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다음 시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모품이거든요. 이 정도는 돌아갈 것입니다.

예.

이것도 각 동의 형편에 따라서 3시간, 주 6시간, 주 5시간 시간을 감안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좀 모자랍니다. 당초 예산에 816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수당은 자치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를 초빙한다고 하면 1시간에 70,000원 해서 2시간 하면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설립목적상 자치센터의 각종 강좌는 지역주민을 강사로 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당 1시간이면 10,000원, 2시간 하면 20,000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주고 있고 다만 달서구에는 1시간에 15,000원, 2시간 하면 30,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와의 지급기준을 평준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줘서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밖에서 무슨...

자치센터에 사업을 4군데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회원들을 영입을 못 해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시켜서 다른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님이 안 보이는 동이 더러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남산1동장님은 오늘부터 2주간 행자부 연수교육입니다. 교육이고 오늘 동인1 2 4가동은 병가를 하루 냈습니다.

하필 오늘 냈습니까?

성내3동도 지금 병가 중입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진단을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봉1동장 지각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여러분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용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진모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3% 증가한 2억9,933만3,000원 증액된 7억1,8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의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수수료는 300만원, 환자진료비는 4,212만원, 접종예방비는 4,435만4,000원, 그리고 44쪽의 약사법위반과태료는 1,000만원, 45쪽의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6쪽의 국비보조사업인 노숙자의료구호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214만원 증액된 3,368만7,000원, 그리고 58쪽의 2005년도 신설된 목인 각종 기금사업비로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7쪽의 시비보조금 사업비 등은 전년도보다 1억9,345만원이 증액된 3억18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억8,127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272만3,000원 2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재원별로는 국비가 전년 대비 1억6,059만7,000원 감액된 3,368만7,000원 12.1%, 신설된 기금조성사업비로 2억8,374만8,000원 9.5%, 시비는 전년 대비 1억9,345만원 증액된 3억187만7,000원 10.1%, 구비는 전년 대비 2억8,612만2,000원이 증액된 23억6,196만1,000원 79.3%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8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에서 392쪽까지 법정경비는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터는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467만6,000원이 증액된 7,31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관서운영수용비 680만원은 소모성 사무용품구입과 신문잡비구입비이며 1,727만6,000원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김진연위원.

저는 지금 개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기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395쪽 무인경비관리대행수수료 224만4,000원과 청사난방용 연료구입비 643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383만4,000원, 차량유지비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273만4,000원 증액분 1일 추가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37만8,000원,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지난해와 거의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건당 5,000원으로 30만원 편성하였고 약령시축제행사 시 한약초 보급 및 약초꽃동산조성지원 1,0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됐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9쪽의 보조사업인 노숙자구료비 4,812만4,000원은 관내 노숙자 쉼터인 카톨릭근로복지재단, 선한사마리아인의집, 구민교회 근로자의 집 등 세 곳의 노숙자 발병 시 1차로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2차 진료를 요하는 노숙자들은 대구의료원에 의뢰하여 진료비와 약재비를 대구의료원의 지정약국에 청구해 오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99쪽의 자체사업으로 처방전 등 각종인쇄물 480만원은 작년 대비 1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사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 1,080만원 매월 9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400쪽의 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으로 보건소 서편담장 개보수 공사 1,500만원과 시각장애자용점자블럭교체공사 300만원, 보일러실급수펌프교체공사 500만원, 화장실위생설비교체공사 200만원, 에어컨 이전 및 가스교체공사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48만원은 모사전송기 구입비 68만원, 소화기 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4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401쪽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1억2,462만4,000원이 증액된 1억4,565만원으로 국·시·구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2쪽 하단 일반운영비 1억2,415만8,000원은 건강증진 신규사업 증가로 전년 대비 9,159만1,000원이 증액되어 보건교육 보조자료 및 각종 물품구입비,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3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대도시 보건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암관리사업,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금연클리닉운영사업으로 1억915만8,000원과 2005년도 우리 보건소의 특수시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404쪽 건강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4쪽 국내여비는 건강생활실천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 교육, 세미나 참석 등에 따른 경비로서 5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외여비는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로 3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의 용역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연구용역비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과 각종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실비보상금 예를 들면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430만원이 편성되었고 407쪽 의료 및 구료비 5,160만7,000원입니다. 영유아건강 및 정기예방접종액, 치매상담센터 운영, 금연클리닉, 암예방관리에 3,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3,67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7쪽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이며 전년 대비 1,045만3,000원이 감액된 1억270만8,000원으로 관내 남산1동에 소재한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8쪽의 국가만성병감시사업은 경대병원과 동산병원에 만성질환자프로그램구축에 국비 324만4,000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08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총액은 500만원으로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필수경비인 빈혈측정기와 CO측정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용키트구입비이며 하단부의 의료 및 구료비는 간염백신과 임산부영양제 모자보건 위생용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320만원 감액된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0만원은 체성분분석기, 저울, 아기침대 등의 의료장비 노후화로 대체 구입비는 전년 대비 1,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 대비 2,925만1,000원 증액된 1억5,044만4,000원이며 이는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인부 24인에 대한 차임분입니다. 410쪽 일반운영비 332만4,000원은 전년 대비 68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 각종 진료장비 및 방역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11쪽 국내여비 7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에이즈양성자 가검물을 채취하여 서울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하기 위한 여비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이즈환자 위로금은 구민 중 에이즈 환자 7명에게 환자관리 및 생활보조수단으로 매월 1인당 20만원을 지급토록 1,680만원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암관리 사업홍보비로 전년 대비 466만원 감액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의약 관련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사업비 뇌염, 장티푸스, 독감으로 343만2,000원, 도원동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에 480만원, 에이즈 홍보사업 및 감염자 관리업무 수행비에 645만원, 의료급여대상 암검진 2,160만원,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1억470만원, 암치료비 5,94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92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50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874만9,000원이 증액된 2억3,636만2,000원이며 보조 구성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치과진료실의 장비확충 예산으로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3,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13쪽의 재료비는 관내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로 5,362만4,000원, 유류구입비 387만8,000원, 방역용품비 81만원 등 전년 대비 524만4,000원이 감액된 5,83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4쪽의 의료및구료비는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605만원, 진료약품 구입비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방의약 관련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고압멸균기 400만원, 초음파세척기 350만원, 간촬필름판독기 500만원, 차량용연막기 316만원, 드레싱카 20만원 등의 구입비로 전년 대비 1,236만원 증액된 1,5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6쪽 검사관리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52만원이 증액된 406만8,000원은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수수료, 방사선 측정수수료 및 의료장비 수선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17쪽 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집중보건검사사업비 250만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603만9,000원 감액된 자체 사업 의료구호비 3,165만6,000원은 검사업무에 필요한 엑스선필름구입과 자동현상기 현상액, 정착액과 세척액 구입비로 엑스선필름현상 위한 수질 이질 및 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등에 따른 검사시약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603만9,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검사인원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만원은 1986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10년이 훨씬 넘은 엑스선진단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초, 침도 놓고 약품도 구입합니다.

내년도에는 더더욱 많을 겁니다.

예. 내년도는 대상자 200명을 등록시켜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금연토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이상.

예.

예산편성은 24명 했는데 올해는 20명 해서 8개월 했거든요. 편성은 24명 했는데 20명 할 예정입니다.

2명은 4대 보험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전출입됐다가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가고 또 오면 되고.

예.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