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4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정리추경 예비심사 등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나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는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제살리기, 문화수도조성, 3대 핵심전략산업육성 등 우리시 역점시책과 각종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중앙지원재원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긴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389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720억원 대비 7.7%인 1,6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1억원이 증액된 1조 4,257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2억원이 감소된 2,20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60억원이 증가된 6,930억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452억원이 감소되고 담배소비세, 주행세, 주민세 등 137억원이 증가되어 3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수입, 전입금 등 701억원이 증가되었고 중앙지원재원은 지방교부세 56억원, 국고보조금 179억원 등 235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4.6%인 62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27억원, 사업계획변경 157억원, 인건비 집행잔액 40억원, 이월액 50억원, 지방채상환 잔액 15억원 등 기정예산 289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15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원, 의료급여사업 지원 18억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구축·운영에 1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3억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에 7억원, 태양에너지도시 건설에 6억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30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26억원,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에 16억원, 광주4·19혁명기념회관 건립에 8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원,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관매입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SOC 확충 등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위해 평동산단 진입도로 확장에 17억원,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에 13억원, 첨단보훈병원~산동교간 제방도로개설에 10억원, 교통사고위험 도로개선에 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5억원을 반영하였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쌀생산조정제 지원에 9억원, 추곡수매 지원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상무소각장 시설보수 5억원과 도로광장 교통섬 녹화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KBS 이전부지 매입 연부금 5억원, 문화의집 조성에 4억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2억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수익 12억원과 시설분담금 수입 20억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 3억원이 증가되어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비 7억원, 도수관로 사업비 10억원, 예비비 등 1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원리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58억원이 증가되고 공채매출수입 140억원이 감소되어 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융자금과 예비비 등 8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10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학생회관 도서관 건립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과 국고보조금 54억원을 의료급여비용 지급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209억원과 융자금 삭감 조정액 67억원 등 276억원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부담금, 주차장적립금 등 26억원이 감소되어 주차장 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 18억원과 예비비 등 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원이 감소되어 신호설비 공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억원과 예비비 46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치수대책사업비에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35억원을 임대주택환경개선사업에 23억원, 예비비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81억원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790억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00억원, 예비비에 4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여건변동, 사전절차 이행,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 82건 801억원은 불가피하게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계획된 시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시어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박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잠시 그 발언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남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윤난실 위원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에 대하여 귀감이 되고 저 자신도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저는 민주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발전적 방향으로 결집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개진할 때도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과 대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결위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결집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지방의회가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가장 타당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를 심의하는 것이며 예산삭감액의 과다를 기준으로 예산심의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삭감된 예산은 결국 예비비에 편성되었다가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결국 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계상했을 때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중요한 재원이 얼마 동안 예비비에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예산심의과정의 토론문화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기원 후 약 2천년 동안 세계 역사를 통하여 가장 건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대화와 견제와 참여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 예결위를 통하여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결집,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만사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균형과 조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도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해 주는 이러한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예결위는 의원 개개인이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예결위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의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를 부활특위로 개칭한 것은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의 말씀처럼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공감하며 배우는 막이 내리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듯 예결특위 위원이 부활특위 위원이 되었다면 더 이상 예결특위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내용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지 싶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본회의 때 저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견해를 밝혀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도 발언대에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자의적으로 하십시오.

강박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길지 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가지 지적을 해 주셨네요. 민주사회의 다양성, 그 다음에 예산심의 기능이 삭감기능이 전부가 아니다, 토론문화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안을 보는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아니냐, 이렇게 염려와 우려도 같이 보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서 강박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사회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때와 장소, 내용, 적절한 표현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회 문제, 나아가서 우리 4대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심의 기능에 있어서 제가 삭감기능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올라왔지만 명시이월된 금액이 자그마치 800억원입니다. 1년 동안 사장된 예산들이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그랬더라면 적정하게 우선순위에 맞게끔 예산의 사장없이 예산이 운용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의 예산심의에서의 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 점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문화와 관련해서는, 토론의 부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토론은 충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의 논의 과정이 저는 더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가져오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하나의 잣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는 기준으로,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제가 갖는 이 원칙에 모두들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또 시민들이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각각의 가치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정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성격이라고 생각해 보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편성된 내용이 세수와 세출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그리고 광주의 발전이라든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인가를 우리는 심의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지 삭감하는데 대한 노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고라든가 의견속에서 다소 불합리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원칙인 다수의 합의점으로 모든 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내용은 예결위의 사항이지 전체 의원들과의 여건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폭로하거나 일러바치는 격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이 부분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여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영수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나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이야기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추계 방식에 공감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이야기하셨고 명시이월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 금액은 전년도보다 적습니다만,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많은 것은 소액사업들이 금년에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냐 적냐, 또 금액이 많냐 적냐도 중요하지만 왜 이월이 되었는지 사업별로 이월사유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 동안 예산의 내역을 쭉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이, 지적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 국비반납액이 자료 분석결과 약 30개 사업에서 약 101억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국비반납액이 30개 사업에 약 101억원 정도 데이터가, 100억원 정도…….

제가 그 총액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약 100억원 정도 국비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8건 약 39억 7,000만원 정도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나 구비가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액수가 100억원 중에 약 39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한 사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에는 우리 지역에 어려운, 특히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아동보육시설 이런 중요한, 서민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수요예측 잘못, 지원대상자 감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감을 이루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예산의 추계방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여성국 관계를 보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거의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이런 것이 지원대상자 감소로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분석으로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 예산 관계 부서에서는 분석을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확보하실 때 이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요예측 잘못,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물론 액수의 과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적게는 3,300만원 짜리도 있고 많게는 7억원 이상 되고 20억원 이상 되는 액수도 있습니다만, 복지여성국만 해서 20개 사업에 약 45억 1,000만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공감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에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요예측 잘못이다, 또 장애인 의료비에 3,900만원인데 이것도 수요예측 잘못이다, 이런 부분이 올해는 이렇게 예측 잘못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한다면 2005년 내년도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 없이 예산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일부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중간결산을 7, 8월경에 단위사업별로 한 결과 그 중간정산 실시를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예산 변경내시가 다시 와서 중앙의 변경내시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측 부분도 있고 어찌할 수 없이 환경변화에 의한 것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예측이나 예산들이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 사업에, 이유야 어떻든지 다 이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서민, 그러니까 어려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왔지만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민도 공감하지 못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이유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약 45억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맞지요?

돈은 아직 안 내려오고 중앙에서 아예 예산내시를 조정해 버린 것입니다.

내려오기로 약속을 했지만 절대적인 부분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년에는 절대 이보다 많은 액수의 반납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런 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비 예산을 다른 데, 선심예산이나 전시행정의 예산을 절약해서 이쪽으로 물꼬를 돌려줬으면 이런 중요한 국비반납이 줄어들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서 반납한 케이스는 두 건인가밖에 안 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잘못된 부분에,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이 내용을 파악한다면,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충분한 토의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관 매입 관계에 5억원 예산이 서 있지요?

3억 5,000만원.

예, 3억 5,000만원. 3억 2,500만원 정도 여성단체협의회 회관을 매입하겠다 해서 하셨는데, 지금도 그 골목 그 자리에 2층의 분양관계는 매입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 대상 건물은 우리가 검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들을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한번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꼭 매입을 해서 건물을 관리하는데도 물론 자기 소유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전세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 능력관계나 앞으로 제반 지원관계에 있어서 꼭 매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큰 틀로 본다면 여성단체협의회 회관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동을 합니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매입만큼, 이 3억 2,500만원 짜리 건물을 어떤 독립 건물도 아니고 층수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 문제를 지적해 봅니다. 그 문제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더라도 꼭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고집하지 마시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단계 결정이 되고 나면 예결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임위원회 정도는 이러이러한 데 좋은 매입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구비가 미확보되어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6억 6,000만원 반납할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

질의를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구비 4억 4,000만원을 미확보해서 홍수 대비하는 배수펌프 증설사업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반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재해위험지구 2004년도 정비사업으로 광산구에 산수, 동곡 2개 지구에 18억 3,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억원과 지방비 7억 3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난 8월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득이 수해복구분담금으로 충당함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금 7억 3,300만원 중 미확보액 4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국비 보조금 6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서 교부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 뿐이지 다음에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원해서 하실 수 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액처리는 되었지만 국비의 반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저는 국비반납이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소비성이나 선심성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수용아동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우리가 급히 시설을 보강해야 할 다리보수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줬으면 이런 많은 국비예산이 반납 안 되었을텐데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도 약 12억 2,000만원 정도가 국비반납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네 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그 네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원 감소, 영·유아자녀양육비 1억 6,300만원 반납, 농가도우미지원 115만원 반납, 신용보증재단 출연 9억 5,800만원 반납, 이 네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전에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 9억 5,800만원을 확보 못해서 반납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문제라든지 영·유아자녀양육비 문제는 법에 정해진 대상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 문제이고 또 농촌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는 데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원액수는 항상 사전에 예비적 판단에 의해서 액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할 때 보면 그 숫자와 법에 정해진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가 되어가지고 당초 지원받을 수 있었던 대상이었다가 안 되게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335명에 해당되는 농업인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가 그것이 186명으로 줄어든 바람에 쓸래야 쓸 수가 없으니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라든지 다른 부분도 그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의 내용면에 있어서 홍진태 국장께서 충분한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적극 파악을 하시고 하셨겠습니다만, 혹시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어떤 통계나 자료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내에 농촌지역이 불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 농업인자녀학자금, 물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자금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해진 자녀들한테만 꼭 줘야 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전부 지급하고 나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얼마 반납했었습니까?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반납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유사하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부모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경작소유 규모가 1.5ha 미만이어야 하고 또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나 임농인 자녀로써,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고등학교의 재학생,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해서 이 숫자를 파악해 가져오면 거기에 맞는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 놨다가, 실지는 그 학생 숫자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국비를 확보했다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국비반납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은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의 구조나 재정자립도 문제로 본다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본대로 보면 과연 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한가라고 할 정도로, 광주의 기업들이나 일반 소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이나 보증제도에 있어서 너무 불합리하다, 여론조사나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 보면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특성상, 광주지역의 여건상으로 본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원하고 있는 담보물이나 보증제도에 있어서 맞아 들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까다로운 보증제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산 가지고도 활용만 잘 한다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만,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더 많은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런 상태를 가지고는 ―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방어적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변제 액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안전한, 이른바 그런 보증제도를 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사고가 나더라도 공격적인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방어적 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적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해 주는 금액을 적게 줘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앙에서 만든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는 국장님이 서울 올라가서 고치시고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제도를 가지고, 저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저희들도…….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적게는 3,000만원부터 해 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는데 그 근거를 가져와서, 쉽게 말하면 대출에 대한 자료, 옵션을 보면 보통 사람은 가져다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담보 한 1억원 짜리 잡아놓고 5,000만원 주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에요. 새마을금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 조건은. 그런데 그 고가의 인건비나 큰 사무실을 가지고 우리 시비 전액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과연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보증을 해가지고 금년 이사회 때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적자,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은, 대의변제 건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100점 만점 부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액수를 더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충분한, 어차피 광주시민들한테 부채를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민이 쓰는 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쓰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뜻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는 제가 말로는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이야기만 하면 재미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직은 실력이 뒤쳐집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조용진 국장님은 혈압약을 너무 많이 잡수시니까 충격적인 질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13억 2,700만원이 예측잘못으로 해가지고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면에 있어서, 행정수요의 예측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전소 문제부터 쭉 한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3대 중에서 현재 428대가 LNG 버스로 교체되었고 505대가 남았는데 이것은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55대를 계획했는데 이 중에서 전세버스는 정책상 반영이 안 되어서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

관광버스를 이야기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그것은 제외가 되었고 다만 금년 목표에서 시내버스 26대를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지 못한 이유는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차량을 6개월 연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6개월 더 쓰겠다 해서 내년도로 26대를 이월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 LNG 버스 천연가스 보급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보급률이 43%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천연가스 버스 교체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 중의 하나도 천연가스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충전소 관계는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100대씩 충전할 수 있고 이동 충전소는 50대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단지에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별탈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증가되는 만큼 천연가스 충전소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각 국별로 시비 미확보로 해서 국비가 반납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한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나 내용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심성이나 소비성 이런 예산을 조금만 다른 쪽으로 물꼬를 돌려줬으면 이런 국비를 반납하는데 절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예산심의를 받고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것인데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우리가 꼭 써야 할 쪽으로 물꼬를 돌려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박 위원님께서 국고반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국비반납은 아직 아니고 국비반납은 내년 3월에 정산을 해서 추경 때 예산에 편성되면 반납이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당초 국비사업 물량을 예측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예측이, 숫자가 변동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예산 보조할 금액이 변동이 생긴 것인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시에 국비가 더 올 수도 있었는데 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량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 저희들이 국비가 와가지고 반납한 경우는 집행한 잔액 정도는 일반적으로 반납하고 현재 우리 시비가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국비가 반납된 그러한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량조정이든 국비든 간에 가급적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최대한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거기에 우리 시비도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액수에 비해서 내년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충분한 검토와 현실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반납을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현안이 나와서, 물론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적을 합니다만, 선심성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줬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정이 되면서 국비를 덜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나은 예산의 집행 및 편성을 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속개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잠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박영수 위원님 질의 속에서 명시이월 부분의 검토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업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이월액이 2000년도 들어서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용재원을 봤을 때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이번에 759억원 쯤 되기 때문에 과거 전년도에 비하면 금액으로 봐서는 더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그 동안 사업이 과거보다 더 착실히 추진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다년도에 걸쳐서 계속된 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건 수가 많은 것은 금년에 유독 소규모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10억원 이하 사업들이 많은 편이고, 적게는 몇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가급적 명시이월 없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또는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유 때문에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년간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하는 거야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아예 집행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0건에 405억원에 54%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물론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사업 도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늦춰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일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행정절차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여전히 행정절차를 다 갖추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정확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노인건강문화타운 같은 경우 이것은 건교부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지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문제라든지 또는 택시콜센터 관련 문제라든지 공설공동묘지 일제 정비 분묘개장 보상 관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 건수를 들여다 봤을 때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오히려 집행의지나 아니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을 이런 사업들을 그대로 명시이월시킨 것 아니냐 하는, 하나하나 사업들을 보면 따져볼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주셨던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제가 명시이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행정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의 집행에 대한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노력하셔야 되겠다 하는 문제 의식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건들을 봤을 때 건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줄이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탑다운 방식은 내년도 예산부터 그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된 사업은 작년에 편성 되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이후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기획관리실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실 것을 제가 권하고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었던 몇 가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예산도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됐는지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고 혹시 그런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예를 들었던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명시이월에서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줄여야 됩니까, 안 줄여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나중에 예산을 2006년에 편성할 때라든지 추경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계속사업 중에 92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물론 가급적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명시이월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꼭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도 우리가 예산 제도를 만들 때 예산을 편성할 그 해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 내지 집행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그 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백번 이야기해도 좋습니다만, 단지 명시이월 시켰다 그 자체만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를 실장님이, 제가 표현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해주지 않으셔서 답답한데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있고 이것이 너무 고정적이고 규정을 강하게 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을 둬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일정한 숨통을 트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 집행하다가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심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집행건 자체가 전무한 상태로 사업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살펴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명시이월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심사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가급적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법에 있는 명시이월 자체를 제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국ㆍ과장님 이하 실ㆍ과장님들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예산투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예산이 세워진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집행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집행되지도 않는 상태로 명시이월될 만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예산편성하실 때 미리미리 걸러내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더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수도 추진 관련한 문화수도 조성 관련 예산변동과 관련해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님!

문화수도 추진지원단장입니다.

문화수도 추진이 국책사업이고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하고 별도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기본과제에서 처음에 6대 기본과제에서 5대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정리추경에서 예산배분이 다시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기본과제사업비 77억 9,100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 8,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3억 8,800만원 어치밖에 일을 못하신 것 아니냐. 우리 집행부서는 예산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물론 국비 60억원이 먼저 결정되고 사업추진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과정에 있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를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자로 기획예산처에서 문화관광부로 배정이 되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12월 3일까지 저희들한테 60억원이 배정이 된 상황이고 그에 대한 연관 과제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문진위에 문화수도소위원회가 구성된 10월 1일 이후부터 회의를 다섯 차례 해서 12월 10일 어느 정도 사업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앞으로 문진위하고 위ㆍ수탁 협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60억원은 10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걸쳐서 나누어서 전액 시금고에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가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진흥위원회에 두 개의 소위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문화수도조성을 위한 기본과제가 전부 국비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탁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위탁해서 이 사업을 문진위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가 소위원장과 관련한 논의를 6월에 들어가서 8월에 결성이 됐거든요.

예. 8월 29일날.

그리고 1차 위원회가 10월에야 들어갔어요.

10월 1일날 있었습니다.

위원회구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진위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진위는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관광국 잠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양회주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 드렸던 것 들으셨죠? 답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간에 걸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위원들도 준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서 위원들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문진위 구성과 관련해서 2003년 8월부터 논의가 됐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문진위 구성해 놓고 위원장을 뽑는데 5개월 이상 소요가 됐고, 여러 회의의 개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진위가 위원회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문진위원회의 이런 운영이 상당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느슨하고 내부의 이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진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국비 수탁사업,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추진지원단에서 하고 있고 또 문광부에 기획단이 있고 제가 국책사업이다 시책사업이다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구조가 중층적이고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계선을 타고 내려오기보다는 논의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진위는 광주에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문진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답답하시겠지만 신경도 쓰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진지원단과 문화예술과가 호흡을 많이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지원단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문진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러나 문진위는 문화예술과에서 실무로 문진위에 결합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부서에, 문광부는 놔두고라도 광주시 안에서 문화수도와 관련한,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지원단장님!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입니다.

국비수탁사업 관련해서 2회 추경에 항목별 조정을 해오셨는데 이 사업들이 내용으로 보면 계속사업들이 꽤 있죠? 충장로 특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45억원 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간판 29억원은 놔두고라도.

예. 그것은 내후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보해야 될 국비는 31억원이나 더 있어야 되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수탁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내년에 필요한 국비는 일단 확보가 되었고 내후년도 문제는 저희가 볼 때 그 정도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니까 시민들도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올 때 경상보조로 그 동안 내려 왔다가 자본보조로 20억원인가요, 21억인가요?

23억원입니다.

23억원입니까? 자본보조로 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컨텐츠테마타운 조성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동안 문화관광부기획단에서 요청했던 6대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듀컬쳐라든가 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100억원 이상씩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타당성 조사를 그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사업비 삭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본보조로 했으면 좋겠다. 1년 쓰고 행사성으로 쓸 것이 아니라 나머지 돈은 시설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이 테마타운 조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34억원 그리로 돌리게 된 겁니다.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34억원입니다.

아까 문화아카데미하고 이런 것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일단 내년 5월 용역 결과로 그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단 것이죠?

내년 8월쯤 되면 용역이, 용역이 10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과 마무리되는 종점이 다 다릅니다만, 8월경까지로…….

문화컨텐츠테마타운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에 비중을 두고 자본보조도 하시고 전체 예산을 71억원으로 하시면서 여기에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문화컨텐츠테마타운 부지나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는 학생회관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전히 검토가 끝나면 장소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학생회관이 안 되면 금호생명에 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KBS영상예술센터 그런 곳에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됐던 것은 국비가 몫을 정해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시설장비비잖아요, 34억 7천이. 그 얘기는 부지 매입하고 공사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시설장비비이기 때문에 예산투입 순서로 보면 한참 뒤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임차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임차를 해 놓고 빠르면 1년간을 비워놓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동시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차원이 좋고, 물론 이 돈은 저희가 생각지는 않았던 돈입니다. 당초에 6대 사업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기획예산처가 예산 배정 과정에서 문광부에서 내놓은 사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너무 방대한 사업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삭제하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문화산업 쪽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산투입의 순서를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는 부지나 건물을 빨리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보면 2006년 5월에 가서야 장비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실시설계 2005년 1월에 해서 공사를 1년간 하시고 장비구축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는 기반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광주는 문화산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소 문제나 이런 건물 문제로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가능한 빨리 그 사업을 진척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컨텐츠테마타운 관련해서는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우리 시가 영상 장비를 채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도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여타의 여건을 갖춰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 충장로 특화의 거리요, 이것이 상반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건부 내용이 국비 확보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국비 확보 방안, 저는 충장로 특화의 거리 관련해서 문화수도 조성기본과제, 다섯 가지 과제에 들어 있어서 이후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판단했는데 투자심사위원회 결과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투자심사를 한 이후에 내년 예산에 국비를 총 29억원 예산 중에서 국비 25억원을 이미 확보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확보는 다 되어 있고 시비는 얼마나?

시비는 내년에 4억원 확보…….

몇 개년 사업입니까? 2008년까지입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충장로 4가, 5가가 남습니다. 4가, 5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장로 특화의 거리 사업 45억원과 관련해서는 29억원 국비가 완전히 다 확보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추정컨데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사업비가 산정이 될 겁니다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2, 3억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2006년도 예산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비 수탁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해될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60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또 주체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중심도시 조성 또는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의 집행과정이 시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염려를 하실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원년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물론 문진위에 위탁할 것이냐 여부는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민주화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논의 과정이 긴 것을 참고 기다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결정과정에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 때부터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에 꾸려진 위원회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와 업무 간에 서로 협조하셔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목적에 맞게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비 수탁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는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1회 추경에서 363억 8,000만원을 증액을 했었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315억 8,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예산의 방법론에서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 7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회 추경 때만 해도 사실 경기가 지금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면적같은 것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회 추경을 할 때만 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취득세, 등록세가 징수됐기 때문에 전년도 세수를 감안해서 증액을 했었고 또 법인세할 주민세나 소득세할 주민세도 증가추세에 있었고 특히 주행세율 인상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363억원 정도 지방세를 증액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 추경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면적같은 것도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정부에서 투기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함에 따라서 세수 여건이 많이 위축되었고, 또 하나 부동산 보유세, 특히 등록세가 내년부터 인하가 됩니다. 건물이 실질적으로 준공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무지구만 해도 대형 오피스텔이 있는데 건축이 완료됐는데 내년 1월에 등록하기 위해서 미루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대충 100억원 정도 지방지방세수가 징수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지방세수 목표를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체감지수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고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종류입니다만, 시에서 실장님, 전체 경제를 다루시는 모든 분들이 종합적으로 서민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준비도 하시고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비아간 도로 유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나주~비아간은 사고가 자주 많이 난다고 뉴스나 통계상에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보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도 사망, 중상, 사고 다발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전라남도 구간은 노안까지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로 들어오면서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 또 거기에 오가는 통행자들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광주광역시 하면 살기도 좋고 예산도 자립도도 높고 그래서 또 광역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고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비아～나주간 도로를 보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사고 다발지역, 사고 났다 하면 사망 내지 중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도. 나주~송정리까지는 국도 13호선입니다. 연장 5km 되고 폭이 16m로 4차선인데 차로가 14m이고 노견이 양쪽 1m 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 5일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 전원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광주 간은 1월에 3.5㎞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도로 폭이 18m입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하면 2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2m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1m씩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하려면 시설비가 12m인데 약 44억원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경사, 급커브인 나주경계~동곡 소재까지 1.2㎞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구조개선을 해서 하면 약 8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기필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이면…….

아니, 한차선일 때…….

한 차선은 3.5m 정도 되겠습니다.

3.5m는 아니죠. 답변은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내용의 타당성, 그 타당성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타당합니다. 또 시급성, 이 이상 시급한 부분이, 제가 급식, 결식, 식사를 굶는 학생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굶는 학생들이 없어야 하고 밥 굶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고 제가 1번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정에서. 그러나 여기 나주~비아간 도로 중앙분리대는 시급성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급성, 적합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신규사업이 거의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많은 분들, 제가 봐왔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정리추경이지만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지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업의 모든 부분이 시급성,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1번이기 때문에 예산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시급한 사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번 정리 추경은 워낙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리 추경하면서 지방세수 목표액을 감축한 것은 IMF 이후 처음입니다.

이 문제만 일단 이야기해 봅시다.

재정이 그렇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는 법적, 의무적 경비하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 때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비아선, 이 도로는 나주 노안면까지 거기까지만 차량 통행을 많이 하고 운전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광주광역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추경 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비용이 6,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경찰청으로부터 시각장애인용 사업 관계는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관계는 경찰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새로 기준을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기준이 안 내려왔다?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주ㆍ전남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본부에 있는 그 경찰청을 말합니까?

예. 경찰청에서 전국에 있는 시각 장애인 이런 부분은 기준을, 이전에 했던 것과 달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을 달리해서 새로운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에서는 경찰청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설치를,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요구했던 적은 있습니까?

저희는 그전에 음향신호기개정규격서를 전남경찰청에서 12월 8일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보행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이것 역시 9천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장애인 음향신호기나 방금 말씀하셨던 보행신호잔여시간표시기, 이것도 경찰청에서 표준모델이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이 신호잔여기는 숫자로 나온 것이 아니죠?

앞으로 숫자로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6, 7개 표시가 되어서 하나씩 점멸되고 있습니다.

막대그래프 식으로요?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신호등 예산을 반영시켜서 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있고, 광주 하면 광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에 숫자로써, 예를 들어서 빨간 불이 켜지게 되면 30초 후에, 빨간불 후에 녹색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초, 29초, 28초, 이런 숫자 식으로, 그렇게 되면 예고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호등, 그리고 광산업을, 저는 처음 의원에 당선됐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런데 광기술원이나 에트리, 기타 등등 광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되고 나서 인프라 구축이 되고 나서부터 광산업은 우리 광주가 성공할 수 있고 기업적으로 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0만 시민들께서는 광산업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을 시민들하고 접목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호체제를 숫자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우리 한국사람 성격이 급하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몇초 후에는 녹색등이 켜진다, 또 몇 초 후에는 빨간등이 켜진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자재로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에서는 60초도 할 수 있고 50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신호체제에 접목하는 부분은 어떨까? 혹시 국에서 연구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금년 9월에 발주한 첨단신신호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거리에 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이 일정시간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를 첨단신신호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이 길게 교차로에 주차하고 있으면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신호가 길게 주어지고 차량이 적게 있으면 적게 주어지고 또 좌회전 신호할 때는 좌회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는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분은 이런 교통신호가 완전히 자동적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흐름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 쯤 되면 상당 부분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저는 숫자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에요. 그런데 숫자는 아닌가 보네요?

교통체계가 사거리에서 숫자는 아니고 사람이 걷는 횡단보도는 숫자로 하는 것으로 전남경찰청에서, 정확히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숫자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점멸하는 방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지침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지침, 지침,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침보다는 적극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역으로 국장님께서 건의도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광주시의 교통체계망을 변화시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신호기를.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바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경찰청 그분들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인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경찰청하고 적극적인 협조 내지, 좋은 방법은 국장님이 직접 가서 만나셔서 우리의 생각을 제안서를 내신다든지 그 분들을 설득시킬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분은 어디까지나 경찰청 소관이고 저희들이 경찰청 요구에의해서 교통관계는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도 저희가 해주면서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산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LED신호등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LED신호등 관계는 저희 관내에도 4, 5군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광 관련 업체들입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관련제품들을 신호등에 많이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광산업 업체들이 많은 교통신호등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드렸던 것, 숫자로 나오는 방법 안 보셨죠?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끝난 후에 제가 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같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또 교통체제의 흐름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분야 자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문제, 국고보조금 미부담 문제, 지방세 결함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지금 증이 70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67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을 보니까 이 중에서 전입금이 448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입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매입비가 451억원이고 게이트볼경기장 부지가 36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 간에 계수 상으로만 왔다갔다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계수상 왔다갔다 하더라도 돈은 들어 온 것이지, 장부는 정리해야지.

예. 장부상으로만요.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원칙으로는 전시컨벤션센터나 게이트볼경기장 부지를 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야할 것 아닙니까? 사서 지어야 맞죠? 원칙으로는.

원칙은 일반회계에 매입해서 지어야 맞죠.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택지개발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돈이죠? 땅이.

예. 현재는 택지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샀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세입 잡아놨는데.

서류상으로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은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냐고요. 세입은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세출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세출도 매입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에 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장부상으로 맞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하기는 잘 했구만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그래도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컨벤션센터도 짓고 게이트볼장도 지어야 맞는데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해 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서류상 정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448억원이나, 너무나 많이 들어왔길래 무슨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가 물어본 것이고, 그 뒤에 잡수입도 153억원 들어 왔는데 여기도 내용이 있겠죠. 알았습니다. 계수는 놔두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시가 김치산업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 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가 11회째 김치대축제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축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광주김치에 대한 인지도는 높여졌다고 생각하고 특히 웰빙 붐을 타고 김치 제품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치종합센터 건립비로 196억원, 지역혁신RIS김치특화사업으로 63억원을 투자해서 김치산업육성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재정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지방비만도 국비를 제외하고 54억 8,000만원이 투자돼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남구청 구비가 여기 조금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지방비를 투입을 한다면 김치하면 광주라는 사실상 광주김치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주를 김치의 메카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려고.

지적하신 대로 광주김치가 이름은 좀 났지만 김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광주권에 김치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13개 인데 실제 가동하는 기업은 현재 8개밖에 안 되고 각 기업별로 하루 생산하는 김치생산량이 3톤 이하로 적어도 메이저급이 되려면 100톤 정도는 한 기업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가 김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전라도 김치하면 알아줬는데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김치가 이렇게 약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김치공장이 들어서는 데는 김장김치보다는 하절기 김치를 목표로 해서 김치산업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고랭지 채소의 운송이나 물류시스템 상 광주가 부진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이나 충청도 쪽, 경상도 쪽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종가집이라든지 CJ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메이저급 김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로 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장 김치 때 해남이나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가지고 김장김치를 담아서 7월, 8월까지 저장이 가능한 유산균주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특색 있는 김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을 것 같으니까, 그 대신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치생산업체가 12개라고 했습니까?

13개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7개 업체인데 금년에 5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데 맞습니까? 광주ㆍ전남을 말하는 것이죠?

광주에 있는 공장만을 따진 것입니다. 13개 업체 중에서 부도가 나서 기업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권상 채무가 초과되어서 못 갚아서 부도난 것이 아니고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휴업상태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생산되는 데가 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김치산업에 있어서 수출하는 김치가 나가는 것은 22만불 어치인데 수입은 58만불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적자가 36만불입니다. 그것만 대비해 본다면, 그것 맞죠? 이 자료 맞죠?

예. 수입초과입니다.

수입이 36만불이 초과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김치는 평균 소비자 가격이 kg당 3,500원 내지 6천원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김치는 kg당 1,500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경쟁력의 문제가 있고 지금 중국김치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약 70%.

약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다 그것입니다. 중국김치가 70%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김치메카로 196억원 들여서 센터 만들고 RIS사업에 63억원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경쟁력에서 이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김치 시장도 다른 농산물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산 농산물하고. 이렇게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책을 찾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색 있는 김치를 만들어야 되고 무, 배추, 젓갈류 같은 것, 재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서 광주김치, 그러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맛에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의 김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RIS시범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과 다급함, 심각성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급 김치를 만들고 특색 있는 김치를 만들고 거기에 브랜드 개발하고 인력개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IS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볼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하고 쌀은 사실 우리 역사입니다. 쌀밥에 김치가 맞는 것이지 빵에 김치는 안 맞지 않습니까? 궁합이 맞는 것은 쌀밥에 김치입니다.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치가 개발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쌀밥을 안 먹고 빵을 먹었다 그러면 김치산업이 없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김치가 나가는 것은 대개 쌀을 먹는 데서 김치를 먹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김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김치는 어디서나 생산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김치, 경상도는 경상도 김치, 우리나라 전역에 김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그는 방법, 양념 재료, 이런 것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을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김치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을 겨냥한 김치시장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김치산업이 발전되어서 김치가 생산될 때 마케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도 있습니까?

지금 광주 자체로 보면 공장 김치 생산 규모가 현재는 워낙 작기 때문에 마케팅은 개별 기업별로 하고 있는 중이고 공장 김치를 김치산업 측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크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체 내부에서 메이저급 김치생산업체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메이저급 회사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RIS시범사업의 기본골격을 내부에서 키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별도로 하더라도. 거기 내용에 포장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김치산업하면 대기업인 두산의 종가집김치, 동원 양반 김치, 풀무원 김치, 이런 대기업에서 김치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의 김치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치 특색이 무엇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맛의 김치도 좋고 맛에서 경쟁력을 가져와야 되고 대량 생산 해서 값에서 경쟁력을 가져와야 되고. 값의 문제, 맛의 문제, 품질과 값이 싸게 되면 경쟁력을 가져오지 않을는지,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남구청 김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김치종합센터는 남구청에서 주관해서 건립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광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에만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이에요. 동의하죠?

예.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1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원래는 2005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건축비만 확보되어 있고 그 내부에 김치 전시관, 어떻게 보면 김치박물관,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남구에서 소요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대책을 건의해 오거나 상의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안 왔지만 저희가 계속 남구에서 하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토지매입비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 196억원 중에서 그것 하고 나면 건축으로 거의 끝낼 것 같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분야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남구 쪽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상의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치종합센터가 건립될 것을 예상하고 준공 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큰 건물만 지어놓고 실지 내부는 아무것도 안 찬다 그러면 그 관리비만 해도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수지 분석도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 액수를 따져보니까 김치종합센터에 소요액이 약 230억원이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혁신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10개 기관인가 되죠? 학교하고…….

예.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63억원이 투자되는데 63억원을 연차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나왔을 때 실적에 의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에요, 학교같은 데 줄 때도. 하는 경과를 봐서 줘야지 무조건 돈만 줘버리고 성과물은 끝에 가서 안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적이 있으셔서 저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가 참여기관이긴 한데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이고 우리 시도 참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평균으로 했을 때 3년 사업비 4억 8천을 1억 6천씩 매칭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네트워크, 기업지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성과에 비례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것을 성과 대 지출 대 수입, 이렇게 따지면 어려울텐데 어쨌든 여기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돈을 줬으니까 감독할 수 있으면 감독도 해서 RIS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페이퍼만 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김치종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다양하게 연구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김치를 소재로 하는 관광상품이라든지 김치 판매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김치종합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부속서류 내용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전체 지방비가 127억원이 소요됐고, 2003년까지 83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2004년 투자계획이 44억 5천인데 금회 추경 때 5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44억 5천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화격자, 아토마이즈, 백필터, 질소 산화물 제거 촉매제,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소각장운영비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포함해서 39억 몇천만원 됩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 요구해서 편성된 것은 주요 설비 교체 보수계획에 따라서 사실상 필요한 것은 10억 8,2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상 추경에 우선 급한 대로 5억원만 투자해서 화격자, 로터리 아토마이저, 백필터, SCR 촉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가동했죠? 소각로를.

소각장 가동은 200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몇 월입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까?

2000년 5월입니다.

가동이라는 것이 시운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정상가동.

정상가동을 2000년 5월부터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2000년 5월이면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3년 내지 5년,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격자가 3년, 5년이고, 4년에서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교체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정기점검은 1년에 약 30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것은 전체…….

전체에 대한 시설점검입니다.

그러면 30일이면 점검하게 되면 가동을 중지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중지해야 가능합니다.

1년에 30일이면 한달 정도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한달이면 보통 두세 번 정도?

법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이번이 처음이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요?

예.

2000년 5월부터 가동을 했으면 올해가 2004년이니까 약 4년?

그렇습니다. 약 4년 4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화격자라든가 로 안에서 폐기물 연소장치의 일부분인데 당초에 30%교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에 의해서 10%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다 라는 것하고…….

어차피 내년추경에 확보해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터리아토마이저도 이것은 예비품이니까 한 개를 완전히 확보하셨고 백필터 부분들은 분진과 중금속을 제거하는 설비인데 전량 교체를 하지 않고 50%만 교체하신다, SCR 촉매제도 마찬가지로 25%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화격자라든가 백필터, SCR촉매 이것은 화격자는 로 안에서의 완전연소를 돕기 위한 장치이고 백필터나 SCR촉매제는 분진이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들이거든요. 그런데 50%만 유지보수해서 가능합니까?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전량을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고 좋은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경 관련해서 5억원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계장치에요. 내구연한을 정확히 지켜줘야 되고 30% 손대고 나머지 70% 놔두고, 50% 선대고 나머지 50%만 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하고는 틀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트러블이 발생할 겁니다, 조금씩, 내구연한이 다가 왔기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 조치하는데 50%하고 25%된다는 것이, 저 위에 화격자 부분들은 개수로 하는 것이니까 10%만 바꿔주고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백필터나 SCR촉매제 같은 것은 이것이 기둥에 설치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운영은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요구가 있었을 것 같고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했고, 백필터 같은 것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새 것으로 갈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백필터도 4단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처리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려고 하면 냄새가 과거보다 진하게 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특히 화격자는 로에서 완전연소 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로에서 완전연소 시키고 난 이후에 나는 연기부분을 백필터나 촉매제에서 잡아주고 분진이나 질소산화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백필터를 완벽하게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SCR촉매제를 추경 때, 어느 한 곳을 다하고 추경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도 시설공단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면 화격자 부분, 백필터 부분, SCR 촉매 부분, 어느 부분이 급하고 또 어느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갈아내고 나머지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허용하는 예산 5억원을 가지고 프로테이지 적용보다 파트별로 좀 더 급한 시설부터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4년 반 이상 써왔기 때문에 이 부분 트러블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트러블이 나올 겁니다. 특히 화격자가 완전연소가 안 되고 분진이나 질소화합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광주시 전역을 덮지 않을까 이런 피해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각각의 기계장치에서 메인터너스 기간들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실시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산 문제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의 시급성에 비춰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쪽에 좀 더 어필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부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건물 50% 지어놓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50% 또 지읍시다 이것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현재 상무소각장이 소송에 들어가 있죠?

예.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고법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서 고법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하셨잖아요?

심리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어제까지 2차 변론 끝나고 결심은 12월 27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27일인데 중간에 과정들이 각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96년도, 98년도 시험가동 들어가기 이전에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중재위원, 주민대표 세 사람, 시에서 세 사람, 원로급에서 세 사람 해서 9인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받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의도 제기했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갖고 진행해 왔고, 마지막으로 법원의 최종적인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메모를 해 왔습니다. 메모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일단 96년도 8월 2일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설치 승인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설치승인을 받고 나서 2000년 5월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13일날 상무소각장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발생하는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원고처분기각판결이 났습니다.

2심에서는 기각 나오고요. 2004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을 뒤엎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 주된 이유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 내용은 단지 입지 선정만 하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장의 의무이지 설치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승인권자는 폐촉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자동처분으로 무효다 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 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요.

길게 하지 마시고 의미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1심, 2심에서는 입지 선정 관계는 대법원까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무소각장이 설치 승인 무효 판결을 낸 것은 승인권자, 권한 없는 자의 행사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이 승인해야 할 것을 영산강유역청장이 했다. 이래서 승인권자의 문제로 해서 무효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은 아시다시피 15가지 법에 의해서 31가지의 승인을 받은 시설입니다.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모든 법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중에 폐촉법에 적용받을 것이냐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때 환경부장관이 해야 될 것이냐, 영산강환경청장이 해야 될 것이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원인 파기한 것은 일단 그 부분에 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승인권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4년 8월 31일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환경부장관에게. 방금 이런 것들이 7월 20일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서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8월 31일날. 그런데 2004년 9월 2일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설치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이유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반려한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반려한 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반려한 사유가 96년도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승인권자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98년도에 영산강유역청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승인을 다시 하려면 영산강유역청장에게 받으라는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반려가 됐습니다. 이미 98년도에 영산강유역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2004년 9월 2일날 환경부장관이 반려했고, 2004년 9월 3일은 영산강유역청장이 신청서를 반려했거든요. 그것은 뭐에요?

저희가 동시에 넣었습니다. 동시에 넣은 이유는 하자 치유를…….

아니, 방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렇다면 영산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는 설치 계획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에서는 그렇게 반려했고, 영산강유역청장에서 그 당시 반려는 대법원 확정, 고등법원 판결을 보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한테 반려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유가…….

저희가 승인 신청을 두 번을 넣었습니다.

판결이 난 이후에 신속히 광주시에서는 환경부에 신청했고…….

영산강유역청에도 신청을 했고.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왔는데 하루사이에 답변이 온 것이 두 개 다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려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좀 더 기다려 보자, 확정 판결까지.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고등법원의 판결이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니까.

처리과정들을 명확히,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반려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2일과 9월 3일, 영산강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04년 11월 16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신청 및 사용개시 신고를 했어요, 영산강환경청장에게. 그렇죠?

몇년도 말씀하십니까?

2004년 11월 16일.

11월 16일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신청 및 사용개시 신고.

상무소각장 설치계획승인 신청서를 11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및 사용개시 신고. 승인신청과 사용개시를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 신청만요?

예. 승인 신청만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원에게 확인 후) 죄송합니다. 2004년 11월 16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청 및 사용개시 신고, 유역청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9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환경부장관이 아니고 영산강 유역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한겁니다, 영산강환경청장에게. 그렇게 해서 2004년 11월 20일날 폐기물처리시설사용계획신고서가 반려가 왔어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서 광주시장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폐촉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해라, 이렇게 주요 이유가 됐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개시를 해라 하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반려가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2일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계획승인이 났어요. 급기야 올해 들어 2004년 12월 2일날. 그럼과 동시에 광주시에서는 2004년 12월 2일날 상무소각장 사용개시 신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일날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사용계획 신고 수리를 영산강 환경청에서 했고요. 그런 와중에 재판은 재판대로 12월 13일날 어제 고법에서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동했던 것은 뭡니까? 정상가동입니까? 불법가동입니까? 아니면……. 사용개시신고는 12월 2일날 했단 말이에요. 상무소각장 사용을 하겠소 하고 최종 신고한 것이.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가동한 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죠?

저희가 사용개시 신고라든가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어요.

98년도 이후에. 96년도 승인을 받았고 2000년도에 사용 개시 신고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이 받은 것이 환경부장관한테 받아야 하는데 왜 유역청장한테 받았느냐,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받은 것입니다. 저 시설이 사용개시 신고를 안 받고 지금까지 가동했던 시설이 아니고 사용신고도 했고 개시 신고도 했고 그래서 가동해 오다가 승인권자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승인을 받고 개시신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영산강환경관리청장께 2002년도 국회 국정조사 내용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에게 국정조사하면서 질의를 했어요. 당시 관리청장은 상무소각장이 정상 가동이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 2002년입니다 ― “현재의 상무소각장은 정상 가동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저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문수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개시나 기타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가동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해 봐라” 라고 하니까 환경청장께서 “정상 가동이 아닙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가동이냐” 하니까 “임시가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답변 관계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상가동으로 보고 지금까지 가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시켜서 원만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2004년 12월 13일, 어제 고법판결에서 일종의 기각인데요. 원심이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27일날 문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고법에서는 사건을 종결을 시켰습니다. 종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대법원 환송 파기 부분에 대해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종결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원고 측에서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 측에서 부담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변론 기간이거든요. 12월 27일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번복한다, 어쩐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는데 승인권자가 재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의 치유를 보는 것이지, 내가 속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27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무효입니다, 원고 승소입니다, 피고 패소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기는 현재 시점에서 어렵고요.

일상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환송파기되어서 고법에 와서 고법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한다면 거의 승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유를 했거든요. 다시 영산강유역청장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누구입니까?

피고는 영산강유역청장입니다. 저희는 보조참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은 왜 재판에 참여를 하시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보조 참가자로서…….

피고인 자격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원고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물어라 했을 때는 광주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피고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방금 명확하게 피고는 광주시가 아니다…….

이것이 다툼에 들어가면 조금 깊숙이 들어갑니다만, 사실은 상무지역 주민이 원고이고 피고는 영산강유역청장입니다.

제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면 피고의 부담은 영산강유역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미 소송이 어제 원고 측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광주시나 환경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고 난 이후에 법적 다툼이 끝났어요, 어느 정도. 12월 27일이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어서 이것이 원래 설치 승인 처분 무효 확인소송이에요. 설치승인에 관한 부분들이 무효로 판명이 나는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불씨를 가지고 상무지역 인근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상무소각장의 가동을 위한 제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예견컨대. 그래서 상무소각장의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방금 네 가지 기계적인 측면들을 빨리 빨리 보강하시오 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패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 저희는 패소라는 용어를 지금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7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했더라도 저희가 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12월 27일이 되어야 대법원의 고등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것이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것을 이제까지, 이미 99년도에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위임이 됐으면 그 때 빨리 사용개시신고라든가 소각장설치계획 승인을 받을 일이지 지금까지 미뤄오고 대법원에서 환송파기가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환경부라든가 유역청장이 제가 와서도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자기들 승인 사항이 아니면 유역청장이 환경부장관한테 이송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조참가하는 광주시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내가 영산강유역청에 그랬습니다. 본인들의 권한사항이 아니면 환경부장관한테 보내서 승인을 받도록 해줘야지, 권한도 아닌 사람이 승인을 해줘서 왜 광주시가 당하게 만드느냐.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이나 민원처리규정에 보면 권한이 없는 자한테 서류가 접수되면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유역청장이 승인해줘 놓고 지금까지 다툼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행정 기관 간의 문제입니다만, 누구 책임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27일날 나면 승인권자 문제는 저희는 이미 치유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연성 가지고는 법적 다툼을 함부로 미리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패소라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피고 측에서 패소를 했다고 했을 때 ― 만약입니다 ― 이것이 법적, 기타 예를 들어서 원인무효소송을 낼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또 다시 가동에 대한 파동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미 상무소각장이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는 이 예열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했던 것인데 그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또 한가지는 마찬가지로 소각로에서 로 안에의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 되어서 완전연소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기둥을 뭐라 그러죠?

연소 굴뚝 말씀하십니까?

굴뚝의 높이 또한 설계상의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군 비행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굴뚝의 높이 역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높이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주장해 왔고 제가 일본, 싱가포르까지 다녀오면서까지도 선진국의 굴뚝 높이가 80m~85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굴뚝의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연소를 해 가지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

그렇죠.

설명을 누차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굴뚝 높이에 변수가 있는 것이죠. 굴뚝 안에 대부분 집진을 잡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들을 종합처리시스템을 갖춰서 한 군데로 모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시의 기본적인 쓰레기처리 대책은 광역위생매립장, 1월 1일부터 사용개시가 됩니다만,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30년 쓸지 50년 쓸지 발생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상무소각장 400톤 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350톤 나오는데 이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해 놓으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어느 시ㆍ도 보다 장기적으로 처리대책이 제대로 된 시설이지 않느냐. 다만 송대에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물 사료화 150톤 시설, 이것이 하루속히 되도록 하면 쓰레기 문제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금 했던 소송 관련해서 또다시 소각장 가동이 정상화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송태종 위원님께서 음식물 사료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대에서 음식물사료화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곳이 설치가 되면 주로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기보다 200톤하고 100톤하고 350톤이 되면 관할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을 감안해야 되고 쓰레기 성상도 분석해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가 될 것이냐 결정을…….

지금까지는 음식물사료화에 삼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서…….

그렇죠?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송대음식물사료화 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주택 쪽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 쪽에서도 삼능도 들어가고 송대도 들어가고…….

지금도 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범하는 데만 주택이 들어가고 있고…….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한다는 것은 일반주택을 3일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루에 한번씩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매일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도 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매일 주택부분은 수거를 할 수 없고 2, 3일 간격으로…….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제가 와서 시범으로 시키면서는, 왜 3일에 하면 안 되냐면 냄새나는 쓰레기를 문전 앞에 내놓고 냄새를 3일 동안 맡고 있겠습니까? 하루만 집에 놔둬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3일이 되어 버리면 음식물 자체가 썩어 버립니다.

예. 부패되어 버립니다.

부패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료화 한다는 것은 닭이나 오리, 어떤 동물에게 줘도 먹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꾸겠습니다.

다행히 국장님 말씀에 매일 문전수거를 하겠다 하니까…….

가능하면 매일하는 것으로…….

가능하면이 아니라 매일 수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겨울철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송대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충분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만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폐기물과장부터 시작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상무소각장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 국장님의 든든한 마음이 항상 우리 광주시의 쓰레기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의원이기 때문에, 예결 위원도 됩니다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지역사업에 한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속기에 꼭 남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상당히 답변하기가 껄끄러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만,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저는 지적불부합이라는 단어를 시의원 들어 와서 근래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밀려서.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합니까?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초등학교까지 나오는 240m 도로가 그 지역에 3, 4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사시고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 투자심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여기 계시는 송귀근 기획관리실장한테까지도 사정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9억원 세워졌는데, 내용인즉,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행정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용역과제가 중지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양쪽 건물을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20m 나가다가 끝에 가서 15m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예. 양 건물이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어 버렸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설계감리 용역비 2,600만원 쓰고 나머지 전부 감액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과, 충분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실 그 지역이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양쪽에 건물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어떤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입니까?

원래 지적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참작해서 도시계획결정할 때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6월경에 다시 결정을 그쪽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선형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 과장님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대화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내년에, 이 문제를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시고 내년에 또다시 투자심사를 한다, 도시계획 심사를 다시 한다, 이런 과정에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지상태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개시까지 보상도 못하고…….

행정상 미스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부서에서도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중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것을 꼭 반영해서 도시계획도 결정되고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좀 서 계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분명히 추경에 세워서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세워주신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됐어야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불부합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형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은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큰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이쪽에서 사선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확보했다가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관계관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8회 시의회 정례 회기중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관 임차료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 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보냄에 있어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중 2003년도 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한 후 당초 사업 계획대로 완전 소화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 혹은 반납되는 사례가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업계획의 잘못 판단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장 되어 시급하게 필요한 타 용도에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타당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대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