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수입은 1억7,59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567만7천원이 감소된 반면 공연동시설물 사용료가 6,300만원, 문화강좌수강료가 2천만원 증가한 3억2천만원, 공연입장료 및 영화수익금이 160만원 증가한 3천만원 등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92만3천원이 증가한 6억29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5,605만1천원이 증가한 15억9,2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총 예산의 46%인 7억4,140만6천원, 경상적 경비가 44%인 6억9,460만6천원, 사업예산이 10%인 1억5,6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경상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3,453만5천원이 증가한 7억4,140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5억1,367만원, 국내여비가 2,918만원, 업무추진비가 717만원, 직무수행경비가 3,792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666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48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8만4천원이 증가한 1억5,631만1천원으로 238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문화학교운영비가 6백만원, 재료비가 217만1천원, 민간위탁금이 8,3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4,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0만원으로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회관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기획공연의 유료화, 문화강좌의 활성화, 영화상영수익금 제고방안 등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세출예산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운영 등을 통하여 46만 지역구민을 위한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이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4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1년8개월 됐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희망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전보다 수익성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인건비가 46%입니다.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니면 세부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검토의견을 내라고 해서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주요목적을 말씀드리면 회관운영에 따른 수지적자의 해소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있고, 또 민간전문가의 열린 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서 주민에게 문화적인 정서를 돌려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재정운영 및 민간임대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개관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52%인데, 2001년도에 56.9%, 2002년도에 51.4%, 2003년도에 37.8%, 올해는 예산기준으로 볼 때 38.4%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지금 한계에 와 있는데 세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도 보수해야 되고 새로운 시책개발 등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면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은 재정자립도가 9.1%밖에 안 됩니다. 서구는 27%, 남구는 문화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 동구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타 시·도 지역 중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수익성이 있는 체육시설, 식당, 웨딩샵은 민간이 운영할 수 있으나, 본연의 운영목적인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 전시, 문화강좌운영의 경우에는 자체수익이 너무 적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즉 민간위탁을 하려면 9억원 정도는 민간에게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운영비는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건전한 재정능력과 의지를 가진 민간이나 단체가 수탁해야만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수익에만 치우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도 낮아지고, 연차적으로 시설보수에 투자를 많이 해야하나 민간에 줬을 때는 거의 안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외시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외면하는 낙후된 시설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간위탁 수탁자의 운영방안,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등 시간을 두고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당대여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2억1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2억원을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장님께 소견을 물어봤습니다.

227쪽 경상적 경비가 지난 해에 비해 약20% 인상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일반운영비가 9,800만원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청사전면간판이 옥외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간판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려니까 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칠곡IC에서 들어오다 보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3,400만원인데 당초예산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즉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수강료가 3억원이 들어오면 70%가 강사수당입니다. 그것은 강사수당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그 만큼 안 되니까 50%만 올리라고 해서 50~60%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예산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45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내년부터 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231쪽 합창단원심사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3명은 누구입니까? 관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지휘자 선생님과 거기에 관련되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외부에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231쪽 합창단 단복구입이 있는데 올해는 옷을 했습니까?

올해는 제작을 못했고 2003년11월에 했습니다.

지휘자, 단원, 중창단 전부 왜 정장입니까?

주로 정장이라고 해서 드레스처럼 된 것인데, 작년에는 검은색 벨벳으로 했는데 사실 합창발표회를 하다보면 무대에 여러 번 나갑니다. 상황에 따라 옷을 바꿔야 되는데,

정장이 단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관리비가 매달 나갑니까?

피아노 관리비는 조율사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필요할 때 조율을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줍니다.

피아노가 고물도 아니고 하지 않아도 1년 12달,

아닙니다. 피아노는 줄이 늘어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2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고, 지휘자와 반주자 보상금이 있는데 지휘자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올렸고, 반주자는 40만원에서 10만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에 6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상금관계를 충분히 줘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려준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사실 기획공연도 3,200만원으로 17회를 했습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장 무대에 큰 스피커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스피커가 없어서 대관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대에 세우는 스피커입니다.

마이크가 5개가 있는데 현재 1개가 고장이 났고, 사실 국악공연을 하려면 10개정도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국악공연을 했는데 항의가 들어와서 빌려서 6대를 대체해준 적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모입니다. 방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15건에 3억6,060만1천원이고 증액은 없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 감액분 3억6,060만1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동민한마음축제경비 24개 동 3,731만4천원(내역 따로붙임)을 증액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