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석안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SH공사 소관 청원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조규성 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개정안을 내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요지, 현행 건축법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현재와 미래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행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영세민들이 경제적 능력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 2회 납부를 하다가 이를 포기하는 실정이며 아울러 집행자도 이를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2000년 1월 28일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과정에서 운영과 집행의 문제점과 타 시·도의 규정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운영과 실태를 조사한 사실들을 분석한 결과 위반면적 3평 이하가 약 50%, 6평 이하가 약 83%이며 기존면적 15평 이하가 약 70%로 기존면적에 위반면적을 합하여 20평 미만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과금액은 약 30 내지 35만원 내였고 60대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현행 건축법이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9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총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하는 것을 3회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본의원이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 첫째, 부과횟수를 2회로 줄임에 따라 해당건축물은 전체 이행강제금에 대한 약 2%로 미미하며, 둘째,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약 30만원 내외로 적은 액수이며, 셋째,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약 70% 정도가 15평 이하의 영세서민들로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로 인하여 이익이 상충되는 사람들과 집단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넷째,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현재 부과횟수를 3회로 하고 있는 것 등의 이유로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3조제3항의 조항에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현행 5회를 3회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다시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몇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조사했던 금액이 약 13억 8,000여 만원이었습니다, 잘못 부과한 금액이. 그중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조사해 온 것은 약 18억 가까이 지금 현재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비송사건 문제라든지 특히 여기에서 쟁점사항으로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1995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20%밖에 부과하지 않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0% 받아들임으로써 그분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지금 5년간만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년간의 부분만 혜택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비송사건 등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욱 이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와 같은 집행부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처벌은 미미한 것입니다. 경고 등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와 같은 처벌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리라고 생각되고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와 관련해서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92년 5월 31일까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를 1회 물고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해서 위반건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처분이 미약하고 그래서 위반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위법인 상태로 계속 건축물을 사용을 하였으며, 강제철거라는 것이 사실상 행정대집행 절차도 복잡하고, 건축물을 적법건물과 위법부분을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철거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법건축물이 대집행이 되지 않고 벌금 1회만 내면 존치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서 위반행위자가 시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을 차단하려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의 위반사항은 자진 시정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도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축주 스스로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고 소규모 시공업자, 속칭 말하는 집장사가 임의로 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의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현 추세에 비추어 준법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경감으로 특히 일부 개발업자들은 사용승인 후 위법을 약속하여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부담경감으로 위법건축물이 양산되는 원치 않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계속적인 단속과 정비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 아래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완화해 줄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준법질서 확립 의지와 근본적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시의 강력한 행정의지를 퇴색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 시가 앞장서서 부과횟수를 완화토록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3회로 개정한 후, 부산시의 경우 3회로 개정한 후에 위법건축물의 증감현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또한 위법건축물의 규모별, 용도별로 현황분석을 한 후 실제로 이 경감을 해 주었을 때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판단한 후에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치구별, 규모별, 주택형태별, 연도별, 사안별 불법건축물현황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연계성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 분담원칙에 의해서 2010년까지 3조 5,000억원이 출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 요건인 S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여 이후 증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임대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제1항 S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도 SH공사의 현재 실제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고, 시 예산이 추가 소요되지 않으며, 향후 실질자본금이 납입될 경우 별도의 SH공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공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선행 조치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꼭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조례로서 이미 모든 것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 문의할 사항도 없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사항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빈약하였던 197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재개발수법을 도입하여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하여 150여 동의 현대적 고층건물이 건립되었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서울의 도심부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도심부 특유의 매력과 활력이 재개발로 인해 소멸되어 가고 있고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로 거주매력도 저하되어서 85년도 기준 인구가 약 6만명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택호수도 5,000호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복원될 청계천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북아 금융도시로서 육성 발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도심부 활성화가 요구되므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기본계획 재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묘 등 역사 문화유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 유도와 품위 있는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의 건축물 높이를 90m보다 강화된 70m로 강화하였고 청계천 복원에 따른 수변공간 조성,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복원 등으로 도심의 쾌적성이 증대되고 도심 지향적인 수요계층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용도용적제의 적용 배제를 하고 주거허용용도를 추가 지정하여 24시간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에 따른 강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기본높이 90m에 재개발하는 경우는 20m를 추가하고 또한 여기에 공공용지나 공개공지 제공면적에 따라서 높이를 완화하는 정책방향으로 기본계획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안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역사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로서의 서울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비기본계획안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담당했던 시정개발연구원의 양재섭 박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잘 받았고요. 도시환경정비 기본정책방향에서 용적률 건폐율에 따른 인센티브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 과다한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미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이 과다하게 지어진 것을 방지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선제한 문제가 건축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미관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과다한 용적률이나 또는 건폐율을 주었을 때는 추후에 또 다른 슬럼화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 지역을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또 몇 년 지나면 슬럼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서 90년대 초부터 많은 불량주택이 개선이 되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또 다른 슬럼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방향에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소규모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관련법규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지금 보고에는 사선제한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은 사실상 제도적인 소위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정도 의견청취를 우리위원회에 듣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인 용역자료를 브리핑한 자료 정도는 배부를 해 주고 위원들이 문외한이지만 한 번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 빠지도록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장기간 미시행하고 사업이 부진한 것을 두 가지 원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책적인 것하고 시장요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주택국장님께서 시장요인하고 정책적인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정승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도시재정비계획은 국토계획법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 건축법을 토대로 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식 결정을 하기 전에 도심부발전기본계획해 가지고 사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도 어느 정도 조율은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대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에 와서 갑자기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폭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는 추후에라도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재개발사업이 장기 미집행되는 정책적인 요인은 무엇이고 시장요인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요인은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난개발은 막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높이를 일반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사선제한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로 구역별 높이를 정해서 사선제한을 배제하든지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대문 안 같은 경우는 절대높이를 90m로 정하고 사선제한도 받도록 이중적인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먼저 동의를 받아서 사선제한을 배제하도록 했고, 또 용도 같은 경우도 4대문뿐이 아니고 특히 용도용적제라고 해서 주거용이 도입되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800%이고 4대문에 600%로 제한하면서 그 이하로 제한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런 과도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200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도심재개발사업이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책적인 요인이 있었고, 시장적인 요인이라면 98년도부터 IMF가 닥치면서 보통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지주 동의 받고 또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확보하고 하는데 보통 4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IMF를 겪으면서 실제로 불확실한 시장경제 요인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는 그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심발전에 있어서는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이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좌우를 하는데요. 본위원이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발전계획에서 토론회라든가 2020년 발전계획 거기서 심한 경우에는 시민단체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세운상가 주변 높이를 더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심한 경우는 청계천 주변에는 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높이는 어느 정도나 되고 우리 완화 규정에서는 크게 지배받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심부의 절대높이를 90m로 제한해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높이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선제한을 배제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냥 필지별로 난개발하는 것은 종전대로 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4대문 안의 전체높이는 예전대로 90m로 가되, 도심재개발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0m를 더해서 110m까지 주고, 거기에다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공개공지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공공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비율에 따라서 높이에 완화를 주겠다, 그것도 도심재개발인 경우에만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 계획하의 개발, 그러면서 그런 계획 자체는 또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탁재개발방식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뉴타운사업이 일부 정비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또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심과 영등포, 청량리, 마포, 용산 5개 지역만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받은 시정연에서 자의적으로 다섯 곳만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검토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로 신탁재개발방식 등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 확대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신탁방식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합원이 그 조합에다가 신탁을 하지 않으면 그 조합 자체에서 업무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로 신탁등기를 하고 그 조합 주체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일괄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문구로 표현하자면 신탁방식이고 재개발방식인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신탁재개발방식은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범위를 왜 5개 구역으로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2000년도에 최초 도시재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던 구역이 5개 구역에서 이번에 용역의 범위도 우리 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재정비하도록 했고, 다만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 부분을 준용할 수 있도록 과업의 범위는 시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시정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탁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동안 조합에서 시행하던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방식은 조합이 해 왔습니다. 조합이 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PF를 하느라고 신탁회사에 조합이 별도로 토지나 건물을 담보하고 PF를 하기 위해서 신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청계천 세운상가 옆에 지구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시행자 자체가 구청장이 되면서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신탁회사를 대행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신탁개발방식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5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정비구역이다, 아니면 균형발전지구다, 아니면 뉴타운지구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여지고 새롭게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5개 지역에 대한 부분과 기존 균형발전과 뉴타운지구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시민들이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일관성 있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균형발전과 뉴타운으로 주창이 되어 왔었는데 주택국에서 새로운 도시정비구역이다라고 이 지역을 선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업시행 기법이 되겠고요. 사업시행 방법에서는 뉴타운이 되었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플래닝에서는 도심재개발이냐, 불량주택 도시환경정비냐, 뉴타운이냐 여러 가지 가지만 법적인 사업시행 방법으로 가면 기본적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심재개발이 있고, 불량주택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아니, 지금 우리가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이해가 되는데 해당 지역시민들은 이것이 또 다른 개발방식이 도출이 되어서 다른 데는 균형발전하고 뉴타운 한다는데 도시정비구역이냐 이런 의문점을 던지게 되는 데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관련법규에 개발방식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기이 알고 있고, 지역실무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서울시에서 또 다른 개발방식을 또 접근해서 유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이 5개 지역에 도심은 당연히 도심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이고, 영등포나 청량리지역은 일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도시정비구역으로 한다면 여기는 또 도시정비구역이고 예를 들어서 마포는 또 균형발전지구고 또 용산은 예를 들어서 뉴타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관련법규를 적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모든 개발의 내용과 같은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 5개 지역의 개발방법이라든가 소위 개발의 명칭을 정확히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그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짙게 칠해진 부분은 실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만 하다보면 이러한 큰 간선도로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전체 녹지 배치계획이라든지 간선도로 정비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 지역을 도시 전체를 개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판단했을 때 우선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하되 크게 봐서 우선 여기에 하면서 이 전체 가로망을 정비하고, 이 도로망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정비구역 밖의 지역도 체계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발전전략을 세우자 하는 것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보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종전의 재개발이나 이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밖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계획 그 다음에 보행자동선계획 이런 전체적인 큰 계획을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하에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 계획을 하다보면 이쪽에도 도로를 확충해야 될 데도 있고, 이 직선도로도 이 부분은 큰 길 나오다가 여기 좁아지니까 이 부분도 확장해야 되겠고, 이 밖의 체계하고 전체를 넓게 보는 하나의 계획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 지역을 정확하게 정비구역이다, 균형발전지구다, 또 일부 도심재개발도 있지만 뉴타운지구다, 뉴타운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사실상 새로운 어떤 개발방법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개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죽 설명을 들으면서 저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여기에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용적률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주거용 복합건물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든다면 저층부에 상업용도의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호텔이나 영화상영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가 도시의 다핵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하고, 부도심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심이야 어느 건물이든지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될 위치, 또 상업용 시설이 들어와야 될 위치, 또 어떤 업무용 시설이 들어와야 될 위치가 우리가 전체 기본계획을 그리면서 각 섹터별, 블록별로 용도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 지역은 그 문화를 특성화하겠다, 상업기능을 특성화하겠다, 또 업무용을 특성화하겠다 할 때 그 특성화에 하는 용도에 맞게 들어올 때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한, 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순응할 때만 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업무용 지역에 극장이 들어가고 호텔이 들어가면 그런 것은 인센티브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상업 업무기능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서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시면 권장용도가 있고 지정용도가 있고 허용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장용도로 따라왔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에 대해서 그런 용도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분화되어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국장님 답변에서 2001년 기본계획 이후 사업시행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답변은 IMF 이후 경기가 위축되어서 사업실적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것도 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요인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도심재정비계획이 너무 과다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나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지가에 비해서 사업성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중적인…….

그런 분야 때문에, 결국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시장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당 구청에서 먼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구역지정신청이라든지 사업계획승인 들어오는 것이 문의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 보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2001년도에 했던 거기에서 추진하던 과정에 영,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바꿔 주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민원이나 들어서 그 점을 보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5개 지역의 487개 지구 중에서 미시행지구가 285개 지구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되었었지요?

네.

이 사업추진현황이 그러니까 부진한 것을 앞으로 이런 분야를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의견청취를 지금 하시는데 중복된 얘기, 사실 이것을 지금 위원의 역할로 이러한 것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어떤 사항을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정 지정된 대상에 지금 저희가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데는 뉴타운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같은 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또 되어 있고, 또 도심부 같은 데도 교남뉴타운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것이 다 보면 나중에 올라가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혼란스럽거든요. 이것이 이해를 하는 과정이 너무 혼랍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마포 같은 데는 중복이 없다고 보고, 중복된 데와 안 된 데 사이에서 이 재정비 안이 들어가면서 정말 좋아지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용적률이 되었든 층고가 되었든 그런 것을 공익적인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거기에 다 모이는 것인데 이 재정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영등포 같은 경우에 기존에 도시재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거기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토지주가 되든지 지주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계획을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와야 되는데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왜 없느냐 하면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내·외곽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보행자 동선계획, 건물배치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줍니다. 한 발 거들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틀 속에서 사업주는 자기 건축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재개발이나, 그런데 사업 시행단계로 가면 결과적으로 토지주나 사업시행 이런 조합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PF를 하든지 해서 개발업자가 덤벼들든지 해서 그 사업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사업시행의 방법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뉴타운을 왜 하고, 균형발전촉진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처음에 기본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주민동의를 끌어내고 하는데 하세월이 걸리니까 서울시에서 기본골격이나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이 재정비안은요.

재정비안도 일종의 그 틀로 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는 것이 재정비안은 조금 큰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에서 계획해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B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얼마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법도 도시 및 주거 개발에 대한 법으로 다시 가고, 또 거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로 간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면서 예산과 시간 이런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안이 올라오고, 또 뉴타운 나름대로 뉴타운본부장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런 설명과 거기 가고, 또 도시계획국에서 각종 설명과 그런 것을 볼 때는 아까도 인정하셨잖아요.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모였을 때 보면 법도 그 법을 따라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안이 최종적인 확정을 짓는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런데 각기 다른 위치선상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혼란스럽고 정말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나아지는 것이 뭐냐, 결론은 하나가 되어서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90m, 70m 아까 층고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도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특히 도심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심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강남·북, 저희는 강서니까 강 건너 강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북하고, 이 표현도 지난번에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인력소모가 많다, 저는 이런 안을 드리면서 이 재정비안이 결론적으로는 큰 틀로 보면 거의 하나에 대한 답안이 아니냐, 다른 것이 뭐냐, 지금도 설명하시는 것을 납득을 못한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여기는 뉴타운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간다, 그런 점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B 위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재정비 계획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지주들이나 조합한테 맡겨 놓으면 그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지연되니까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면서 기본적인 큰 그림을 서울시에서 먼저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자기가 그 필지 안에서 자기 블록 안에서 건물계획을 하기가 이미 외곽의 가로망 계획이나 녹지계획이나 또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 블록 안에서 건물계획을 하기가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건물에 대해서도 한 블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는 백화점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극장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오피스가 들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크게 봐주는 것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봐주면 되겠고요. 그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려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재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 건물만 계획하면 되니까 훨씬 더 사업추진이 빨라지고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B 위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서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도심 쪽에 들어가 있는 재정비 안에서 그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뚜렷하게 이게 다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틀 작은 틀만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데 묶어서라도 예산상 인력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큰 틀 속에서 작은 틀의 세부집행계획,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부집행계획을 또 세워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작은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자체가 작은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B 위원 그런데 재정비 안이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이나 균형촉진지구보다 이게 더 큰 틀입니까, 작은 틀입니까?

구역별로 보면 이게 작은 틀이고요.

B 위원 이것은 작은 틀이고 저쪽 것이 큰 틀이다?

네.

B 위원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저희한테 주셨으면 이렇게 장황한 설명도 안 나오고 궁금한 것도 여쭈어 보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너무 중복성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과 또 서울의 어떤 기본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많이 중복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주택국과 도시계획국과 뉴타운사업본부가 하나의 큰 틀로 해서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도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법적인 계획이고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는 행정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도심지역에 상업 업무시설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법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서 정하는 기준은 도심이나 이런 데는 주차상한제를 두어서 너무 많이 주차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고, 반대로 외곽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을 많이 짓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도심에다가 부설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결과적으로 외곽에서 도심으로 차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심에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적게 지으라는 방향이고, 외곽 쪽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많이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별로 전부 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의견청취에 보면 요약본 1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 기여시설 설치에 보면 이렇게 만약 공공보행통로나 확장보도를 설치하면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를 1.5배 준다는 것이지요?

제공면적의 1.5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상영관은 제공면적의 0.5이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자기들이 상업시설을 설치했는데 당연히 설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오고 통행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복잡하게 되고 그러면 설치 주체는 보행통로라든가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1.5배나 주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땅은 자기 땅인데 도로를 내놓는다, 보행통로를 내놓는다 하면 그 땅만큼은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것을 기여를 안 하면 그 땅에 대한 용적률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땅을 그만큼 내놓으면 땅만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사용면적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기 땅을 내놓는 데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을 지정용도로 쓰는 것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땅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땅을 내놓아야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땅은 1평도 안 뺏기는 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1.5배씩이나 준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익과 사익의 접합점인데요. 이제 시나 공공 쪽에서는 너희가 큰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공공에 많이 기여를 해라, 보도도 넓게 내놓고 도로도 넓게 내고 하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대해서는 남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는 거야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집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요, 1.5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으로 가옥이 멸실된 분에게 주어지는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인 1,058명은 1997년경에 아파트 등을 철거당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오로지 상암아파트에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며 전세를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철거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SH공사에서 동 아파트 분양가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5월에 분양한 같은 상암지구 3단지 아파트하고 비교해 볼 때 최고 8,000만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분양가를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SH공사에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 토지비 인상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16개월만에 분양가가 27%나 대폭 인상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원인 등은 SH공사가 당초에 2002년에 입주가 가능하리라는 발표를 믿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항의도 없이 7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왔으며, 또한 이들이 소규모 시민아파트에 살던 영세서민으로 평균 2억 3,000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일시에 감당할 능력이 없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고, 지난해 5월에 분양한 상암3단지 분양가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친 가격차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히 SH공사의 설립목적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상암 5·6·7단지 아파트분양가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층 영세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순수 제안을 이해해 주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글쎄,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도 발생할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은 아니고 34평이 지금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인터넷 복덕방에 뜬 것을 보면 5억에서 5억 5,0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문태 위원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위원 여러분에게 민원인들의 많은 팩스와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요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인데 본위원이 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공사 착공 시기와 또 토목 건축 분야별 계약시기, 소위 말하면 발주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단지는 2000년 11월에 착공이 되어서 2003년 11월에 입주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분양한 5·6·7단지는 2002년 6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 5월, 7월, 제일 늦은 5단지가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입주시기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당겨질 수는 있겠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비가 5·6·7단지 평균해서 평당 3단지는 원가가 232만원이었는데 비해서 5·6·7단지 평균은 305만 8,000원으로 토지비 자체가 31.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입 시점의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건교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축비가 3단지는 297만 4,000원이었는데 5·6·7단지 평균은 383만 5,000원으로 그렇게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것이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제일경제, 한국일보, 경향신문 신문마다 공기업이 가구당 2억씩을 챙겼느니, 또는 원가가 700만원인데 1,200만원씩 받았다는 등 최고 38% 이득을 봤다는 등 이렇게 신문마다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로 봤을 때는 본인들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면 SH공사 측 입장에서는……. 제 얘기 들리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임한종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한명철B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위원이 그동안에 느낀 점을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5인에서 25인으로 증원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증원을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15인에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으로, 현재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 전문가들을 더 증원시킨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 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증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이의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증원을 하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현장감각도 복합적으로 가진 경험자들을 선택해야지, 이론적으로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심의과정에서 이분들은 하나의 탁상에서 논의하는 교과서적인 얘기만 자꾸 하더라 이것이야.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 낸 안은 어디까지나 모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뉴타운 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사업구분을 정해서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설계를 다 했다 이것이야. 또 의견수렴도 했고 다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근본 틀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거꾸로 역효과가 되더라 이것이야. 단, 심의과정에서는 법 적용 여부, 첫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매뉴얼이 작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판단해 가면서 심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교과서적인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구가 지금 대지 평당 보통 발표된 자리는 1,000만원 이상 호가가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관에서 유도를 하고, 관에서 전부 공영개발식으로 사업자금을 투자하기 전에는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성 같은 것을 자꾸 고려치 않고,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매뉴얼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예를 들어서 3종의 경우 300%까지인데 지금 250%를 가지고 전후해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 세분화된 기준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도 자꾸 그 문제 가지고 야기시킨다는 것은 조금 일선에 있는 위원들과 또 집행부 측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내용이나 이런 것에 반하는 심의가, 의견들이 나오더라 이것이야.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 중에 의견집약이 되어서 결론을 찾으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학식도 중요하지만 경영도 참작을 해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심의위원을 선출해 주시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원된 인원 중에서 어떤 분야가 지금 미비하다고 해서 증원을 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분야, 역사, 복지까지 합하면 이런 분야가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추가 선발과정에서 현장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조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 그리고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센터라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어떤 분야의 전문적·종합적 기능이나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곳”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이 센터 같은 경우는 동 사업에 대한 어떤 자문을 주 기능으로 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본 것인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에도 센터라고 붙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센터라고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을 다른 식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명칭이 참 어려웠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칭 있는 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것은 힘이 좀 없고, 형식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능을 강화하는 이미지를,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단순히 자문만 해 버리고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을 강하게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센터라고 했는데요. 좋은 다른 이름이 있으면 대체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적절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조례에 규정된 내용도 그렇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도 그렇고 조금 강화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전적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센터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센터하고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히 어려우면 무슨 조직전문가나 국어학자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조금 머리를 쓰기는 쓴 것이거든요. 사실 센터라는 것이 영어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거부적이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 기능이 적절한 이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운영을 더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도 아니고, 여기서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쨌든 맞지는 않습니다.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것도 법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개념 규정에 의해서 국어사전에서 그 단어에 대한 개념 규정이 나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센터의 개념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0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를 “재경·복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명철B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명철B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철B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한명철B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