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원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건축주택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동국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63페이지하고 270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가 한 과에 두 번 분류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7,600만원인데 이것하고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6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억7,600만원인데 시비 8,800만원, 구비 8,8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는 보조금 부담기준에 의해서 50% 해놓은 것인데 대상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남측 담장이 균열이 가서 허물어졌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보강사업으로 신청했는 사업인데 담장 개·보수공사가 4,000만원, 높이가 기초공사를 1m하고 담장을 2m 쌓고 길이는 90m 되는 것입니다. 그것 4,000만원하고 [펜코일유니터]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안에 냉온수기에 [펜코일유니터] 교체공사를 해야 냉난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견적을 받아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6,000만원, 그리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냉온수 [유니터] 교체공사가 1억1,600만원입니다. 품명은 냉온수[유니터] [F140G2]라는 것인데 그것 한 대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7,600만원인데 시비가 8,800만원, 구비가 8,8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이고 또 한 가지 다기능 사무기기는 우리가 예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능별로 계별로 사다보니까 양쪽에 다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냉온수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가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은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기능이 안되면 냉난방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속품 가격입니다.
박재술위원
교체비가 이만큼 많이 들면, 전체 다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기계가 5억원 이상 되는데 이 기계를 갈아넣으면 내구연수대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다기능 계별로 하는데 계별이나 과별이나, 과별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복지계 건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구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계별로 해 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26페이지 한 대는 국비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63페이지 170만원 이것은 사회계 것이고
박재술위원
보조금이 국비로 내려와서 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지요? 전부 구비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또 260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박재술위원
270페이지하고 263페이지, 270페이지가 두 대거든요. 이것은 국·시비...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만 충당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 것으로 산다고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앞에 것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앞에 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액이 구비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60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전년도에는
봉원희위원
저소득주민 등 위문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증액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우리가 7,000만원인데 7,800만원 올린 이유는 우리 수급자 수가 올 연초보다 400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400명 증가분에 대한 2만원씩해서 800만원 추가로 더 증액했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급자 수가 4,012명입니다. 한 3,580명 되었는데 지금 수급자 수가 3,900명,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이 3,900명인데 지금 현재는 4,012명입니다.
봉원희위원
인원증가에 따른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인원증가에 따른 1인당 설에 1만원, 추석에 1만원 기준해서 위문품을 사드리는데 수급자가 400명이나 증가되어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272쪽, 행사실비보상금 시단위 경로체육대회 두류공원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적십자사에서 같이 공동주최하는 것.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경로당 중식, 간식이 작년보다 1인당 4,000원씩 4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해마다 6,000원 정도하면 모자랍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식, 간식이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이 돈으로 각 동에 한 동네 20만원씩 도시락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동민 전체 여론이 20만원으로는 너무 작다 해서 3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중식, 간식대를 30만원 동에서 줄려고 하니까 5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는 340만원이 들었는데 동에 10만원씩 더 내려보내 줄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약간 인상시켰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1,000만원, 17개동 하면 한 50만원 꼴 돌아가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50만원 꼴 돌아가는데 선수는 노인지회에서 직접 200명에 대한 것은 관장을 합니다. 거기서 하고, 나머지 동네에서 한 30명 40명 모시고 가는 것은 동에서 도시락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각 동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2005년도에는 동 당 30만원씩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70만원 더 올랐습니다.
봉원희위원
인상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돈 예산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시키는 것만큼의 민폐를 안 끼치면 되는데 끼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순회문화교실도 작년에 10만원 주다가 올해는 20만원씩 해놨는데 그분들 강사 인건비를 더 지출해서 그렇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하고
봉원희위원
어차피 작년에도 둘이 와서 하는데 여자분 남자분 둘이 와서 10만원 했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2시간 하는데 10만원씩 지불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한 동네에 1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개소에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277쪽 경로당 보수비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내당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설경로당인데 사설경료당에 유류대는 지급을 100% 해줍니다. 그런데 보수수리비는 지원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설경로당도 구조물을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도배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수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하면 반드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설경로당 건축물에 손을 대는 것은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현재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53개 경로당 보수비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봉원희위원
모자라면 한 2,500만원 올리지 왜 1,500만원을 올렸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은 1,500만원을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지말고 본예산에 1,000만원을 더 올리시라구요. 쓰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면 또 복잡하니까 올릴 때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올려놓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사실은 2,500만원 올렸었는데 약간 정리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경로당 순회문화교실 운영 예산이 20만원 곱하기 53개소해서 1,06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좀 전에 봉원희위원 질의하실 때 강사비 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20만원 단가 계산에 대한 내역을 산출기초를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후내년도에 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강사수당 13만원하고, [앰프] 임차료하고 음료수대하고 개별적으로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강사수당 13만원, [앰프] 임차료, 그리고 아주 소액은 다과로 그렇게 해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은 5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79개소가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53개소로 이렇게 산출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경로당이 총 79개소 있습니다. 현재는 비산4동에 경로당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78개소입니다. 79개소는 우리가 직접 소유하는 건물은 53개고 아파트에 있는 우리 건물이 아닌 그런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뺀 우리 실 소유 건물이 5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경로당 현황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바로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비산4동에 한 개소 줄은 데를 제외하고 전체 사설경로당까지 합쳐서 78개소가 있는데 구에서 직접 공적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53개소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하기 때문에 53개소를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건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관내에 계시는 경로당 이용인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사업 적용을 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운영할 때 인근에 있는 경로당은 같이 모시고 오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쪽 인근에 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명, 20명 있는데 그 분들을 다른 경로당 문화교실할 때 차로 모시던지 해서 같이 그런 분들도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산출기초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경로당에 대한 개수기준이 아니라 거점 경로당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별도로 경로당 한 개소당 사업집행을 하기에는 인원이 적은 경로당은 제외하고 인근에 거점 경로당에 대한 사업진행으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전 설명에서 강사수당 13만원하고 [앰프] 임차비용 기타 간식비 이렇게 20만원 산출내역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예산과목으로 계상이 될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칙으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이런 걸 다 봐서 관계되는 업무에다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것을 집행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동에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다시 동에 재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내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하고 날짜 잡아서 계획하고 예산집행하고 그렇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날짜는 경로당별로 잡아서 내려보내고 돈도 전도를 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위탁을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하면 선거라든지 계속해온 계속적인 사업이 맞긴 맞는데 혹시...싶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성립되면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할 그런 것도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밑에 있는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사업 지원"해서 문화유적지탐방, 밝고 깨끗한 서구만들기 활동지원에 1,7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르면 노인회지회 자체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고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지회에서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검사 확인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예산 집행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노인지회에 연간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지회에 운영하는 경비, 또는 조금의 활동비 그것은 그렇게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좀더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들한테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직접 관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에 예산서 산출항목에 있는 사업 표기명은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서구노인회의 지회 차원에서 회원들 또는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도 가고 또 노인회 지회에서 밝고 깨끗한 서구만들기 활동지원이라면 아마도 기초질서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개선운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구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구가 여기 예산과목 편성해놓은 것처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있지만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한테 주는 급량비나 교통비, 아니면 각종 행사 출연자나 발표자 반대급부적 사례금, 국가단위행사 참석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 실비 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예산편성하신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탐방 행사하는데 참가하는 분들한테 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올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우리구의 예산지원인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노인회 서구지회가 보조금지원신청을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일반 예산에 기획감사실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예산에 따라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3억6,000만원인가를 계상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노인회지회에 대한 이중지원, 또는 노인회 서구지회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지원신청을 하는 금액이 과다해질 것에 대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기본운영비, 그 다음에 이 사업 외의 사업비신청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특정단체 한 개 단체에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르지 않다, 그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이 예산항목 과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노인회지회에 좀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운영조례를 만들거나 그것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서 공공근로 인력도 줄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노인일거리 사업이라는 것은 따로 보조사업으로도 집행되고 고령화사회에 노인들 일거리도 줄고 공공근로도 줄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자꾸 저하고 논쟁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인회서구지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예산 지원할 때 그렇게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지원,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눈가림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신 노인지회 사업지원 1,700만원, 이것을 서구노인지회에 이만한 돈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 나가는 지원금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실제는 합당치 않습니다만 노인지회에 대부분 1,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면 거기 직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는데 수도, 전기료, 전화료, 중앙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자부담이 물론 경로당별로 회비를 징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에서 한 100% 이상 더 들어갑니다. 한 달에 250만원하게 되면 3개월에 500만원 이상 지출이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는데 이런 자체사업도 할려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별도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지회 운영비를 1,000만원 들여서 모자라서 추가에 500만원을 해드렸고 한데 1,500만원 드렸고 그 외에 사업을 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또 여기 예산을 올려놨는데 사실 지회가 이 분들이 일을 하면 몰라도 하지도 않고 우리구의 예산만 낭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했지만 지회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하면 우리 경로당에 또 출자금을 회비를 거둬서 이 분들이 사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구지회가 경로당에 회비를 거둬서 자기네 사용을 하지요, 여기서 사업하겠다고 여기 문화유적지탐방 600만원 200명 예산을 해서 올려놨는데 과연 우리 서구지회 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만 얼마 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1만8,000명 됩니다.
박재술위원
1만8,000명 되는데 이러면 맨날 중역에 있는 이 사람들만 해마다 문화탐방만 하고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가요. 우리 지회가 참 골치 아픈 지회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인정하는데, 200명이라는 것은 1만8,000명을 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마다 올려줘도 가는 사람만 해마다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은 한 번도 여기 못 갑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임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회비를 1만원씩 내야 갑니다. 그 분들도 1만원씩 회비를 내서 가는거라 공짜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1만원씩 또 내서 가니까 이 지회에서는 이래서 그것하고 저래서 그것하니까 지회 회장님들하고는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사실 1,170만원 내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노인들한테 한 경로당에 30명해서 어깨띠를 2,000원짜리를 사주자. 청소도구를 빗자루나 집게를 30명 기준해서 2,000원짜리 사주자. 모자를 30명 기준해서 1,000원짜리 하나 사주자 하는 그 돈입니다. 그 돈이 1,17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노인들한테 청소해달라고 이런 부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세요. 우리 뒷골목 가면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한 번 내봤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2004년도 노인지회 지원 얼마 됐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회운영비 1,000만원, 문화탐방이 500만원 1,500만원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산상에 1,500만원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말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사회산업국장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가 내무위원회에 통과 안되었습니까, 그지요? 저번에 재의요구했던 것, 되어 있으니까 노인지회에서 사업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1,500만원을 받았으면 추가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더 넣어서 지원을 보조금에서 더 받으시면 된다는 뜻이지 이 사업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목 설정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상경비보다는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알맹이 사업하는 돈을 여기다 넣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다 넣어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1,500만원을 해서 1,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금년에는 기획실에 108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아까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하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이 3억6,000만원에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지회 목으로 우리 기획실에 잡혀있는 3억6,000만원 중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는 "밝고 깨끗한 서구만들기 활동지원" 해서 노인한테 지회에 해주는 것은 우리가 환경관리과에 되어 있지 싶은데 한 동에 몇 명씩 책정되어서 일당을 주고 지급하고, 지금 현재 공원에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과에도 있을 것이고
류기태위원
한 동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공원 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유적지탐방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이야기대로 기획실에 저쪽에 예산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뭉쳐서 한다치더라도 만약에 밝고 깨끗한 서구만들기 활동지원 금액 6,000원 곱하기 1,950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고 다음에 보조금할 때 계상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좀 어렵지 싶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나갔는 금액이 3억2,75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3억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책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봐도 금액차이가 3,250만원이 책정이 더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더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3억2,750만원 중에서도 실제 동에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지방학회라든지 참여연대어린이잔치, 해병전우회 자율방범연합회 이것도 여기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작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11만5,000원씩 나가던 것이 15만원씩 해서 자율방범대 그걸로 해서 동별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동 같은 경우 예를들어 상중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방대가 2개가 되던 것이 3개가 되었다. 내당 2·3동 같은 경우에 2개가 되었다, 3개가 되었다 이러면 그거 증설된 것만큼 15만원씩 예산 책정되어있는 데 보면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선거관계 2006년도 관계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획을 짤 때 이미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감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서구의회 의장 앞으로, 그 다음 참조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심의 시 협조사항 의뢰" 이것 봤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열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무료진료행위, 무료연극공연, 영화상영, 음악회개최 등 이런 것을 못하게끔 했는데 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우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고나면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이 업무를 다루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계수조정이 끝나고나면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일부를 선관위에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할 때 방금 이야기한 밝고 깨끗한 서구만들기 활동지원 해서 6,000원 곱하기 1,950명 이렇게 하면 뒤에 있고 해서 중복이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금 얘기하듯이 아예 기획실에 예산을 거기에 3억6,000만원 잡혀있는 거기에다 어느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같이되면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장위원님이나 류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쳐 못 챙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심의할 때 올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잘 안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기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노인회지회 기금 돈은 삭감은 하지 마세요. 삭감하면 나중에 동네에 쫒겨납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여기 지금 문화유적지탐방하고 일인당 6,000원 이것이 삭감되는 거예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문화유적지탐방은 작년에도 1,000만원은 운영비, 문화유적지탐방은 보조금에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1,500만원. 그래서 올해 100만원 더해서 6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심의과정이니까 일단 심의만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처리하기로 합시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저소득층 등 위문에 1만원 곱하기 3,900명 2회해서 7,8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찌 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7,000만원입니다. 1만원 곱하기 3,500명 곱하기 2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4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500명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 올릴 당시에 3,900명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012명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현재 500명 늘어났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나머지 충당은 어떻게 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되면 나중에 한 9,000원 정도 짜리를 사줘야 됩니다. 인원이 자꾸 늘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에 4개 단체 130만원씩 520만원 지원하게 되었네요. 이것은 앞서 페이지 108쪽에 3억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이것은 우리가 올해뿐 아니고 계속 3년 전부터 작년에도 본예산에 130만원이 얹혀져있고, 그전 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삭감되었는데 풀경비로 썼는가 해서 조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군에도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중구에는 각 100만원이고 동구에는 250만원 다 차등이 있습니다만 구·군별로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본예산에는 올라가되 사회단체보조금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원하는 것이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급적 보훈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되어있고...
주양해위원
사회단체하고 보조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은 상당히 궁색하신데.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나 사회단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4개 단체 130만원씩 계속 지원...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130만원 4개 단체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원은 하시되 앞에 3억6,000만원에 포함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108쪽에 3억6,000만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6,0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유적지순례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으로 줬고 그 나머지 1,000만원씩입니다. 각 단체에 1,000만원씩인데,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서구장학회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서구장학회는 91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이사님은 19명인데 지금 현재 기금은 6억4,100만원입니다. 이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했는 실적은 서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 854명에 대해서 6억6,800만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최근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장학금 수혜자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급했고, 2001년도까지는 5,300만원에서 6,000만원, 2002년도, 2003년까지는 4,800만원까지 줬고, 올해는 3,400만원 밖에 못 줬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자꾸 인하되다 보니까 올해도 우리가 기금을 2명한테 김무홍씨라는 사람한테 1,000만원, 오준세라는 분한테 500만원, 1,500만원 증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장학기금 금리가 인하되어서 조금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우리가 모아진 돈이 6억4,100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지요? 거기서 1억원을 증액한다고해서 지금 내려간 이자를 충당해낼 수 있는 금액이 안되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면 1년에 연간 350만원, 우리가 예치해놓은 것이 삼성증권하고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은 3.5%, 삼성증권은 5.1%로 작기 때문에 서구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주양해위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우리 모든 금융상품 이자가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더 증액해 놓는다해서 당초에 우리가 854명에 가까운 인원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의 이자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854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급한 누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명 줍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40명, 현재까지 해준 것이.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40명 주는데 이때까지 줬는 것이 854명, 6억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고, 우리가 금리가 떨어져서 장학금이 이자 수입이 작으면 부득이 인명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한 45명에 4,000만원 줬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1억원을 증액해 놓는다해서 기존 해오던 장학금만큼 그 인원수나 그 금액이 지급이 안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안되지요.
주양해위원
택부족 아닙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40명 주는 것 같으면 자꾸 이자가 내려가면 30명 줘야 되지요.
주양해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없으니까.
주양해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서구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어렵다 보니까 올해 1,500만원 밖에 우리가 증자를 못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장학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장학회 이사회를 할 때 장학회 이사 19명 중에 저하고 사회도시위원장하고 당연직입니다. 그때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하면 경기도 어렵고 장학회는 근본적으로 기본재산 6억4,100만원 이것이 불어야 됩니다. 이 돈이 불어야 이 돈을 모체로 해서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때 이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구청에서 좀 내놓아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중에 김오홍이사가 "내가 1,000만원 낼게." 그 다음에 오준세이사가 "나도 500만원 낼게." 그러면 구청에서도 좀 내놔라 해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도 어렵지만 기획실장이 당연직 감사라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구청에도 한 1억원 정도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 했는데 그때 어떤 논의가 됐냐하면 이 돈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아있습니다. 언제든지 줄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구장학회가 있으면 다만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이 서구장학회 기금으로 서구장학회가 해산되지 않는 한 이 돈은 기본재산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증액을 해야 되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자율이 떨어지고, 과거에는 제가 사회과 있을 때는 한 4,000만원씩 줬습니다. 지금은 절반 수준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정도 되어야 그래도 장학회라고 명맥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 돈을 1억 출연하게 되면 이사들이 현재 19명 이사들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들이 돈을 좀 장학기금을 기본재산을 더 불릴수 안 있겠나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현재 우리 구가 91년도에 1억원, 97년도에 5,000만원, 1억5,000만원 이미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1,000만원이 더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면 우리 장학회 이사들이 좀더 출연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걸고 이 돈이 더 증액이 됨으로해서 우리 구민, 우리 자녀들이 더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금년에 주고자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이미 다 줬습니다. 상반기 3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줬는데,
주양해위원
2005년도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이렇습니다. 장학금은 이자를 갖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 4,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입하고 대구은행에서도 장학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600만원을 우리 장학회에 줘서 우리가 인원을 선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3,400만원 이자하고 대구은행에서 받은 6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지급했고, 또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대구은행에서 300만원 받고 저희 이자 1,700만원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2,000만원, 하반기에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다음 연도에 보면은 이자가 작기 때문에 금액이 더 밑으로 하향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받아서 장학금 준다는 이 목적이 이제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할, 아니면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 감각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또 거기에 충당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자가 현 수준이라도 유지되면 괜찮은데 현 수준보다는 계속 앞으로는 하향추세로 갈 것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이자를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곳에 투자합니다. 운용을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주양해위원
운용은 시중은행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계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늘리는 목적은 그래도 한 10억 정도 이상만 조성되면 이자가 좀 내려가더라도 현재 수준 이상은 줄 수 안있겠나, 주던 것을 또 서구장학회가 엄연히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자가 없다고 해서 장학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지할려면 이사들의 출연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구도 출연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했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27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경로위생수당 목욕권 지원인데 1,000명을 3,000원씩해서 한 달에 2매, 12달해서 7,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경로위생수당이라는 것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목욕비인데 1회에 3,000원해서 월 2매니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올해에는 1,0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숫자가 1,00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확실한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 9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일반목욕이 지금 남자들 3,500원이지요? 지금 남녀 포함되어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주양해위원
여성은 일반으로 가도 3,000원이거든요. 맞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목욕비는 확실히 얼만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3,500원, 3,000원 되는데
주양해위원
예, 남자 3,500원, 여자 3,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할인 혜택은 안 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할인 제도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주양해위원
확인 안하시고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올리지요? 할인 다 됩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요?
주양해위원
예.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경로위생수당 이것은 3,000원씩해서 월 2매 6,000원 저희들이 교통비 주는 것과 똑같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현금지불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지불입니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273쪽에 모범 노인시상 5만원 해서 20명이지요? 20명 산출은 어떤 근거로 잡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1개 동에 1명이면 17명입니다. 또 우리구 전체로 또 한 3명, 그래서 20명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양해위원
구 전체하고 각 동하고 어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구 전체 것은 경로지회에서 총회를 할 때 한 3명 정도
주양해위원
각 동에 한 분씩하고 지회에서 별도로 세 분하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총회할 때 3명을 수상을 합니다.
주양해위원
282쪽에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번 서구여성대학 운영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구분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1,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19기 여성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2004년도 예산은 거기 기재는 안되었습니다만 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운영 내용을 보면 우리 10월 달부터 12월2일까지 했는데 9주간 18회에 걸쳐서 교양강좌, 가요교실, 문화탐방 그런 프로그램으로 20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장학습을 1회에서 2∼3회로 늘리고 기간도 조금 더 늘리고 올해는 2개월했습니다만 3개월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까 싶어서 2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운영을 해보니까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습득도 하고 화합도 되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경시설견학을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환경시설도 견학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도 좀 올리고 쓰레기라든지 폐수방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들은 예산은 강사료가 498만원 들었습니다. 현지실습이 40만원, 현장학습이 250만원, 교재 인쇄, 교재 가방, 음향기기 임대라든지 실습교재비 해서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편성한 원안대로
주양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800만원씩 내년도 200만원 더 플러스 되어서 계상해놓은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최소한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강사료는 얼마, 실비보상비는 얼마,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하게 되면 과장님도 이 예산안을 통과하는데도 부드럽게 넘어갈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이 돈 자체가 궁금하기도 하고 덩치도 커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세세항으로 나눠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보면 그 항은 여성대학운영에 200만원 증액된 것이고 다른 것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빵 한 개 얼마 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50원에서 1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보통 200원, 100원
김용환위원
저 뒤에 담당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안 잡수시니까 모르겠지요. 우유 한 개 얼마입니까? 우유 작은 것.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340원
김용환위원
340원 맞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그 전에는
김용환위원
아동간식비 다른 것은 다 예산을 편성 많이 하면서 아동 간식비는 작년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300원 계상해놓는다는 것은 좀 미미하지않나, 인원은 많이 증원해놓았네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어려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한테 간식비도 제대로 대주고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덜 쓰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60쪽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수급자가 아까 제가 질의할 때 400명이 인원 증가되었다 그랬는데 주양해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500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400이 맞습니까, 500이 맞습니까? 500이 맞으면 돈이 1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올릴 때에는 3,500명에서 3,900명, 400명이 불을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12월 달에 와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4,012명으로 지금 500명 이상 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는 400명 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500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400이라 했다가, 방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400명이 증가되어서 연 2회 하니까 800이 증액되는 것이 맞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주양해위원이 또 재차 질의하니까 500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500 같으면 8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증액을 안 시키고 400명만 증액합니까, 500명을 증액해야지. 이런 차이점이 생기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400명이 증액되었으면 100명을 더 추가 증액분을 올려야지 왜 400명만 올리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 짜실 때 잘못 짰다는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봉원희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방금 500명 증가되었다고 해놓고 왜 400명만 올리느냐, 그러니까 100명을 더 추가하시라구요. 그 다음에 263쪽 민간융자금 있지요?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전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올해 2004년도에도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6세대에 6,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세대는 진행 중이고 연말 되면 한 7,000만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저소득주민 생활융자금을 지급할려면 제일 문제가 보증문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신청 받기는 11명을 다 받았는데 그걸 보증까지 세워서도 은행에 제출해 보니까 대상자가 신용 불량자가 걸려서 몇 사람은 제외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말고 국민은행에 전세자금 융자추천하는 것이 있는데 고리도 지금 우리가 많이 추천을 해서 융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쪽 보면은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추진비가 1,2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송태익위원
작년에 책에 보니까 1,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이고 올해도 2,000만원 똑같습니다.
송태익위원
아니, 2,000만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합계로써는 2,000만원인데 작년에 2,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송태익위원
1,200만원 되어있고 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안이 그랬었답니다.
송태익위원
262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긴급구호재해예산
송태익위원
구호비 1,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내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재해보상금은 우리 관내 주민이 화재나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 구호비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돈입니다. 3인 이상 가구는 30만원, 2인 이하 가구는 20만원,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전소한 가구는 30만원, 일부 손실을 봤을 때는 20만원 이렇게 주는 긴급 구호비입니다. 아직 우리 관내 아주 어려운 사람이 긴급히 발생했을 때 동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가구 수에 따라, 정황에 따라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돈입니다.
송태익위원
작년에 얼마나 지불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000만원 싹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현재는 그런 가구가 있으면 이 예산도 우리구에도 해놓지만 시에도 1억원 이상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시로 긴급구호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태익위원
올해도 쪽방 상담소 운영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송태익위원
예산 잡혀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262페이지 상단에 되어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작년하고는 지금 쪽방에 보면 금액 차이가 배가 불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 189세대가 많이 불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한 세대가 얼마 줍니까? 지불하는 것이? 쪽방.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방 상담소가 대구직할시 상담소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있지만 쪽방 상담소는 대구직할시 상담소인데 우리가 운영비를 6,000만원 지급하게 되면 거기서 주는데 거기 종사자 수가 6명인데 주로 프로그램은 쪽방 현장상담 및 지원하고 무료급식 사업, 밑반찬 지원, 무료진료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인당 얼마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97명, 비산7동에 여인숙 같은 데가 많습니다.
송태익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도 하고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관되어 넘어갔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259쪽에 급량비 특근급식비 6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4식에서 5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구가 적정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특근급식비 20명 곱하기 5식 해서 우리가 직원이 20명인데 한 달에 야근하는 일수가 평균 5∼6일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4일이었습니다. 올해는 5일로 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서 보면 달서구나 저런 데 보다는 좀 작고 남구나 이런 데와는 비슷합니다.
김기억위원
281쪽 상단부에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보조금 4,800만원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500만원 되었었지요? 갑자기 3,300만원 정도 많이 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작년에는 7월 달부터 개소를 했는데 작년에는 반년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설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920만원, 운영비는 여비가 2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0만원, 공공요금이 1,230만원,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료, 전신전화료, 또 시설경비용역료, 이것은 [세콤]이 105만6,000원, 상하수도 132만원,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유지비가 376만8,000원, 또 자산취득 및 시설유지비가 160만원, 사업비가 직업재활교육에 600만원, 홍보사업비가 60만원, 기타 177만2,000원해서 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재활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연간 7,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를 우리 송태익위원님하고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262쪽에 재해대책 긴급구호비 우리가 1,000만원을 금년에 사용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해보상금 긴급구호비 1,000만원을 아까 20만원에서 예를 들어 무슨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각 집에 연락이 올라오면 동에서 연락이 오면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다 되었다. 다 되었는데, 당초 아까 질의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온 것을 참고로 질의를 한 이유가 뒤에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나하면 이 자체도 재해대책긴급구호비입니다. 재해대책긴급구호비를 어떤 가정집에 화재가 났을 때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집행을 해도 이제까지 아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보면 병원 입원환자 위로 방문했을 때 이것도 해당이 안되게끔 되어있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입원해서 위문하면 걸리지요. 걸리는데 이 사항은 실지 조사를 해서 가계가 어려운 사람한테만 지급합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주양해위원의 질문에서 노인들한테 목욕권으로 해서 3,000원씩 6,000원씩 해서 그거 주는 것도 여기 지금 하물며 뒤에 기타란에 보면 선관위에서 공문온 것을 보면 축구대 입장권 배부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내용이 비슷 비슷 안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되면 교통비라는 것은 잘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 전국 국민한테 다 줍니다. 한 분기에 3만1,200원인가 다 주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까 기초생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한테만 지급합니다. 못살아야 줍니다. 잘사는 사람은 안주는 것이고.
류기태위원
그러면 문제없으면 관계없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263쪽에 주민 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금년에 7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6명은 지급했고 한 명은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한 명을 더 지원했을 때 7명이 지원되면 7,0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 예산상 잔액이 남는데 2005년도도 역시 1억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아까 이야기대로 융자대상자가 올라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대출해주고 난 후 대출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올해 1,800만원 거의 다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
보증인이 있으니까 떼이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계속 애를 먹이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올해도 1,800만원 징수를 하고 대부분 다 받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281쪽에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운영보조금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800만원이나 묶어져서 책정되어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은 어떻게해서 1,500이 나가던 것이 4,800이 되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기억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500만원은 작년에 장애인재활교육센터를 6월29일 개소해서 7월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6개월에 1,500만원이니까 1년 하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초기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차를 구입할려고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920만원, 운영비가 1,705만8,000원, 운영비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 수용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자산취득 및 시설유지비 160만원, 사업비가 849만2,000원입니다. 사업비는 직업재활교육이 612만원, 교육 교재비, 공동작업자 재료비, 홍보사업비는 홍보물 유인하는데 60만원, 기타 177만2,000원, 이것은 이·미용사 재료비,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 이렇게 해서 총 4,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대학 문제도 이야기를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중이동에 예절교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 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세출쪽 얘기인데, 세입쪽에 28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28쪽에 보면 도기경로당 사용료 해서 256만7,83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도기경로당 사용료는 평리5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도기경로당인데 1층, 2층은 노인경로당으로 사용하고 3층에 청소년공부방 하던 자리였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안되어서 폐쇄를 시키고 공 건물로 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을 이용을 할려고 해서 생체협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공건물을 빌려줄 수 없어서 우리가 임대를 놓은 것입니다. 임대수입이 256만7,000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생체협에 임대해 준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임대수입이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임대수입, 연간 사용료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261페이지 보훈단체 유적지순례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타 구 예산을 좀 불러주십시오. 아까 동구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타구에 예산편성 되었는 곳을 불러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중구 100만원, 동구 250만원, 남구 100만원, 북구 100만원, 수성구는 120만원에서 200만원, 달서구는 확인 못했습니다. 달성군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263페이지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기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급 근거는 서구보조금조례 [4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보조금조례 [4조] 한번 읽어주실래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보조대상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있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태수위원
"보조금지원조례" [4조]에 근거하더라도 그러면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신청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97년도하고 91년도에 공문을 발췌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다 지급을
장태수위원
91년도 97년도에는 지급했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만약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처럼 할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조금조례 [4조]에 근거를 한다면. 그것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라면 보조금지원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출연금을 보니까 출연금도 기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거나 법률에 의해서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은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공부방 운영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이 아니고 시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학업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것은 3개 공부방입니다. 날뫼터 공부방, 희연 공부방, 꿀벌 공부방 월 200만원씩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게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아동센터 전 단계로2005년도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는 월 200만원씩 다 지원한다는 거기 지침에 따른 거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관내에 공부방 현황 파악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 3개 공부방 외에는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정된 곳이 중구에 하나, 원래는 서구에 둘인데 중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를 더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대구시에서 아마 구·군별로 한 개씩 신청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구·군 형편에 따라서 지역적 차이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할 수 있나해서 서구에는 두 개 해라 했다가 중구에서 하나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 더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3년 이전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한정한다. 마지막에 했던 데가 무슨 공부방이라고 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꿀벌공부방입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만 하더라도 2003년도 이전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본 사업 취지와도 맞는 것이 있는데 현황 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공부방이 총 7개인가 그렇게 되어있던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던 272페이지에 경로당순회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282페이지에 있는 서구여성대학 운영 이런 것은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의 강사료로 하고 [앰프]임차나 장소임차 등은 일반운영비에 행사 지원경비로 구분해서 예산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전년에도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한 번 지적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거든요. 특히 서구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설정이 적정한가 하는 걸 한 번 지적했었거든요. 보기에는 이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여성대학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이 정도다 하는 거 보기는 좋은데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상에는 과목 그대로 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전체 예산이 이렇고 항목별로 이렇게 들어가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8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지역여성활동우수자 시상 5명을 해놨는데 지역의 기타 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과목이 기타 보상금이고 하는 것은 서구에 여성활동 연간 활동을 잘 하시는 분 5명에 대한 시상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여성활동을 각 단체별로 다 이렇게 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상을 하는데 여기 또 기타 여성활동해서 하면 이것은 이중 삼중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타가 아니고
박재술위원
기타보상금 안 해놨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목이 기타보상금이고
박재술위원
과목이 기타보상금이라는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라는 것은 우리가 쭉 전부 사회단체에 줄 것 주고 또 남은 것 구석 구석 찾아서 여성 우수자를 발견해서 주자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유아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회과에 관련되는 여성, 유아원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1년에 한 5명, 아주 잘하시는 분 선발해서 수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재술위원
상을 너무 남발합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2,100만원 이것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인데 여기는 전부 저소득 모·부자 지원이고 저소득 소년소녀가장이고 이런데 여기에는 우리 구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되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시비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밑에 것도 국·시비였었는데 지방 양여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사업, 또 국가에서 지방으로 양여한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다 옛날에는 국·시비였었는데 제일 위에 것만 국·시비이고 그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구비를 한푼도 여기 지원 안해주고 다른 데만 구비가, 실제로 이 분들이 어려운데 이 분들한테는 구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아동 학비는 대상 아동이 올해는 151명인데 2005년도에는 192명을 계상하고 있고, 학비는 매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수업료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만약에 38만원이면 38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양육비는 매달 2만원씩 지급합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은 이것은 부자가정만 지원합니다. 써놓기는 모·부자가정이라고 써놨지만 엄마하고 사는 집에는 안 주고 아버지하고만 사는 집에 주는데 저소득 부자가정이 저희 구에 74세대 172명입니다. 이것은 가계 지원비 월 1만원, 동절기 난방비 연9만원, 김장비 연3만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는 우리가 2세대에 소년소녀가장이 18명입니다. 우리 딱 지급 기준에 의해서
박재술위원
자료를 좀 봅시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추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원 답변 시에는 위원장 허락 아래 앉아서 하지말고 일어서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파악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참고를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나" 번에 모범업주 표창패 제작을 7만원씩 해서 10개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주 표창패는 모범업소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발소, 미용소, 세탁, 숙박, 목욕탕 이런 공중위생업도 다 해당됩니다, 식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8,000여 개 되는 업주 중에서 모범업주들만 추천해서 올려라 이러면 올라옵니다.
주양해위원
어디서 올립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각 협회단체에서요.
주양해위원
그러면 협회단체 몇 개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협회단체가 지금 각 업종별로 다 있는데 시지회가 있고 대구서구지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주양해위원
몇 개 단체인지 직원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서구지부가 세 군데 있고 시지회가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음식업 지부가 서구지부, 그 다음 이발소, 미장원, 이 세 개만 서구지부고 나머지는 시지부입니다.)
주양해위원
그것이 뚜렷하게 개수가 나와야지, 그러면 거기서 올라온 데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 지회가 세 군데쯤 되면 나머지 그러면 ...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다방협회있고 유흥협회있고 그 다음 세탁물협회있고, 자판기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압착이라고 해서 참기름 짜는 것....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회와 협회를 합하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간단하게 이미지는 몇 개 안되는 것은 저희들 압착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표창을 못 주고 좀 어느 정도 인원수 많은 데 회원이 500 이상 되고 100 이상 되더라도 활동을 잘하는 부서만 ....)
주양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 번에 공중·식품위생 및 유통관련업 서식 등 인쇄비가 365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신고증, 등록증, 관리카드하고 영업정지업소 게시물... 이것 영업정지업소 게시물하고 위생교육 유예신고서만 올해와 다르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주양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중간에 가스가 1만1,900원 곱하기 35개소해서 41만7,000원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은 가정용 가스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업소용 가스입니다.
주양해위원
업소용 가스 한 통에 얼만지 압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뭔가하면 각 부서마다 휘발유, 석유, 경유, 가스 이것이 현재 시가하고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많이 낮습니다. 유가가 한국에서는 아주 큰 과제가 돼있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휘발유, 석유, 경유, 가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혹 현실하고 안 맞는 단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석유류 같은 경우에 2004년4월21일자로 조사된 전국적인 단가가 나옵니다. 주유소 단가하고 대리점 단가, 예를 들어 휘발유 경유 같으면 이 단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가격변동이 그 사이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주양해위원
2004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4월21일날 가격조사해서 그 조사기준표에 의해서 예산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문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는데 우리 실무담당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면 안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가스 및,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가스요금이 아니고 업소에 들어가면, 유흥주점에 가면 자기들이 신고해 놨는 가스를 얼마를 쓰겠다고 신고해 놓은 양이 있습니다. 30㎾를 100㎾ 이하로 쓸 때에 점검수수료가 다르고 100㎾ 이상 쓸 때에 수수료가 다르고 또 전기도 용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1만1,900원이고 전기는 5만600원이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휘발유하고 경유, 석유 이런 문제는 각 부서마다 단가가 사회산업국 전체에 보면 단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세에 안 맞는 기준을 질의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매년 보면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추경 때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상된 금액인데 금년 같으면 2004년4월21일 현장 조사해서 그 가격 준해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차피 2005년도에 가면 이미 모자라거든요. 2005년도 가기 전에 2004년도 이미 모자라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씩 플러스해서 해도,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서이지만 예산서는 가령 추경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아주 더 정확한 예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모자라면 물론 추경으로하는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행정 서류에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 밖에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93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작년보다 2만원씩 증액이 되었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과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침상 전부 증액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지침상 증액이 되었다구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 밑에 2번 민원창구담당공무원 여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4만원 더 올랐습니다. 기본 지침이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실비보상차원인데 민원 창구가 전년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 올려주고 지금 현재 일반 여비는 8만원에서 2만원 오른 10만원씩 다 계상되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두 파트로 구분되었습니다. 한 파트는 상시 출장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또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8만원 주고 그 다음에 상시출장하는 예를들면 교통지도계 같은 데, 건축지도계 같은 데 이런 데는 통상적으로 출장 나가는 게 아주 많은 부서에 그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3만원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타 구에 비해서 아까 급식비 주양해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이러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월액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한 2만원 수준 정도 상승해서 격차가 심한 출장을 자주하는 그런 공무원은 13만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8만원씩 주던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창구에 근무함으로써 다른 부분에 못 받는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차원에서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 2만원씩 더 준다는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 시책업무추진비 작년보다 100만원 인상이 되었네요? 인상요인이 뭡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른 타 실·과에 전부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00만원씩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만원 더 올려주네요.
봉원희위원
위생과는 기획실에 밉보였습니까? 왜 100만원을 적게 받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만큼 로비를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신 기본국내여비하고 민원창구여비가 올랐는데 민원창구여비는 밖에 나가는 공무원은 13만원이고 민원창구는 12만원인데 불만이 있어서 올렸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는 분들은 교통비하고 사실 힘도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고 민원창구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민원을 보는데 여비가 크게 들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민원인하고 항상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다보니까 불평불만 해소차원에서 한 4만원 더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부서에서 일은 로테이션으로 하면 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차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다른 타 실·과 똑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아까 29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이 아까 올랐는데 추진비가 부서하고 시책하고 두 가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성질은 비슷합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를 위해서 다른 타 단체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과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고 관의 소모품이라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추진비를 똑같이 얹히면 액수가 많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용도가 다르더라도 한 과에서 하는 추진비인데 용도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원을 위한 것과 다른 타 단체를 위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단체회원들하고 ...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책업무는 경찰하고 자기들 업무 유대관계라든지 정보 공유로해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협회단체에도 간담회 할 때 그 때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비는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구분이 되어있는데 요새 자꾸 시간도 짧게 간단하게 하지만 같이 뭉쳐서 하면 더 안 낫겠나 이말이라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완전히 구분이 딱 되어있어요. 책에 편성지침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5만원 곱하기 6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밑에 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비 2,3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 나온다든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모범음식점 지원비는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기태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2,340만원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을 사준다던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준다던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2,340만원을 받아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업소당 15만원 곱하기 156개소 그렇습니다. 156개소가 모범음식점입니다.
류기태위원
전부 음식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 우리구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냥 상수도 요금은 일괄적으로 5만원씩 이런 식으로 줍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위에 포상금 같은 것은요? 기타 포상금 란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라든지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무슨 부정불량식품을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식품위생법상 하자가 없는 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 불량식품이라든가 무슨 식당에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사이버로도 뜨고 전화상으로도 오고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입니다.
류기태위원
자기 성명을 확실하게 다 밝히고 전화번호 다 밝히고 이렇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 일반운영비 2번에 중리동 곱창마을 홍보 및 물품지원 해놨는데 중리동 곱창마을이 어디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퀸스로드 있는 데 거깁니다. 대구의료원 가시다보면 퀸스로드지구 옆에 곱창골목 거기입니다.
김기억위원
97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곱창 마을이라든지 우리 관내 홍보차원에서 음식물 먹자골목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가위를 210만원 어치 사준다던지 70만원 짜리 애드벌룬을 한 개 띄워주고 홍보리플랫 480만원어치 하고 앞치마 210만원 사주기로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결국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305페이지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장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먼저 구평리시장과 중리시장의 안내간판, 그리고 구평리시장과 원대신시장의 화장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안내간판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구평리하고? 어디하고?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구평리, 중리 두 군데 안내간판하고 그 다음에 구평리, 원대신시장 두 군데는 화장실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여기 구비가 현재 일부 약 한 1,000만원 정도 더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현시장이 올해 그걸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를 다소 좀 더 부담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308쪽에 중간에 기타보상금 2번에 모범근로자 간담회 2만원해서 30명 60만원, 3번에 운전자의날 및 근로자의 날 표창자 간담회 2만원 곱하기 20명해서 40만원, 그래서 이거 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기타보상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 예산 지침상 모범근로자하고 이건 사실상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처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모범근로자간담회나 운전자의 근로자들 간담회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씁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건 저희들 과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주무과에 해서 보통 시책업무로 잡아야 되는 것은 국 전체로 봐서 이걸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았는데 주무과에 국장님 시책추진비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지금 과에 다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이
주양해위원
얼마 잡혔습니까? 책자 보셨는 대로.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부서마다 300만원 잡혀있는데 모범근로자 간담회나 운전자의 날 및 근로자의 날 표창자 간담회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잡아서 새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여기 계상하게 된 것은 기타보상금이 신설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면 되겠습니다만 기 벌써 설정되어 있는 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금년에 처음 이걸 만들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갖다 넣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에 보면 저희들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과 그 중에 또 기타보상금 중에도 [2호]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으로 봐서 저희들 기타보상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이것이 민간인 아닙니까? 그 조례에 기준해서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조례에 저희들 포상금에 보면 특별히 모범근로자나 근로자의 날 운전자라든가 근로자들에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상 금품인데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업무를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다시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08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보면 노사한마음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8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 과장님하고 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 저소득층 및 실업자고용촉진훈련사업비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노사한마음 행사는 저희들 구 자체에서는 주로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사한마음 가요제를 저희들 문화체육관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국·시비로써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하나의 같은 차원에서 매년 국·시비보조로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는 보조금이 작년도 비하면 약 1,300만원이 내시가 줄어서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1,300만원 줄었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위에 노사한마음행사를 우리가 작년에도 400만원을 예산 삭감했는데 그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와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노사한마음을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한 두번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을 했으면 되는 것이지 매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향후 저희들 경기 활성화가 되면 최대한으로 저희들 지금 당장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근로자들 사기앙양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걸 경기가 활성화되면 업체측에 부담을 최대한하고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구에서 배려를 해서 이 분들한테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한 두번 하면 되는데 이것을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이 분들은 그래도 월급 타고 살기가 다 괜찮은데 지금 우리구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은 지원을 전혀 안하면서 이 분들한테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매년간 해주니까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다소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 구에서도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시행하는데 향후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존치를 하는 것이
박재술위원
과장님, 경제살리기 하는데 경제살리기가 지금 우리 이현공단이나 우리 서구비산염색공단이나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서 파산이나 문을 닫은 데가 많은데 이 400만원 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이번에 한 번 치루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계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종국 노사화합행사는 노사정화합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 2개 공단에 있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구청별 노사화합행사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모범근로자산업시찰로 해서 한 900만원 정도, 서구는 8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북구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1,050만원이 모범근로자산업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해서 2,25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산업시찰해서 500만원 2,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달성군에는 총 2,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안한다면 근로자 사기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런 차원에서 계속 존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아까 계장님이 다른 구청을 비교했는데 북구청 같은 데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벌써 몇 년 했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종국 올해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1년이나 이만큼 보조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안할 때도 되었습니다. 11년이나 했으면 됐지 이제는 안할 때 안됐습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종국 그런데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계장님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구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사업체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내서 자기네들이 행사를 치르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없는 사람들 도우면 우리 고루고루 잘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노사지원
박종국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에 노사화합 가요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800만원 예산 보태고 그 다음에 문화에서 부담했는 것이 합쳐서 한 1,920만원 정도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로자들 그런 데에서 이번에 행사 잘 치루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한 부서 같으면 잘 치루었다는 소리 듣는데 지금 계장님, 우리 대경방송에 보면 매일 저녁 봐도 잔치하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 서구가 그렇게 부자라고 매일 먹고 노래하고 잔치하는 것만 보입니까? 한 번 보세요. 대경방송 틀면 노래하고 춤추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전부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이것 관련된 것만 심의하고 간단히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한 번 생각 해봐주십시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행사지원비 중 채용박람회 행사, 올해 하여튼 본 위원이 직접 참가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의 경험을 살려서 좀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308페이지에 있는 부대행사경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채용박람회를 하자면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 내지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만 부대행사경비 120만원은 올해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화분이 많이 복도에 배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빌려서 하는데 하나의 차량 그걸로 해서 저희들 위험부담 내지 차량운반비로 부대행사비를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분재같은 것은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운반비 택입니다. 차량 임차비.
장태수위원
차량 임차비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결국은 집행내역은 부대행사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행사에 겸해서 본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재를 빌려서 복도에 전시하고 하는 그런 경비인데 올해는 조금 더 색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324쪽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전에 지원 안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작년하고 금년도 두 번 했고 내년도에 또 합니다. 작년에 할 때는 200만원 했고 2004년도에 300만원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번에 2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00만원 인상해서 300만원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에도 3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00만원되어 있던 걸 2004년도에 300만원, 또 내년도에도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구시에서 각 구에 환경미화원 전체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미화원 행사할 때 300만원 가지고 실제 예산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가지고 아껴서 씁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27쪽 "사" 재활용품 선별 작업용 소모품 이것이 뭡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장갑하고 노끈하고, 작년에도 150만원 올렸습니다만 올해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할 적에는 부기 옆에다가 괄호해서 장갑, 노끈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인쇄과정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봉원희위원
그것이 한 번 할 때 25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여섯 번 합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318쪽에 보면 기능직원 작업복 동복, 하복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2만원이 되어있는데 편하게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복이 9만4,500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근무복이 9만4,5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 미화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옷 2만, 5만원짜리 하지말고 인상을 해서 그분들보다 좋은 것 입히세요. 예산 좀 많이 올려서 5만원, 2만원짜리 입히지 말고 편하게 근무하는 분은 행정요원은 9만4,500원짜리 입고, 실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를 5,000만원에 두 대를 구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은 없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환급 받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차가 96년식인데 차령이 5년인데 오래되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주양해위원
새차를 구매했을 때 보통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받거든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기존차량은 폐차하고 그 제도가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일반 매입으로 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일반으로 사게되면 몇 년을 사용하게 됩니까?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6년입니다. 이것은 96년식 생활폐기물 5t짜리가 2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할려고 합니다. 또 앞으로 97년도도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비품구입인데 수거함이 16만원에 20개, 운반함이 9만원에 20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동으로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까도 설명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함은 주민들이 배출 시 담는 함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아파트에 비치할려고 하는 것이고 운반함은 회수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거했는 것을 폐형광등 공장에다 가지고 갑니다. 그때 운반하는 겁니다. 또 공장에 가면 이것은 즉시 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정리하고 며칠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야 됩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에 똑같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양해위원
설치장소가 수거함은 설치를 기존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각 동단위로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동단위로 하고 작년에도 1회 추경 때도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번에 모자라는 걸 올렸기 때문에 동하고 아파트 같은 데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운반함에 담아서 칠곡에다가 아직 공장이 건립 안됐습니다만 거기 갖다주면 거기서 며칠 동안 정리하고 그 함이 또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운반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양해위원
330페이지에 재활용 선별 [컨베이어] 설치비가 750만원에 한 대를 놓게 되는데 [컨베이어]가 750만원씩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합니다. 이것을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앉았다 섰다 하니까 예를들어 병, 요쿠르트 이것을 선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별과정에서 작업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물론 생산공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렇게되면 인력감축이 많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는 공공근로자 사회과에 자활근로자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또 안할 확률이 많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환경미화원 선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6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내린 사람 4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사회봉사 명령받은 사람들 일도 잘 안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환경미화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인력으로 하려면 기계식 돌아가면서 골라내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늦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컨베이어]가 750만원인데 메이커마다 가격이 차이가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장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구입할 때에는 한 번 더 세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메이커마다 가격이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어떤 메이커를 사는 걸로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지금 이거 기업체 공장에다 판매소하고 전부 자료를 뽑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식 구입할 때에는 구입하고 감사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확인해서 물건하고 성능하고 가격하고 검토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컨베이어] 실무자가 누구시지요? 이 관련된 품의서 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직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계획서라도 뭐 없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어디 물어봤으면 길이 얼마 이런 게 있을 건데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컨베이어]설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30명이 하는 분량으로 했습니다. 15명 15명해서 30명이 늘어서서 하는)
이원길위원장
30명 같으면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모터가 관련되어서 얼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약 한 20m 정도 길이입니다.)
이원길위원장
20m 해서 그냥 75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람 붙는 양에 따라서 길이가 더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무 계획서라든지 기본 아무 것도 나왔는 것 없이 그냥 750만원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이원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7만원 곱하기 45건 315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상 건당 얼마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3만원해서 100건 했습니다. 100건하니까 사실 2004년도1월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은 52건에 910만원 부과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44건 67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인은 8명에 43건에 300만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은 몇이 안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맞는데 단가 산출근거를 변경했습니다. 다 같이 300만원입니다.
김기억위원
건당 보상금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 이말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김기억위원
너무 많이 올렸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실제 우리가 총 52건에 910만원 신고들어 왔는데 실지 신고했는 사람은 그 안에서 8명이 대부분 다 했습니다. 43건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나갑니다. 물론 단가는 1만원부터 30만원 있습니다만 나갔는 금액을 평균해보니까 한 7만원 기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전체 건수를 줄여버렸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331쪽에 무단방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6만8,000원 곱하기 20㎡ 2회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에는 처리비가 ㎡당 얼마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작년에는 7만2,620원해서 29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돈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 사업장에서 공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모르게 버렸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치웁니다. 치울 때 단가인데 단가가 부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7만2,000원이고 지금 현재는 6만8,000원 계산입니다. 건설과 품셈표 보고 맞춰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생기면 우리가 사업주에게 가서 직접 치우라 하기 때문에 과목만 예산만 되어 있지 실지 이 돈은 전부다 남습니다.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2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중에 정년퇴직환경미화원 시상 예산 있잖아요? 이거 수시퇴직자에게는 별도로 이렇게 퇴직선물이나 공로패, 꽃다발 등 시상하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내년 넘어갔는데 이것은 있고 수시퇴직은 잘 없는데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분들 전부다 20년 내지 2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해주면 남아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또 사기진작이 되기 때문에 수 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31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계산을 정년 10명 수시 2명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퇴직환경미화원 시상도 정년퇴직 10명 퇴직금 계상했는 것처럼 산출기초에 준해서 여기에도 수시퇴직자에 대해서도 퇴직에 따른 선물이나 공로패 꽃다발 등 시상을 한다면 수시퇴직자 계상했던 2명에 대해서도 여기 계상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왜 안되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래 수시퇴직자한테는 안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안해서 안했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수시퇴직이라는 것은 별도로 자기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인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잘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잘 없어도 그러면 317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도 수시퇴직자 2명은 안하면 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318페이지에 수시퇴직자를 2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면 수시퇴직자한테도 똑같이 시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324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에도 수시퇴직자 2명에 대한 게 예산상으로는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325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 위탁수거 있지요? 이것이 2004년도 올해 예산과 같이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안설명 때에도 이야기 하셨는데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에 음식물류 폐기물들이 분리수거를 시행하면서 그 해당 지역에 분리수거 전에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나왔던 폐기물 총량이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감량되는 것만큼 처리 물량에 반영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에서 분리수거하는만큼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15%를 혜택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음식물도 전부다 분리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15%라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소되는 만큼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장태수위원
15%라는 게 뭡니까? 총 우리 생활폐기물량의 15%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 줬다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위탁업체에 요금을 안 줬다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에요. 소각장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만큼 또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확정되는 것이 어차피 1월1일부터는 우리 대도시나 음식물은 매립장에 못 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음식물 분리하라고 하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15% 받아왔고 분명한 것은 1월1일부터는 음식물도 분리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15%까지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구두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상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내려올 적에 매달 달달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미리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는 좀 그런데 서구는 3개 동네 빼고 했기 때문에 15%고 다른 구청에는 5% 혜택 보는 곳도 있고 종류별로 틀립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담당직원 나중에 산출기초 다시 정확하게 내봐주십시오.
장태수위원
32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항목에 "가", "나" 항목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쨌든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 종으로 해서는 제작이 안되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물론 예산 올렸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분리수거 추진홍보물은 올해 처음 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재활용분리도 잘 안되는 편이고 음식물로 분리하라고 했는데 일반 쓰레기봉투에 섞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물은 지금 산출기초상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칼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매당 한 200원씩 이렇게 치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출하기 위해서 단가를 전에 맞춰서 올렸습니다만 이것 두 개 합해서 앞으로 칼라 홍보를 하면은 이 돈이 좀 모자랄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장태수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면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되고 여기는 지금 원래 행정과목이니까 운영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 그 계획에 기반해서 여기에 산출을 해줘야 되고 계상을 해야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서 상으로 제출된 것만 봤을때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서구광장 등 기존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자는 얘긴데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되면 쓰레기가 될 것인데 재활용 폐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발생 자체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나 활용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나 홍보물을 별도로 두 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앞면 뒷면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한 종의 홍보물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 한 종의 홍보물을 잘 만들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산출계산할 때 산출기초에다 단가를 예를 들어서 200만원 곱하기 9만6,000부를 하든지 계획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물론 맞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우리 일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한 장에 들어가는 양이 됩니다. 각각 양이 한 장씩 차지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려고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현재는 이 계획대로 각각 한 장씩 되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부수 말입니다. 지금 55원 곱하기 9만6,00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확인은 하십시오. 321페이지에 쓰레기 수집운반 제도개선 홍보물 제작은 산출기초에 9만5,000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00매 차이가 나는데 추후에 확인을 다시 해서 아마 비슷하게 나온 것인데 숫자가 틀려진 것 같은데 확인을 하시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327페이지 "자" 항목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이 있지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폐현수막 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우리 관내에 불법이든 어쨌든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놨던 것 기한 지나서 떼는 것이든 폐현수막 수거를 하잖아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과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청소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남구청에서 폐현수막 수거를 하면 폐현수막을 재활용 마대로 제작을 해요. 미싱 한 대 구입해서 쭉 박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 안해 봤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이 소요예산과 비슷하더라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마대 구입을 예산으로 하지말고 혹시 폐현수막을 남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4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장려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다가 현수막 자체 재질이 얇아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선별장에 저기는 병 같은 것 이런 거 무겁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대로변 공원 옆에다 할려고 하니까 또 미관도 그렇고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다가 요 근래에는 자치단체별로 안하고 그저께는 제가 남구에 한다고 해서 자료 수합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물량 담는 봉투 재질로써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적합 한 것이 있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28페이지 4번에 "나"항 재활용선별장 시설유지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004년도 1회 추경 때 100만원 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세척장 안에 여러 가지 수리할 것 있고 수도 고장 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드리니까 앞으로 선별장 저기는 100만원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지 올리는 것 올리라 해서 또 우리 그만큼 소요되고 환경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선별장 여기 시설을 할려면 시설유지비라고 하는데 거기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고친다는 말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땅바닥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도 비닐도 깔아야 되고 또 거기 안에 사무실 들어가면 방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시설장소는 어느 땅입니까, 우리구의 땅입니까, 아니면 시 땅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시 땅입니다.
박재술위원
시 땅이면 지금 먼저 우리가 거기 한 번 가보니까 밑에 바닥도 형편없고, 바닥에 콘크리트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못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바닥 콘크리트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선에 비닐 같은 거
박재술위원
그냥 여기 시설비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는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도 계획도 없고요? 계획도 없이 그냥 300만원 해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휴게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남자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선풍기 작년에 처음 샀는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박재술위원
작년에 우리 200만원 시설유지비 해서 200만원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100만원 올렸습니다. 선풍기를 샀습니다.
박재술위원
100만원 올려서 선풍기 한 대만 사줬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총 다섯 대 사주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겨울 같은 경우에 난로 이것도 지금 없거든요.
박재술위원
난로 여기 지금 올려놨는데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난로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주워서 쓰고 있고 그리고 바닥 자체가 논 자체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도로 부지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지 안 나게 부직포 이런 것 깔고 그런 식으로, 도색 좀 해야 되고 방안에 장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깔아줘야 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확실한 ... 그게 도로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도로부지입니다.
박재술위원
도로부지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도로입니다. 임대해서
박재술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를, 그거 다리 밑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다리 밑입니다.
박재술위원
다리 밑인데 다른 것은 사용 못하잖아요. 그 밑으로도 전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건설과에서 시에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설유지비를 작년에도 100만원 해서 겨우 선풍기 5대만 사줬다고 하는데 선풍기 5대가 100만원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때 온수기도 했고 급수관도 했고 또 작년에 수리도 많이 했습니다. 수도고장 난 것도 고치고 온수기하고 다 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재활용 선별장을 하는데,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해서 지금 고철하고 종이하고는 어디에 팝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종이는 종이재활용업체에 팔고
박재술위원
재활용업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고철하고 재활용하고 업체를 한 번 대보십시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새마을자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박재술위원
업체를 서면으로 전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내한테만 가져오지 말고. 그리고 시설 300만원 올려놨으면 바닥을 콘크리트를 쳐서, 콘크리트 못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콘크리트 못합니다. 안됩니다.
박재술위원
이거 못하면 이걸 완전한 데다 선별작업장을 만들어야지, 과장님, 우리 구청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선별장을 다시 한번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만한 땅은 없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선별장 그만한 데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박재술위원
그러면 밑에 선별하는 분들 환경이 좀 좋도록 잘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아까 종이하고 고철하고 파는 것 전부 서면으로 자료를 돌리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에 500만원해서 일곱 대를 구매를 합니다. 작년에 얼마씩 샀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작년에 두 대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한 대 얼마 줬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540만원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해 가격이 내렸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화상으로 두 군데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마 내년도 500만원 정도 다운 안되겠느냐, 전자제품은 자꾸 다운이 되는 추세니까.
주양해위원
그건 별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합계 일곱 대가 됩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이동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전부 이동식으로 합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위에 1번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보상금 거기에 10만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50%지요? 그래서 250만원인데 5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받은 금액의 50%를 줍니다.
주양해위원
전체적으로 하게되면 100% 같으면 500만원인데 금액의 50%라는 말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금액의 50%라는 말입니다.
주양해위원
아니 보상금 이것은 10만원을 다 주잖아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닙니다. 5만원 줍니다. 금액의 50%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건수는 50건이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2대를 해서 해도 그러면 불법쓰레기신고보상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건수하고 금액하고 프로테이지(%)하고 그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두 대 가동했을 때 이만큼 효과가 있었는데 일곱 대가 가동하게되면 실제로 이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17개 동 전체 주민들이 우리 26만 구민 전체적으로 이동카메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대다수 주부들이나 이용자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불법쓰레기 투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감시카메라 이제까지 두 대로 1년 해보니까 117건의 사진이 찍혀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독하는 것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과는 34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는 많습니다. 판독하면 사람이 희미하게 나오니까 잘 안되지만 설치됨으로 인해서 적발보다 그 주변에 홍보가 되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신고포상금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곱 대가 추가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포상금 안나갑니다.
주양해위원
포상금 안나가겠지요.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버릴 사람도 없고 버릴 사람이 없으니까 신고할 사람도 없고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포상금 자연히 안 나가겠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리고 앞에 신고포상금 지금 현재 뭐가 많이 나가느냐 하면 담배꽁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빈 봉투 버리는 것하고. 그런데 담배꽁초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담배꽁초 산에 버리는 거 이런 것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형이 틀립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따라서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부서에 우리 집행부에 올해 다기능사무기가 전체적으로 몇 대쯤 구매가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PC 필요한 양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현재 PC기종은 계속 PC가 발달되기 때문에 계속 바꿔주는 단계가 왔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가격이 작년에는 540만원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정도로 내려갔지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내려가 줘야지 이것이 이치상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주양해위원
다기능사무기기는 우리 4대 들어와서도 170만원 오늘도 170만원이고, 또 카메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자제품이라도 품종별로 약간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통일로 전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러나 구입할 때에는 시세대로 구입하기 때문에, 다기능사무기기는 우리 구청 전체 많은 양을 구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
주양해위원
조달청단가 금액으로 말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통일했을 겁니다. 사무기기는 전부 조달청 단가입니다.
주양해위원
사무기기 상사에 가서 사면 이 정도 금액보다는 훨씬 다운되거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조달청 물품이
주양해위원
비쌉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안비쌀 겁니다.
주양해위원
많이 비싸고 지금 현재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은 조달청 구매 아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조달청 없습니다, 이것은.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작년에 540만원 했는 게 올해는 500만원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현재 시세에서 유동적으로 되는데 우선 이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조달청 단가는 한 번 정해놓으면 움직이는 것도 둔하고 단가도 비싸고 제품도 그리 좋지도 않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런 것은 물품구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가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시중 구입을 조달구입보다 쌀 경우에 시중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 물품이 시중 구입보다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싼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시중의 기기보다 좀 싼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구매하는 것은 물품이 좀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아마 시중에 고급품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시중보다 비쌀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조달품목보다 값이 쌀 경우에 똑같은 품종에 대해서 일반구입이 가능하면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국장님께서 획기적인 대답을 해 주셨는 것 같은데 집행부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몇 대인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파악은 기획실에 파악해보면 금방 나올 것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국장님들이 위로 건의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얼마든지 우리 혈세를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27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정화조 청소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16원 곱하기 2,000ℓ 1년에 4회를 청소한다고 했는데 선별장에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유동인원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50명되고 지금 선별장 직원은 8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가 올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50명 넘게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직원만 해도 한 40명 근무하고 있고.
박재술위원
공공근로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지금은 사회과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고
박재술위원
한 통에 몇ℓ 들어갑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000ℓ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2,000ℓ인데 우리가 정화조 차량 한 대에 몇ℓ들어갑니까? 지금 어떤 정화조를 만들어놓았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간이화장실 거기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간이화장실인데 몇ℓ들어갑니까? 세워놓고 해놨는 그거지요? 한 번 보십시오. 어떤 화장실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ℓ 같으면 내가 대충 계산에 200만원 되는데 한 2t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됐습니까, 박위원님?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 2대 있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2대가 어느 동에 가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몇 일만에 한 번씩 옮깁니까, 이동을?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일주일 내지 2주일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7대 구입해봐야 9대 밖에 안되잖아요. 9대 가지고 하더라도 사실 이동하고 할려면 보통 일이 아니지 싶은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동별로 하나 있으면 맡기면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자꾸 자기 동에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더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류기태위원
어느 동이던지 설치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설치를 해줘도 오래 좀 놔둬야 되는데 실지 우리 동에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동별로 다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저희 동에 어디 갖다 놨어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날짜 보면 다 나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카메라 구입을 더 해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보험료 담당하시는 분 누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안 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보험료 상세하게 잘 아십니까? 321쪽에 보험료가 22만3,000원이지요.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것을 각 보험회사에서 사장됐는데 과납분을 돌려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사장 됐는 거요?
이원길위원장
모르고 계시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의 차량보험료 전부 검토하셔서 위에 건의하던지 공지를 해서 과납된 보험료 사장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돌려줍니다. 이걸 검토해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못 계산해서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46쪽 발전기가 이게 무슨 발전기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 발전기는 저희들이 차량 매연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는데 단속기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속기계에 전기가 있어야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이것이 92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노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했는 부분인데 몇 마력짜리 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시간당 1㎾입니다.
김용환위원
㎾에 발전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250만원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250만원인데 이것은 발전기 회사에 두 군데에 물어서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정확하게 나중에 구입하시고 남으면 불용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그 밑에 1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있지요? 1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2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징수포상금을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돈을 2억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입을 거둬들이는데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또 직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직원들한테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번에 하천감시용 자전거 20만원에 네 대를 8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80만원하면 다섯 대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천감시용 자전거는 기어를 몇 단 짜리 삽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자전거가 네 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것을 타고 달서천 제방을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려니까 고치는 돈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20만원으로 했지만 자전거를 봐서 또 사면 19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살 때는 튼튼한 걸로 싼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340쪽에 다기능사무기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여덟 대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걸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지요? 이것도 역시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이것이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류기태위원
2000년도에 구입했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사용해도 안됩니까? 아까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2000년도인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아직까지 써도 안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쓸 수는 있지요.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벌써 4년이 되었고 그래서 좀 낡았고 자꾸 이 기계가 하루 하루 다르게 성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침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가격은 그렇더라도 대수가 여덟 대이거든요. 여덟 대 같으면 이걸 구입한 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구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류기태위원
작년에 구입했으면 지금 환경관리과에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열여덟 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열여덟 대인데 이것이 2000년도라는 얘기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사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용해도 되지 싶은데, 이렇게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하니까 용량 자체가 좀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도 되고 이래서 바꾸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각 과별로 전부 다기능사무기를 다 들이면 실제 전체 대수를 합치면 2005년도 구입 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밖에 안됐는데 개인이 쓴다고하면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도 다 씁니다. 그랬을 때 전부다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류기태위원
일괄적으로 모아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정말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개인적으로 가정에 쓴다면 사실 더 쓸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류기태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여덟 대를 다 바꿔야 됩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 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2000년도에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일괄 구입했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구입했는 것이 여덟 대이고 총 열여덟 대 중에서 지금 4년째 되어 가는 것이 여덟 대가 나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물건을 정부가 생기고 계속해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물건은 지금 현재 우리 다기능사무기기의 경우 일반 사회에 나오는 기계보다 못합니다. 이건 조달청에서 한목에 신청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시중의 A급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일반시중에서 B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시장조사를 했는데 조달청 물건하고 시중물건하고 시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 부품을 한 개 덜 넣는데 차이가 있고 우리가 또 기술면에서 다 모르기 때문에 조달청물건하고 일반물건하고 차이점이 제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한 20만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우리 박재술위원님께서 추가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계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조달청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다기능 몇 대 구입한다 그 내역서 있지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어차피 상임위원회 거치고 나면 특위가 구성이 되니까 특위가 구성되면 기획실장한테 그때 요구를 하면 됩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짜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건 지금 이야기 들어서는 지금 품의서나 우리 조달청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모르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그때 해서 우리 심의하고 나중에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일개 부서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구매도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은 기획실에서 짜고 구매는 경리계에서 구매를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관계는 자료를 받아봅시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체 우리구의 살림을 맡아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겼고 하니까 우리가 정부를 꼭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체에서 사회에 나가서 한 번 보고 연구를 해서 10원이라도 싼 데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부감사가 오더라도 대처할 그것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고 그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환경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과보다 적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다른 구 보다는 적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과보다 인원수가 적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구의 환경과보다는 적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다른 과하고 똑같이 책정을 해놨거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10명에서 15명, 15명에서 20명, 25명에서 30명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 두 명, 적어도 똑같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적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꼭 사람 인원수로 그렇게 계산을 안하고 단위별로 이렇게 합디다.
박재술위원
아무래도 여기는 작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