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5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열네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열네 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홍식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교섭단체 부위원장인 본위원과 정승우 위원, 그리고 김종문 위원, 김종화 위원, 김황기 위원, 성무원 위원, 송창대 위원, 신영선 위원, 유승주 위원, 이국희 위원, 장영호 위원, 조일호 위원, 이강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홍식위원장
방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열네 분의 계수조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열네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소위원회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전례를 보아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 계수를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예결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어쨌든 소위원회도 예결특위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고, 전체적으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꼭 그렇게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동2선거구 출신 이국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전용과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전용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세목간, 항목간에 서로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재편성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긴급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이 가능한데 제가 작년도와 올해의 것을 죽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 2003년도는 787억 정도, 2004년도는 410억 정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의회가 심의 의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회에 대한 심의의결권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경영기획실장님, 그래도 2003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국희 위원님 지적사항 다 옳습니다. 옳은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순기를 보면 다음연도 예산이 거의 전년도 9, 10월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1년 후의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상에 이렇게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용할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상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100%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근거를 두었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서울시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품목별 예산을 하니까 품목별 예산은 세목간에 전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나오니까, 참 이것이 상당히 품목별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작은 세목사항인데 이것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나오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어감상 사업을 전용한다 하니까 조금 어감도 그렇고 느낌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전용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을 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혹은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해서 그 잔액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차단을 하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편성 심의의결권에 대한 것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성과주의예산에 거기도 부호가 죽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품목별 예산의 기호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의 세목간의 전용이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전용이고 목적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건수 부분별로 보면 특히 여성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일 많은 데가 복지여성국이고 그 다음을 산업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건수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에 대한 것을 더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여성국에 전용사유가 많은 것은 중앙정부 쪽에서 교부금이 늦게 나와 가지고, 이것이 또 비율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돈이 남으니까 안 주다가 추가로 막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조정을 해 주어야 하니까 돈이 없고 하니까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용을 안 하는 것이 옳지요.
이국희위원
다음 두 번째,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이국희위원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의 세목체계는 13개이고 기초는 4개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광역이다 보니까 세목체계가 많고 세입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 즉 25개 자치구별로 경쟁력 강화 내지는 사업의 효율성,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연간 사업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결과 평가물이 나오는 시점이 거의 연말이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시기가 10월 이후, 즉 11월, 12월에 거의 인센티브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사업을 대부분 자본적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는 아주 작게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의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한 그 샘플을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가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평가의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사업비를 주는 것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구별로 보면 그저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객관성 결여와 샘플링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다소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으로서 본다면, 물론 포상금 제도는 과별로 또 제도적으로 따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포함을 해서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정말 전력을 기울인 직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포상비라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주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간평가에 있어서 11월, 12월에 주어서 그것을 그냥 무성의하게 집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의 10월 정도로 해서 집행을 시키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서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고 또 객관성의 문제라든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평가시기가 대개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평가시기를 가능한 한 9월 말까지 평가를 끝내고 인센티브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샘플자료가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매년 계속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있고, 또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민간인 및 시·구 합동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 더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보조 이외에 경상비 보조를 주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정말 노력한 직원들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 대한 포상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보완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금년도에도 인센티브가 250억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의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표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신년도에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다시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도 향후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이국희위원
지하철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현재 연장하거나 혹은 새로운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서 건설중인 것은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당초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각 구간별로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분명히 주무국장님 혹은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 운영에 관한 것인지 알고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장
건설기획국장 소관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건설본부장 소관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지금 현재 연장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새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고 보고요.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의 계획수립단계에 있어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새롭게 각 구간별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물론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우리 모두가 장애인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여건이 닿는다면 에스컬레이터도 건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이용하고 있는 5호선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깊이가 얼마만큼 깊다는 것을 지금 알고는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5호선이 기존의 1·2·3·4호선 밑으로 통과하다 보니까 깊어졌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죠, 깊이가 깊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순간입니다. 5호선의 깊이가 그렇게 깊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그 깊이에서 올라오다 보면 무릎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장애인시설을 제외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배정을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철정거장의 편의시설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은 물론이고…….
이국희위원
장애인시설은 제외하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장애인은 물론이려니와 노약자도 많습니다. 노인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임산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깊이가 깊은 곳에서는 에스컬레이터나 이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을 충분히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지금 새로 건설하는 지하철 9호선은 그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기 지하철 건설할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도 넉넉지를 못했고 또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깊은 생각을 지금보다는 조금 못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인 원인이 아니었겠나 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그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가 감채기금을 마련할 만큼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통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다시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동감입니다.
이국희위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통과인원이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도 않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그러한 여건이 악순환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지하철입구에 뚜껑도 없어서 겨울철에 눈이 오면 바로 입구에서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미끄러졌을 때는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결국 편의시설이고,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그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예산편성 수립단계에서부터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5호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이국희위원
자원회수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세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북극의 온실화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재앙을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설을 투자하고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님비(NIMBY)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님비현상을 핌비(PIMBY)현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핌비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환경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입지선정 과정이나 혹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실시계획단계에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삼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동해야 될 가동률이 20%를 밑돌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집단민원이나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거기에 같이 공감하면서 동의를 하시고, 또한 정책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환경의 빅딜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선호시설에 대한 환경의 빅딜. 이게 어느 분이 논문으로 자료를 낸 것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환경시설의 빅딜, 즉 자원회수시설과 하수처리장 같은 빅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은 내년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로구가 지금 현재 광명시와 빅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환경시설에 빅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나 혹은 제가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가 구리시에 지금 환경타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자체간에 빅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시설면에 있어서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만들지 않아도 서로가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명자원회수시설을 구로구와 광명시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톤당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이나 노원, 도봉 그쪽 지역은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환경 빅딜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
우리가 시설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재투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서로 빅딜을 하면 가동률을 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이옥신을 문제로 삼는 것보다도 산업재, 그러니까 반도체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퓨란(Furan)도 앞으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지금 현재 나노기술을 넘어서 펨토기술에까지 와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오프라인상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정책을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영기획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의회에서 감사한 것이라든지 지적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경영기획실이라고 보면서, 사고이월액이 작년도에 345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사업이 165개입니다. 여기에 특히 미집행사업에 보면 보상건과 민원에 걸려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가 서로 매칭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 것을 미리 예산에 책정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고이월액이 345개, 그 다음에 미집행사업이 165개, 이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50% 이하의 사업만 165개입니다. 이것이 10월 현재 통계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특히 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있어서 73억 800만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보조금이 부족됨으로 인해서 계획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어 가지고 9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즉 13%만 집행을 하고 63억 7,300만원은 그대로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9,200만원을 올해 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에서 책정이 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결과에 있어서 63억이라는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예산집행 과정이나 수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경영획실에서 작년도 평가와 작년도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 또한 의회가 짚었던 행정감사나 혹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 그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을 다시 차후에 내년에 제가 지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국희 위원님 지적사항 다 옳은 말씀인데요. 또 저희는 변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가내시를 받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가 기획예산처에 힘이 못 미쳐요.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매칭펀드를 넣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예산부서에 가면 이것이 또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국가의 예산회계법은 사고이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만 사고이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회계법처럼 고쳐 달라고 하는데 행자부가 잘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면, 이국희 위원님도 구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이 사업을 언제쯤 시작하느냐 하면 5～6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뭘 하고, 물론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막상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어떻게 하다 보면 상당히 난점도 많습니다. 특히, 미집행사업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상비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 단년도주의가 돼서 사고이월 가지고 문제가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이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월은 거의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고이월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이 원인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고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뒤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원인행위에 있어서 집행을 어느 정도 몇 %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수립 단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해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해마다 답변대 여기에 서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그것도 이것보다 더 나아져야 할텐데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10월 자료로 제가 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매칭펀드 아닙니까?
이국희위원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다 하려고 하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지적을 못하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어린이 우유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국비와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50% 이하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서울시민이 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홍식 위원장, 박병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국희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예정액이 약 1,800억원이고 이 중에 90%인 1,620억원을 국가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10%인 180억원만 서울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된 비용을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금은 많이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것이 국고에 들어가서는 180억원만 서울시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이것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또한 이것이 국고에 들어가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고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편성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만큼은 서울시가 확실하게 부담금을 많이 무는 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고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이렇게 죽 해 가지고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180억원만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원인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180억원만 받아 가지고 천만 시민이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기금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것과 맞물려서 물이용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용부담금도 2004년도 총 물이용부담금 징수 예정액이 2,700억이 됩니다. 2,700억 중에서 46.7%, 1,256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받는 것은 고작 3%, 86억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서울시민이 원인을 제공을 하고도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담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 부담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울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우리가 약 50%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도 못 받는다, 대한민국 총체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역차별 내지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는 확실히 제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또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강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징수를 하더라도 상류지역의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리고 또 우리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면적도 6.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할당되는 면적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위쪽으로 구리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또 왕숙천 내려오는 부분, 안 그러면 경안천에서 내려오는 수질 개선하는 쪽으로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등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 주민들이 똑같은 물품을 주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되파는 이런 것도 있다고들 합니다만,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원인행위를 하고도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략목표, 성과목표, 그래서 우리 성과주의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전략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성과주의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저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대책에 관한 몇 가지를 논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계세요? 재무국장님, 체납세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 체납세액이 얼마나 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10월 말 현재로 1조 25억원입니다.
김배영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세수 감소될 게 예상되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세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아, 2005년도에도?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세입이 조금 늘어납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현 상태이거나 아니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늘어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이 체납세액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팀이 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분들이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청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치구에서 파견하는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서 22명이 각 자치구에서 1명씩 파견되어 왔는데, 이분들은 한시적 조직이라 1년 후면 다시 복귀가 되어야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파견기간을 꼭 1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 38세금기동팀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 안 해 보셨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를 자치구가 지급하고 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체납세액을 2004년도 9월 말 현재 3,800억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교부금 같은 것을 구청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구청은 자기가 인건비를 대주고 운영을 하는 팀인데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기동팀들의 얘기는 1년 한시조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끝나고 자기 자치구로 돌아갔을 때 직원간에 어떤 이질감도 생기고 그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구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전부 우리 본청 직원으로 충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내년에 본청 TO로 14명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본청 직원으로 전입을 하고 일부는 전입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이분들도 자기가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자치구이고 일하는 곳은 본청이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3억 안 되는데 올해 체납세액 받아들인 것이 3,800억이 넘고, 결국은 예산대비 받아들인 수익이 몇 천 배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세액을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100만원 이상의 체납이 1조 25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되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100만원 이상이 7,900억 정도 됩니다.
김배영위원
7,900억이 아니라 7,009억 정도.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7,009억.
김배영위원
그리고 100만원 미만이 3,000억 정도 됩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중에서 고액, 쉽게 얘기해서 38세금기동팀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의 고액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 고액은 받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공매하든지 압류하든지 급여압류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하는데도 건수는 8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은 한 7,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당 최소한 1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방법이 많은데 문제는 100만원 미만자입니다. 이분들은 건수가 7,600건이고 금액으로는 3,000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체납세액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체납세액을 받는 방법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사를 합니다, 부동산조사도 하고 예금조사도 하고.
김배영위원
예를 들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은 제가 대부분 보니까 DM 발송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이하는 현재 구청에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본청 38세금기동팀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세액 징수가 조금 저조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라 그래 가지고 전 세계 1위도 하는 상태인데 여기 정보화기획단장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체납이 됐건 체납이 안 된 분들이건 간에 모든 분은 민원서류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서류를 뗄 때 그분이 체납사실이 있으면 담당직원이 체납사실이 있다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서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체납건수가 뜰 수 있는 방법,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이 안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세외수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각 구청별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난 7월에 전부 통합을 해서 모든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등본이나 민원서류를 뗐을 때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현재 체납세액이 몇 건 있고 어느어느 것이다라는 것을 동 직원이든 구청 직원이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직원이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김배영위원
종합시스템이 아니고, 종합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복잡하지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다고 했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면서 또 다시 그 사람의 세무 쪽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중 일이 되다 보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증명서 발급과 연계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을 링크시킬 수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하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증명서 발급은 행자부에서 국가 전자정부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얘기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쳤을 때, 그렇지요? 지금 모든 회사의 사내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나오거든요.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이름 뜨면 어디에 뭐가 있고 체납된 것이 있나 없나,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고액의 경우는 38세금기동팀이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깜빡하고 잊어먹고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체납고지서가 나오는 기간은 몇 달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잊어먹고 못 내는 소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링크시켜 놨을 때 지금 현재 재산세가 미납됐습니다, 자동차세가 미납됐습니다 하고 사소한 것은 바로바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김배영 위원님,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 제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체납은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지 체납하지 않는 사람은 체납을 안 합니다. 그런 DB를 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국 서울시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체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데 재무국장님과 링크를 한번 해 가지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국하고 민원 관련하는 행정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8세금기동팀이 굉장히 잘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벌어들인 것이 결국은 3,800억으로서 굉장한 것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분들이 어떠한 이질감을 갖지 않고 여기가 자기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다음은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한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박병구부위원장
교통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린파킹을 관리하시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것은 신선하고 또 이웃간에 좀더 정감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첫째는 제가 지역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도둑이 없어졌대요. 예전에는 도둑이 담 넘어가서 인기척 나면 담 밑에 엎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담장이 없어지니까 좀 모르는 사람이 어슬렁어슬렁거렸을 때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또 소리라도 지른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4개 구를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른 구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고 가봤는데 2개 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1개 구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421억 4,0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상임위에서 129억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느끼는 것이, 이것은 한 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면 그린파킹이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 한 대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4,000에서 5,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분의1 비용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 포장을 죽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황색 선으로 1m에서 1.5m 인도라고 하고 줄만 그어놨어요. 줄만 그어놓다 보니까 그린파킹 한 분들이든 동네분들이든 그린파킹 안에 귀찮으니까 양쪽 공간에 또 주차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볼라드를 박았는데 어떻게 박았느냐 하면 그 경계에 박았으면 그래도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에서 한 20～30㎝ 들어가게 그 볼라드를 박아버리니까 사람이 다니기가 애매해요. 다니다가 볼라드가 나오면 피해서 가야 되고 또 유모차를 갖고 가시는 분은 아예 거기로 못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냥 차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정책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 잘 한 것인데 문제는 사후관리예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결과적으로 욕을 먹고 있더라고, 지금. 반면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인도를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것도 시상 같은 것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시상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볼라드 같은 것 박혀 있는 것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김배영위원
아마 관리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면 그것을 추진해야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한 정책이 주민들한테 위배됐을 때는 좀더 좋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복지여성국장 행사관계로 사회과장 이해돈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현재 서울의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비가 나가지요, 여성부에서 하던 정책이?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14개소 해 가지고 약 13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더욱 더 추진해야 될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경영진단 같은 것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현재 여성발전센터 등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뿐 아니라 복지관 있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복지관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모든 복지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복지관은 지원만 해 주고 자치구로 거의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 같습니다. 건물도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다 지어주었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건물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김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주었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이분들이 자기네 운영비 가지고 건물을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청소하고 외관을 깨끗이 해 주어야 하는데 결국은 위탁해서 청소를 맡기면 그분들이 건물관리를 철저하게 해 줍니다. 그런 비용이 아깝다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해요. 하다 보니까 안의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할지 모르지만 외관은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신축된 지 3년도 안 되는 건물이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있고, 그래도 청소 한 번 안 해요. 수십 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내 건물이 아니고 이분들은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면 위탁단체가 바뀌든지 아니면 계속 그분들이 운영을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 건물이 아니거든요.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개 복지관에 직접 가서 봤더니 지은 지는 3～4년밖에 안 되는데 외관은 5년, 1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서 서울시 재산이 오래 보존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진단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지관이나 여성발전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야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이것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나가서 이런 복지관에 대한 운영상태라든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내년부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저는 대강 알겠더라고요. 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가, 느끼거든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과장님인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울시내 복지관의 위치도, 발전센터 위치도, 인력개발센터 위치도를 다 뽑았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무조건 투자심사 해 가지고 되는 데는 무조건 다 지어준 것입니다. 심지어는 반경 500m 이내에 복지관 두 곳, 청소년수련관 한 곳, 노인종합복지관 한 곳, 모든 문화시설이 집중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내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이 불과 100m 이내에 세 곳이 있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특화된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게 무조건 지어주고 무조건 내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복지관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복지관은 지어 주지 않겠다, 처음부터 정책을 세웠을 때 효과적으로 해 주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중복되는 곳이 15개 구가 있어요. 나머지 10개 구는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했더라고요. 하지만 15개 구는 오밀조밀하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계획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확한 특화사업을 하든지…….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앞으로 기능의 적절한 배분 및 특화나 전환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하고, 이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질문 드릴게요. 9월인가 ‘여성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1,000명의 여성을 직장에 파견한 적이 있으시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결과는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년에 한 500에서 1,000분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한 2년 동안 2,000분에 대한 교육도 해 봤고 한데 결국 여성들이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해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면 진짜 우리 한국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나왔을 때도 굉장히 미흡하다, 이것이 많은 여성들에게 전파가 됐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몇 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특히 서울사람만 본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서울시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15곳, 발전센터 6곳 그렇지요? 다섯 곳에다가 서울여성까지 하면 여섯 곳인데 그런 데 우선으로 뽑아야지 경기도 쪽에서 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수집해서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일자리 찾기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주력하도록 홍보 및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여성인력발전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모든 관리에 대해서 좀 건물 자체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건물 자체가 내가 위탁받은 기간 동안은 내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산인데 서울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를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또 관리는 위탁받은 데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지나가다 깨끗한 건물에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그런 상태가 안 보일 수 있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박병구부위원장
김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어제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세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오늘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예산 중에서 특히 내년 되면 국세에 몇 가지 변화되는 항목이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 이것이 용역이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금년에 2억에서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가 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지방세연구소에 용역을 두 건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7,000만원짜리, 하나는 5,000만원짜리 해서 1억 2,000 잡혀 있습니다. 원래 3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용역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두 건만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방세연구소에 용역 주는 것이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승주위원
거기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운영비에, 서울시립대학에 가면 우리 시에서 설립한 연구소들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도 최소한의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일반운영비가 얼마 증액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일반운영비가 얼마 증액되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1,000만원이오.
유승주위원
지방세연구소에?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연구비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전임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해서 금년에는 7,000만원이 나갔는데 다른 연구소하고 비교해 보니까 7,000만원은 적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자료는 어느 것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여기 있는 자료들은 잘못된 것인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지금 3개 있습니까?
유승주위원
용역이 건수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 등에 관한 예산은 8,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소 일반운영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7,000만원인데 4,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1억 1,000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조금 아까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 또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셔야지요. 왜 그랬는지, 지방세제 개편방안 용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용역건수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이 얘기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원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를 하도록 했는데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방안은 내부 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유승주위원
세 가지에서 두 가지 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방안하고 조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 용역을 하면 되겠다 하는 위원회 판단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이 맞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국장님,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사항설명서요.
유승주위원
여기 성과목표를 보면 과제 수도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래서 내년도 성과목표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과제가 세 개라니까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지금 국장님은 과제가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었기 때문에 8,000만원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과제가 세 개라니까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내년도에요?
유승주위원
이 책자를 보세요. 2005년도 3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정확히 보시라니까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세 가지를 하려고 예산 올렸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늦게 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 자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3과제에서 2과제, 이런 차원의 중요성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 예산이 이쪽에 가고 난 다음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하나 빠져 가지고,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전에 양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과제에서 두 과제로 줄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세입에 내년에도 8조 5,616억이나 징수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없지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특히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이신가 그분하고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기자회견 하는 것도 봤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중앙정부의 부당한 세목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에게 세금폭격을 주는 작태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당연히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려면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왜 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세감면이라도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조세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려고 구상을 했다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개로 한 것이지, 우리 조세지출제도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점은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세금기동팀이 매주 TV에 출연하고 있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유승주위원
물론 효과가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방송을 위해서 연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독려를 하러 간다든가 현황 조사하러 방송팀이 따라가는데 올해는 끝났습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그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도 크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을 준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코미디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받는 이런 중요한 일을 웃고 넘기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되는 것은 저도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금 방송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오히려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기억에 가장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는 38세금기동팀을 너무 희화화해서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기존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송을 하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분석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특히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그 과제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로서는 필요하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잘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는데, 저희로서는 살아나면 더 이상 반가울 게 없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 시세, 특히 세입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실업문제가 요즘에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승주위원
현재 우리의 실업률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실업률이 서울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8%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8%라고 하면 재앙의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4.2% 정도이고 청년실업이 한 8%입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산업국장께서 특별히 청년실업대책이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일자리 창출의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저희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일시적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스매칭(mis matching), 말하자면 시간적인 간격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700억 가까이 투입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사업계획으로서 실업을 구제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저희 서울시의 힘으로는 조금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명박 시장은 최고경영자 출신으로서 바로 그런 경제분야에 대해서, 민생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예산을 그렇게 700억이나 투입하고도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실업문제에 손을 댈 만한 그러한 능력이나 힘은 없지만…….
유승주위원
네, 그런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있지요. 물론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는 산·학·연 사업 같은 것이 약 1,000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대규모로 시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곡지구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대비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좀더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실업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 물론이지요. 저희들로서는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좀 침범해서라도 이 실업문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실업문제는 사업체를 많이 만들어 내거나 또는 사업체가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제가 아주 좀 그렇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좀 똑똑 떨어지게 말씀합시다. 서울시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공원입장료 등 문화시설 입장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나머지 개인서비스에 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을 4%, 어떤 데는 3%대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일부 경제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5%가 저희들의 최저성장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승주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잘 하는 것 아는데요. 좀 짧게짧게 하잔 말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경제학자들은 현재 5%를 미니멈 성장률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특히 KDI 같은 데서는 아예 그런 경제성장 수치조차 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5%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3%대도 얘기하고 2% 후반대도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동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 입장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오늘 여기는 산업국 입장이 아니라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자리니까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공공요금 인상은 각 국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 산업국에서 하는 일은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인상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토의를 거치도록…….
유승주위원
아니,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가를 총괄하는 산업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가를 3% 이내로 잡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또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서 동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국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타국도 역시 저와 동일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을 시장께 건의해서 시민들에게 그나마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요금들은 굉장히 내년도에 인상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공요금은 동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산업국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도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 예를 들면 공원입장수입이랄까 그런 부분은 해당 국에서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상·하수도 부분이라든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하수도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좋은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시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사회과장 이해돈입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 안 계신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참석 관계로…….
유승주위원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보조금이 약 5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어느 정도 내려왔기에 그렇습니까? 매칭펀드면 50대50입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영보자애원에 원래 부랑인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일부가 정신요양시설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더 편성됐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 성람재단, 영보자애원의 위·수탁 계약서하고 그리고 현재의 인원, 직원현황, 인건비 지급현황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봅시다. 19억 7,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유승주위원
맞습니까?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2005년 예산에는 29억 8,100만원이 된 거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래서 10억원이 증액된 것인데 증액사유가 국·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면서 일부 직원, 또 업무가 그리 이관되었다는 얘기지요?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는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방이양이라고 해서 당년도에 그 권한을 주면서 돈까지 끊는 것이 아니고요. 돈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 각오는 해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증액사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사회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리고 교통국, 민자유치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공간은 몇 %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30% 이내는 적법한 사항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30%까지 운영자가 요청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 주차과장이 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과장님, 그것 해 줍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민자유치에 의해서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는데 법상 주차장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30%까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내용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제안서를 최초에 냈을 때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30% 내로 근생시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법상 허용되는 범위고요. 할 수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은 허가관청이라든지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30% 이내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허가관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있지요? 법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판단기준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허가관청에서 내립니다.
유승주위원
관청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사업자 모집을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되겠고요.
유승주위원
지금 근생시설 면적을 30%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정책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사업시행을 인가한 인가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인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전결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인가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내부 전결사항으로 해서 주차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장이…….
유승주위원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유승주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께서 범위는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운영조건에 맞을 때에 한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유승주위원
결국은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하고 불법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경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주차시설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사업의 목표나 그런 개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고, 오히려 그 수탁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물론 당초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지요.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부위원장, 정홍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하수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하실래요? 하수과장이 있으면 더 좋은데, 하수과장 나와 있으면 하수과장이 해 주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하천들의 복원도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작은 하천들은 거의 다 복개되어서 생활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을 예전처럼 물이 흐르게 복원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전반적으로 치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개 건천이기 때문에 작은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하에 흐르고 있는 하수를 정화해서 그것을 좀 활용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생활하수를 활용해서 하천수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현가능성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하수 수질을 정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세밀히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한번쯤 용역을 해서 원칙을 세워 주어야지, 그냥 놔두었다가는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역 할 필요성이 있지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문화국장 좀 나와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소관으로 5-71쪽인데요. 성과주의예산에서는 문화국 소관 543쪽이고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사회복지분야나 문화복지분야에 주로 많이 중점을 두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문화국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15%가 증가되면서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증가분도 100억이고, FC 프로축구단 지원금도 100억, 소규모공연장 설치비 50억, 국악공연장 건립비 50억 해서 300억이 신규로 늘어났고, 지금 2005년도에 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13건에 62억 2,0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세하게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300억 외에 거의 신규로 추진되는 62억에 대한 내용은 주로 문화의 해 사업추진, 서울광장 시네마 페스티벌, 소외계층 초청 문화행사 5억, 국악한마당축제 4억, 서울 사계절 음악제 8억 등등 해 가지고 지금 62억입니다. 물론 하이페스티벌 행사하고 드럼페스티벌은 계속사업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두 가지만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11건이 전부 신규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62억 같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도 10억 이상짜리가 없어요, 서울페스티벌밖에.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세분화시킨 것인가, 그리고 신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회에서 우리 서울시장 2006년 임기종료를 앞두고 2005년에 대폭적인 문화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내년도가 문화의 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하게 잘 해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지금도 이 정도 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계일류 문화도시 서울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 비중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성격이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고 같이 편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행사예산은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긴축 아닙니까? 지금 문화도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문화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업자가 300만, 400만씩 늘어나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한 마디로 문화만 공유한다고 살겠습니까? 문화를 넓히겠다는 것은 좋아요. 사회여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정도에 올라가면 좋지. 지금 우리나라는 흔히 세계적으로 1만불 소득시대에서 잘못하면 주저앉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1만불이 중요합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고용창출에 힘을 더 쏟아야 되지 않느냐, 답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 전체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좋으신데 저는 오히려 1만불 시대에 지금 3% 예산은 부족하다, 적어도 5%는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경영기획실이나 시 전체에서 균형을 잡다 보니까 부득불 낮추었고 조금밖에 못 올려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김유현위원
문화국장으로서 당위성 주장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도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서울FC 지원 100억 이것도 그냥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100억을 받아서 다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액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서울의 문화의 싱크탱크인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출연금을 제외하면 그 예산을 보시면 75억밖에 돈을 배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다른 곳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국장으로서 오히려 그렇게 지적도 많이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다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환경이 이 시대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매우 중요합니다.
김유현위원
문화보다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데는 공기가 혼탁해지고, 오염되면 문화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염띠가 창공에 엄청나게 형성되고 있는데 타이어에서 마모되어서 날아다니는, 폐로 들어가면 지장있는 것, 이런 환경의 문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나…….
김유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환경이 만날 예산편성 순위에서 밀려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환경이 중요한데도 하물며 예산이고 뭐고 할 적에는 환경은 만날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환경예산이 줄어들…….
김유현위원
앞으로 본위원은 환경을 제1순위로 잡으려고 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환경 중요하지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환경예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숲과 청계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감소하니까 보기에 환경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예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이죠.
김유현위원
청계천과 서울숲 프로젝트는 당연히 해야 될 플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일상적인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든지 굴절버스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 교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대기에 관련된 환경예산이지요.
김유현위원
물론 지금 CNG버스를 도입한다, 여러 가지 대기오염의 저감문제 때문에 DOC를 도입한다, 뭐 이런 것도 궁여지책으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숲, 청계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일상적인, 물론 내년부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환경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곤혹스럽더라고요. 와 보니까 환경은 점점 예산편성 할 때 만날 뒤처진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은 내가 이철수 경영기획실장한테 단단히 한번 지적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이해 가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으로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이나 문화가 내 것이 많으냐, 네 것이 많으냐 하고 싸울 노릇이 아니고 서로 적정히 배분해서 상호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또 환경이 중요하지만 문화예산은 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엊그제 도시계획국에서 생태면적률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고, 어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비오톱에 대해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나갔습니다만 확실히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도시계획에서도, 환경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이제 토지이용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환경하고 건설하고 교통이 다 접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너무 신규사업이 많아서 자칫 우리 서울시민들로부터 2005년을 두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낭비성 행사나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김유현위원
자료 397쪽인데요, 성과주의예산서로는 542쪽입니다. 서울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비즈니스센터는 DMC 안에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기획과에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 보완사항이 확정된 다음에, 즉 시장조사가 좀더 철저히 시행된 다음에 아마 추경 때쯤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나이(NAI)라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한 자료에서는 컨소시엄으로 대우건설도 하고 그랬는데 다 반려됐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시 또 공모를 할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공모 중에는 조금 더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DMC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유현위원
상암동에 DMC홍보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디지털첨단기술체험관을 3억을 들여서 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DMC홍보관에 지금 연간 한 1,000명 이상의 투자상담자들이 오고 기타 시민들이 연간 5,000명 정도가 보러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당초의 디지털시스템이기 때문에 홍보관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거기를 좀 보완해야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DMC가 어떠한 디지털 수준으로 변할 것이다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모델을 하나 설치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유현위원
말씀 좋은데요. 원래 DMC가 뭡니까? Digital Media City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홍보관에 또 디지털첨단기술체험관을 만든다는 것은, 그 홍보관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홍보관 안에 조그마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아, 홍보관 내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홍보관 내에다가 체험관만 별도로 설치한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아주 자그마한 시설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원래 사전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있는 것은 기술을 업데이트시키고 조금 최첨단의 기술을, 3억이기 때문에 아주 큰 것은 안 되고 조그마한 것 하나…….
김유현위원
그 공간은 충분히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홍보관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또 다시 한다는 것으로 봐서 나는 이중적인 투자가 아닌가, 또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 제가 2004년도의 예상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성과주의예산에 의회 자료제출 퍼센티지를 보니까 98%로 해 놨던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게 98%까지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잠원동의 체육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어저께 문화국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실내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좀 보자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시 의정활동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금년도에도 302억이고 차년도에도 302억원의 출연금을 적립하던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적립하는 것이 운영비와 사업비가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예산이 다 소모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이 세종문화회관에 302억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거기에 직원이 400명 정도 있는데 그 40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9개 예술단체의 활동비, 시설관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302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375억의 출연금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300억은 출연금이고 75억이 사업비 및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이 약간 다릅니다. 문화재단은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1,000억원까지 출연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300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향 같은 데는 KBS교향악단의 55%에서 65% 수준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향이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너희들이 단원평가도 안 하고 실력이 없다, 그래서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시향쪽에서는 시에서 돈을 너무 작게 줘서 잘 못한다 이렇게 계속 서로 주장을 하면서 또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까 9개 예술단체라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내에 있는 단체이고, 서울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은 첫째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을 관리하는 사업, 두 번째로 시향,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이런 9개 예술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예술진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요. 문화재단은 물론 첫째는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개발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저희들이 사업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공무원이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창동운동장을 건설했습니다만 이 창동운동장은 직접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문화재단을 하면서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해서 창동운동장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세종문화회관이 사업시행부서라면 문화재단은 정책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물론 적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많이 투자해서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서울시 고유업무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의해서 국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문화예술을 진흥할 의무가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순수예술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예술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면 되지만 순수예술분야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진흥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액수가 적으냐 많으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3%가 조금 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그중에 반은 체육예산과 청소년예산이고 순수문화 예산은 그중에 반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만불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울시가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훨씬 더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업 전체의 우선순위나 서울시의 예산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주장을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또한 예술계를 만나면 야단을 맞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해야 되는 업무가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문화국도 있고 건설국도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문화국장이시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봤을 적에 우선순위에서 문화는 저는 좀 뒤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갈수록 우선순위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도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오. 지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서울시민들은 지금 너무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 어려워서 난리인데 저는 서울시정은 시민들의 정서하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것을 강하게 요구하시는데 아직까지는 1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서울시민이 피부에 느끼는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시민의 요구를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훨씬 더 강하고 특히 시향에 대한, 순수예술에 대한 것은 훨씬 더 높은데…….
허명화위원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재단에서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문화를 감상해야 되는 시민들의 정서를 알아보세요. 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화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괜히 말로는 어느 정도 인심을 써서 저소득층한테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정말 기회가 적다면 저희들이 더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서울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재단 이야기입니까?
허명화위원
알았습니다. 가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허명화위원
문화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본인의 생각만 말씀하시지 마세요. 개인의 생각이지 그것은 전체 시민의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장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사들도 속기를 해야 되니까.
허명화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잠깐만……. 예산 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행정을 이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약했다고 해서 성과급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인데 어떠세요?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하게 서울시민을 대행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행을 했을 때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지금 그냥 당연히 절약을 해서 절약에 대응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들어가고 창의성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그러한 노력이 인정될 때 성과급을 줍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 위원회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위원회에서 검토를 다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고 그렇게 하는…….
허명화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은 답변하시는 것이 자꾸만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허명화위원
정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는 독립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정부에 대해서 아시나봐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것은 못하시겠다는 식으로 “이런 것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사고이월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시는데 어려운 것은 안 하시고 편안한 것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어렵다는…….
허명화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답을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이것을 만들더라도 노력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정서적으로 보니까 물론 본인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는 점점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고이월 자신 없습니다”, “불용액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사고이월이 자신 없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자체가 저희들은 예산 단년도주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허명화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내년에도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할지 누가 할지 하면 2004년도 2005년도 대비를 하면 크게……. 노력은 합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2004년도에 인건비가 5,97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7,347억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정으로 올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오. 법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봉급…….
허명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 12월 인력하고 지금 인력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허명화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의 정원하고 지금 금년말 정원이 몇 명이나 차이 나느냐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만 5,945명에서 1만 6,129명이니까 184명이 증가되었네요.
허명화위원
184명 증원되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증원된 만큼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이 1만 6,128명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29명입니다.
허명화위원
정원조례에는 1만 6,1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허명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도 그릇과 사람은 있으면 있을수록 다 쓰게 되고 편해요. 그릇도 나중에 뒷설거지 생각 안 하면 많이 있으면 좋고, 사람도 많이 있으면 훨씬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살림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규모있게 살림을 살 것이냐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정원을 자꾸만 더 늘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 늘리는 18명은 여기 들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지난번에 증원시킨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배치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정원만 해 주고 뽑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실이거든요.
허명화위원
아니, 정책실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사람씩 증원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행정국에서 배치가 되겠지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그 인건비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물론 다 들어가지요.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우리 서울시에 각종 재단이 몇 개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문화재단, 복지재단, 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 해 가지고 한 7개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재단은 재산을 운용해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은 아닙니다만 남북협력기금조례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재단이 설립되어서 독립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펼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서울시정을 아직 본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인센티브나 시상, 포상,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재단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각종 청소년회관이나 도서관, 전부 시설을 많이 하고 난 뒤에서 그 경상비 부담이 점점 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세종문화회관은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에 북한이 피바다 가극단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극, 뮤지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만만한 것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임명직이니까 “서울시장이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만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문화국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무척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각 국장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감이 들어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체감 정도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서울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좀더 강하게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국에 각종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비가 저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 식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서울시는……. 또 중앙정부와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중앙정부에 비하면 우리 서울시 직원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노력은 1.5배 노력할 걸요. 또 집행행정이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집 하나 하는 것도 중앙정부는 마음대로 쭉쭉쭉 나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명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서울시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도 정부 아닙니까?
허명화위원
됐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직원들의 복지수준은 정말 낮습니다.
정홍식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담당자 어떤 분 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이나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이 사업이 대단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추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범사업지구 3개 지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뉴타운 지정된 것도 금년에 계획구상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번 달부터 기본계획 승인하는 등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마찬가지로 촉진지구가 5개 있습니다. 5개 지구가 금년도 개발구상을 마쳐서 기본계획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월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각 구에서 들어오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법정화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1월에 계획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어디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청량리지구, 미아지구, 합정지구, 홍제지구, 가리봉지구, 5개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3개 지구 내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700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1,000억이 촉진지구로 묶여 있었는데 뉴타운지구가 15개 지구이고 촉진지구가 5개 지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뉴타운으로 항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구 수가 촉진지구는 5개 지구이고 뉴타운지구는 15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도록…….
김종문위원
비율이 본래 뉴타운지역을 시범지역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세 군데를 더 선정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이오?
김종문위원
아주 초창기 때. 그런데 이것이 전략적으로 12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뉴타운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3개 지구만 해서 그 시범사업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 다음 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2개 지정한 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처음에 언론플레이를 너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신청한 것이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다 알고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기 붐이 일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습대책이 없으니까 1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준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식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정할 때는 지구지정 신청절차를 밟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마치 그때부터 지정된 것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업지구 현장실사요청이라는 한 단계를 더 두어서 사전에 법적인 합법성, 적합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난 후에 각 구에서 개발구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나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계획을 잡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주었다 뺐다 했는데요. 본위원은 지금 시범지역까지 15개 지구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물론 지금 시행중에 있는 세 군데는 당연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곳도 많지요? 그렇다면 12개 지역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는 내년도에 뉴타운 12개 지구와 균형촉진 5개 지구가 모두 다 원활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제 목표는 3분의2 이상이 내년에 사업이 법정화되어서 착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저는 3분의2든 어쨌든 간에 다수를 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촉진지구에 비해서 지역이 광범위하고 이렇게 선정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로는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촉진지구보다 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700억을 삭감하고 그 돈을 뉴타운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 이 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나 공공투자지원을 할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촉진지구사업이 구체적으로 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포괄예산이라 하더라도 촉진지구만 있고 뉴타운은 한 푼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괄사업이라 할지라도 뉴타운사업지구에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안배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촉진지구에서 삭감된 700억 외에 또 남아 있는 돈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종문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700억이 삭감되어서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삭감되어서 조정이 뉴타운으로 그냥 옮아간…….
김종문위원
그런데 촉진지구에 대한 금액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300억 가지고 되겠냐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 생각에는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중에 있고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어차피 이것이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처음에 안을 그렇게 올렸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예산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덜 됐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한두 푼도 아니고 700억이라는 예산이 수정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 그 표현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작업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배하는 그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뉴타운개발 쪽으로 숫자가 있다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을 뒷수습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촉진지구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아예 계획 자체를 수정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아니라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가 있으면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이 수정동의안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더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 봐야 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까요? 서울시 청사문제인데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서울시 청사가 좁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조금 좁습니다.
김종문위원
많이 좁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김종문위원
그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현재 있는 건물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서울시의회도 상당히 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연구실 문제라든지 상담실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사가 확장이 된다면 서울시의회도 덕을 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안을 주시면 저희가 청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20억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김종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듣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도 행자위원회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안을 주시면 저희가 소방방재본부 등과 연결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홍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2004년도 불용예산 중 2005년도 재편성된 예산을 1억 이상 해서 국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면 언제 검토를 할는지 말이죠.
정홍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2004년 불용은 지금 나올 수가 없고요.
조봉기위원
불용 예정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요.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조봉기위원
네, 따로 해 주세요. 됐어요.
정홍식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따로……. 허명화 위원님 자료도 누가 좀 미리 설명을 드리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사고이월 예상을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정홍식위원장
네, 담당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허명화위원
아까 문화국장한테 잠원동 체육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 테니스장?
허명화위원
그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과장이 갖고 올 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
빨리 지금 갖다 드리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홍식위원장
어저께 얘기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 문화국장이 나왔다가 나중에 행정국장이 나오고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기에 챙기러 나갔다가 왔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창동 농협창고 매입건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창동 농협창고 부지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 적기에 도봉구가 예산을 요청해 올 경우 예산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간단히 그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구청에서 그 땅이 구청의 행정목적에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행정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도봉구의 행정목적에 맞다고 판단될 때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이 특별교부금이 만약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에서 매입비를 책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그 부분은 특정한 대지를 가지고 어떤 예산에 편성하는 포괄비로 자산취득비가 일부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부지 이것이 서울시가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이 지금 해당 국에서 검토가 되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농협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그것이 되면 도봉구에서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국에 이야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서울시 경영기획실, 행정과 등에서 이것을 만약에 지연을 시켜서 이 부지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성위원님하고 구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 행정국하고 이렇게 3자,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성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정홍식위원장
짧게 하실 것입니까?
신영선위원
짧게…….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과 답변을 마쳐주십시오.
신영선위원
죄송합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교통국장 소관인데요.
신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행자위로 올라왔어요? 행자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지하철공사에도 방독면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그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하철 방독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소방방재본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신영선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액수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증이 나서……. 간단한 것입니다. 지하철에는 응급 방독면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지하철용으로 국비가 한 2억 8,9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저희들 시비 얹어서 지하철용으로 구입되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용으로 구입이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신영선위원
우리 지하철에는 응급시 방독면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이 이제 빠지겠지요.
신영선위원
액수가 비슷해 가지고, 예산이 아니라 광고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방독면이 아니고…….
신영선위원
방독면이 아니고 응급마스크, 방독마스크.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하고 다르지요.
신영선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됐어요. 그것이 궁금증이 나서 물어보려고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건설에 한 번만 여쭈어 봤으면 좋겠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 탄천 동축 도로확장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신영선위원
탄천 동축 도로확장,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이 송파구에서 검토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아시지만 탄천도 좀 침범을 해야 되고, 탄천이 또 환경이 매우 중요시되는 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는 합니다만 실현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청계공구상가가 송파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천변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일부 구간은 가능한데 올림픽대로에서부터 공구상가 있는 데까지 전체를 다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구상가가 들어서면서부터 도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공구상가는 지금의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수서-분당간 도로, 그 다음에 송파대로, 비교적 도로망이 좋은 지역이라서…….
신영선위원
그 혼잡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유통단지에 대한 개선대책은 교통국에서 별도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여기 도로망이 나와 있는데 몇 차선 도로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선위원
탄천변 도로확장으로 되어 있지요? 126페이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일부 탄천구간 도로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4차로 계획입니다.
신영선위원
여기 제방진단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진단이오?
신영선위원
탄천 제방도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안전진단을 해 보셨느냐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안전진단은 우리가 매년 수방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신영선위원
이것이 89년도인가 언제 사고 일어난 것 아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89년도에요?
신영선위원
기억은 확실치 않으나 90년도 경에 사고가 크게 난 것 아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제방이 밀렸었어요. 지금 현재 도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으로 계시는 양 본부장께서도 계실 때 얘기했지만 이것이 제방이 밀려 가지고, 이것이 480공사라고 옛날에 밀가루 원조를 받아서 만든 도로예요. 거기에 공구상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송파지역이 상당히 교통난이 혼잡하게 되고, 또 반면에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혼잡한데 지금 이 상태 도로 가지고는 청계천 공구상가가 거기에 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송파주민 전체가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내세워 주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를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