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건설과 세입세출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타구청과의 비교현황 및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하였던 예산액 대비 반영된 예산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구청과의 2005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보면 동구청은 도시개발, 건설, 건축, 교통과 등 4개 과의 예산총액은 73억 1,600만원으로 우리 구 127억 1,100만원보다 약 53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서구청은 149억 7,300만원으로 우리 구보다 약 22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남구청은 111억 6,400만원으로 약 15억원이 적은 금액이며 광산구청은 92억 8,600만원으로 34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서구청만 우리 구보다 약 17%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였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액과 조정되어 반영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하였던 사업예산액은 총액 203억 7,500만원이었으나 예산부서의 조정안 결과 47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약 7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요구액 151억 7,900만원 대 반영액 28억 5,300만원으로 약 80%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14건, 107억 9,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5,000만원만 반영되어 거의 삭감되었고 미조성 신촌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7억원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요구액 45억 5,200만원 대 반영액 17억 1,900만원으로 약 60%가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안동 256-10번지 선 하수도 공사비 3억원, 용두마을 앞 하수암거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 신안사거리～무등경기장 간 하수도공사비 1억 8,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보안등 관리비가 4억 9,700만원 요구에 2억 3,600만원 반영되었던 것 등입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요구액 3억 4,300만원 대 반영액 4,200만원으로 80%가 감액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용 지원비 2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는 요구액 3억 100만원 대 반영액 1억 6,200만원으로 약 40% 가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400만원 요구에 7,500만원만 반영되었고 책임보험 업무비용 2,1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 등입니다. 2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 타구청과의 비교현황 및 예산부서에 요구하였던 예산액 대비 반영된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액에 비해서 무려 70%나 삭감되고 30% 반영된 예산인데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들 중 몇 가지를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요구했으나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관리비 등 운영비가 삭감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삭감으로 인하여 관리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사실상 예산이 삭감되어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소 등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요원을 활용 안 했어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부분, 주로 인건비 같은 것은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으로 올해를 끌어갈 수 있다면 반대로 올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운영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운영한 사례는 별로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처 관리를 제대로 못 해나가는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각종 교부금을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예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부금, 교부세는 구비 미확보로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반납한 사례가 없어요?

전액 반납한 사례는 없고 낙찰차액을 반납한 사례는 있습니다.

구비 확보를 안 해도 교부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구비를 확보 안 하면 교부금을 반납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은 반납한 사례가 있지만 그 외 전액을 반납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구비를 세우지 않으면 교부금 사용이 불가능한데, 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를 몇 % 정도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사용 못 하게 되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요?

부족한 구비는 추경에 요구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추경에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요구해 봐야죠.

안 되면 교부금을 사용 못 하겠네요?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도시국장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구청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30%만 반영하고 70%는 반영 안 된 결과를 가져왔죠? 노력을 했는데도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요구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는데…….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안 명세서를 보시고 도시국장의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깎였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은 당연히 적어져야 되지 않느냐, 갈수록 세입이 적어지므로 세출예산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부서의 사업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로 변경돼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제는 도시국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이백몇 억원을 요구했을 리도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니까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 2005년도 타구청과의 세출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서구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아쉬운 것이 각 구의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안 대비 도시국 소관이 비교가 안 되어서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저희가 127억원으로 서구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대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어떻습니까? 그게 비교가 되어야지 숫자로만 보면 저희 구도 광주에서 두 번째는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편적으로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만 각 구청의 사업비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이 1,700억원 대비 127억원이고 서구는 1년에 세출예산안이 얼마인데 거기에 149억이면 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부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587억원, 사회산업위원회 956억원, 도시위원회 127억원입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축조심사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문구만 보면 사회산업위원회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되고 저희는 1/10 수준인 127억원이란 말입니다. 타구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러한 것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예산안 투쟁을 해야지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예산부서에서도 각성할 여지는 있었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5개 구청이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를 따로 정확히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구청도 앞서가는 문화구가 되겠죠. 국장님께서 “다른 구도 사업비 예산은 저희 구와 비슷하리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지역은 모든 주민들이 문화 쪽으로는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구청의 구민들도 문화 쪽을 충족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무 부서 국장으로서 대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본위원이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사회산업위원회나 운영총무위원회 쪽 예산을 비교해 드린 이유는 불합리한 요인을 찾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예산을 쟁취하실 때 타구청과 비교해서 “이런 점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노력하시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의 시책 중 중요한 사업 부분만 몇 가지 간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5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 차원에서 산불방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예산이 서 있는데 산에 나무가 심어지고 자라고 있는데 감벌을 하지 않아서 공기도 안 통하고 큰 나무들 그늘에 밑의 나무는 자라지도 못 하는데 감벌계획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감벌예산은 산주들이 신청하면 국비에 반영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산주들에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감벌을 하지 않아서 겉으로는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공기가 안 통하고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고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밀면 다 쓰러져버려요. 앞으로 산불진화도 중요하지만 북구 관내 산주들에게 감벌에 대한 통지문을 내서 감벌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꽃 축제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년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