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종문 위원장님을 위시한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중복되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억3,3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한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의정활동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봐서 대강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장께서 증액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 감액 부분의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해서 전년도 대비 1억5,8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별을 두지 말고, 명패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규정을 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건비는 작년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9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 기타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비가 편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 중에 자산취득비는 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 관계로 해서 의자라든지 개인사물함이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가 1,650만원,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필요한 도색이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00만원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뿐 아니고 작년 초 보다는 증액되었지만 활동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5,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패라든지 공로패 제작이라든지 증정할 때에는 구성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판단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정활동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된 부분입니다. 작년도 초의 예산에 비해서는 증액되었지만 그 때 이미 증액된 사항이 올해 반영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취득을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회에 비교견학을 가보면 명패를 지금 여기에 책상이 있으면 명패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패를 어디에 계상해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책상을 소회의실에 만들었을 때 개개별로 명패를 말씀하십니까?

예, 강릉이라든지 다른 의회에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각자 영문이라든지 해서 큰 명패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의회운영 관서당 경비로도 가능은 하지만 이 예산으로도 될 수 있는지,

안 되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박비에 승합차 경유값이 있는데 승합차는 일단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선박비에 왜 승합차 경유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업무용 승합차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차는 없는데 자동차세하고 경유비가 왜 올라와 있습니까?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합차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한 것 같은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못 샀으면 이 예산도 예산에 안 올라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