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제124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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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삼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항상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을 넘겨가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8쪽까지 세입부분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327쪽을 보면 5개 구청 시비 보조가 같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금년부터 시에서 신설해서 금년에 400만원, 내년에 600만원의 보조금 주는 사항으로 5개로 분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구청이 600만원씩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다른 구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가내시된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시비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 힘드신데 앉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장

329부터 335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4종이 무엇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단독주택은 6ℓ용기를 사용하고 소형음식점에서는 6ℓ, 20ℓ, 60ℓ, 120ℓ 4종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납부필증에 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기존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해서 매월 부착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하면 수거하는 납부필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납부필증 만드는 비용이 1억 3,2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납부필증 만드는 동판제작은 밑에 180만원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 제작비는 업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동판제작 같이 해서 하라고 할 수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동판은 우리가 제작해서 인쇄를 할 때만 주고 제작기간 동안 봉투제작시기와 똑같이 현장 감시를 하고 제작이 끝나면 회수하는 식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하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밑에 납부필증 미부착 소형기 수거 스티커는 어떤 스티커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통에 매월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사고 음식물만 배출한 경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착시켜 놓고 1주일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는 경고스티커가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수거거부 스티거제 이것은 어떤 스티커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것은 그것과 연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으로 분리수거가 확대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배출해야 하는데 봉투에 같이 배출할 경우 이 봉투는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수거거부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부기를 너무 산만하게 쪼개서 하지 말고 수거거부 스티커 제작이면 수거거부 스티커 제작을 둬서 그 밑에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산출근거를 표시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은 바코드형식으로 나갑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바코드 형태는 아니고 점선이 있어서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견본이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고 점선 이하로 부착 시 잘라서 아래 부분은 가정에서 보관하고 윗 부분만 통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붙일 때 절단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쪼개지면서 보안기능을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풀 같은 것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떨어지겠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뜯어서 붙이게 되어 있는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견본이고 실제로는 파스 붙일 때 같이 뜯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이 용기하고 잘 부착이 되어서 한 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 뜯어다가 자기 수거용기에 붙일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래서 한 번 금이 가버리면 전체를 뜯지 못합니다. 설혹 뜯어내서 한다고 해도 일련번호가 똑같이 있어서 뜯어다 붙여도 쉽게 적발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문제는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납부필증에 넘버링이 있어서 바코드 형태는 필요가 없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운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보안문제나 도난측면은 대폭 해소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도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일반 쓰레기봉투 바코드 도입한 것도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이 문제도 바코드 형태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스티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수거통을 제작업소에서 각 통장댁에 배부하고 있고 10일부터 통장님들이 직접 관내 주민들에게 배부하면서 홍보전단을 10만 개를 제작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통과 함께 이렇게 배출하십시오.”하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34개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리라 생각하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통장들이 주민들 만나는데 3번, 4번 가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데도 10일 이상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과연 이 내용을 숙지해서 제대로 전달되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 연습기간을 두어서 다음 달부터 시행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9월 1일부터 저희가 중흥 1·2·3동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 단위 이상 대도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구청 자체적으로 홍보기간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20일 이상 남아 있고 제가 그 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북구 주민이 과태료를 많이 물었을 때는 북구청에서는 수입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계속 계도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는 북구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앞장서서 유예기간을 줘서 주민들이 완전히 숙지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자는데 그것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통이 어제 배달이 되었는데 용기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오물 안 들어가고 음식물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병 뚜껑 같은 것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시행해 봐야 하겠지만 1장에 1,300원인가 되는데 한 달에 1,300원이라는 것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환경부 기준이 1인당 0.24㎏을 하루에 배출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격일제 수거니까 한 가구를 3인으로 잡아서 0.75㎏ 이틀이면 1.5㎏가 나오기 때문에 6ℓ용기면 실질적으로 하절기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이 나온 데는 통을 두 개 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통을 고물상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려 안 해 보았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통에 이물질 끼어 있고 냄새가 나는데 자기가 없을 경우에는 가져가는데 악취 난 통이기 때문에 가져가 보았자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정신에 호소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333쪽인데 올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도입해서 했는데 바코드 사용 전과 후 쓰레기봉 투판매대금에 변화가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바코드 사용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넘버링이 되고 쉽게 누군가 유사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할 때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정확한 매수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청소행정에 보면 바코드 인쇄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쇄비가 20%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바코드 인쇄비로 4,081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 목표했던 봉투제작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불법봉투의 적발을 쉽게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태훈

김태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4,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봉투를 계산해서 단가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장당 4원씩 박스당 비닐 20매씩 묶어서 거기에도 일련번호가 찍힙니다. 그래서 유사봉투 부분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내년에 바코드 인쇄비가 6원 오른 이유를 알고 싶고 바코드 인쇄하는 업체가 한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재는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한 군데에서 인상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가격기준은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6원으로 총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투 한 장에 바코드 한 번 찍는데 4원 그리고 20장으로 묶어진 비닐팩을 찍는데 24원, 박스포장에 바코드를 찍는데 80원 해서 평균적으로 장당 6원 정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36쪽부터 343쪽 보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343쪽입니다.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용봉동에 아나푸게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부터 무료로 봉사하는 차원해서 했는데 시비 지원이 있어서 마리당 치료비까지 계산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경제과에서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이런 것들의 개체수가 늘어나서 전남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 쪽으로 몰아서 할 수 없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남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부상야생조수는 조수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병원에서 치료한 후에 완쾌되면 자연으로 방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44쪽, 345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342쪽 북구의제 실천사업 추진 2,000만원, 영화제 2,000만원 그러는데 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금년에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해서 세 가지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공모 방식에 의해서 담장허물기 또 벽면녹화 사업을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기간을 주고 비영리기관 단체, 기관, 자연적인 민간단체 그런 부분에서 응모를 해 오면 의제21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2,000만원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화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환경영화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에 국제영화제가 있듯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화제를 추진하는 곳은 없습니다. 서울 쪽에서 민간이 한 측면이 있는데 영상산업과 환경교육 두 가지 측면에서 소액으로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이를 통해서 환경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제작해서 전국의 아마추어 제작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정도 공모기간을 두고 제작해서 8월 중에 심사하고 9월 중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향토문화센터에서 상영하고 각 학교에 교육자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집행을 어떤 부분에 하실 거냐고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것은 의제사업 형태로 해서 영상, 영화 관련 기관과 접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환경교육책자 발행은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발행할 계획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관내 생활환경센터에서 재활용 교육을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00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 교육 교재로 활용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꼭 필요한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해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민간에 나서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추진을 하니까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광주호 주변 마을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지원해 준 것이 있던데 안 나오네요. 이 목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이 사업은 어느 위치에 한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광주호의 호수생태원을 착공했습니다. 호수생태원 부지 내에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거기까지 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서 오수가 제대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하수처리장도 교육시설이다고 해서 제대로 정비해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시 관광과에서 1억원을 지원 받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박광태 시장께서 여기다는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예산을 가져다 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44쪽, 345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345쪽 보면 일용인부임 미화원 있지요? 2005년도에 116명인데 112명만 계상했는데4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가로환경미화원은 112명이 정원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인건비기 때문에 348쪽까지 봐보십시오. 349부터 356쪽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366쪽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어요. 청소비용이 추경을 제외한 작년에 비해서 약 15%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이윤과 인건비도 같은 비율로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원래 원가산정 예정지출이라고 해서 규정에 따르면 일반관리비가 5%, 이윤을 10%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쭉 그래 왔듯이 위원님들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매년 예산심의 시 삭감을 거듭하다 보니까 비율이 줄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틀은 인력 관리, 청소업무차량 관리하면서 늘어난 업무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총액의 규모가 커졌다 해서 비율을 깎는 것은 고려해야 할 측면인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5% 나 10% 인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5% 같이 인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특히 청소행정에 있어서 우리 북구가 수입과 지출을 따질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는 가운데 인건비나 이윤에 대해서 %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재까지 비율이 낮추어져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 규정이 있다는 것이 5%, 10%까지 줄 수 있다는 측면은 규모가 증가할수록 관리비용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장비가 늘어날 때 그만큼 해야 될 업무 범위가 확장이 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라는 것도 많다고 해서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5%, 10%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감안된 특성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약수터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금년에 위생과에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못 했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기를 붙인 데가 대여섯 군데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자연샘은 거의 대장균, 일반세균, 심하면 여시니아균까지 검출되어서 자연상태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음용불가로 붙여 놓고 주민들에게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일반 손 씻고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협오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씌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시키는 쪽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어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자연 발생적인 샘 형태라 인공을 가미해서 폐쇄조치하면, “손을 씻을 수 있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고 음용은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하면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동림동은 딱 하나 있는데 불가 판정을 받아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철거를 했으면 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장 답사를 해 보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입니다. 367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작년에는 t당 1만 3,520원인데 금년에는 1만 7,600원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이 기름값 때문에 올려준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9,000t인데 금년에는 7,385t으로 잡았는데 폐기물이 줄어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보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만 분리되어서 사료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량이 11.8% 정도 감소가 되고 처리수수료는 매립장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해서 자체 반입하는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겠다해서 시의회까지 통과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5개 구가 동일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남구는 수수료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향등마을에 반입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서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고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0% 더 받습니다. 그래서 남구 같으면 10% 정도 더 저렴하게 반입이 될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기름값도 올라서 오를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까지는 1만 3,500원인데 1만 7,600원이면 너무 오르지 않는가 생각하고 앞장으로 가서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해서 15억 3,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사료화해서 얼마나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음식물쓰레기 원형 상태로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남구에서도 주민위원회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반입저지를 합니다. 매립장에서 법에 어긋난 폐기물이 들어오면 저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 처리를 해서 건조시킨다든가 퇴비화해서 감량한 후에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사료나 퇴비로 100% 활용 안 되고 있는 측면이지만 불가피하게 매립장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처리해서 현재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음식물폐기물은 어디로 들어가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삼능사료화 공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사료로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사료로는 5%에서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말려서 건조시켜서 퇴비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성이나 담양, 나주 쪽에서 구매를 해 가고 나머지는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