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우선 81쪽입니다. 81쪽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이 8,911만 8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준비의 해로서 계도라든지 홍보, 단속 이런 예산은 선거일 180일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중에서 172쪽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나오는 예산은 본청 및 읍면 직원 봉급, 양여금 등 해서 100억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5쪽은 제반 수당으로서 본청 및 읍면 직원의 시간외 수당, 학비보조 수당, 근속수당, 정액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5쪽에서부터 184쪽 중간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봉급관계가 2004년도까지 예산은 기획정보실에서 서 있다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모자랄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의 말씀으로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중앙에 있는 것도 우리 본청하고 읍·면에 대한 정액급식비이고 그 밑에 185쪽에 있는 사항은 본청과 읍·면에 대한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186쪽에는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설날과 추석날 주는 명절휴가비가 본청과 읍·면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밑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다 똑같습니다. 187쪽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198쪽은 일용인부임 수로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9쪽부터 199쪽 중간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 그 중간에 있는 사항은 일시사역인부로서 지금 주민등록표가 그 동안에 수기로 표하던 것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 인부임입니다. 그것은 금산읍에 3명 그리고 면별로 1명씩 해서 55일씩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이라든지 농기계수리원, 사무보조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농기계수리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든지 인감관계 보증보험, 복사기 유지비 이런 등등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2쪽도 마찬가지로 필름 구입이라든지 책자구입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특근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203페이지도 주민등록 발급비 분실,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은 여름 군청 근무자 급식비라든지 바로바로 봉사반에 대한 조끼, 모자 구입하는 것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부수 임차료 관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서 약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해서 최소한도 1,5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고요. 기타는 교양지라든지 책자구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쪽은 주민등록 신규발급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07쪽도 마찬가지로 인삼골 봉사반 운영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유인 150만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도 공무원 비상연락망 주소록 인쇄 120만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여기에는 당직근무에 대한 서식인쇄라든지 서고 제습기 또는 열린마당 현수막 제작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10쪽도 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쪽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계획서나 세부지침 유인등 이러한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충무계획 유인이 지금 150만원 15종 해서 2,2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무계획 비밀문서를 인쇄 배부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도청이라든지 경찰서, 군부대, 각 실과에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유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거기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기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56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14쪽은 저희들이 군기 구입이라든지 새마을기 구입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기별 1회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스승의 날 모범교사 상패제작, 정년퇴직교사에 대한 감사패 제작이 240만원과 350만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금산, 남일, 추부해서 3,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꼭 기준경비 1,000만원씩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배정해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5쪽에 정년퇴직교사 감사패 제작 그것이 350만원이 214쪽 하단하고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심의 중에서 깎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아까 그 부분은 워드 치면서 오타로 생각이 됩니다. 216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 시에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다면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2,000만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4,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의료라든지 복지사들, 토목직들, 세무직들 이렇게 전문직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그렇게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도민체전 또는 도계 군기게양, 새마을 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명예 정년퇴임식에 대한 공적패 이런 부분이 행사지원비로 돼 있습니다. 218쪽 하단에 범죄없는마을 현판제작을 지금 군비로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작년도에도 25개가 되었습니다만 한 10개소 이렇게 30만원하고 지주대 제작관계 10개소해서 범죄없는마을 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주변정리에 대한 재료비 이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219쪽 하단에는 여비입니다. 220쪽에 그것도 전부 여비가 되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직장예비군 소대 회의참석 여비가 있고요.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중앙 하단에 여비 중에서 제일 밑에 9,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교육이라든지 중앙교육 등 공무원 전문교육 입교에 따른 교육비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차출도 하고 해당기관으로 불임하고 하는 그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있고요.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공히 30만원씩 12달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군수, 부군수 또는 5급 실·과장들, 읍·면장들, 예비군 소대장까지를 포함해서 총 4,7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군수 이하 기능직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본청과 읍·면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중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여론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월 8만원에서 2명이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읍·면을 제외한 읍·면 직원은 읍·면 수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을 제외한 6급 이하 정규직에 대해서 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는 이장자녀 장학금 또는 중간에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행사 실비 보상입니다. 그것은 각종 민간단체 우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 예산이 7,5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9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장표창, 모범반장표창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하단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성과상여금이 4억 9,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30쪽은 연금 부담금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건강 보험금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금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인삼고을 봉사반 수리재료비 지원을 한 5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그 밑에 나오는 읍·면의 날 행사 지원비 1억원은 인삼축제 기간에 읍·면에 1,000만원씩 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보조금 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까지는 풀 보조에서 이렇게 하던 사항인데 저희들 민주평통이 사실상 단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기관인데 그 부분이 잘못 편성돼서 올라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연금지급금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이런 부분이 되겠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등록 이면기재용 ID카드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200만원씩 10개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쪽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구내식당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20개 단체에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취미클럽 활동비를 6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한 정액지원비 300만원 반영을 했고요. 금산군민대상 위원회 참석수당을 200만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을 했고, 그 밑에는 일·숙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토요일에 대한 숙직을 우선 앞을 조례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선 토요일과 일요일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집행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은 군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대한 청사 방범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이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 밑에 방위협의회 각종 회의 시 지급하는 급식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되겠고요. 행사 실비보상 중에서 광복절 중앙행사 참석 보상, 3.1절 행사 참석 실비 보상,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참석 보상,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실비 보상 이런 부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군민대상수상자에 대한 메달, 받침대 제작 또는 자랑스런 금산인 시상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포상금도 친절, 효행 또는 업무추진 유공, 연말정기 표창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5,822만 5천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450만원이 섰는데 한 300만원 정도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청사 방법 시스템 설치 관계입니다. 아까 얘기 한 것은 운영비적 성격이고요. 지금은 시설비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군청, 직속기관, 읍·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당직실 환경개선 읍·면과 군청에 당직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5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서고에 대한 습기 제거를 위한 제습기 구입 2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239쪽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충청남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충남5대정신 충효의,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 등 해서 충남정신발양사업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문예대회 우수자 상장제작, 강사수당 등이고 240쪽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고요. 241쪽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기가 잘못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충남정신발양 범국민교육 운영비 지원은 그것은 150만원 곱하기 2개 단체가 아니라 300만원 곱하기 1개 단체로 표기를 정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활동보상을 13개소하고 해병자율방범대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하고 244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관계가 지금 1억 4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중간부터 중간에 도민체전 관련 사업으로 해서 예년에 없던 예산이 많이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도 말하자면 도민체전 관련 사업해서 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47쪽 생략하겠고요. 248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49쪽에 있는 사항은 중간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4,800만원이 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7,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생활민원 사업비는 작년과 같이 2억원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691쪽에 민방위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방위 전기요금이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도비 지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3쪽부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957쪽에 저희들 예산이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의 대행수수료 1,100만원이 서 있고요. 2005년도에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4억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민간인해외여비 중에서 자원봉사단체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게 1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것이 페이지가 조금 많아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정해주시면서 넘어갔으면 어떨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206쪽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가 있는데 어떤 통행료이고 어떤 주차료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군수나 부군수 또는 관용차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카드를 사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5쪽 상단에 공무원 교양지를 30종이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30종이면 두부씩이나, 향토 저널지 같은 것은 뒤쪽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 신문이나 잡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잡지 다 써 놓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206쪽에 보면 향토 저널지를 18부 12월 1만 1천원씩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 보면 향토저널지등 30종이거든요. 그러면 지방행정지, 지방자치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지금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아는데 또 30종을 한다면 무엇이 30종을,

신문대입니다.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신문을 행정지원과에서 몇 부 보고 있어요.

군수실과 부군수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신문이 몇종인지는 알아요. 이것이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써서 올리는 것을 저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신문 몇 종인지도 모르죠. 금산군에 들어오는 신문이,

몇 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27개를 2부씩 본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30종을 신문을 본다면 읽지도 않는 신문을 보고 잡지는 다 여기 나와 있는 잡지도 이게 지금 잡지도 그래요. 205쪽 보면 도시문제지는 40부, 지방자치지는 30부, 자치행정지는 30부, 지방행정지는 115부면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115부면,

그것은 계 단위까지 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계 단위로 하면 115인가? 이것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울 때 그전에는 지방행정지 같은 것 공무원들 한부씩 다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한부씩 지방행정지니까 봐야 하잖아요. 여기를 보면 무슨 근거를 딱 대서 이렇게 세워줘야 우리가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부 써서 올린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질책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가 지금 그렇게 써 놓았어요. 지방재정지는 53부 자지발전지는 64부 이게 그냥 구구남방이라고요. 어지간히 했으면 계로 한부씩 준다든지, 과로 준다든지 하면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는데 이러면 계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배부개선을 좀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저널지 등 30종 해서 한 것은 신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문도 자치행정과에서는 27종이 있다면 그것을 다 봐야할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문화공보관광과는 자기네가 스크랩도 하고 말하자면 꼭 한부씩은 철은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을 두부씩 본다고 보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것을 갖다 어디에 정리도 못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요. 한부씩만 봐도 충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저희 행정지원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을 그럼 27종씩 다 줘요. 그럼 세부씩 해야겠죠. 왜 두부씩 했어요.

저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저쪽으로 안 가는 것 이쪽으로는 오는 것도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것이지요.

됐어요. (김중환 위원 거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군기 구입비 400만원하고 그 밑에 새마을기 구입 240만원하고 또 217쪽에 도계 및 도민체전 가로기 군기구입도 거기도 360만원, 그 밑에는 또 216만원 이게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14쪽은 4회이고 217쪽은 3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것 같은데,

214쪽은 연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민체전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그 밑에가 쭉 나와 있잖아요. 216쪽 중간에 보면 가로로 해서 도민체전 관련사업이라고 별도로 뺏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아까 그것은 도계에 있잖아요. 태봉재라든지 도계고 이것은 가로기 도계도 가꾸고 금산읍 시내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가로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연간 분기별로 한번씩 갈아야 되겠다는 그런 저기고 이것은 도민체전 할 때에 말하자면 시내 가로기를 포함한 그런 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쪽 거기 상단에 보면 자연공원 가꾸기 기록사진 필름구입, 자연공원 가꾸기 시연회 참석 이게 자연공원 가꾸기 뭐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럼 219쪽에 보면 자연공원 가꾸기 추진여비도 내내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입니까?

예!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예!

그리고 216쪽 상단에 보면 다면평가 시스템 구입이라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다면평가를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현재는 이 자체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그럼 다면평가 시스템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면평가 하는 무슨 시스템이 별도 있는 것입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다면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입해서 말하자면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명령만 주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상 우리가 없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공무원 능력향상 위탁교육비라고 예전에 해 왔었던 것인가요?

작년도에도 활발히 했었고요. 금년에도 조금 토목직이라든지 보건직들 사회복지 세무직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는 어때요?

나름대로 전문교육이니까 본인들도 받으려고 하고 또 받아 오면 공무원은 교육을 하면 유익한 것이지요.

희망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까? 배정을 해서,

희망은 아닙니다. 저희들 희망은 아니고 직렬별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교육대상자를 짚어서 교육을 하셨다.

아니 예를 들어서 토목지하면 토목직이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직하면 사회복지직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241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에 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많은데 우리 자체에서 액수가 많이 필요해서,

그것은 도민체전 관련하고 앞으로 엑스포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자원봉사 단체의 활성화는 그렇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2억 2,000만원, 군비가 2억 2,000만원해서 4억 4,000만원이 이렇게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줄으면서 이렇게 군비 부담이 더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202쪽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금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단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역점시책이면 탁 튀어나오는데 지금 이 1000개의 공원 가꾸기 사업 한 것을 보면 실제로 저것이 공원인가 싶은 정도의 장소를 지정만 해 놓았지 누가 봐도 저것을 공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우리 금산군에서, 그것이 역점시책이라면 뭔가 특색 있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 같은 것 하실 의향은, 여기에 너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과연 금산군이 제대로 돌아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군정이 이렇게 방향이 갈 길이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그런 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등등 숲 가꾸기 등등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 일부 비평도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보고 참 좋다 그러면 보고 가서 그 보고를 하면 거기 자치단체장들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남들이 또는 외부에서 보는 그런 사항이 금산군이 조금 앞서가는 그런 군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외부에서 와서 어디 와서 어떤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가서 그런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사실 공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여기 이대로 가서 있는 것을 보면 가서 보면 실망들 많이 할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투자할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건설현장에 1개라도 더 투입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 이득이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220쪽 지방자치단체 개혁사례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 하겠지요. 한번 하는데 거기에 아까 나오는 저쪽에 나오는 아까 1,500만원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디에 나오는 예산은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나 운영비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220쪽에 나오는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관계는 이것은 그것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여비, 42만 5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최는 코트너하고 대전무역전시관에서 하고요. 금년에도 지금 48개 단체가 참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2001년에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가지고 했고요. 2002년에는 금산인삼 관련해서 나갔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대전 유성구에서 했습니다.

금년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전에서 했다니까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각 시도로,

아니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코트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주관을 해서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설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코트라라는 단체가?

무역협회입니다.

무역협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례 박람회 같은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 간에 관광이라든지 문화, 축제, 특산품 홍보 뭐 이런 정보교환과 화합교류 촉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기를 많이 나가서 보고 배우고 또 우리 군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249쪽 한 가지만 더요.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있어서 민원생활 사업비가 있는데 2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민원사업비 2억원은 예산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세워 놓고 군수가 현장에 나갔을 때라든지 또는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고 경미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했으면 말하자면 주민불편을 좀 해소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2억원을 반영해서 이것은 그 동안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매년 이렇게 2억원씩 세워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까지 쓰려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들이 마을에 나갔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저기는 서면 내지 구두로 건의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배정해 줘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읍·면으로 배정해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과장님 216쪽 다면평가 시스템 구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면평가 실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군수나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그 배수 내에 있는 사람을 저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조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나타나는 대상인원을 해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다면평가는 승진대상자에 상급자 또는 동급자 또는 하급자 이런 사람들이 비율로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한 비율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을 해서 승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계장이 대상이 되면 뭐 친분이 있다든지 뭐 같은 동료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배제시키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 선정을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그러한 명령만 주어서 컴퓨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누구보다는 누가 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사용을 안 했던 것인데 다시 첫 거시기로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면평가 시스템은 새로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면평가는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다면평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곳에도 16개 시·군에도 이렇게 다면평가 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다면평가를 해서 이렇게 직원님들을 점수를 해서 진급을 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게 정말로 다면평가를 해서 진급될 사람이 진급되고 이렇게 되야 하지 않나 하는데 조금 우리가 볼 때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조금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기계를 해서 작동을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 평가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반응할까 의아심이 가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면평가 시스템이 아니라요.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직원에 대한 평가는 과장이 하고 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최종 저기를 하고, 5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최종 평가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근무를 오래해서 많이 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근무 성적을 5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점수를 20점을 주고 근무경력을 30점을 줍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근무경력은 아무리 많아도 30점 이상은 안 올라가는 것이고, 대신 10년짜리가 30점이면 9년짜리도 30점이고 7년짜리도 30점이고 다 30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승진후보자에 가서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교육가서 100점 맞으면 20점을 만점을 받습니다. 대신 그 50점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은 상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고 부군수가 최종 점검을 하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각 실과장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와서 보면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1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지여성과에서도 1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 각 실과간의 붙여서 거기서 또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일 안하는 공무원은 아무리 경력이 많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승진후보자 상에 앞서갈 수 없다 지금 앞으로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면 근무성적을 50점에서 70점까지를 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매기는 제도로 지금 이렇게 바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점점더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대부분 시·군에서 정하고 있는 한 20% 정도는 다면평가를 해서 이쪽에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만들어진 것하고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승진을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주위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모든 여러 가지로 실력 있는 분이 당연히 이렇게 앞서 가야할 그런 제도가 우리 군에도 된다니까 좋고 뭐 내가 실력 없어서 못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력 있으니까 그런 저기로 한다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223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 엑스포 대비 벤치마킹을 2명이 8회 가는 것으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얘기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요?

223쪽에 2006년 엑스포 대비 벤치마킹 490만원해서 2명이 8회를 가서 9,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9,0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입니다. 208쪽 옥상에 군기가 한군데 게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옥상에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는 두 군데가 이렇게 게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린가요.

옥상에는 깃봉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국기, 옆에는 군기, 하나는 새마을 기 그렇게,

그런데 그 밑에 태극기하고 새마을 기가 두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여기 214쪽에 군기하고 새마을 기가 100여군데 게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 군내에 100여 군데나 되나 게양하는 곳이,

도계, 군계 이런 곳에 다 있지요.

그럼 전체 우리 군내 면단위니 어디니 다 보급되는 가요. 여기에서,

거의 도계, 군계는 다 있지요.

100여군데나 되길래,

예! 10개 노선에 187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 얘기가,

그럼 여기 217쪽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군기하고 새마을 기 이것은 그럼 여기는 120매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도민체전 때 다른 곳을 가보면, 다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민체전 때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 군계나 도계에 있는 곳에 게양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지금 금산읍 시내에 대한 가로기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도민체전 대비는 시내,

밖에는 연간 분기별로 4번 정도만 하면 되고 또 게양하는 시기를 도민체전에 맞춰서 게양을 하면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것은 지금 시내에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100매가 기존에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민체전 대비로 120매는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20쪽 서비스 현장 워크샵 참석여비가 금산군 지방분권 워크샵 참석여비하고 3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3명은 어느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가야 될 것을 누가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침은 없고요. 각 시·군별로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하고 가면 과장, 계장, 직원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담당자나 담당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누구누구라고 결정된 바는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고요.

예!

그럼 내내 여기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 그분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물론 하기 위해서는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가서 제출도 해야 되고 또 워크샵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가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여비가 차이가 나길래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느 분인가 싶어서요. 참석여비가 차이가 나길래,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비 산출 기초에,

잘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부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일 1,000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인원 1,000명이죠.

그러면 8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주로 그럼 식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상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예산을 교통비라든지 또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도민체전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예산은 세워주고 왕복 교통료 한 3천원정도 와서 일하면 점심정도는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도민체전 관련사업에 어차피 저희들이 엑스포 대비하기 위한 도민체전을 지금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그 조례에 의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2004년도 활동보상이 예산이 얼마 서 있었나요.

2004년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 기존에 있는 보상금 중에서 조례에 의한 비용 정도를 해서 줬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넘어 246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인삼축제 및 도민체전 관련 단체지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활동 보상금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도민체전 관련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수효가 이렇게 생긴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본 것이고요. 지금 자원봉사 단체는 풀 보조에서 집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 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본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도 아마 관련 단체에서 많이 자원 봉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자원봉사 관계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꽃길이라든지 도로변 꽃 가꾸기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인원이 동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도민체전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작년도 연말에도 여러 개 단체가 나와서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250만 그루 정도의 구절초를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꽉 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변이라든지 도로 공한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꽃길 가꾸기 있지 이것이 내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단체에 지원되는 꽃길 가꾸기 예산이 되겠네요.

글쎄요. 그것을 뭐 아래위로 해서 5,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것은 도민체전이나 엑스포를 같은 저기로 보고 어차피 이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뭐 내년도에 심어서 내년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006년도를 대비해서 구절초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새로 심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 무슨 꽃을 심을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 꽃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노선별로 지금 꽃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읍·면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꽃씨를 사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인건비는 아니지만 급식비 성격 뭐 하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효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위에 단체 지원이 있고 꽃길 가꾸기가 엄밀히 구분이 되어 있길래 세부 계획이나 특별한 안이 있었나,

그것은 없는데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꽃길 가꾸기만 하고 체전 준비는 안 한다. 이런 저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에는 부기를 여러 가지로 다뤄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 유효적절하게 또는 편리하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부기를 여러 가지로 달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삭감이 덜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부분에 열린마당 현수막 및 흐름표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열린마당 한번 여는데 비용이 전부 얼마나 들어가요?

우선 이런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 비용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뭐 등등 나눠서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행사비만요?

행사비는 열린마당 한번 하면 플랜카드 하나 써 붙여야 되고 식순 같은 것 써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표창이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 꼭 얼마라고 하는 금액은 지금 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현수막은 굳이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소양교육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열린마당인데 현수막을 꼭 부착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수막하고 흐름표 제작하는데 16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214페이지 맨 하단부에 정년퇴직 감사패 제작 7만원 곱하기 50명 했는데 정년퇴직 교사가 1년에 50명씩 발생을 합니까?

50명까지는 안되더라도 예측을 다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측을 해도 저는 50명은 금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30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50명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집행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인데 223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여기에 내용 인원이라든지 뭐 1인당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됐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그냥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놓으니까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표기를 해 주든지 그 내용을 설명을 몇 명, 1명에 얼마 이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중앙교육이라든지 도교육에서 각계각층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또는 장기 교육도 있고 등등해서 그것을 한명에 얼마라든지 또는 어디에 얼마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때에 따라서 인원수나 소요 비용은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요?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단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교육여비로 집행된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로 우리 직원들한테 시켜서 정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구내식당 인부임이 기본급이나 급여 주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보조해서 해 주는데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간외 근무할 그런 별도의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을지 연습이라든지 이럴 때 또는 군인들이 와서 또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으면서,

밤에도 하고 할 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해서 이게 보다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취미클럽 활성화해서 20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그거 하나가 위원들이 한번 삭감을 하고 다시 해 주는 그러한 내용도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는 활동비, 정액지원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자꾸 늘려 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글쎄요. 이것은 비용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15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1,9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쭉 명단을 봤더니요. 여섯 명 되는 그런 취미클럽도 있던 것 같던데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똑 같은 지원이 아니고요. 대략 인원에 의한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낚시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한 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인원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복합적으로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느 클럽은 여섯 명인가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원은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지,

똑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비례해서 준다니까요. 회원수 인원비례해서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이게 금년부터 정액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돼 나가는 것 같네요.

글쎄요. 이것을 자치단체에 별로 전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고요. 향토방위를 위한 이런 지역별로 부대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없고 다만 이게 우리 군이 많냐, 적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중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이지 특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정액제로 되다시피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 얘기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 위에 보면 바르게살기 및 민간단체 사회적응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2만원씩, 지금 이 바르게살기 요원들이 우리 군에 몇 명입니까?

4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을 260명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 다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 교육을 2회 하면서 미리 아주 줄여서 세우는 것입니까?

예년에 이렇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60명 된다고 해서 460명 곱하기 2회는 할 수 없고요. 대충 260명,

가만 있어보세요. 새마을 지도자 혁신과정 교육 참석 보상 이것은 500명은 왜 500명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많이 빠질 것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물어보면 지금 이 예산서가 보면 어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좋은데 기준이 없이 전부 올라와서 과장님하고 대화하면 전부 과장님들은 대답을 하지요. 그럼 이게 500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9개리죠. 그럼 이것은 2명 어디에서 더 데려다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숫자보다 2회를 해도,

249리면 남·여 이렇게 지도자,

하여튼 생각을 해 주시라는 애기입니다. 나는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위에 이장 능력 배양향상과정 2만원씩 해서 249명 2회 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2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냥 식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본인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위에 가면 한가족 한마음 화합대회 이장실비보상 내내 이장입니다. 이 1만 5천원씩은 이것은 그럼 식대로 주겠네요? 1만 5천원이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줘요?

그것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요?

예!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삼고을 봉사반 참여자 실비보상 1만원씩 15명 10회 이런 것은 어떻게 나누어 줘요. 1만원씩이니까 식대로 줘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점심 값입니다.

문제는 227쪽 하단을 보면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교육 참석 실비보상을 어디에서 살기좋은 추진교육을 하냐고요.

그것은 삭제 해 주십시오.

문제는 삭제가 아니라 이런 교육은 또 실비보상을 5천원씩 세웠다고요. 5천원 가지고는 식사를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전부 보면 5천원, 1만원, 3만원 구구각색입니다. 2만원 이게 어디 기준이 조금 있어야 우리도 이해가 가잖아요. 식대로 나가는 것은 거의 1만 5천원 기준이다 한다든지,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식비를 얼마까지 얼마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지, 공무원 5천원, 민간인 얼마,

그러니까 있을 테지 그런데 민간인을 5천원으로 했을 턱은 없다 이것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설치 조례에도 자원봉사자들한테는 5천원의 식비와 3천원의 교통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도민체전 치르는데 우리가 그 비용이 군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나와 있어요. 예산상에 여기에,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 관계는 저는 계산을 안 해보고요. 아마 기획정보실 쪽이나 문화공보관광과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한번 해당 부서에 별도로 뽑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군비를 그렇게 많이 소요해가면서 과연 간접 소득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릴 수 있을지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투자하는 만큼에 간접소득이라도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의아심이 많아요.

글쎄요 저희 금산지역은 그래도 인삼 때문에 좀 특이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금산군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뭐 우리 같은 군단위에서 그런 도민체전을 개최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래도 돈이 들더라도 도전해 봐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까지 파급효과 파급소득 다 따지면 그것은 산술적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겠지요. 그런데 원래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 해서 각과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효과가 그만큼 차차 후라도 나타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계 직원이 왔으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자료를 해 드리는 것이,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 또 그리고 국도비가 계상이 되는 부분 특히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신규사업이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의 답변 시에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할까 이렇게 합니다. 우선 449쪽에 보시면 경로당 LPG 가스시설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해 오지를 않았던 부분인데 경로당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72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정기 검사를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립 보육시설 소방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정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게 소방안전 점검을 해마다 실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방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민체전 향토장터 상하수도 및 전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됨으로 인해서 향토장터에 대해서 상하수도나 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과 인삼엑스포 대비 식품접객업소 사진제작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인삼엑스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메뉴판에 4개 국어로 메뉴판을 작성을 하고 또 사진도 각 업소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나 또 아니면 우리 금산에 절경이나 관광명소 또 인삼축제 사진 이런 부분을 부착하기 위해서 계상을 240만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엑스포 대비 숙박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숙박업소 출입구나 이런 복도 부분에 금산의 사진이나 이런 풍경을 갖다 부착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업소 내에서는 당연히 숙박업소에서 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금산을 나타낼 수 있는 전면의 사진을 특색음식을 취급하는 이런 업소 50개소를 골라서 사진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1쪽 중간에 우수제품 세계 식품박람회 출품지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잘 해주셔서 제가 싱가폴을 음식업소와 자원봉사 그리고 식품업소, 식품박람회를 다녀왔었는데 절실하게 느낀 것이 이런 세계박람회에도 우리 지역의 음식이나 식품, 이런 부분들이 전시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줌마 대축제 부스 임차료는 이게 전국단위나 도단위에 여성들이 축제를 할 때 이 부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홍보 박스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임대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도민체전 행사장 판매장터 부스 임차료입니다. 도민체전 행사장에 판매장터를 만들 때 부스 임차료가 되겠고요. 456페이지에 엑스포 대비 해외벤치마킹 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식품업소 그리고 음식업소,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내년에도 지금 벤치마킹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458쪽에 밑에 보면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알콜 중독이나 또 마약이나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기준은 4천원씩 실비보상을 하고요. 또 이중에 사례 관리자를 1명을 상근인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생긴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은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나 여비수요의 공공요금 등 이런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직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활 업그레이드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6개 사업단에 약 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병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재가도우미 사업, 그리고 세차사업, 집수리 사업, 밑반찬 배달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활 업그레이드 운영비는 국민기초 수급가구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급여의 30%를 유보를 시켜놓았다가 집수리 도배, 지붕, 장판, 담장 수, 화장실 수리 이런 집수리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다락원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 내년에는 물리치료기구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치료 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건복지 통합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복지사업과 보건 사업 중에서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저희가 찾아내서 지금 기존에 필수적으로 보건소나 복지과가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따로 가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1쪽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식사비나 간식비를 지원을 해서 정말 한번 밖에 나들이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인부임은 1억 2,18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46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1,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지원사업이 440만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의료비도 8,000만원이 국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와 연료비를 같이 계상을 했는데 그 동안 정부에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187개소 뭐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어쨌든 290개소가 평균 77만 6천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2억 2,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도비와 군비로 일부가 93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난방비도 추가로 약 6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경로당에 난방비나 관리비 정도는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월동비를 9만원씩 76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노인 건강보조기구 구입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처음에 저희 군비로 이런 건강보조기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도에서 전 시·군으로 파급을 시켜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지원은 기왕에 설명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1인당 약 53만원을 지원해서 530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요. 저소득 노인세대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주거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에 대해서 수화와 통역 그리고 상담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공동시설 수요조사 분석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경로당이나 마을에 농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어떤 같이 이용을 해 가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74쪽 장애인 경기대회 경기용 휠체어 지원이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지금 다시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게 장애인 체육대회를 나가보니까 경기용 휠체어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7쪽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치료 프로그램 운영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러 부분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어떤 폭력이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0쪽에 보시면 여성사회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에는 외국어 기초 교육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적어도 3개국어를 외국어를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인삼엑스포는 물론이고 저희 지역이 어떤 안내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고요.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합동결혼식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야외결혼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150만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 우리문화 배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금산에 외국인으로 시집을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주부들이 약 80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이나 우리 음식요리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요. 또 우리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금산문화탐방 이런 부분을 체험을 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에 481쪽에 보면 지금 부기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62만 5천원 곱하기 4개반 10월 이렇게 있는 것이 빠진게 있는데요. 부기가 문화 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오타가 나서 빠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금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성들에 대해서 10개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육성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그 전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6～7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데려다 금산 사람들로 데려다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인맥이 전혀 없었거든요. 문화 써클이나 모임들이, 그런데 그렇게 몇 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행사는 우리 금산 사람을 데려다가 공연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가슴 뿌듯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대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취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한테 건강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483쪽에 특별지원 청소년 생계의료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19세미만의 청소년들한테 생계비 13만원 의료비 2만원, 수련체육활동비 10만원해서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업을 중단한 미취학 청소년에 대해서 1인당 분기별로 직업훈련비를 15만원해서 취업활동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분야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이·미용기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486쪽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의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저희 군에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남도 16개시·군이 전부 참여하는 이런 경연대회를 하도록 하겠고요. 487쪽 중간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별회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5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 선도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탈선의 우려가 있는 이런 청소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을 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선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 시설 즉 향림원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운영비 수능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보조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오늘 4시부터 창단 공연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휘자하고 수당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고 또 다른 부분을 전부다 개별적으로 맞추도록 이렇게 해 오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은 조금 700만원 늘려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고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다락원에 청소년 수련관이 기왕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순차적인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또 연말을 기해서 우수 초·중·고등학교를 선발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금산 청소년 예술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전체 금산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예술제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사업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그리고 실과 담당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1식에 1억 1,900만원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하게 운영이 될 것인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지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심리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또 수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또 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지금 착착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집기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언어 심리 치료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 수화, 점자, 직업재활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모든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1억 1,9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쪽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이라고 했는데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어느 분이 무엇을 하는 봉사단인지,

이게 지금 자원봉사단이 한 가족단위로 봉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읍·면마다 한 가족씩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가족단위로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까지 전부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하면 10개 가족이 모여진,

그렇습니다. 우선 10개 가족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도 이런 자원봉사단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구성이 돼서 예산은 지금 처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설명이 없길래요. 그러면 주로 아직 해본 결과는 없고,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가 됩니다.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어느 마을단위가 그 면에 마을단위를 가서 어려운 분들에게 빨래도 해 주고 그 가족이 같이 가서 아이들과 할머니 이런 시스템이 같이 운영이 돼 가면서 말동무도 돼 주고 하는 그런 봉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56쪽 엑스포 대비 해외 벤치마킹이 이게 민간인 부분이죠.

예 민간인입니다.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업을 하시는 분과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식품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진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5명에 200만원 선이면 전액 우리 100% 보조라는 뜻인가요?

이것은 잘못 되었네요. 이렇게 산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 50%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50%가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만원 정도가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1,000만원을 가지고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거꾸로 맞춘다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저희들은 약 40명 정도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서요. 금년에도 50%를 해서 몇십만원씩 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판에 민간인한테 200만원씩 해서 5명이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20명 정도가 50만원 범위 내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460쪽 통합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와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따로 할 것은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용역을 준다고 하신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보건소와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업무가 완전 구분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통합되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대강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보건소와 복지여성과 합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건소 업무 일부 그리고 복지여성과 업무 일부 이것을 합쳐서 운영을 해서 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업인데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나 한의사들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복지여성과에서는 이 복지사들이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건소의 방문팀이나 이 복지사들이 합쳐서 같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니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런 사업들이 과연 어떤 부분까지 이것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업무상 중복된 것을 통합시키는 그 과정을 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중복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면 훨씬 효과적인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보건소나 복지여성과에서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는 답이 안나온다 그 말씀이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방문팀하고 저희 복지사 상담팀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사업도 무엇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몇 페이지에 있는지 경로당 신축이 10개 들어와 있는데 또 내년도에 10개 짓는 것입니까?

경로당은 지금 일단 아직 10동 정도까지는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차 수요가 줄어들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못한 부분들이 어떤 곳이냐면 그 동안 부지를 장만하지 못해서 마을이 크더라도 부지 장만을 못해서 못했던 그런 마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290개 경로당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해 주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곳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해주고 있지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라고 지원이 되면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뭐 적어도 난방비라고 하면 겨울에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그런 사용하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451쪽 중간에 우수제품 세계 식품박람회 출품지원을 125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싱가폴 세계식품 박람회를 가보니까 인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금산에서 있는 식품들도 일단 어떤 부스를 이용을 해서 그쪽에 가서 출품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4개 국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4개 국가에서 하는 것을, 4개소라는 것은,

4개 업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저기 해외에서 하는 것을 1개 업소에 125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몇 명이 가든 상관이 없이요.

그 나머지는 그 업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심사 과정을 어떻게 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여기에서 업소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럼 너희들 갈 사람들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신청을 일단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에 아줌마 대축제 부스 임차료 500만원은 무슨 뜻인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줌마 대축제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열리는 것입니까?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작년에는 대전에서도 했는데요. 서울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서울에서 하면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 우리 금산에서 상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누가요?

우리 금산의 업체가 되었든 어떤 농민단체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가지고 홍보겸 판매도 하는데 그 부스 임차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부스 임차료는 맞는데 누가 갈 때 해 준다고요. 그것은 누가 가서 부스를, 말하자면 500만원이니 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행정기관에서 기본이 돼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 주던데 이것은 누구를 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여성 단체들이 가는 행사입니다.

여성단체들한테 간다 얘기죠.

예!

서울이 되었든 대전이 되었든 500만원을,

예!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께요. 그리고 461쪽 상단에 보면 보훈가족 격전지 견학 실비보상 1만 8,750원씩 80명을 지원해 주죠.

예!

이런 것은 내내 식대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안 하던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작년까지는 안했지요. 작년에도 했어요.

이게 민간적십자 단체에서 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 지원을 적십자에서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참석할 때 그럼 예산을 이 사람들 적십자에서 줬고,

적십자에서 다 했지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휠체어도 전부다 자기들이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도 같이 붙어서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0회나 한다는 것이죠. 거의 한달에 1번씩 하는 것이네요.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는 작년도까지 적십자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를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이분들 어려운 사람인데 예산을 5천원씩 세웠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하나가 끌고 가야하는데 둘이 5천원가지고 식사대가 되냐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1만 8,750원 하면 최소한도 이것 가지고도 안 될 것입니다. 둘이 나가니까? 그런데 5천원씩 해서 이 사람들이 40명이 20만원을 가지고 40명이 나가서 되겠냐 이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에 산출근거나 뒤에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기 482쪽 어린이 집 운영비를 왜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이렇게 무인 경비 시스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군에서 공설로 운영하는 곳이 죽당하고 진산어린이집하고 남산 가는데 푸른 어린이집하고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유지비는 3개소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무인 경비시스템은 지금 한군데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돼 있어요.

진산 어린이 집이 지난번에 소방대 건물을 지으면서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죽당하고 푸른어린이 집이 안돼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491쪽 일반 보상금이 작년도는 없었는데 1,9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넘어 보면 민간이전비가 1억 4,500만원이 늘어나 있어요. 작년도에 없던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다른 사업들이거든요. 다른 과목에서 계상이 되었다가 과목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491쪽 어려운 아동 해외견학은 1,000만원에 1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것이, 이게 어린이 같은데 아동이 해외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향림원 있지 않습니까? 향림원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향림원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선도 지도위원 활동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청소년 선도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아요?

84명입니다.

그런데 활동 실비보상을 30명만 3회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84명을 왜 그렇게 했지요.

캠페인이니 이런 것을 할 때 84명이 전부다 나오지 못하고 평균 나오는 사람들이 한 30명 되니까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하단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실비보상은 또 20명이고 또 그것은 연수 갈 때 20명밖에 안 나와요.

읍·면지도위원들이 1년에 한번 연수 갈 때 보상을 하는 것이라네요.

그 밑에도 보면 청소년 선도등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내내 그 사람들 같은데 30명, 그렇죠, 저 위하고 똑같죠. 이것은 5천원씩을 뭐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합동단속 할 때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합동단속 할 때 5천원씩을 지원을 해 줘요.

식대로 조금 적은 감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합동단속해서 얻은 성과가 뭐 있어요?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도,

그런데 학교 측하고 경찰하고 저희 행정하고 전부다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금산군 충·효·장학회 참석수당 보통 지급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민간인들한테는 조례상 있는 것이니까 지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진즉에 하든지 안 하던 것을 새로 하면 이상하죠.

제가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472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을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인들한테 집을 해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본인들이 소득을 올린다든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여가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순수한 일거리를 마련해 줘야지 지난번에 보면 인건비 조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생산적으로 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408페이지 여성사회대학 운영 어떻게 하길래 1,000만원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여성문화제 개최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문화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세워 주셨던 것이고 여성사회대학은 한 6개월 내지 8개월을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강사료가 70%정도 나가고 또 나머지는 재료비 성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양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총 망라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의 외국어 기초교육을 추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강사 수당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한다고요.

예! 이 정도는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례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한테 전부다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의원하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10개는 안됩니다. 그거 하나만은 못 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보충내용인데 478쪽 거기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전부가 다 여성에 관한 실비 보상인데 전부 5만원부터 3만원, 1만원 전부 2만 5천원 뭐 전부가 다 주체성이 없이 다 각각 이것이거든요. 주체성이 없이 이렇게 구구남방으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선지마다 전부 틀리고 뭐 할테지만 이게 지금 모든 실과마다 거의가 다 그래요. 그리고 473쪽 은빛한마음 웃음축제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그런 단가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거리나 뭐 이런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고요. 은빛한마음 웃음축제는 인삼축제 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 노인대학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노인대학, 이런 복지관 이런 곳에서 와서 어떤 경연은 아니지만 같이 참여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 노인 할머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그냥 가는 분이 없습니다. 자식 보약이 되었든 남편 보약이 되었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내년도 계상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호응도가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서로 오려고 합니다. 여기는,

460쪽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나가는 것이 작년도에는 우리 군내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없어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1명 있었네요.

혹시 여름철에 강에서 피서 물놀이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는 사람들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가요?

그것은 연고자가 있으니까

혹시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때,

연고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런데 이게 한사람에 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망자가 있을 때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장례식장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단가를 50여만원 이렇게 싸게 해서 화장을 해서 지금 복수면 신대리에 있는 동산공원 공설납골당에 안치를 시킵니다. 일단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까지 하는데 50만원이라고요.

예! 거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해 주는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450쪽 제일 아래에 보면 엑스포 대비 숙박시설 정비가 있거든요. 50개소에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특색음식 업소를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아니요. 숙박시설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숙박시설을 선정을 해서 거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의 풍경들 있잖아요. 이런 좋은 풍경들을 숙박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게시를 해 주려고 해요. 한개만 나머지 조그마한 저기는 그쪽 당연히 업소 측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은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숙박시설 음식업소가 아니고 숙박시설에 그림 같은 이런 풍경을 전시한다. 소리죠?

예!

숙박시설은 그런 것을 걸을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보면,

아니요. 들어가는 프런트나 들어가는 로비 쪽에 이쪽에 하나를 걸어준다는 것이고, 복도 같은 곳은 어쨌든 업소에서 해야죠.

10만원짜리 걸어서는 내가 봐서는, 알았어요. 득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숙박시설은 아니 음식업소와 달라서 걸을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알았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0쪽 맨 하단부에 보면 농촌 공동시설 수요조사 분석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뭐 공공이용 시설을 조사해 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그러면 주로 어떤 뜻에서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전부다 어떤 창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을마다 활용이 안 되고 전부 방치되어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저기를 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공동이용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마을마다 다 특색 있고 특성이 다를 텐데,

다 다르지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준다고 보면 그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전문가들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타당성 있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줘야 될런지 싶어서,

그런데 저희가 실상은 저희가 더 많이 알지요. 그런데 어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활용은 인구만 늘면 되겠더라고요. 인구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지금 마을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잘만 용역 줘서 된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범위가 넓어져서 세계화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개국, 금년에 8개국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내년에는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엑스포나 그 이후에라도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금산의 인삼이나 알리기 위한 저기는 되는 것이니까요. 세계적으로,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하시는 송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제 2005년도 살림살이를 짜면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의 여망에 어긋남이 없이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성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진료사업 위주에서 지역 내 최고령 사회 추세에 어떻게 하면 노인 어르신에 대한 질병 걱정을 덜어주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총괄보고를 우선 드리면 경상사업비 33억 2,431만 8천원, 보조사업비 15억 8,790만 1천원, 자체사업비 13억 1,936만 8천원 등 총 62억 3,158만 7천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14억 8,47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증액 요인으로서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가 10억 5,590만원, 자체사업비가 2억 2,034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의거 사업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351쪽에서 359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6억 481만 5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부터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설명은 새로 책정된 신규 예산과 주요 예산 중에서 특징적인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신축 보건소의 엘리베이터 검사 수수료 300만원이 새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66쪽 상단에 보건소의 새 소식과 건강정보를 담은 보건소식지 발간 예산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에 연료비 중에서 보건소 냉난방비가 2004년도에 비해 1,137만 7천원이 증액된 1,72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축보건소는 구 보건소와 달리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 시에도 보일러 등과 소비되며 난방비도 구 보건소보다는 여유 있는 공간에 비교하여 연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에 2005년도부터 추진 중인 건강도시 WHO 가입을 위한 영문 작성을 위한 번역료가 1,000만원 계상되었고, 대체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 360만원과 재료비 100만원등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2쪽 하단에 행사지원비 중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참여자에 대한 상품구입 100만원과 선물구입비 등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 건강도시 WHO 가입을 위한 선진국 벤치마킹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기금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중간에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건비로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76쪽 상당부에 암검진 홍보요원 인건비 1,50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부임 7,500만원을 신규로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암검진 홍보요원비로 인건비 15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정을 합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로 1,5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간에 행사지원비 중에서 건강걷기 대회 2,000만원, 건강생활 식단전시회 3,000만원, 다음 장에 건강체조 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금연클리닉 사업의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비로 1,8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대상자가 2004년도에 26명에서 2005년도에 47명으로 21명이 추가 시술하면서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7,0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부리보건소 신축비 3억 9,382만원과 진산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3,5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비 4,053만원을 노후 된 보건기관 현대화를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에 의료취약지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및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7,30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터 392쪽까지는 방역소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004년도에는 유류 값의 잦은 인상으로 유류대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5년도에는 유류대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2004년 대비 3,069만 2천원이 증액된 9,55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2쪽 국제적인 건강도시 표준에 맞는 건강도시 금산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용역수립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3쪽 기타보상금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2004년도 5월까지 35만원씩 지급하던 장려금을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대비 4,56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실내 환경개선사업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 신축된 진산보건지소와 12월말 준공예정인 제원보건지소 내년에 준공예정인 금성보건지소를 제외한 6개 보건지소의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산취득비의 방·소독용 봉고 더블캡 구입비 1,500만원은 현재 운행중인 방역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396쪽 하단에 의약품 보관전용 냉장고 2대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의료 및 구류비로 이 예산은 수입대체 경비체제로서 별도 운영되는 예산으로 그해 진료 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를 통한 벌어들이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2004년도 보건기관의 이용환자 수 증가로 수입이 증가되어 내년도 수입 예상금액인 8억 9,997만원 범위 내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진료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건강한 재정운영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내용은 건강도시 WHO 가입 선진국 벤치마킹인데요. 5명인데 이것이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혹시 아시면,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보건소의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WHO에 건강도시를 가입하고자 내년1월중에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는데 대상지는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WHO 본부에 찾아가서 가입의지를 표명을 하고 가입절차를 협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도시를 앞서 나가고 있는 영국 글라스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저희들이 방문코자 하고요. 방문자는 현재 다섯 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저하고 군의회 의원님, 또 업무 담당자 등 다섯 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잘 배워 오시기를 바라고요. 3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용역비 건강도시 금산 프로젝트 수립용역 이것은 어떠한 사항이 가식적으로 나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건강한 도시가 자격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건강한 도시로 가려고 하는 도시가 가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군에 있는 모든 행정을 현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건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용역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식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용역이 나와 봐야 되요.

용역을 해서 국제적인 가입을 위한 여러 가지 표준안도 있고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건강도시로 가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모든 포커스를 건강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선진건강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좋은 바람직한 것이 나오기를 바라고,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건소식지가 1회 발간하는데 몇부씩 발간을 하죠.

한 1,500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당 1천원이 넘게 먹히네요.

이것은 컬러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거기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퀴즈 맞추기 등을 넣어서 도서상품권도 구입해 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170만원씩이라고요. 한번 발간하는데,

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하는데 한부에 얼마씩 드는지 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재질이라든지 굉장히 컬러플하고 또 쉽게 해서 표지도 더 큽니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것보다 돈이 덜 먹힐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과도 비교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검진자 우유지급 1천원씩 1,000명이라고 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이 1,000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1,8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1,000명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유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빵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럼 392페이지에 건강검진 참여자 간식제공 1천원 곱하기 2,000명은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이 틀려서 그런데요. 여기에는 행사 실비보상금 저희들이 빵을 지급하고 있고요. 앞에는 우유를 지급하고 있고요.

앞에는 1,000명, 뒤에는 2,000명 그런데요.

저희들이 당초 원래 계획은 2,000명 했는데 앞에는 1,000명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빵하고 우유 다 합해야 1천원인데, 앞에는 우유만 1천원, 뒤에는 간식해서 1천원 그래서 뒤에서 간식하면 빵하고 우유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373페이지 금연의 날 행사 홍보물 유인해서 300원씩 2,000매라고 하셨는데, 이 금연의 날도 이 금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을 받고 여러 가지 자재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내용이 많은데 저희 금산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중앙에서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금연의 날 행사는 금연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5월 31일날이 금연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가두 캠페인도 하고 여러 부착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건강증진 기금에서 금연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만큼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여러 사업 분류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대충 계산을 해 봤더니 한 6,000여만원 되네요.

예!

이 정도 투입을 해서 금연을 위한 사업을 해야 그만큼 효과적인지 조금 내려가는 것하고 금산 군민들의 금연효과 이런 것이 얼마만큼 나타날지, 어떠한 생각까지 목표까지 두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산군의 흡연율이 전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충청남도 전국 평균 흡연율 보다는 금산군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은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행사라든지 어떤 계기 교육 때에 계몽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6,000만원으로서는 충분한 그런 예산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단 한분이라도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상단부분 홍보요원 이렇게 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그냥 현 직원들 활용해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 증진기금으로 국가적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럼 기금 사업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군 자체라고 하셨잖아요.

자체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금은 국가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보비니 해서 상당히 많은데 효과가 생각하는 만큼 컸으면 좋겠습니다. 37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암검진 홍보요원 이것도 이 요원이 별도로 필요한지 현 직원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암검진 대상자가 금산군에 약 5,37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낮에도 이렇게 전화를 해 보면 거의 전화를 안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밤에 남아서 별도로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우편을 발송을 합니다만 이것도 기금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우선 홍보를 많이 해야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홍보요원을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397페이지 외국어 메뉴판 제작 10만원씩 19개소 이게 어느 업소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위에 보건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위생계요.

예!

아니 복지여성과에 450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관리 해서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복지여성과에도 하고 이러는지 해서,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93쪽 아래에 보면 임산부 영향제 구입이 있는데 600명을 이 임산부라는 것은 애기 출산하는 분들한테 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 저희들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이런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관리 차원에서 각종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는데요. 대게 임산부 한명이라도 거의 달달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산부가 한명이 의약품을 준다고 보면 두번 오면 두 번 타 갈수 있고 세 번 오면 세 번 타가는 것입니까?

예! 여러 가지 전문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세민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금산군민은 누구나 오면 타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영세민과 관련 없이 보건소를 찾는 환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한번 주면 대략 몇 일 분이나 주는 것입니까?

대게 산전관리는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달에 한번씩 주고 있고요. 보통 임신이 돼서 5개월부터 출산 시까지 철분제를 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농촌에서 모르는 분들은 한번도 못타갈 수가 있고 시내에서 아는 분들은 세 번이고 네 번을 타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한번만 준다면 똑같이 골고로 주는데 조금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는 생각 안하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홍보를 덜한 탓입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98쪽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치과가 4개소가 있잖아요. 1개소에 그래도 1년에 3,000명씩 오는 것입니까? 3,000명이 온다면 많이 오는 것인데 이렇게 남일, 진산, 복수 그럼 3,000명이면 하루에 거의 10명꼴이죠. 일요일 빼면 10명도 더 되는데 치과환자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이 사항은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원 3,000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4개소니까 진산 치과의사한테 1년에 3,000명이 온다. 이것입니다. 진산 사람들이 치과를 그렇게 많이 와 지냐고요. 한번 금년도 온 것 이런 치과 몇 명이나 다녀가고 이런 것 파악한 것은 없어요. 3,00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닌데, 면단위에서 치과의사가 3,000명이 1년에 온다면 하루에 10명이면,

실제로 실 인원은 적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열흘간 투약하면 열명으로 잡히는 사항이거든요. 10일간 투약을 하면 우리가 연 인원으로 따지면 10일 잡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산출할 때 생각들을 덜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걱정돼서 하는 것이지 많이 오면 좋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밑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을 했는데 한명에 한번 왔다 가는데 5천원이면 거의 해결을 되는 것입니까? 5천원씩 잡았네, 그렇죠.

예!

그러면 12,996명을 9개소 같으면 보건소 빼 놓고 보건진료소 빼 놓고 보건지소만 9개소를 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996명이 나왔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이것도 투약일수 계산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수로 계산하는데 12,996명까지 떨어지냐고요. 이렇게,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 실적으로 준해서,

금년도 실적을, 어디에서 그런 것을 보셨어요. 저기요 보실 것도 없고 소장님 금년도 당년 진료계획 및 실적을 보면 2004년도 한 10말까지 될 테지요. 12,900명입니다. 감사 때에 보면, 제가 봐서 그것을 거의 기준삼지 않나 했는데요. 그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다 들어가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이게 몇 명이 올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되었든 25,000명이 되었든, 20,000명이 되었든 이렇게 따지면 아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가 보다 하는데 12,996명이라고 이렇게 한명까지 이것을 작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했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1명까지 이렇게 딱 잡았을 때에는 무슨 근거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아까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요. 중간에 보면 건강도시 WHO가입 영문 번역료라고 있지요.

예!

가입하는데 있어서 우리말을 영문으로 번역을 한다는 그 뜻인가요?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학술 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 안에 맞게 거기 규격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술계통에 내내 용역을 줘야 되는 실정이겠네요?

예!

거기에 가입서류가 많은가요?

여러 가지 계획서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세계 제네바에 가서 세계보건기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요. 373쪽 중간에 보면 또 가입선진국 벤치마킹 거기 다섯 명이 돼 있는데 우리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가야 돼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누가 가는 것이며,

가는 것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의회 의원님 한분 모시고, 저하고 우리 계장하고 다섯 명이 가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예산이 세 군데 서 있는데 총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해외벤치마킹이 1,500만원 학술 용역비가 1,000만원해서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렇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392쪽에 건강도시 금산 프로젝트 수립용역이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건강도시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경제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금산을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면 지역주민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울러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아지는 사항이겠고요. 또 건강도시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가 또 공유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서 태평양 지역에 소속돼 있는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건강도시와 어떤 환경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생태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저희들 자체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것을 제안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보건소 중점업무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에 준다고 봐야 됩니까?

용역 주는 것은 저희들이 대학에 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용역비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 용역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용역을 안 주었어요.

금년에 용역을 줘서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용역은 금년도에 사업을 평가하면서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 등등해서 저희들이 매년 학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저희들 복지부에 기금을 제출할 때 이것을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것을,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된다고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기금확보 같은 것이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용역을 1년 단위로 용역보고서를 받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님들 애쓰시는데 제가 한번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393쪽에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50만원씩 23명씩 해서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0만원까지 진료활동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35만원씩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게 50만원씩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77쪽 보건소 직원 워크샵이 있는데 30명은 특정한 인원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워크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요. 아니면 특정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간부들하고 기타 희망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직원은 아무나 다 해당되나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9쪽 금연클리닉 금연교육용 기자재가 2대가 25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금연교육을 하다보면 그냥 구두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폐에 관한 어떤 모형도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의 폐, 일반인들 폐, 여러 가지 내부 장기 이런 모형들을 구입을 해서 어떤 실제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금연 전시물도 있고 어떤 실험도구도 많이 포함 돼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입니까?

예 실감나게 합니다. 현장감 있게,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378페이지 상단 기념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어떤 축하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있어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몇% 정도 돼요.

저희들이 고등학교에도 금연클리닉을 했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여고생도 있어요?

여고생도 담배 피는 사람 있지요.

여고 선생님이 한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고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담배 피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흡연의 문제가 남자들은 줄어드는데 여자들이 여권신장과 여러 가지 어떤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서 여성 흡연율이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나라 흡연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보면 금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거든요. 홍보차원이라든지 하여간 상당히 금연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서 있는데 매년 주는 편입니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단일 물질이 담배이고 두 번째가 비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흡연은 금연사업은 저희들 보건소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군세라든지 여러 가지 흡연자의 권리 등으로 인해서 밖에로 엄청나게 노출돼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속으로는 보건소 내적으로는 금연사업이 우리 보건사업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굉장히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한편 생각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하여간 소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여기 금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예산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