보면 각 부서에서 남은 사용잔액은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옵니다. 특히 사회과 같은데는 100억이상 넘는데 이렇게 되고, 또 보건소라든지 국·시비 있는데는 정산을 하면 이게
김홍수위원
예비비를 작년도보다 5억4,000만원 감했지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작년에는 본예산 때 1%정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삭감했는 부분은 예비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올해도 어차피 삭감분이 나오면 예비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예비비가 많아야 되지요.
김홍수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발전위원회 명단하고, 해외연수 갔는거는 김성진위원 받았습니까? 위원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93쪽 서구발전위원회 전년도보다 내당1동에 1명이 줄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김정길위원
서구발전위원회가 발족된 지도 꽤 됐는데 해외연수 한 번 가면 1,430만원 들어가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발전위원회 발족하고 나서 구에 큰 도움이 있습디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녹지나 교통 이런 분야에는 그 분들이 시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복지분야에도 그렇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빌딩을 짓는다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 얻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문변호사도 한 달에 15만원씩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문가의 자문이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혀 없으면 우리가 다른 분한테 가서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묻기도 곤란하고, 위원이 아닌 사람들 교수분들이 바쁜데 잘 만나줍니까 잘 모르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김정길위원
지금 현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발전위원에 그 분도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정길위원
이 중에서 공무원 몇 명이 들어가고, 교수들 들어가고, 회의는 얼마나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회의가 1년에 세 번정도 합니다. 올해도 회의를 해서 중기재정발전계획이라든지 혁신과제 이런 것도 올해 해서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나오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세입예산 45쪽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20억이 증액되었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교부금은 어떤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구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 부분의 52%를, 행정구역이라든지 인구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각 구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쁘면 적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3년간 정산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구가 자꾸 불어나면 이걸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게 들어옵니다. 면적은 고정되어 있지만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김홍수위원
적게 되는데 어떻게 20억을 더 증액해서 예상을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을 주는데 실지로는 예산편성 후에 내라고 했는데 여기보다 2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1회추경에 잡을려고 합니다. 실지로는 411억4,120만원입니다. 예산편성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411억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보면 374억1,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억을 더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을 시로부터 받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실지로는 40억 더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40억 더 주게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다하고 나서 하니까 늦게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래도 중간에 시하고 통해볼 때 올해보다는 더 준다, 그 대신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한 20억정도는 더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20억 잡았는데 실지로 예산편성을 다하고 나서 공문으로는 40억이 내년도에 더 오게 되어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내년도에 40억을 더 받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20억은 왔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왔는게 아니고 원칙으로 하면 예산편성을 먼저
김정길위원
40억을 받아야 되는데 20억은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내년에 40억을 다 주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 40억 [플러스]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20억정도 잡아보자 이래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40억이 더 옵니다. 20억은 내년도 5월달에 1회추경 때 20억을 더 받아야 되지요. 시에서 주는거는 금년도 보다 40억을 더 주기로 했으니까, 원칙으로 하면 이번에 40억을 다 잡아야 되는데
김홍수위원
40억을 다 잡지 왜 20억만 잡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다 잡을 수 없는 것이 늦게 내시통보가 왔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 다하고 난 뒤에 오니까 지금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홍수위원
20억은 예산통고가, 예상은 내년도에 40억은 받을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홍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20억은 늦어도 상반기 내로 20억이 올 것이다, 어차피 오기는 오는데, 추경 때도 20억 예상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이번 본 예산에는 20억하고 다음에 20억 더 계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40억 온다고 하는거는 52%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를 징수를 했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취득세 이거는 세무과에 통보오는데 대구시 전체를 해야됩니다.
김홍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취득세, 등록세가 대구시 전체, 달성군을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 총액으로 금년도 예산 목표율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 [플러스] 2003년도에 시 예산에 세입에서 예산편성 했는데서 정산을 해서 세입이 더 늘어난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난 돈을 총액으로 그렇게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에 구청에 교부해주는 교부율이 52%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52억이 구청에 오는 총액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총액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이 되면 단체별로 나누어서 주는 사항은 90%은 보통교부금이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주는데, 이번에 여기에 잡히는거는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입니다. 90%에 해당되는. 90%를 나누는 것은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시행규칙에 보면 여러 항목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단체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때는 확정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2003년도에 징수실적을 봐서, 2003년도 것을 하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확정이 늦게왔는 거지요 공문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넘기는 법정시한이 11월16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 40일전까지는 의회에 넘겨야 되니까, 의회에 넘기는 시간이, 우리가 예산을 인쇄보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에서 통보가 우리한테 늦게 왔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한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것을 교부금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40억을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40억이 확정이 되어 있느냐 그걸 알고싶은 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확정되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왔는 사항이 우리가)
김홍수위원
그러면 공문왔는 게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공문왔는거 하나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3년도에 실적을 확정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40억이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참고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질의한 건데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서버] 보완 프로그램하고[Gate]2000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18페이지에 [인터넷서버] 보완프로그램 800만원씩 2식 1,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보완프로그램으로 [Gate]2000 구입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네트워크]쪽에 보완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있고 [서버]쪽에 [OX] 부분에는 [프로그램] [해킹]방지하는 보완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해마다 이걸 해야됩니까? 보완프로그램으로 보면 2001년도부터 봤는데 계속 들어갔더라고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산에서는 서버 보완프로그램이 있고 통신에서는 네트워크 보완인데 [Gate]2000이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 전환한 품목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쪽에 보완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Gate]2000은 네트워크 쪽입니다. 통신 네트워크하고는 다릅니다. 서버 쪽하고 네트워크 쪽하고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르지만 이걸 해마다 해야되는가 이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Gate]2000이 시에서 내려온 장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Gate]는 어느 쪽이라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통신 네트워크 쪽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네트워크] 쪽이고, 서버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인터넷] 쪽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29쪽에 지방채상환 있지요? 내년도 지방채상환 예산이 17억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청소년회관에 지방채 6,000만원을 상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청소년회관에 6,000만원이 아니고, 원금은 6,000만원이고 이자가 1,44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이자가 1,440만원인데 차입조건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연리3%이고, 3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김창기위원
3년거치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본 위원은 준공한 지도 3년 조금 됐는데 벌써 상환기간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기간이 짧아요? 5년거치, 10년거치 이렇게 하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재특자금은 5년거치인데 이거는 또 빠릅니다.
김창기위원
빨라요? 구 청사 별관이나 다른 동사무소는 신축한 지 오래되었는건 알고있는데 청소년회관은 준공한 지 올해 3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하니까 차입조건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 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6억입니다.
김창기위원
6억입니까? 몇 년간 갚아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0년 갚아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3년거치에 10년상환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전산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126쪽 하단에 IP관리[시스템] 1식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네트워크 장비, 전산, 서버 등 프로그램 [시스템]의 서비스중지현상을 방지하고 중앙집중식 관리를 통해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러면 내가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여태까지는 왜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에는 사실상 PC라든지 이런게 보급이 많이 안되어서 적었는데 지금은 급증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걸 도입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싶어서 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해킹]이라든지 이런게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갈수록 지능화되거든요. 전에는 사실상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는데 지금은 정보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 당하고 이러면 우리 전산망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전산망이 [다운]되면 안되니까 그래서 필히 해야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에 올라오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한 것도 있고 몰라서 질의하는 것도 있는데,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서 벌써 했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봉급제하고 연봉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봉급제고,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하는 게 구청장님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급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한 시군 자치구의 경우는 고정급을 연봉급으로 6,803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3급상당 공무원으로 5,850만원, 이것도 부구청장이 3급이냐 2급이냐 여기에 따라서 고정 연봉 적용대상자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연봉제에도 가족수당이나 정근수당이 붙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일반 회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고정연봉제 적용, 완전 연봉제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런식으로 지침을 정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붙는다는 말입니까 안 붙는다는 말입니까?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연봉제는 가족수당이나 정근수당이 안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같은 데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붙었다 이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임위원님 말씀대로 안 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붙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른 사람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인원으로 따져서 해놓은 거지 누구 것이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상여금 지급에 나와 있잖아요.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나와있네요. 10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은 포함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봉제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재원조정보통 교부금과 관련해서 공문을 받아봤는데, 이거 틀린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받을게 이대로 하면 418억3,000만원인데 아까는 40억이라고 하고 반영한 게 20억이라고 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추정으로 20억 정도 했는거고,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을 안보고 한 20억 정도 더 왔는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김홍수위원
아니, 배정액이 단위가 틀리잖아요. 418억3,000만원이지요? 아까는 40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41억 할 때는 계산은 안하고 어림짐작으로 이야기 했는거고.
김홍수위원
41억이라고 해도 100만 단위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100억 단위이고 아까는 10억 단위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제가 40억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44억1,800만원 더 늘어납니다.
김홍수위원
여기는 41억8,300만원인데 여기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100만 단위 아닙니까.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100만 단위이니까 418억3,000만원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418억3,000만원이고 아까는 40억이라고 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4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안했습니까. 금년도 보다도 4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 금년도가 374억1,2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보다 한 40억이 더 늘어난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44억1,800만원 더 늘어납니다.
김홍수위원
아까는 작년도보다 20억이 더 증액되어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20억이라고 했고 받을게 얼마냐 하니까 40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받아 올 교부금이. 40억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시는가 몰라도 늘어나는게 본 위원은 40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늘어나는게 본 위원 생각은 이거 418억3,000만원을 받아오는 걸로 아니까, 100억단위이고 이거는 10억단위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정액이 418억3,000만원을 징수해주고 받는게 51%라고 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52%, 그거는 징수액을 우리가 받아서 주는게 아니고 7개 구에 다 들어온 52%를 구의 인구, 면적을 따져서
김홍수위원
그러면 계산기 있어요? 418억,3000만원 [마이너스] 394억1,20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4억1,800만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내년 1회추경 때 한 20억 더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24억1,800만원을 내년도 1회추경 때에 계상해야지요.
김홍수위원
상이점이 뭔지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여기에 예산잡은 것이 394억1,2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교부금 받을걸 시에서 결정한 것은 418억3,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 말인데, 그러면 차이가 총액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순수하게 2005년도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걸 물었다 이 말입니다 차액을. 그러니까 틀리지요. 아까 생각할 때는 40억 정도 받아올 것이 있다 이랬지요? 4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418억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은 총액이 418억3,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418억3,000만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394억1,200만원이니까 순수하게 더 계상할 것은 24억1,800만원이다 그렇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예, 됐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125쪽 상단에 행정방송 [엠프]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정방송 시설유지비, 고장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방송실에 [엠프]가 있는데
김성진위원
수리비입니까? [엠프]구입비가 아니고 수리비, 유지비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매년 수리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매년 맞춰서 고장난 게 있으면 수리하고)
김성진위원
전년도에도 수리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에도 일부분은 손 본 게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올해도 손봐야 되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계라는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계상을 매년 합니다. 내구연한이 넘으면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성진위원
행정방송 [엠프]라고 해놓았길래 전년도에도 있고 저전년도에도 있고 매년 돈이 빠져 나갔더라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년 고장나면 계상이 되어야지 수리할 수가 있지 예산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김성진위원
매년 돈이 빠져나가더라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많이는 안나가고 조금씩 나가지요.)
김성진위원
고장은 어떤 게 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안에 [유니테]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유니테]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진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안에 [유니테] 안있습니까, 연결된 부분, 그 부분에도 불량이 난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기계라는게 마모가 될 수 있거든요 자꾸 사용하면.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1년에 한번씩 납니까 이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부분만 아니고 [엠프] 부분이 여러 부분이 안 있습니까. 여러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 고장날지 모르지요.)
김성진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한 7년쯤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것 같아서 교체를 하기에 예산이 좀.)
김창기위원
작년에 방송시설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김성진위원
다 바꿨어요. 다 바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3층에 회의실 안 바꿨습니까.)
김창기위원
교환실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거 말고 통신실에 하는 교환실 안에 [엠프]가 있습니다. 청내 방송하는 그 [엠프]입니다.)
김성진위원
거의 매년,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짹]도 고장나고 해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김성진위원
매년 예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내가, 산출해 놓은 건 좋은데 고장을 대비해서 해놓는 건 좋은데 매년 나갔더라 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계속 나가더란 말입니다. 전년도도 행정방송 [엠프]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엠프]를 교체하는 건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엠프]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들고 못하지요 이 돈가지고는. 이거는 장비유지비잖아요. [엠프]를 다 교체할려면 돈이 한 1억 듭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유지비로 써놔야되지 [엠프] 이래놓으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유지비로 안 씁니까 저희들이.)
김정길위원
위에 유지비 해놨잖아, 3에 시설장비 유지비
김성진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놓았는데, 그러면 유지비는 [엠프]에 대한 것만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 계상된 거는 [엠프]에 대한 것만 합니다.)
김성진위원
[엠프]에 대한 것인데 매년 [엠프]에 대한 것만 합니까? 기초산출 내역서하고 위에 유지비하고 매년 올라오는걸 보면 틀린 점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엠프]가 매년 고장날게 뭐가 있어요 이게. 한번 꼽아놓으면 매년 고장날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엠프] 부분에도 [이쿠라지]도 있고 보면 안 있습니까, [데크]도 있고 그 부분도 전부 [엠프]에 안 속합니까? [이쿠라지]도 있고, [데코]도 있고 여러 부분이 안있습니까. 전체를 볼 때는 [엠프]라고 보거든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하단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는 매년 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날 합니다.
김성진위원
한 개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한 200만원씩.
김성진위원
1년에 2회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 두 번 해서 400만원 들어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구청 앞에 있는 그거 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석가탄신일에는 등 달고, 의례행사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성탄절 조형물 해놓은거 금방 들어오면서 봤는데, 매년 실시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2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하고, 전자에는 신우회에서 했는데 처음 금년 예산부터 올려놓았거든요. 올해 또 하게되면 망가질 우려도 있고 보관하기가 그렇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원, 행사비용도 조금 있고 해서 200만원 해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행사비용이 들어갔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행사운영비 조금 들어갔고, 설치비하고.
김성진위원
행사비용이 어떤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행사 운영하는데 다과회도 한번 해야되거든요, 간단하게 다과회도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기념품 같은 건 안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기념품도 열쇠고리든지 간단한 기념품하고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조형물 설치해놓은 걸 내가 봤는데 200만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절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백 몇 십만원 들고
김성진위원
예산이 규모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세세히 봐야되거든요 사실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전기로 조명장치 해놓은 거 안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거는 1회용으로 그칠게 아니고 앞으로 매년 사용해도 됩니다. 요즘은 아주 견고하게 나오거든요. 보통 석가탄신일 등 다는데 보면 예전에는 형편없이 나왔는데 요즘은 몇 년 쓸 수가 있어요. 올해 쓴 거는 다음에 설치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김성진위원
하여튼 잘 하도록 하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보관 잘해서 쓰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철도승차권발매 단말기 유지보수비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철도승차권발매 단말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단말기는 예전에는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부터 세수입에 수입금을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단말기가 고장날 것 같으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52만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52만원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작년에 구입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후생복지회에서 하다가 후생복지회 기금이 직장금고가 폐지되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돈을 다 정산해서 후생복지회 기금이 없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유지보수비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유지보수비가 매달 5만2,000원씩 들어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너]같은거는 한 번 사면 30만원씩 이렇습니다. 발매기에 찍혀나오는 [토너]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 안에 [토너] 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대,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52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167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서 안내도우미 운영 3,500만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3,500만원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
도우미는 민원봉사실 입구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현관 입구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청원경찰 2명이 안내도우미를 했습니다. 안내도우미를 했는데 청원경찰로서는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서에서 감사가 나와서 두 분을 12월31일자로 면직을 하고, 두 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4,00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청원경찰 급여가 4,000만원 넘는데, 지금 현재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해서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민원안내도 철저히 하고,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2명 정도,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외부 용역업체에 줘서 할려고 해놨습니다. 대구시에도 하고, 타 구청에도 일부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서구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친절한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한테 일일이 안내도 해드리고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게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예산은 8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결혼하고 애를 갖고 하면 청원경찰로는 될 수도 없고 해서 하는데, 지금 시청하고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일일이 안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연령은 지금 현재 전문대학 졸업생들, 관광학과 졸업생이든지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 외부든지,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파랑새팀처럼 안내에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업체에 줘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적절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거지요.
김성진위원
168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청사후면 [휀스]설치,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뭡니까 이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뒤에 후면 담벽에 [휀스]설치 해놓은 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될 것 같아서 해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몇m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한 200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모래야적장에서부터 후문 있는데 까지 담장이 없어서 [휀스]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이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너져서 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무너져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설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예산이 110억 늘어나고, 2004년 대비 2005년도에는 7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166페이지에 보면 의전행사 사업추진원활 해가지고 예산이 50%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50% 올랐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의전행사 업무추진비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과별로 시책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시책추진비, 자치행정과는 400만원이고, 각 실과에 다 300만원인데, 의전행사 추진 원활비는 비서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추진비인데, 경기도 어렵고 예산편성도 작년에 대비해서 [다운]되었는데 이런 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째서 50%씩 껑충 뛰어오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기념 조형물설치 있지요? 이게 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995년도 11월달 담장을 허물고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담장허물기는 전국 최초로 서구청이 했다는 내용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해서 그걸 우리 자치시대에 도심속에 작은 공원으로 조성을 했다고 전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국 최초로 했으니까 자랑삼아, 본보기가 되니까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대구사랑운동으로도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서구청에서 첫 시발지로 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를 할려고, 자연석 또는 화강석으로 한다든지 그런 안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600만원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한 가지만 더, 182쪽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문고 운영비 4,000만원 안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벌써 2002년도부터 없애라고 했는 건데 왜 자꾸 이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새마을문고 운영은 옛날에는 사실 이동도서관 운영을 했었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 동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독서저변 인구확대를 위해서라도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가 1,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사랑의 효 편지쓰기, 독서경진대회 등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990만원하고 도서 알뜰 교환시장도 하고, 피서지 문고운영도 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문고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한 달에 30만원, 금년도에는 20만원 줬습니다. 30만원씩 하면 510만원 하고, 각종 사업비하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 4,000만원 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새마을문고 설치비 2,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설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게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평리3동, 평리5동, 원대동 해서 동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원대동에 1,000만원 들여가지고 동 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리4동하고 평리6동하고 두 개 동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한 몫에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1,000만원씩 2,00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2개소를 더 늘이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개소를 더 늘이면 8개소가 안됩니까? 8개소에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유지관리비 및 기타 독서경연대회 등 그 비용이 4,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또 신간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신간도서를 구입해줘야 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6개소를 설치해봤는데 효과적인 면이 아니고 효율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산간벽지 같은데 이동문고를 했는데 지금은 동마다 설치해서 동간에 도서를 서로 교환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원래 서부도서관보다 서구청이 새마을 차원에서 이동문고 도서관을 운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차량도 노후되고 해서 이동을, 의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은 사실상 정서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동 문고를 설치해서 동 문고를 활성화 시키는게 낫겠다는 뜻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동 문고를 확대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또 도서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문고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4,000만원을 다 해줬으면 문고가 안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그 당시에 2,000만원도 마저 삭감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대철씨 그분도 손을 놓고, 현재 마을문고 회장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석입니다.
김정길위원
왜 공석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대철회장님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시에 정관상 재임이 안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대철회장님이 추천도 하고, 우리 구에 유능한 사람 다우종합건설 회장으로 계시는 나종기 대표께서 문고를 이어받으려고 이대철회장님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정길위원
왜냐하면 4,000만원 이 예산도 있고, 어느 협의회 단체든 구에 회장이 없으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각 동마다 문고 설치한데서는 구에 협의회장이 없으면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고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에 회장이 빨리 선출되어야 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구에 협의회장을 빨리 선임하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관리 할 17개 동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중앙사업도 있고 구 단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4,000만원 예산을 다 해주시면 문고활성화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장님 사비도 내라고 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돈을 4,000만원 했다가 또 2,000만원 삭감하니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길위원
그 당시는 왜냐하면 새마을문고가 너무 못했어요. 우리가 보는 견지로는 동네에 커다란 고물차가 아파트 앞에 와서 1분도 안서고 그냥 가고 하니까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직원하계휴양소 운영 2005년도 예산이 2,1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후생복지기금으로 1,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방 일곱 칸을 빌려서 매일 20명씩 해서 한 140명밖에 혜택을 못봤습니다.
김창기위원
올해 이용 공무원들이 140명 되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40명 밖에 못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휴양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휴양장소는 울산에 양남에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감포 양남이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도 후생복지기금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생복지회가 없어졌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을 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100만원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하단에 다번에 위탁교육비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연금공단에서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갔다 왔는데 수완보 상록호텔에서 했었는데 그때 지적과장님하고 박도홍과장님하고 몇 분이 다녀왔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2005년도 퇴직예정자가 15명으로 예상되었는데 여기는 왜 10명만 올렸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모두 다 원하지는 않지 싶어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원하는 퇴직공무원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10명 정도는 가실려고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고, 갈려는 사람이 또 못 갈 수도 있고.
김창기위원
괜히 연금공단에 돈 줘서 교육받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잡비로 그냥 주세요. 그게 낫지 싶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잡비를 줘서 되겠습니까, 사회적응훈련을 해야되는데
김창기위원
벌써 예측하고 다 적응되어 있을 건데요. 그 다음에 172쪽 국내여비 중 공무원중앙교육 여비에 보면 50만원씩 60명, 이 60명은 전체 공무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중에 60명 정도 갈 걸로
김창기위원
300만원씩 2명인데 이 300만원은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년간 장기교육 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1년간 장기교육? 그러면 대상자는 몇 급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6급입니다.
김창기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비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난 또 2명을 어떤 식으로, 제안설명 하실 때 이런걸 설명해주시면 우리가 따로 질의를 안하는데 그냥 3,600만원 하시니까. 3번란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거는 매년 하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매년 했습니다. 제주도 부부동반 가다가 금년도에는 부부동반으로 안가고 관계공무원들만 해서 40명 갔습니다. 부부동반하면 20명만 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밑에는 인솔공무원 우리 인사계 직원 인솔해 간 여비입니다.
김창기위원
산업시찰 가는데 안내하는 자치행정과 직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명이 갔습니다.
김창기위원
일정은 몇 일간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일정은 3박4일 정도 제주도로 갔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176쪽 일반수용비 중에 자원봉사자 격려서한문 유인 2만부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밑에 우편료 2만부,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상자만 2만명이 됩니까? 연간 몇 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연간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53개 단체가 있습니다. 53개 단체가 2월달에 금성예식장에서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김창기위원
예.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에 따른 회원 수가 1만9,600명 됩니다.
김창기위원
53개 단체 회원 수가 2만명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만명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내도
김창기위원
그럼 서구에 소속된 봉사단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53개 봉사단체.
김창기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국민운동 추진유공자 표창 대상자가 40명이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국민운동 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말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게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국민운동단체에 연간 표창할 인원이 40명 정도로, 보통 새마을 전진대회하면
김창기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이런 곳에 국민운동하는 단체회원들 중에 표창을 하겠다 한 40명을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단체 중에 연간 한 40명 정도 표창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181쪽 포상금 중에 1번 제안채택 우수공무원시상 이것도 매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공무원들의 창의력이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했는데, 2004년도에 제안을 내서 우리행정에 반영한 건수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현재 불법전단 수급 보상제라든지 아직까지 심사는 안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에 표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직 2004년도는 안했습니까? 그런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불법광고물 전단수급 보상제하고 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김창기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적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런 시상주는 제안을 자꾸 만들어놔야지 공무원들이 시상도 받고 우수공무원한테는 호봉승급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시에 올리고 중앙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전혀 제안제도에 대해서 응모할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30만원 하지말고 더 올리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 시상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1등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분들은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수 천만원의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안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30만원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좀 더 상금 폭을 본 위원 생각에는 하다못해 1등은 100만원정도로 하면 관심을 더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괜히 생색낼려고 30만원 주면 이거는 받으나 마나지 싶어서, 30만원 받아서 직원들하고 회식 한번 하면 없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183쪽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매입비에 4억을 편성했네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특별교부금을 새마을회관이라는 명분으로 꼭 건립을 해야됩니까? 이걸로 딱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 기획감사실로 돈이 내려왔는데 새마을회관 매입비로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그걸 지정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 틀림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새마을운동을 하고 여태까지 새마을단체의 업적이나 공로에 비하면 회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서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새마을회관이라는 건물이 과연 필요하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을 어떤 명분으로 받아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걸 해야될 것 같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 등 국민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는 비산3동 경로당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구청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임차료 받고 하라고 해서 경로당 2층에다가 조그마한 새마을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회관건립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창기위원
대구광역시 다른 구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되거나 매입되어서 회관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동구나 수성구는 우리 서구보다는 재정형편도 좋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구는 저희들보다 재정형편이 좋은 거는 아니지요.
김창기위원
그래도 서구보다는 낫잖아요. 본 위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더 보류해야 될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왔으니까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걸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특별교부금 그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딱 지정되어서 왔는지 그걸 확실히 이야기해야되지 물어보라고 하지말고, 어차피 알게 되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변할 겁니다.
김홍수위원
미리 답변을 알고 와야지요.
김창기위원
저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연료비입니까? 4층 사무실 석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4층 사무실은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교통과, 환경과, 청소과, 본회의장에도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청사 내에 냉·난방기 29대를 예산에 올리면서,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은 앞으로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29대를 구입해서 3층 회의실처럼 천정형으로 할려고 하는데, 하는 부서는 1층에는 지적과, 2층에는 방문보건실, 보건행정과, 문서실, 자치행정과, 각 국장님실, 정 부청장님실은 제외하고, 건설과, 문화공보실, 경제과, 건축주택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14개 부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4층에는 포함 안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걸 설치하게 되면 연료비는 필요가 없지요.
김창기위원
4층에는 필요없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월달에도 당장 써야 되거든요.
김창기위원
예,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된 건 폐기시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폐기시켜야 되지요. 일부 물 데우는 것만 조금 있다가, 전면적으로 중앙집중식은 다 폐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부청장실에는 개별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나 시설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본 위원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83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지금 20년 안 넘었습니까. 노후되어서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열 효율성도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연간 냉·난방 분야가 4,700만원하고, 전기분야에도 1,000만원하고 5,700만원 예산절감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9,700만원 들여서 하면 2년만하면 해소될 것 같고, 또 난방도 잘 안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되었고, 4층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필요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의회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의회건물도 지금 현재 개별난방을 하도록 예산반영을 하라고 해서 사는 걸로 의회 예산으로 올려놨을 겁니다.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94쪽 하단에 시설비 있지요? 난방보일러 화학세관공사가 있는데 전년도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두 대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올해는 한 대 했네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한 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연1회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 정기점검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검사를 계속 해야되는데 보일러 분해하고 내부 약품청소 및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일러 가동 후에 4∼5월경에 세관공사 약품처리를 해야됩니다. 또 본관 동서편 및 세면대에 난방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청소같은 거 해야됩니다.
김성진위원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내년에 의회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하는거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의회말고 우리 본관 건물에
김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거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개별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4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반 줄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관 동서편 세면대 사용을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는 개별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는 걸로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알았습니다. 195쪽에 보면 구 청사 내 별관창고 방수공사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84년 12월달에 건립을 해서, 보건소 뒤에 건설과 자재창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건립된 지 오래되어서 여름철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111평방미터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11평방미터, 한 33평 정도입니다.
김성진위원
평방미터에 4만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문화회관에 평방미터 2만원씩 했는데 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평방미터당 4만원 든다고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김성진위원
문화회관 옥상방수가 평방미터에 2만원, 평으로 하면 6만원 정도 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별관창고는 13만5,000원 되지요? 33평 반이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만원인데 4만원 되어있으니까 배 정도 되네요.
김성진위원
이렇게 차이나면 안되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다시 한번 더 받아서 절감하든지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견적처리 할 때는 평방미터당 4만원으로 견적받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견적은 정확하게 받아야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95쪽 상단에 청사 냉·난방기 29대 있지요? 14개 부서에 설치는 탁상용이 아니고 천정형으로 하고, 앞으로 14개 부서 사무실이 변동없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칸막이를 한다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보건소 신축한다 해도 2년은 걸린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29대 해서 대당 330만원이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3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중앙집중식을 개별난방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랬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중앙집중식을 폐기하고
김성진위원
이게 천정형으로 하게되면 집중식에 가까운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사무실마다 스위치를 장착하게 되면
김성진위원
천정에 다는걸 가지고 천정형이라고 하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천정에 달아놔도 사무실 벽면에
김성진위원
필요한 부서는 틀고 필요없는 부서는 안 틀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깥에 외기는 29대 같으면 외기가 몇 개 들어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실외기가 6대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
6대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 중에 에너지절약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중앙집중식을 개별난방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는 6개 외기가 달린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외기 자체는 상당한 부하가 걸리거든요. 전기량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외기는 계속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한 달 틀어도 돌아야 되고 두 달 틀어도 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외기가. 안에 트는 건 사실 전기가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외기에 전체 부하가 다 걸리거든요. 부하라는 건 순간적으로 걸리는 전력을 말합니다. 모터가 돌 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시설비가 변압기, 수·배전반 설치, 냉·난방 동력의 간선설치 이걸 바꾸면서 전기를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바꾸기 위해서 증설
김성진위원
기름을 떼던 걸 전기로 중앙난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외기가 돌아가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절전이 전혀 안되는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잘 모르시면 산출하는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29대 해서 뽑은 건 아니지요? 어디에 용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견적을 받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9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견적받아놓은 자료 한번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여기 설계서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하시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산 절감을 할려면 확실하게 절감시켜야 되지, 구조변경을 시키는 것 같으면 천정형으로 하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시설비가 전기 증설하는데 9,000여만원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
사무실 칸막이를 한다든지 구조변경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옮길려고 하면 상당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무작정 하는게 아니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시행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93쪽 구 청사 소방점검 용역비에 658만5,000원, 공공건물 소방점검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방화관리 규정이 금년 5월30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용역회사에 줘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직접 소방점검을 안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기들이 안하고 민간위탁해가지고 소방설비 점검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창기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해가지고 시정할거는 명령이 떨어지겠는데, 그러면 매년 해야 됩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연2회 이상 청사 소방훈련은 해야되고, 1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으로부터 정밀 소방점검을 연1회 이상 해야되고, 청사 소방점검도 해가지고 소방관서에 제출해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금년 5월부터 소방점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004년5월30일자로 방화관리점검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198쪽 운영수당을 보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시간당 7만원 130시간입니까? 이거는 실기교육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밑에 민방위특별교육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실기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응급조치든지 화재진압이든지 모든 걸 하는 것이고, 민방위특별교육은 일반강사
김창기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건데, 202쪽에 민방위 강사수당 해가지고 국·시·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민방위강사가 우리 서구에 몇 명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6명이 있습니다. 자체에 4명하고 시에서 지정해준 2명하고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에요. 연간 몇 시간씩 떼우기 그건데, 실지로 민방위교육 받은 사람한테 소화기 줘놓고 불이 났는데 한 번 해보라고 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층건물 화재진압은 물론 소방서에서 한다지만 화재가 났을 때나 재난이 있을 때 기초적으로 대응하는 실기적인 교육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부 보면 강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어떤 재난이나 거기에 대비하는 기기 다룰 줄 알고, 실지로 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얘기인데,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보면 1년에 두 번씩 소화기 갖다놓고 쫓아가서 소화기 쓰는데, 늘 교육받던 사람도 소화기를 거꾸로 해야되는데 그냥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실기위주의 교육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너무 형식적인 강의라든가, 물론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나, 가정이나 사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길 가던 사람한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대응을 못하면 안됩니다. 옆에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203쪽에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에 1,5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금년도보다는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조금 편성되었는데 위탁금을 100만원씩 줬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100만원씩 주다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김창기위원
1,56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360만원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월 100만원씩 하다가 30만원씩 더 증액, 2000년부터 해가지고 위탁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김창기위원
2000년부터 100만원씩 했는데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시설비 중에 비상급수시설 가압[모터펌프]교체 이게 신평공원이라고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게 5개소에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은 2개소 올라왔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평현파출소, 신평공원, 광명아파트, 감삼공원, 이현공원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평현파출소와 신평공원 비상급수시설을 고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83년도하고 95년도에 설치해가지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수중[모터]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교체공사 할려고 하는 것이 수중[모터펌프]로 할려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반영구적으로 수중[모터펌프]로 하면
김창기위원
여태까지 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83년도하고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썼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한 20년하고 한 10년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교재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2005년도에도 업무보고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주 목적은 주민의 선도계층이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민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아카데미]를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서 참여대상은 동별로 40∼50명씩 주민자치위원이든지 통장이든지 각급 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동별 40∼50명 정도로 해서 2005년 하반기에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번만 실시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틀간 합니다. 시행시기는 운영시간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하는데 2일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 처음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재비가 한 권에 3,000원 해서 1,000부 해놨는데, 교재내용은 어떤 내용을 싣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교재는 주로 지역공동체 및 주민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번 하고, 2일차는 살기좋은 동네가꾸기를 선정하는데 청소문제나 주차문제, 지역공동 관심에 대한 사항을 수록해서 교재로 하고, 뒤에 강사수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홍보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스스로 자력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안되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강사도 초빙하고 좋은 의제 선택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동별로 돌아다니고, 장소는 각 동사무소 또는 동 실정에 맞는 금고 사무실이든지 다니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한 340만원 정도 들고, 교재비가 300만원 해서 640만원 할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고, 아까 동료위원 김창기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있지요,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관리하는 급수시설이?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명성산업체에 5개 개방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섯 군데 있다 이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급수시설 평현파출소에 있고, 신평공원, 광명아파트, 감삼공원, 이현공원 5개 급수시설에 대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특정인 한 사람이 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한 업체 명성업체라는 전문업체가 우리 서구에 다섯 군데 관리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인건비 명목으로 1,560만원을 주는 모양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비 조로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현황이라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빼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비용은 어차피 구 예산으로 다 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수질검사하고 자기들이 일체, 주마다 와서 물도 다시 걸러내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금년에 3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너무 오래된 가격이라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한 달에 100만원씩 줬습니다. 다섯 군데 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엄청 나쁘고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증가가 안된 걸로 알고있는데, 관리하는 민간위탁에서 인건비나 보수유지비를 아무런 이유없이 올려줬는 인상이 들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너무 오래되어서 2000년도부터 오래 관리했는데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주니까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다섯 군데를 매월 관리 유지하는 점검표에 체크하고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2004년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새마을 협의회에서 실시한 걸로 아는데,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요? 잡혔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없는 걸로 나와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8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김홍수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신규로 되어있잖아요.
김창기위원
2004년도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했는데 예산을 어디서 썼느냐 이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회추경 때 했습니다. 본 예산은 없고 1회추경 때 했습니다. 고쳐주고, 5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도에 지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합해서 3,58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해서 3,36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김홍수위원
187쪽에 통근버스가 현재 몇 대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두 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두 대면 운전기사가 두 사람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여기 급식비에 4명으로 해놓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 부청장님이 아침 일찍 나오시니까 다 해서 4명입니다.
김홍수위원
청장하고 부청장 운전기사 두 명 포함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몇 시에 나오는데 이렇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늦게 가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마을버스 운전기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192쪽 하단에 청사 전기설비유지비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책정이 안되었지요? 작년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2,000만원이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청사주변에 가로등이 자꾸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청사 내에 전기설비 보수가 없어서 청사 전기시설 유지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수대 앞에 가로등도 있고, 경찰서 있는데 까지 가로등이 있는데 전기 보수할 때 시설비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놓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전 계획은 해놔야 그 금액 2,000만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산출하고 계획은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있어도 청사 수선유지비로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큰 고장이 날 때는 청사유지비를 전기에 다 써버리면 다른 시설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전기만, 가로등이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체공사도 좀 하고 선도 정비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일전에 전류가 흘러서 감전될 뻔한 사고도 한번 있었고 해서 이번에 수선을 할려고 해놓았습니다.
김홍수위원
구 청사 내에 전부 다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분수대 앞에 가로등도 있고 뒤에 하고 청사 내에 전기
김홍수위원
구청 본관하고 전부 다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전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입니다.
김홍수위원
전부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할려고 청사 전기유지비를 처음 신설해놓았습니다.
김홍수위원
평소에 전기시설에 대해서 체크를 안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체크는 합니다만
김홍수위원
194쪽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8,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9,600만원 예산을 신청해서 1,6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으로 했는데, 2004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되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대행업체가 어딥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상이군경회에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서현개발에서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 했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국가보훈단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청소대행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상이군경회에서 청소 용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뿐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하고 보훈단체에서
김홍수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게 본관하고 의회건물하고 다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김홍수위원
의회도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인부가 몇 명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7명인데 결국 계단청소하고 이런 거지요? 옥상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건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청사 내에 수시로 청소시키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김홍수위원
7명이 다 한다는 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7명이 다 합니다.
김홍수위원
7명이 하는데 결국 쓰레기 줍고 계단 청소하는 이거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무실 바닥도 닦고 다 합니다.
김홍수위원
청소기기로 외벽이라든지 이런 청소는 안 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7명이 하는데 8,000만원이나 들어가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약품 구입도 해야되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지금 문화회관이 6,000만원에 청소대행을 하지요? 그러면 문화회관에는 참고로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압니까? 여기도 상이군경회에 줬는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가지고
김홍수위원
문화회관은 6,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문화회관보다는 저희 구청이 면적이 넓거든요. 별관 건물하고 본관 건물하고
김홍수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보훈업체고 하기 때문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수의계약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조항의 문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상이군경회에 주기 전에는 옛날에는 입찰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신문은 요새도 통·반장들한테 줍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일괄해서
김홍수위원
왜냐하면 참고로 참언론 대구시민연대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라고 이런 공문이 왔었거든요.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못 봤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에는 안왔는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와도 문화공보실로 왔거나, 공급하는 소관 부서로 갑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문 중앙지, 지방지 올라온 건 자체 과에 보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 신문구독료입니다.
김홍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서구에 예산이 2002년도 1년에 4,800여만원이 계도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계도지에 대해서 참언론 연대에서 구 전체에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청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6,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자하고 답변한 직원이 어느 직원인지 이름은 안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계도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제가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통장들한테 무료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전에는 서울신문 정부 홍보지로 해가지고 혜택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자치단체고 다 같은 상황일겁니다. 지금은 각종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많고 홍보매체가 다양한데, 굳이 지금 와서 신문을 홍보지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단위에도 옛날에 홍보지, 또 각 구에도 부담을 하다가 차츰차츰 부수를 줄여오다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이 문제가 공보실에서 편성요구를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폐지된 곳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50%는 폐지를 했어요. 서울특별시 같은데,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신문구독료가 각 과에서 왔는데 의원들이 전부 집계를 할려니 그렇고 하니까 각 과별로 파악을 하셔서 내일 문화공보실 질의 답변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고 아까 계도지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실과에 배부하는거는
김홍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서구청 직원이 기자하고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어요. 실무진으로서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는지, 본 위원 생각에도 전에도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랬으니까 국장님이 내일 공보실 질의 답변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이 왔는데, 한 마디로 뭐냐하면 2006년도에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시해서 선심성 선거운동성 내용 이런 것은 예산에서 승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공문이 행정과에도 왔습디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 공문하고 예산서 편성하고 대조해볼 때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선거법위반에 관련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봤습니다만, 매년 하는 사업이고 다른 특별한 사업은 금년도에 하나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연중 하는 사업 외에는 선심사업으로 올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를 들면 자원봉사행사,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 자원봉사자대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대회하고 주민자치센터 경연 및 1동 1특색사업 발표회하고, 일전에도 문화회관에서 처음 가진 행사이고, 안 그래도 12월3일날 저희들이 사례발표하고 안 했습니까.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신규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원봉사자대회도 금년 2월27일날 발기인 대회를 가져서 14일 내일 3시에 봉사자대회를 합니다만, 선심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연말 결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도 1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확실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석이 조금, 한 가지 예로 지금까지 청사 방문하면 기념품으로 볼펜같은 거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도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오던 건데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공하지 마라는 것 같던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처음에 제작을 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야기한 게 그걸 제작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500명씩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외부에서 방문객이 제한된 숫자가 방문할 때는 오신 기념으로 걸릴 것이 없으니까
김홍수위원
여기 공문에도 보면 기념품 선물제공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기념품은 만들어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들어놓고 실제로 오면 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거는 선거법에 걸리고 제한된 인원이 외부인사라든지)
김창기위원
몇 명 이상은 걸리고 몇 명 이내는 안걸리고 그걸 이야기해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창기위원
다섯 명 이상은 걸린다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김홍수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선관위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나 의원들이나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은 요새 하도 선거법이 어떠니 하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참고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음악회 개최도 그렇습니다. 음악회도 몇 개 하잖아요. 이런걸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 청사소방점검 용역비 있잖아요,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근거를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면적을 잡습니까, 아니면 전기 킬로 수를 잡습니까? 근거를 어떻게 해서 658만5,000원이 된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소요예산은 소방특급 기술사 인건비가 16만원에 5인 해서 80만원하고, 소방초급 기술사 8만1,000원에 24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만4,000원 해서 인건비가 274만4,000원이고, 재경비는 인건비의 100%로 해서 274만4,000원이고, 기술료는 인건비 [플러스] 재경비에 20% 해서 109만7,000원 해가지고 658만5,000원을 계상하라고,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방화관리 규정에 그렇게 적용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소방훈련하는 그 인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연2회 이상 청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훈련하고, 정밀 소방점검하고, 수리 및 정비하고, 선임대행 방화관리 업무에 따른 추진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상황별로 포함해서 이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170쪽 하단에 위탁교육에 장기교육 2명이 있는데 대상자는 공무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주로 교육은 몇 급 공무원이 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6급 공무원이 갑니다.
김정길위원
6급 공무원이 갑니까? 몇 개월 동안 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거의 1년 갑니다. 10개월, 금년에 황무성씨하고 보상계장하던 최윤영씨하고 두 분이 12월24일날 마칩니다. 마치고 내년 2월부터 내년 12월달까지 교육하는
김정길위원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 양성반이라고 해가지고 5급 되기 위한 중견간부를 양성하는 과정의 교육을 시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을 갔다 온 2명에 대해서는 무슨 혜택이 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가산점도 있어가지고 사무관 승진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요새는 그런 가점은 없습니다.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가점제도는 0.5점인가 일부만 주고, 그 대신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가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라, 그리고 다음 승진할 때 좋은 특혜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길위원
교육갔다 오면 본인한테는 조금 유리한 점도 있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92쪽 분수대 시설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내년에 350만원 올라와가지고 좀 많다 이래가지고 유지보수비를 25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시킨 거 압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계수조정해서 100만원 삭감시켰잖아요? 250만원인데 내년에 350만원 올라왔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작년에 250만원가지고 하니까 잘 안됐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가 자꾸 줄어드니까, 공공근로가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청소도 시키고 해야되는 사정인데, 해보니까 좀 어렵고,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금년도보다 수준이 적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203쪽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작년에 1,440만원 중 240만원 삭감해가지고 1,200만원으로 되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올해는 1,560만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변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만원씩 해가지고 하다가 위탁금이 너무 오래되어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김성진위원
관리업체 쪽에서 조금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82쪽 민간위탁금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4,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원대동에
김창기위원
한 군데입니까, 박경숙씨?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작년에 얼마 4,000만원 다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위탁운영이 힘들어서 1,0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김창기위원
사무실 하나 구해주라니까요. 거기 가보면 복도에 내놓고 음식조리하고 이러던데, 우리 구에 넓은 건물 하나 마련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있으면 사무실 마련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하고 하면, 지금은 협소해가지고
김창기위원
과장님 원대동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복도 계단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조리대 놓고 음식을 해가지고 봉사활동 하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실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갈려면 겁이 납니다. 또 그런 거 볼까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