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6분 안건 1. 2005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이어 문화관광복지국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관내에 각종 환경시설현황과 감시업체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감시업체요?
정희
박정희위원
환경감시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환경에 대한 각종 환경시설현황 그리고 환경시설에 대한 감시한 결과에 대해서…….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감시결과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는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감사 때는 저희가 가져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합쳐서 총 1만9,4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배출업소가 277개소, 오수처리업소가 1,947개소,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가 1만6,800개소, 축산폐수가 220개소, 기타 오염원이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쪽은 전체 1,68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업소가 142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이 417개소, 소각시설이 8개소, 소음배출시설이 78개소, 특정 공사라 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담당공무원 중에 환경직이 아닌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공무원 전체인원이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환경직이 한 18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행정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환경고문이 아닌 전문성 결여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직에는 환경직이 곧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32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환경의날중앙행사참석에는 10만원이 책정되었고 자연보호세미나참석에는 1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차등지급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의날중앙행사참석은 당일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교육비는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금액이 틀려집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요 수질환경관리에 있어서 강릉하수처리장이나 주문진종말처리장에 설계유입용량 및 실제 유입되는 용양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다만 강릉하수처리장은 용량이 7만5,000톤이고 주문진처리장은 9,000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하수는 그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방류수질은 기준치에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검사를 해 가지고 한번 위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대장균 같은 균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327쪽에 나눔의장터행사지원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1년에 나눔의장터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번씩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부분 천막을 사든가 다른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년째인데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활용전문매장도 만들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 내내 행사에 300만원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궁금해서 예산심의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사실 그 외의 다른 집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비품목에서 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자치사업에서 2004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공중화장실보수가 3,000만원이 예산이 섰던데, 그것하고 같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보수 지금 50개소를, 1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50군데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50개를 관리하는 화장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우리 강릉시에 총 공중화장실이 54개소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기적으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노후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리하게 되면 1,00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만 보수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해서 50개소를 관리하는데 100만원 이 들어 갈 것이다, 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해 놓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00만원씩 보수해 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현재 54개 또 늘어나기 때문에 또 현재 화장실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 보통 공중화장실은 용변만 보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사실 공중화장실관리를 물론 담당 환경과에서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공중화장실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50군데를 100만원씩 편성해서 5,000만원 가지고 1년 보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어떻게 필요한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주문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비행장주변사업지원사업에 1억이 섰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있던 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1억 가지고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매년 연례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적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회 추경에 6,000만원 정도 다시 세우겠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332쪽에 다시 보면 이동식화장실 10개소를 시설해 하겠다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동식화장실의 대부분 해수욕철에 갑자기 수요가 많아졌을 때 긴급히 투입하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해수욕장에 가면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해수욕장관련부서에서도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측정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해수욕장이 10개소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산간계곡 같은 경우에, 옛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면 그런 비치를 하고 해수욕장 중에서도 직접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곳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338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위탁수수료 7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가 7억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로써는 내년부터 음식물매립이 금지된 상태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언제까지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까? 우리 강릉시의 계획의 어떻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위탁처리라는 것이 수집·운반은 어차피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수집하고 운반은 어차피 대행을 해야 되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다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요,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디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는 퇴비화공법으로 가려고, 처음에 아시겠지만 하수처리로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퇴비화로 가려고 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공법들이 완전히 된 공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그때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설이 언제까지 될 계획이 없으니까 위탁처리를 당분간 계속해야 되겠네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우선 1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을 하고 내년기간 동안에 그런 공법이 나온다거나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그때 다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예초기를 4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서에 보니까 3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대인데 300만원으로…….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0대가 1대로 잘못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예산서에 이렇게 잘못 기재하면 되겠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이렇게 부기경정해서 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청소차량소독약품해서 1억9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부기경정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외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950만원을 편성했죠?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부기경정한 것은 소독약품항목이 다른 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거용기가 또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소독약품처리비가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에요?
화묵
김화묵위원
예, 청소차량소독약품이 15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 부기 경정할 때 작년도 예산 찾아보시지 말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수정예산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다 부기경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는가 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 세운지가 얼마 됩니까? 이 당초예산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당초 항목하고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항목이 청소차량소독약품이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랬는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하나가 아니고 외 4종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예산에는 외 4종으로 안 넣었는데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외 4종 이래 가지고 부기경정을 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없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소독약품, 여기 또 하나 잘못 되었는데 외 4종이거든요?
화묵
김화묵위원
예.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4종에 대해서 했다가 그 4종을 제외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외 4종으로 하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4종이라는 이 글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았을 때, 수정예산서하고 같이 보았을 때 비교하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경상예산총액편성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인데 비행장주변사업을 본 예산에 환경과에서는 1억6,000만원을 올렸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올린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좀 비행장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타 지역에는 보상을 받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데 이런 걸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걸 삭감할 때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산과에서 깎았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누락을 시켰다고 보았을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만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삭감한 이유를 과장님께 충분히 그걸 논의했는지 제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 때문에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투입을 하고 나중에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우선 1억이면 또 쓰는, 금년도 또 보조사업 준 게 연말에 대부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율로 봐서는 수익편성도 큰 시차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모양인데 특히 강릉에는 비행장주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부분에 애로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화묵위원 그거 하실 때 청소차량소독약품 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걸 감하고 용기구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최초 본예산에 요구하실 때 그 단독주택의 음식물류쓰레기분리배출용기는 일반운영비로요청을 하셨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여기 시책추진일반수용비에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본 예산에 그리로 요구를 해서 안 된 것을 가지고 부기경정을 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과목 자체가 하나는 일반운영비도 하나는 재료비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임의대로 한번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이쪽 편에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일반운영비항목보다는 재료비항목이 더 근접하다고 보거든요.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요청하실 때 2005년도 요구액에 있던 것을 거기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번 수정예산에서 재료비항목을 감하고 거기다 갖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요구할 때 항목을 잘못 한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항목은 재료비항목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게 우리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원하고 비슷하게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요구액이 쭉 있는데, 일부 실무조정 선에서 줄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만약 환경관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아마 실무조정이 되었는데 그 요구하실 때는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란 것은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실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산출기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당초예산에서 일부만 쓰고 일부는 안 쓰는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만이 사업을 완전히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요구액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게 꼭 반영될 수 있게 해야지만 그 과가 정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아까 우리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똑같이 가실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005년도에 입법이 됩니다.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에 관한 법이 입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2005년 만들어 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비행장주변마을이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타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긴 것을 봤거든요? 우리 강릉시도 이 비행장주변마을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국가에 배상청구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구입비가 또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 이동식화장실이 우리 수해 때 수해주택들에게 준 그런 형태의 화장실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도 목재형으로 해 가지고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고 어지간한 겨울에 사용할 수 있고, 물론수세식은 아니지만 냄새도 안 나는 화장실을 만들려면 개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 때 수해주택에 지급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 일부 방치된 데도 있거든요. 그걸 내 줄 때는 불요불급해서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다음에 관리가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 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관리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도로 회수를 했고 그 중에 사용하다가 고장 난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아직도 그런 게 장현계곡 같은 데 가면 일부 남아 있거든요. 그 안에 오물들이 흘러 다니고 그게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주변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서 정말 주민들이 잘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시고 만약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빨리 쓰고 해서 폐기처분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타 지역에다가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가 내년도 1월1일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는 각 동사무실 앞, 거리에 나열된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플랜카드 붙은 것을 봤는데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가 올 것인데 과연 그걸 우리 시민들이 계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우선 12월20월경부터는 각 개인 가정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스티커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청소차량하고 일반용역차량 전체에다가 현수막을 다 붙여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계속 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YBS라든가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음에 단속은 시행되는 것을 봐 가지고 내년 2월경부터는 각 동별로, 또 지역별로 담당자를 둬 가지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게 잘 계도가 안 되는 큰 불편이 많이 생길 처지인데 여기 33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운반차량 1대 구입하는데 8,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이 1대가 강릉시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고 일반청소용역 5대를 샀습니다. 7대가 있는데 여기 1대는 대차폐차하는 것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체에 이것까지 하면 7대가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지하고 일반쓰레기를 한 장소에다가 인근주민들이 같이 갖다놓게 되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색깔 때문에 구별한다고 했는데 장소 문제가 내가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음식물쓰레기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봉투가 터져가지고 많은 불결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게 상당히 주민들 간에 싸움이 되고 그러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거기에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용기에다 넣는다거나 하는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자꾸 뜯고 해 가지고 시내가 굉장히 지저분해 지는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를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뚜껑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일반쓰레기를 거기다 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이것이 정착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를 놔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용기를 만일 놓게 되면 그것도 일반쓰레기를 안 넣게 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도를 잘하면, 제가 봐서는 음식물쓰레기만은 그렇게 수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02쪽에 상수원보호구역주변지원사업 왕산에 3억2,400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왕산만 상수도보호구역지원사업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환경개선사업시설 이게 수도과에서 다룬다 이거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환경부에 상·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하수도도 수도과에서 다 다루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88쪽에 특산물판매장운영에 있어서 이게 여성회관직영으로 한거에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여성회관 직영으로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몇 번을 했는데 성과는 어땠는지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그것은 25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수입금은 어떻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판매한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저희가 다 세입 조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유아방어린이보육인부임이라고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396에 간식비가 또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아자부담을 얼마 하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유아자부담이 7,500만원 됩니다. 어린이가 한달에 7,500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유아보육인부임 나갔고 간식비가 나갔는데 여기 자부담 한 것은 어디다 쓴 거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간식비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이들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간식비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백일장이나 여성백일장사생대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좀 같은 성질의 행사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르면 되지 않나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그게 시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나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성백일장이 몇 번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거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예산심의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390쪽에 보면 강사작품전시가 있죠?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었던데 200만원이 더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왜냐하면 강사작품전시회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작품을 처음 해 보니까, 내년에 2회차 했는데 작품이 몇 점 못 나왔어요. 그리고 행사장도 좁게 했고 이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시장을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우수한 수강생들도 같이 병행해서 큰 전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만원 더 세웠기 때문에 작품전시관이 좋게 된다는 얘기네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또 보면 건물청소용역비가 2,65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은 다 삭감이 되었고 절감예산을 하는데 청소용역비가 약 10% 늘은 이유는 뭡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그거는 지난번 했을 때보다 이번에는 다시 청사 전체적인, 유리 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건물을 세차, 주변유리창이고 뭐고 그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외부청소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시켰다는 얘기인데, 민간위탁금이고 또 청소용역이니만큼 관장님이 각별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여성회관이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실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지하실이 지금 반이 두 개 반이 들어갔습니다. 도예반하고 스포츠체조반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습기가 많이 차고 비가 오면 마당에 빗물이 전부 스며들어서 항상 어디서 샘이 나듯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름에 우기가 차고 그릴 때는 아주 냄새가 나서 들어가기가 곤란해요.
화묵
김화묵위원
관장님! 3,500만원을 들여서 지하방수시설을 하면 지하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저희가 전번에 한번 봤는데 그 정도로 하면은 가능하다 이래서 그 정도 가격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지하실을 방수하는데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공사를 할 때 지하실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지하실방수는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습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고 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500만원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공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여성회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97년도에 지어 주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한 6-7년 되었는데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옥상방수에서부터 보수가 많이 책정되는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재산, 각 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큰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방수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손을 안 댈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완벽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김화묵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관공서건물은 보면 자체감리라든가 또 아니면 시공업자가 거기에 대한 공사 준공을 하자보증서가 들어갑니다. 하자보증서가 3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5년짜리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이걸 97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말씀 하셨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97년도 준공했을 당시에 어느 건설업체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 하자보증서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이 3,500만원 지하실하고 옥상방수 3,000만원에 대한, 6,500만원이 되잖아요, 그죠? 6,500만원을 업자를 선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공사시공업체에서 완벽하게 책임을 진다라는 하자보증서를 철저하게 서류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동사건물이라든가 일반 관공서건물은 거기에 책임자로 있던 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디 가시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지금 일반 동사건물들도 보면 거의 방수, 이 보수비가 계속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은 지는 4-5년밖에 안 되었는데 일반 개인건물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내 개인이 상가건물을 지었을 때 3년, 5년 지난 다음에 만일 거기에 하자 이런 크나큰, 이 방수는 건물에 가장 핵심적인 공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보수비가 6,000만원, 7,000만원 매년마다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거는 정말 우리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만큼은 우리 여성회관장님께서는 부임해 가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말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다만 이렇게 보니까요 공사비는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지만 공사를 시키고 그 공사를 입찰보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더라고요. 보수를 의뢰하면 공사는 그렇게 나가니까 사실 저희는 가만 있으면 공사하는 업체가 선정 되어서 나와서 하니까 그 부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폐단이 실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어떤 장단점이 거기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게 계약부서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늘 그분들한테 이런 거는 시정을 해 달라고 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 어디 이래보면 개·보수라든가 신축공사에 그게 있는 지역에 있는 분한테 먼저 사전에 연락하고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입찰된 업체가 여성회관관장님을 만나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사전설명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자가 나타나서 언제까지 지하실공사 들어가니까 지하실에 있는 물품들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에 있는 집행부 직원 분들의 업무교류가 잘 안 된단 얘기거든. 내가 내 자리에 앉으면 내 권한으로 이루고 말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는 이런 폐단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관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계약부서에다가도 어느 업체가 입찰이 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여성회관에 와가지고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사전 조율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하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행사지원비에 보시면 여성백일장은 우리 율곡제사생대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10월9일에 날이 거의 정해져 있는 날인데,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데요, 이것은 백일장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이 자기의 문예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는 저희가 할 때 마다 시상이 있어요. 시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상금으로 선정을 해 놓았고, 이것을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해서 많은 인원을 시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고, 처음에 행사를 개최할 때 여기 있습니다. 그건 백일장 및 사생대회 했는데 이것도 같은 범위 내에서 사생대회는 그림을 그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할 때 그 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소 어떤 기념품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죽차 나온 것을 또 우리 시에서 특산품 같은 거, 그런 값싼 것을 가지고 선전효과도 되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계기도 됩니다. 사실은 저희 시민이면서도 같은 차 맛은 녹차만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오죽잎차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성효과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에 맛본 것을 가지고 다시 맛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좋은 거는 또 역대 우리 여성회관에서 계속 하던 사업을 우리가 지금도 관장님께서 부임해 오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계속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사생대회도 우리가 아마 의회에서도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곡제라든가 보면 환경단체에서 사생대회하고 해서 이런 사생대회가 우리 강릉시에서 시 예산으로 분산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5-6개가 되거든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백일장사생대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연합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찾아보시고, 이게 우리가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도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앞으로 좀 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든다면 개인사회단체, 로터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회장이 바꾸면 바로 역대 하던 사람이 이거는 정말 불필요하다 또 아니면 회장의 의지로 사업은 했었지만 시민들 여론 속에 그렇게 큰 호응도를 얻지 못 하더라 이러면 다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시민 속에 자리잡아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아니면 역대했던 그런 사업이 이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과·부서별로 그저 예산을 전년도에도 100만원, 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좋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고 그렇게 호응도가 없는 사업은 되도록 이면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힌 사업보다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황기원위원입니다. 392쪽 재료비항목에 보면 여성교육 및 시설관리비가 1,521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황기원위원
392쪽 자체사업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여성교육 및 시설관리비가 1,521만원이 있는데 이 시설관리비가 재료비에 들어가나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미싱, 요리교실, 교육생들 의자, 책상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건 자산 물품취득비로 가야 될 것 같은 데…….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거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게 교육재료비하고 수강생작품전시회재료비하고 청사주변의 잔디가 있는데 그 수목관리비 비료용 이런 것도 있고, 전통예절행사비 시설아동들이 오고 이럴 때 그에 필요한 부수적인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환경정비 하는 지금 현재 저희여성회관에는 벽에 그림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시멘트벽으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도 누가 와서 봤을 때 전시장 같은 개념, 그런 공간으로도 열어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 보니까 우리 여성회관이 그래도 잘 지었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 가지고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서 저희 시설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모르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보여주려면 그 안에 환경정비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했고 또한 그분들이 왔다 간다고 해서 여성회관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주변관광지를 돌아보고 가기 때문에 일단 홍보성은 우리 자체부터 갖추어 져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재료비가 작품비, 환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특산물판매품에 대해서 제작하는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앞에 인건비항목에 보면 운영인부임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그런 걸 제작할 계획은 없나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지난 여름에 제작을 다 해 놓았는데 재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 예산을 계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희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산품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재료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설비항목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우리 관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주문진 계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시설비를 만들어놓고 1차 추경쯤 되면 부기경정을 한단 말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어느 부서, 어느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게 모자라가지고 하부에 있는 다른 업체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전용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설비항목을 할 때는 아까 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우리 여기에 시설비를 일단 세워놓자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실제 하지도 않는 다는 말입니다. 전에 주문진 계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슨 방수가 엄청 필요하다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주문진에 있을 때 제가 예산만 세워놓고 그 공사를 못 하고 왔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연말이 되니까 다 부기경정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다른 데 필요해서 부기경정을 해서 썼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시장벽면돌출개·보수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벽이 중간 중간에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걸 다 막고 전시장 같은 개념으로 해서, 그 앞에 방음이 될 수 있는 것도 붙여야 되거든요?
기원
황기원위원
저도 건축설계를 합니다마는 전시장은 일부러 그렇게 돌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돌출된 벽면을 충분히 전시품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묘미를 살려가지고 전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보수비로 그 벽지를 털어 낸다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그대로 놓고 앞에다가, 지금 왜냐하면 전시장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물놀이 팀들이나 스포츠체조 그 팀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넓은 공간을,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야외에서 연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중에는 가지 못하고 추울 때 들어가지 못 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전시장으로 사용 안 할 때는 교육장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장들이 계속 이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어떤 다른 외부여건이라든가 운영상 때문에 그런 걸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개·보수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 상태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2,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틀림없이 제가 예견을 할게요. 올 연말쯤 되면 이 시설비항목에서 몇 개는 부기경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안 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이대로 틀림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13일자로 제출된 관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15일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전에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의견조정을 해 주신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15일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안녕하습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교육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397쪽에 강사연수여비가 1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요, 391쪽에 여성회관의 강사연수여비는 6만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여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391쪽은…….
정희
박정희위원
391쪽의 여성회관강사연수여비는 6만원씩…….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그쪽에는 강릉여성회관에서 강사여비를 신청을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는 강사연수를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계상반영이 된다면 저희 강사진으로 좀 해서 국내에서 조금 더 저희 문화교육센터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쪽에 방문을 하여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사님들의 어떤 견문을 넓히고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센터 강릉에 여성회관은 유아방이 있는데 그 교육센터는 유아방이 없는데 유아방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유아방이 저희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에 강릉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애들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직원은 없고 저희 직원이 봐 주면서, 그런 놀이시설 공간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그렇게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시설은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기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도 여성회원들이 마음 놓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690만원을 벌어서 지출이 2,700만원, 다른 재료비나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 인건비만 가지고 봤을 때 2,000만원을 손해 보는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예식장 세외수입에는 예식장에 수입료가 없거든요? 제가 내무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위탁관리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53쪽에 문화예식장사용료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53쪽에는 없는데…….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거기에는 지금 주문진읍민회관사용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주민읍민회관이었다가 지금은 문화교육센터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다음부터 명칭을 다시 고쳐주십시오.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권기종 센터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죠?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준 금액 2004년도는 시설비가 많았네요. 8,500만원 정도 시설을 많이 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센터에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이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청소 300일짜리 일용직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실 건물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하는 부분에서 혼자 하시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관리를 해 볼까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문화센터가 몇 평 정도 되죠?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연건평1100평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다가 건물청소용역을 2,000만원 예산, 올해 2005년도 시행하는 거죠?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건물관리나 내무청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책정이 어느 기준에 섰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족한지 예산이 남는지, 내년이 첫 해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주해서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교육센터 자체에,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3,000만원이 연 청소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연계해서 절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발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묵
김화묵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문화센터는 수정예산안이…….
효시
김효시전문위원
누락이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거 누락이 되었네요? 난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1,000만원으로 다시 수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강릉여성회관이 3,000만원이면 주문진은 훨씬 작을 것이다 그래서 2,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을 저희가 두 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000만원일 경우에는 한명밖에 못 사용하고요 3,000만원인 경우에는 2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계약할 때 저희부분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자료에 문화센터는 수정예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와서 수정예산서를 못 보고 이렇게 본예산서만 보고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그렇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여성회관에 3,000만원으로 위탁건물용역비가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책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수정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죠?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1,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증액을 했습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2,000인데, 1,000을 더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수정이 1,000만원 더 예상되어 가지고 3,000만원으로 민간청소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종
권기종문화교육센터관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여성회관하고 별 차이 안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 첫 회니까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교육센터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없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소유한 건물들을 보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일괄 지자체에서 들 다 가입을 하데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유물계통이나 오죽헌 같은 그런데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건물 자체는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귀중한 자산인데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건물은 제가 봤을 때도 보험에 들 필요성은, CCTV나 보안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관리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황기원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유물만큼은 최소한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물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1,500만원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500만원 정도 되면 보물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 한 4-5억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대여, 임차할 때 그때 수송 그것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특별전 할 때?
종갑
최종갑위원
예.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특별전 할 때도 국립박물관이라든가 개인소장이라든가 공·사립박물관의 유물을 대여를 했을 때 별도 보험을 저희들이, 그 상대측에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끼리는 그런 보험이 없이도, 저희 유물도 대여를 국립박물관에 할 때도 저희도 같이 공공기관이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일반 개인소장품 같은 것은 특별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하여튼 기관대 기관끼리는 보험을 안 든다 할지언정 정작우리가 이 강릉시로 봐서는 저것만큼은 정말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유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이미 보험에 들 리스트선별을 해 놓았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59쪽에 유물기증자보상이라고 했는데 유물의 값어치를 어떻게 책정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매년 예상액이 예산이 됩니다마는 혹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대물림이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기탁물품에 대해서는 기증자보상이 나가지 않는데 기증을 하면서 그 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맡아서 관리운영 해 달라는 기증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상응하는 거의 일대일비율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관하고 해 왔고 거기 들어간 비용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계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기증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박물관자문위원회에서 유물에 대한 가치평가도 중요합니다만 본인이 요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기증자가 연간 몇 번씩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점씩 하는 분, 대량으로 하는 분들, 와서 시설 돌아보고 또 대물림이 어렵고 하는 분들은 강릉 분들뿐만 아니라 요지에 있는 분들이 강릉과 관련된 유물을 많이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고마운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77쪽에 대관령박물관 약수터주변정비라고 하셨는데 이 약수터에 수질검사 이런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매년 2회씩 검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왕 시설할 때 박물관과 어울리는, 또 먼 장래를 봐서 좀 멋진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보험료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항목에 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공공운영비 1억9,400만원 속에 대여물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257페이지인데 공공운영비 내에 계상이 되어 있고 143쪽 별도 유인물에 보면 대여물보험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오죽헌에서 관리하는 유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박물관 문을 연지 12년이 됩니다만 아주 귀중하게 저희들이 또 지키고 있고 또 금년에 보험을 처음 이렇게 듭니다마는 중요한 유물만 저희들이 지금 보험에 가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으니까 첫 회 이 정도면 완벽한 보안장치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보험기간은 1년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1년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럼 그 유물들이 오래도록 우리 시에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대대손손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렇죠.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라든가 보험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완벽하게 우리 강릉시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6쪽에 대관령박물관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려는 거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건 일단은 구축을 해 놓고 외지에서 대관령박물관이라고 클릭을 하면 바로 뜰 수 있게끔 해서 벌써는 지식정보과에서 사용을 일단 회선사용료는 지금 본청에 있는 것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별 예산은 안 됩니다마는 처음에 구축할 때 1,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별도 직원이 이렇게, 저희 박물관 학예실 직원이, 전담 홈페이지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관령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전담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강릉시에 보면 메인홈페이지가 있고 여러 가지 강릉시의회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재산분야 각각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부 홈페이지는 관리가 잘 되고 일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실 같은데 보면 공지사항도 안 뜨고 자유게시판에 물어봤는데도 답해 주는 것이 없고 이렇게 많은 각 실·과, 오죽헌박물관, 대관령박물관 계속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는 게 정말 강릉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 대관령박물관 자체도 오죽헌하고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관리전담요원 한명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별도로 또 만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인지 구별이 안 간단 말입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관리구축은 대관령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알기 쉽게 하겠지만 관리는 저희 학예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우리 직제체제하에서 관광과하고 우리 오죽헌하고 별개로 가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관광과에다가 오죽헌관련 되는 것을 문의를 하면 그쪽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그리로 문의하라고 하고 오죽헌에서 타 관광지에 대해서 물으면 이쪽 관광과 쪽으로 연결을 하라고 하는 이완의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총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나로 통합관리 하는 게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각각 다 세분화시켜놓으면 외부관광객들이 그 홈페이지 찾아가는데도 혼란이 생기거든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 홈페이지도 만들 때 서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오죽헌관리사무소 내에 같이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문성사소방관로정비가 되어 있는데 소방관로 어떤 정비를 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 예산은 지난해에 섰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대나무들이 무성하고 있는 그걸 제거하는 작업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현재 쭉 산불진화용으로 해서, 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500만원이 산정이 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한번에 다 해야지 왜 또 2005년도에 예산이 섰느냐 이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야외전시장고분각보수도 200만원으로 올해 책정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공사를 했는데 초가집이 있고, 초가집 보호각이 있고 그 다음에 너와집이 있고 굴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짚을 다시 이어야 되는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너와집이나 굴피집 같은 경우에는 7-8년 정도 갑니다만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항온항습기를 800만원 주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작년에는 항목에 항온항습기 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쪽에도 보면 부대시설에도 보면 항온항습기교체 300만원도 이랬는데 이건 다 교체하고 새로 자산취득 했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난해에 옥상에 수장고를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역사관에 3,000만원을 작년도 요청했는데 안 서서 2005년도에 새로 세우신 거예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세워서 항온항습기는 이미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옥상수장고가 되면 거기에 지금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유물박물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정확한 산출은 아직 안 해 보았다마는 보물이 지금 지정된 것이 한 45점, 거의 50점 됩니다. 밀양공주관련유물 1건 해서 1,220호 해서 45점이 일괄로 지정이 되었는데 보물로 지정된 유물은 형태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종류별로 다릅니다마는 보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최하 1억 내지 2억 갑니다. 그러면 보물로 지정된 유물로만 따진다고 해도 한 50점이면 2억씩 해도 100억이 넘는 그런, 그런데 그렇게 유물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중앙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얼마 간다, 대한민국에 한 점 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한 2억 정도 가고 어떤 것은 3억 정도 가고 하는데 감히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유물은 우리 성균관대학이나 기증을 받은 것도 있고 대여, 임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달웅
홍달웅위원
기증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아까 보험료를 1,500만원을 이제 들게 되면 한 4억5,000만원에서 5억 정도의 보상을 받고 다고 했는데 이걸 왜 1,500만원만 지금 세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보험을 들 때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10억 단위 정도 가는 유물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보험 1년 정도 들 수 있고,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써는 100억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게 올렸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문화학교를 운영하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기원
황기원위원
총 몇 회 하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하는 1년 코스가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직무연수가 있고, 다음에 어제 그제 개관했습니다마는 공무원문화재연수가 있고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학교 운영이 있고 지금 현재 네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내년도 일반 수용비에 보면 문화학교하고 박물관체험교실운영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요구하셨고, 아직도 오죽헌경계측량수수료라든가 박물관지 제작하는 비용들을 요구를 하셨는데 실무조정 선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박물관지 같은 것도, 다음에 측량수수료, 체험 같은 이런 예산은 저희도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만으로도 네 가지 문화학교는, 지금 중앙에서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공무원문화학교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겨울방학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회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공무원 예산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지금 확보해 두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학교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했던 유물기증자에 대해서 현재 전국에 있는 유물기증자들이 유물을 기증하면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해 줍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박물관운영조례에 기증하게 되면 기증품에 대한 목록, 사진, 규격 해서 저희들이 감사와 동시에 그분들에게 똑같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게끔 기증증서를 만들어 드리고, 또 전시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물에 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시를 한 다음에 반드시 옆에다가 어느 분이 기증을 하셨다고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특별전이 열린다거나 다음에 들차회를 한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분들에게 꼭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으실 때는 도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게 아마 박물관에서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은 기증자들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가치가 있든 없든 기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역사관에 항온항습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에 몇 개 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박물관에 민속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는데 지난해 민속관은 그전에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94년도의 역사관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유로 사용하고 있는 동력을 이용해서 닥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항온항습기 3,000만원을 들이게 되면 전기시설로 해서 경유보다 예산이 절감되면서 또 항온항습능력도 향상시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오죽헌·시립박물관이나 대관령박물관에서 혹시 더 이상 부식이 되거나 파손되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건 다룰 때 파손되거나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 박물관 것은 금속제품이라든가 표구를 해서, 노후화 되어서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매년 배접이나 표구를 전문가에 의뢰해서 다시 하고 있고 청동기같은 제품은 부식이 되기 쉬우니까 그것도 문화재연구소에 직접 의뢰를 해서 현장에 와서 검증을 해 보고 다시 또 복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습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또 해 주고 이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파손되어서 책임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건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한송정들차회 이거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예산 세워줄 이유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박물관이 92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데, 한송정이라는 유적은 화랑이 당시 국토 순례할 때 심신수련하면서 차를 다려 마신 유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유적이 가치가 있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들차회를 하느냐 하는 그 연구를 우리 강릉대학하고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하고 문화창달학술발표회를 할 때 논문을 저희 박물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의해서 중앙로부터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적지라는 공식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박물관문화학교 수료생들 중심 내지는 우리 동포다도회, 우리 박정희위원님도 참석하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군장병들과 같이 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박물관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임당21이나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 터를 닦아왔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문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송정들차회는 저희 박물관에서 꾸준히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은 공군부대 안에서 하잖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공군부대 안에 공군들하고 들차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부대 내에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민들 민간만 참여하는 것 보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유적지에 거기서 공군장병들 심신수련도 하고 또 공군장병들이 부대 내에 이런 유적지가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을 비롯해서 부대의 연관급 이상 장교부인들까지 처음부터 들차회에 참석해서 차를 같이 나누면서 유적에 대한 중요성을 매년 일깨우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유물관리및수목관리, 수목관리는 이해가 되지만 유물관리에 재료비가 1억3,734만원인데…….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거기서 3,700만원은 수목관리, 병충해방지라든가 비료시비라든가 그런 게 되겠고, 1억은 사임당과 율곡선생에 관련된 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유물구입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매년 재료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관사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 황기원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2005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220쪽에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1,631만3,000원이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66명으로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말에 17명을 더 증원 뽑아서 76명이 되겠습니다. 그 76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와 이런 것이 증가되고 또 호봉이 올라간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에 기획공연초청단체보상금에 5,000만원, 특별프로그램초청에 2,000만원인데, 이 특별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특별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독일 함부르크오케스트라를 초청한다거나 이런 초청공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2005년도에 그렇게 합니다. 보통 예산이 기획공연하느라고 지난해에도 전체가 7,000만원 2004년도에도 세워서 한 4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예술단 초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에 4대륙피겨스케이팅대회가 1억7,500만원 행사관련비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보조는 얼마나 받았는지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체소에서는 시설만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비라든가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심영섭위원입니다. 218쪽에 민속연구소건립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21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19쪽에 찾아가는음악회를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1년 연간 우리 공연하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1년에 10회 공연할 수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0회는 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1회를 기획을 해서 각 읍·면·동마다 공히 한 번씩 찾아가서 연주를 하려고 기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10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공연하는 분들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그 분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년에 연간 강릉시 읍·면·동 21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찾아가는음악회 정말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무대설치라든가 음향설치라든가 조명장치, 이것이 왜냐하면 그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2004년도 2003년도 찾아가는음악회가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지만 그게 지역마다 보통 보면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그 정도 이상을 재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역민들이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그 지역 동에서 별도의 부담감 없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과 면단위에 모이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적정히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악기구입이 이거는 어느 분들에게 악기구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악기가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상당히 여러 명인데 200만원짜리 한 세트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별도로 해 주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네아 드럼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고장이 났는데 그것은 수리를 해서 계속 쓰다가…….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악기를 지금 소장님, 시립합창단 악단들을 왜냐하면 자기 개인악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시에서 각자 악기를 구입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그런데 악기가 공용악기가 있고요, 개인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네아 드럼이라든가 베이스클라이넷이라든가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용악기고요 개인 호른이라든가…….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베이스클라이넷이라는 악기가 뭐하는 악기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말 그대로 클라이넷입니다. 지금까지는 빌려 썼었는데 이제 와서는 좀 구입을 해 줘야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합창단이나 예술단 단원 중에서 이것은 개인이 구입해 가지고 자기가 연주하면 안 됩니까? 꼭 공용으로 써야 될 그런 물건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습을 할 때는 공용악기가 있고요 개인이 소중히 하는 개인악기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꼭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낡아서 연습용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기악기가 예를 들어서 연습용악기가 따로 있고 공연하는 악기가 따로 있고 해서 구입해 달라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구입을 해 줘야겠네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협연자들이 있을 때에 협연자들은 악기를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악기를 주면서 협연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협연자용악기도 사서 비치를 해 줘야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보시면 문화공연시설비 문화체육시설관리소를 보면 우리 공연장에 매년마다 보수비가 많게는 몇 억이 올라오고, 지금 2006년도에도 현재 시설보수비가 공연장 옥상도 4,5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방수…….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건축직계장님 계시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시청관리부서에서 계약을 어떤 업체를 입장을 봐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관리계장님이 실질적으로 총 어떤 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업체선정만 되면 그 사람들 와서 공사만 하고 가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건축물에 대한 감독은 시설계장으로 거의 지정되다시피 합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상섭 공사를 맡은 업체가 들어왔을 때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수의계약상이 아닌 것은 전부다 입찰로 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입찰로 줄 게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2,100만원이 넘는 것은 다 입찰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공공시설건물에 대한 우리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 지금 현재 이 보수비가 관리, 그 다음에 결론은 보수를 할 때 우리 공직에 있는 행정집행부에서 오히려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감독감리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왜냐하면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쓴 소리를 해 가면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관리계장님 계시니까는 이거 공사가 몇 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에는 업체에다가 하자보증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발장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좀 더, 요즘 왜냐하면 우리 시에 들어 와서 이 행정에 관계되는 공사는 많은 관계서류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감리·감독은 너무 허술한 그런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이 부분에는 한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 내 건물이라고 내 상가라고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아까 항목별로 몇 가지를 정리해 주시던데 2004년도 예산서하고 대비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2004년도 예산 공공운영비하고 2005년도 현재 예산 공공운영비하고 차이 나는 항목만 비교를 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서는 2004년도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10% 절감하기 전에 공공운영비가 7억4,300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 예산을 보면 8억1.251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만 서면으로…….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먼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서 나중에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물들이 상당히 2004년 보다 더 들어섰고 차량도 2004년도 많이 구입을 해서 그런 관리예산도 더 들어가 있고 ISU하느라고 우선 그런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된 건 틀림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간략하게 크게 차이 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리를 하는데 630만원 정도…….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한 7,000만원 차이 납니다. 그 크게 차이 나는 부분만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우리 심영섭위원이 질의했는데 작년도 보면은 문화예술관에 3,000만원을 들여서 외벽타일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벽을 보수하는데 전시실을 보수하겠다는 얘기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전시실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외벽타일을 보수했다고 했는데 외벽타일보수가 뭡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전시실에 그전 타일을 붙였는데 그게 전부 92년도에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화강암으로 교체를 했는데 전시실 뒷벽을 한 6,000만원 들여서 화강암 벽으로 교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화묵
김화묵위원
전면보수는 됐는데 후면에 보수 6,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체적으로는 한 10억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과 모든 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보면 방수공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건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대전시실 옥상 방수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소공연장 옥상방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건물 동이 떨어져 있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떨어져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올해 4,500만원을 들여서 옥상방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건물지은지도 오래 되었고 방수공사를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인데, 아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했지만 방수 같은 것도 사실 한번 해 놓으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도 예산에 기계 및 전력설비 해서 긴급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작년에 사용했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기, 전력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이게 기기가 예상을 못 했던 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서는 긴급보수를 하게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오버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범위 부기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기계 및 전력설비긴급보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매년 이렇게 똑같이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체육시설단지내 토지보상이 1억 되어 있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2005년도에 처음 보상해 주는 거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느 부분에 어떤 보상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선 복싱장 앞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보상을 2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선도 지금 현재 시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용도를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단지로 묶어놓고 20년이 넘도록 씀으로 이것은 사 주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바꾸어 주든지 하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선 민원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1억으로 기준을 세운 것입니까? 얼마만큼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올해 예산심의 하는 예산서에 1억만 세웠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시가 보다는 좀 약하게…….
화묵
김화묵위원
사용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는 41필지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41필지에 4만771㎡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한 1만2,000평 정도 되네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요번 예산에 토지보상으로 해서 1억 세우고 내년 가서 또 세워주고 이래야 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많은 예산은 지금 재원도 그렇고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 이런 안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에 업무보고나 다른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관련된 단지 내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곧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방수방법에는 우레탄방수방법을 저희가 택하지 않고 고무판방수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부분 예산을 짜다 보니까요 나중에 보면 오늘 예산은 실질적으로 1억이 필요한데 본예산은 좀 까다로우니 기정에 금액을 좀 작게 잡고 추경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본예산 다룰 때는 정상적으로 한번 5,000만원이 필요한 데 2,000만원의 예산이면 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회 추경에 가면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해서 보통 5,000만원 잡는데 당초 올해 2004년 예산도 그래 왔거든요? 1회 추경에도 또 그 만큼 올릴 겁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시가조사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보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예산은 항상 부족되게 섭니다. 거기다 10%를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또 10% 절감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때 애초에 시설에서는 향후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 거는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올해 같은 데도 1회 추경에 보면 기정예산부터 경정해 가지고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어떤 소장님 계속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 줘야지, 계속 일부 위원들이 보면 왜 거기는 돈이 매년마다 들어가느냐 그런 수가 많거든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는데 7,000만원 예산을 서면 거기는 홍보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홍보 안 하고는 가만히 있는데도 강릉시민들이 300명씩, 500명씩 찾아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예산이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은 추경 때 불가피 예산계상을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건물 타일이 탈락한 것도 그것을 전체 용역을 줘 봐 가지고서는 전체 10억이 드는지 15억이 드는지 그것을 조사를 하는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황기원위원입니다. 저번에 총괄보고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47쪽의 세입문제입니다. 거기 승마장이 2년에 걸쳐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무료임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가 30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 롤러스케이트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세입이 다 잡혀있거든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승마장은 무료가 맞습니다.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3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계수이고요 또 롤러스케이트장은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받았기 때문에 150만원이 정확한 세입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52쪽에 문체소입장료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입장료라든가 이런 경우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거의 몇 분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 잡을 때 세입은 상당히 부풀려 잡았거든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서 다시 한번 뽑아 보니까 1,6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 세입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62쪽에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임대단체수도전기료사용료부담이 35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내부에 있는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대를 해 주는 곳에 수도료와 전기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사용분에 대해서 아기계량기를 별로로 달아가지고…….
기원
황기원위원
빙상경기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내부에 있는 관변단체들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2,200만원정도 매달 전기료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실내체육관하고 빙상경기장 그런 쪽에는 아기계량기를 달아서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기료는 월 35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전번 문화체육과 할 때 내년도 피겨스케이팅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2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체소는 시설 쪽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2005년2월말에 지금 피겨스케이팅대회가 있고 또 신문지상이나 엊그제 문화체육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숏트렉대회가 다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유지관리하려면 2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하절기를 지나가서 거의 1년 후에 다시 숏트렉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시설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빙판에 매트를 설치를 하면 바로 걷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름에는 계속운영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계속 얼려야 하는 전기료도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비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거기를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장소도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둬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바닥에 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피겨스케이팅대회하려면 지금 현재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고무매트라든가 뭘 깔아가지고 물을 부어서 얼릴 것 아닙니까?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4억 정도 소요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5일 대회 하느라고 4억을 들였다가 다시 모든 시설을 철수했다가 또 내후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또 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이고 강원도 입지 강릉시의 홍보입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원
황기원위원
시설을 하는 분야에서도 모든 게 문화체육과에서 기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같이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더 낫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시설비항목에 대공연장의자교체가 있죠? 이건 전체를 교체 하는 겁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500석 전체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여름에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여름에 공연이 없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아까 특별프로그램에 독일 함부르크 교향악단이 언제쯤 오시는 거죠? 애초에 2,000만원 잡혀 있다가 교향악단 초청으로 해서 3,5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아니, 기존에 2,000만원 되어 있다가 1,500만원 합쳐가지고 3,5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독일 함부르크 교향악단을 초청하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가고 1월18일 여기서 행사를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1월18일 예정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한 1,500만원 모자라서 수정예산안에 요구하셨다는 거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 좋은 공연을 할 때 대공연장 의자교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에 해서 시민들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둘러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입니다. 2005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29쪽에 통일공원입장료수입이 2003년, 2004년에 얼마씩 이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금년에는 지금 현재 10월31일까지가 한 7억8,200만원입니다. 작년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러면 강릉을 찾는 해수욕 인구하고 그 통일공원입장 인구하고 어떻게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통일공원은 금년도 10월31일까지 55만3,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해수욕은요?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금년도 강릉시 전체의 관광인구가 2,000만을 돌파했다고…….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2,300만은 전체 1년 내내 온 것이고 7월10일부터 우리 경포를 개장해 가지고 8월 20일 끝나는 40일 동안 온 사람이 금년도에 960만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5% 정도 더 늘었을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때 통일공원은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았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서한문이라든가 시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많이 냈습니다마는 사실 전반적인 관광흐름 자체가 저희 정동역도 35%가 금년에 감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일공원도 전체 24% 정도 인원과 입장료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고민도 해 보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532쪽에 안보전시관 뒤 주차장사면복구정밀안전진단용역에 5,000만원인데요, 이렇게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상 메기피해 때문에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중앙방재청에서 국비승인을 3억밖에 못 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설계를 받아본 결과는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3억밖에, 메기피해로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밀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면적에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면적은 통일안보전시관 뒤쪽이 전체거든요. 전체에 슬라이딩 그런 사태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건 시공사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상시공사에서 하는 그 하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태풍 루사, 매미, 메기때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하자차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주차장토지매입이 5억이 있는데 어느 쪽에 주차장…….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포대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 쪽에 매점들이 있는 그 공터입니다. 공터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포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 2003년12월26일에 의회에 토지매입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정비가 되어야지 사실상 경포대가 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말 5억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가 몇 평입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1,9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희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주차장이라면 지금 현재 2,000평 정도 매입하려고 하는 땅 부지가 오징어판매장, 기념품 판매하는 그 부근이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땅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 기념품상가하고 공동화장실을 같이 예정해 차후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나면 아마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를, 앞으로 거기다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0평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기념품상 있는 분들은 큰 반발이 없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일단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면 저희들이 내보내야…….
영섭
심영섭위원
그분들 개인 땅은 아니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양반들의 땅은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잡음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도립공원 시설보수, 공장화장실 보수가 이제 300만원 해서 10개동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10개동이면 우리 경포지구 어느 쪽을, 경포호수부근에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일곱 개동은 어느…….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선교장 앞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목, 강문, 사천 쪽에 순개울 이렇게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300만원씩 1개동에, 3,000만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질적으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들여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매년마다 이런 보수비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 보니까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요, 52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2004년도 예산에는 공중화장실청소인부임을 4명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3명으로 쓰고 예산도 많이 줄고 이랬는데, 이게 관리가 점점 더 힘든데 인원을 이렇게 줄여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도 7명이었던 게 6명으로 1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관계되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강릉시 전체의 재원관계가 아마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재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부족분으로 해서 이렇게 줄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년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시설비를 보면 화장실보수비를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 3,000만원으로 내려갔고,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인부도 예산이 줄어가지고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관광객들이 우리 도립공원에 관광지라고 와서 보고 가는데 늘 화장실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은 더 못할망정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 일을 실행하는 저희 같은 집행부에서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주고 할 적에 3,000만원 요구를 안 하고 5,0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에 냈던 얘기가 아닌가 확인해 봐.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한겨울 지나고 나면 보통 도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봄에 보수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늘 봤을 때 지금 여기 관리인부들이 보통 240일 내지 28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 같은 때는 난로 피워서 하루에 한번씩만 점검하면서 가도 보수비가 적게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관리부분도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꼭 편성해야 할부분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가 주차장부지는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우리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을 저희들이 못 세우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도 거기 관리사무소관리 그런 계획은 없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주차장 부지를, 거기가 현재 두산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 문체소에 같이 있잖아요? 계속 있을 계획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도립공원 안에 우리 관리사무소가 들어가서 도립공원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한 사항을 계속 해소하여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관리사무소도 앞으로 도립공원 내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533쪽에 보면 통일공원편의시설이 있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유입을 했습니다. 이 편의시설은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편의시설은 거의 의자라든가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파고라라든가 이런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한번 뭐 2004년도에 3,000만원하고 2005년도에 2,000만원하고 시설보수를 하는 비용이면 큰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확충을 좀 한번에 해 가지고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이 완벽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통일공윈 내에 함정전시관 같은 데는 많고 안보전시관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가거든요?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드시고, 전에 한번 안보전시관 2층에다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하신 게 있었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건 앞으로 추진 좀 안 하십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안보전시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함정전시관에 거의 편중되어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안보전시관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 즐길 소형카페라든가 상당히 전망이 좋은 위치인데 거기에다 일부 수익사업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사람들도 유입시키고 시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털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립공원 내에 보면 야생화식재 보니까 잡혀 있고요, 관광과에서도 도립공원내의 야생화식재가 또 있고, 산림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관광과에서 세울 수 있는 경포도립공원 내의 그런 식재를 관리사무소가 예산재배정 같은 이런 형태로 달라 하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발주를 보면 도립공원에 식재를 하게 되면 어디 부서에서 감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이 나무나 이런 부분에 산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과도 3,000만원씩 잡힌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버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산림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도립공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타 부서들이 산림과는 전문직들이니까 그나마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과 예산에 야생화식재나 이런 부분은 예산재배정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예산규정상에 사업소는 재배정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과나 산림과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이쪽에 심어 달라,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란 경우에는 이렇게 심어 달라, 이렇게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건 틀림없이 관광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아이템을 계속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체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공원관리사무소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관리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사실은 정동진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동진에 우리가 많은, 지금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해돋이 겸 많이 오는데 정동진에 오는 관광객이 통일공원에 몇% 정도 오는지 거의 다 오는 것인지 이런 게 조사되고 홍보된 게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조사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상 정동진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저희도 따라 늘어나고 사실 이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그래서 정동역하고 저희들 하슬라아트라든가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이런 것으로 해서 패키지상품 같은 쪽으로도 연구를 좀,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니까 정동진에 많은 열차로 오든 버스로 오든 많은 관광객이 올 때 통일공원 지역이 다르고 과·부서가 다르다 해 가지고 가만있지 말고 그쪽에 가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꼭 들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2003년도에 우리가 통일공원함정·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우리가 강릉시 수입이 거의 20억 올라왔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13억 정도…….
오균
박오균위원장
13억 정도 올라왔습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7억8,200 이것은 지금 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게 아마 통일공원이 처음 함정·잠수함이 전시되었을 때는 그때 간첩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줄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세운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정동진과 연계해 가지고 통일공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용역을 주든지 하여튼 이런 큰 개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시에서 해 놓은 사업이 처음에는 강릉시의 효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이게 1-2년 가기도 전에 관광객이 급감하면 몇 년 안 가면 잘못하면 우리 이 지역에서 없어질, 머리에서 없어질 소지가 있으니 소장님이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성으로 드리는데요, 통일공원은 계속 앞으로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슨 이벤트라든가 개발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어느 과 부분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척 신기동굴 같은 경우에는 그 동굴은 개발을 하기 이전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동굴을 간 사람이 그 동굴을 또 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이벤트성이, 거기 가 보니까 올해는 이런 걸 했는데 내년에는 저런 것도 한다 그러면 여행사 쪽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이 질이 높여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제는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 관광여행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뭐가 하나 개발되었으니 좋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품이 관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몇 번 빼먹고 나니까 이제는 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 다른 어느 자리에 가면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그리로 사람들을 또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공원이 살아남으시려면 무엇인가 이벤트성이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뭔가가 그 자리에서 체험 무슨, 바닷가에 연계성이 있는 이런 안이 안 나오면 계속 관광객은 감소된다고 봅니다.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야외예식장을 한번 개발을 한다든지, 이벤트사업을 한다거나 하여튼 어차피 끝났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에버랜드 이런데 보면, 또 우리가 스키장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공직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냥 늘상 생활대로, 왜냐하면 어떤 거는 시설을 차려만 놓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오지만 그 다음에는 안 오고 그렇잖아요. 다른 일반 용평스키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다른 이벤트사업을 계속 연계하면서 1년4계절을 찾아 올 수 있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게 가장 아마, 우리 아까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좀 하면 좋잖아요.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348쪽에 주변마을소득지원사업 이건 올해면 끝납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 예산 확보하는 게 17억6,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7억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언제까지 계속 이럴 겁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추경에 나머지 7억6,000만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지금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지금에 환경사업소 343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주변마을지원사업 해서 2억5,000만원을 또 대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거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시설만 들어오면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하면 이게 다 끝납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추경에 7억6,000만원을 확보하면 다 끝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7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죠. 그러면 최소한 이 형태로 잡힌다면 2-3년은 가야 될 것 같네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 끝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서, 소문은 빨리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선례를 남기니 안타까워서, 소장님이 그렇다고 이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은 빨리 종결지을 부분은 종결짓고 나서 다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빨리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종갑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강릉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지역마다전체가 다 돈을 내놓으라 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 가지고는 강릉시에서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돈 많이 주고 흥정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강릉시 재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은 보기도 상당히 안 좋으니까 최대한 소장님이 그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자꾸 나타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44쪽에 허브농원운영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매립장 안에 냄새를 줄여보려고 조그마한 농장을 만든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걸 어떻게 이용은 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거기에 허브, 그냥 향기 나는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 여기가 최대 매립규모가 얼마나 되며 또 향후 매립가능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향후 2단계로 하면 향후 20년을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매립은 연간 한 10만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쓰레기처리민간위탁금 이게 몇 개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용역회사가 17개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47쪽 밑에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에 있어서 그 오염도측청결과 어떻게 기준치에…….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BOD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해서 8,000에서 1,000 이하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145에 55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주로 생기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매립장 밑에 마을을 대수원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청소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니까 비산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다음에 매립장 밑에 마을에 새벽녘에 나오는 악취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처리를 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여기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매립장안전성용역이 매립장 처음 시작할 때 안전성용역이 안 되었습니까? 사용종료 후에 매립장에 대한 안정성이…….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계속 깎였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사용종료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복토를 더 해야 된다거나 옹벽을 더 해야 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악성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퍼내야 된다거나 또는 또 속히 물을 주입시켜 가지고 딱딱하게 고형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거를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면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9개 되어 있는 매립장을 완전히 말하자면 관리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그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예산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9개가 지금 다 임곡에 있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러니까 주문진하고 교동은 관리하고 있고요, 말고 지금 강동의 산성우리에도 있고 성산면 산북리, 주문진 향호2리, 주문10리, 주문4리, 주문6리, 그 다음 남향진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안정성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옹벽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에서 종료매립장토지매입에 2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교동매립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급대상이 34필지에 4만2,69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억, 2억 예산이 서다 보니까 매년 10억 정도는 3년 내로 편입부지를 다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쓰고 나서 지금까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매립장이 끝나면 매입을 해주기로 해 놓고 지금 5년째 안 해 주니까 그런…….
화묵
김화묵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2억만 세우면 됩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우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약 4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억이 첫 번째 예산입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준 것이 6억8,500만원어치 샀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이 넘는 것을 평수로 따지면 1만2,000평 정도 되는데, 40억이 넘는 것을 매년 이렇게 2억씩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매입,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억울한 면인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제방투광등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서 있는데 투광등을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6개입니다. 제방 구가 높아지니 같이 이설을 하는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투광등 개수를 적어주었으면 이해가 좀 쉽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보면 온풍기를 작년에 500만원 세워서 사지 않았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온풍기 하나는 지금 실험실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온풍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 하나 더…….
화묵
김화묵위원
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500만원 서 있는 것은 구입을 했고, 그러면 그건 실험실에서 쓰는 것이고, 이건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매년 예산서를 보면 가능하면 사용사무실을 넣어 주면 여기에서 보기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작년도 온풍기 사고 올해 또 온풍기 사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쓰레기매립장편입토지측량수수료가 있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348쪽에 제일 상부에 보면 이게 쓰레기매립장 지금 하는 것을 전체 경계측량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교동매립장에 2억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쪽 매립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종료매립장이라는 거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작년도에 일부 2억 들여 가지고 살 때 측량을 했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측량을 하고, 다음에 감정의뢰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작년도에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2억 사는 것을 했고, 이번 다시…….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 또 2억이 섰으니까 거기 따라서 측량하고 감정의뢰 하는 거하고…….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측량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전체에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는 제 자리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 하게 말목을 박아놔야 되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여기까지 샀다 하는 거를?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우리가 아까 주변마을이주사업토지 그게 대수원마을이라고 하셨죠?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 지금 이걸 측량을 하고 감정하는 것을 주민들과 전체 합의가 되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회의록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원이라도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서 조금 완전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보상이 좀 넉넉해야 가겠다 이런 식의 회의록은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이건 원래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토지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번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지금까지의 추억이 깃들고,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보상이라든가 감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산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이런 건 특수임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특수임으로 적용 한다 이겁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저희들이 좀 사용을…….
재걸
신재걸위원
어린이유아방관리인부임, 청소차조경, 제초관리인부임, 보조관리인부임 여기 단가하고 도서관운영단가인부임이 더 싸다 이것입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거는 도서관일용인부인은 일용잡급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인부임 기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다음에 일시적 어린이유아방관리인부임은?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사서자격증소지자가, 무슨 청사조경관리업무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청사조경제초관리인부임은 화단이나 이런 걸 썼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단가가 위에 일용인부임보다 더 비싼 이유가 사서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건 다른데 이거는 제초하고 조경에 관한…….
재걸
신재걸위원
단가가 이렇게 산정되었을 때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반 보통인부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특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아, 거기서 올린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적용해서 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증축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오픈한지 얼마나 되는데 벌써 증축얘기가 나온다는 게,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갖겠어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당초에 설계를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를 받아놓고 도서관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동안 시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예산설계를 하고 또 그것도 2년 보류했다가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97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시설기준이 춘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원주에 있는 시립도서관의 절반규모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애당초에 적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7년 후에 완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컨셉을 작게 잡아가지고 현재 오픈과 동시에 터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숫자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도서관이 교육청산하와 전부 합해 가지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8개 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적고 규모적으로도 적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바로 본 위원도 여기를 자꾸 증축할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지만 강릉의 서북방향에 필요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 문광부에다 새로 분가를 신축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해서 국비를 요청하려고, 그렇게 지금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현재 상태가 포화상태라 이거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포화상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장님은 사서직으로, 다른 직으로 가기는 힘들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에 도서관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으니까 강릉시 전역으로 보았을 때 연차적인 10년 계획을 해 가지고 어디가 더 급하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전자도서관유지컨텐츠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반 수용비에서 바코드리본이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은 지금 현재 포남동에 있는 건물로 된 도서관이 하나있고, 온라인상에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로 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을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에서 영어회화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을 탑재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와서 접속을 하면 집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일반 수용비에서 바코드리본을 하신다고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새로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죠. 바코드는 저희들이 도서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마트나 이런 데서 쓰는 것처럼 저희들이 전산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부저가 울리고 하는 그런데 필요한 라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장서 책 바코드하고…….
기원
황기원위원
이 바코드를 이번에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적용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실무조정선에서 1,200만원이 깎였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책을 사면 부수적으로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건데…….
기원
황기원위원
예산이 지금 깎였는데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상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돌려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국장님!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가능하면 실무조정선에서 깎이지 않게 국장님도 도와주시고요…….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서에 지금 올라오지 않았으면…….
기원
황기원위원
경상사업비항목에 보면 도서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을 실무조정에서 다 깎인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깎였는지, 정말 도서관에서 사용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인데 깎였으면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줘야지요.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죠.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걸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였단 말입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래서 도서관장이 그 예산을, 내가 볼 때는 그 예산이 투쟁이라고 보는데 투쟁이 덜 했다고 봅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 일반운영은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거의 100% 수준에서, 어느 실과든지 증액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증액이 안 되어도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 보다는 그 항목으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용자사고배상보험이라고 100만원 드신 게 있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게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몇 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놓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치는 학생들도 있고, 특히 어린 유아들이 도서관을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해 놓았지만 그래도 혹시 계단에서 넘어진다거나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소송에 나거나 이럴 때 사전에 보험으로 처리해서…….
기원
황기원위원
일반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다치면 치료만 받고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보험을 들어놓았으니까 그게 정말 이용객들이 다쳤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고, 나중에 정말 다쳤을 때 시에서 치료해 주는 것은 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장의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심사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박오균 황기원 홍달웅 박정희 신재걸 김화묵 심영섭 최종갑 불참위원( 2 명) 왕종배 기세남 출석공무원( 10 명)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여성회관장 조정순 문화교육센터관장 권기종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시설담당 최상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효시 행정7급 박재광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