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제2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위원님들에게 보람 있었듯이 명년에도 상스러운 일과 기쁜 소식이 1년 내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맥락인데 위증에 대해 본위원이 조치를 하자고 한 내용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음성직 보좌관은 인사조치하고 검찰에 위증 고발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음성직 보좌관이 끝까지 위증을 했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 하고 분명히 제가 고발조치 하자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그것은 쏙 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 덕택에 천만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우리 시 교통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춰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부대시설 종류 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차상한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의 설치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시·자치구 산하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의 야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추가 설치하거나 주차관련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할 때 시장이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할인지역을 현행 2·3·4급지에서 1급지 주차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시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및 업무시설 중 주거성격이 강한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서울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주차장만을 고려해서 서울의 어려워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까지 난리를 피고 있거든요. 주택가 한 가운데라든가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례나 법 규정 가지고는 그 주차장에 필요한 공간을 사유재산으로 사야하는데, 사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시가가 평당 700만원 간다고 하면 지금 감정을 의뢰하면 6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예산을 그 가격밖에 지불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의지는 있지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도시계획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것으로 묶어서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상당히 너그럽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고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한 정도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옛날에는 민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많이 역점을 두다가 요즘 그것이 수익성이 안 나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현재는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최근에 그린파킹 등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주차시설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여러 쪽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가능하다면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논의도 하고 고민을 해야지 안 되는지 알면서 조례도 그냥 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서, 따라서 우리 예산만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주택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새로 짓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주차장 문제를 거론해서는 현재 어려워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주차전용건축물이라든지 노외주차장에, 건축기준에 보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종래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교통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에서 다른 업무시설은 괜찮은데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실을 겸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제외하는, 두 개를 제외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주차요금 가산금, 이것은 종전과 같이 한 시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하철이 생기지 않은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 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조례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그런 도로 밑에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이나 자전거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부담되는 것인데 학교운동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로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성도 높다는 것, 선진국 유럽은 거의 다 차도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 그것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이 조례상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건축에 2단 유압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도가 지금 거의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교통주차시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과 시행령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없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관계 없습니다.

그 조례를 바꾸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런 주차장법이나 법시행령에 유압식을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없고, 기준을 몇 대 이상, 어떤 면적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압주차장 자체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수차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조간만 구별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개인건물이 100%이기 때문에 개인은 가능하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한다라든지,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린파킹을 하면서 주민이 원한다면 그런 작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2단으로 해서 10면 미만에 주차하는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2단 유압식 주차장은 수동으로 차를 주차시켜서 올리는 시설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면 행정당국에서 엄청난 법 위반에 대한 조처를 지금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용할 수도 없고 수동으로 지금 2톤 되는 것을 올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설물로 인해서 오히려 2면 주차 활용을 1면 주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 이번 조례에다 이런 사항을 넣을 수 있으면 폐지시켜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행정으로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이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이동거 위원님, 조례에 관한 내용을 가능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장이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직순환식 8대 또는 6대를 2면 주차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 아파트에다 그것을 설치를 했을 적에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민간건물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공공기관,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학에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 어떤 주차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아파트는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간은 어디까지나 자기들 비용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구에 문화체육관들이 있죠? 그런 데 보조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수직순환식 6대 내지 8대 시설물도 해당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도 주차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지역에, 다만 그 주차장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전제일 때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2단 유압식주차장 그 조례에 대한 변경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다 안 내면?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노면을 하든 기계식을 하든 하는 그것은 주차장시설을 짓는 기관의 자율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장님, 그것은 전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다 갖추고 있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것은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1대도 못 대요, 2대 주차시설물 때문에. 애물단지로 돼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치우면 구청에서 벌금 내려온다 이것이지. 이것은 지역의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조례에 대한 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내용을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에서 지금 주차장 용도 외 설치가능시설 규정이라든지 범위 축소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심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를 도심으로 할 것이냐 또 어느 위치를 도심으로 선정할 것이냐 그것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전체를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하자면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울 전체를 포괄개념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한정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이 돼 있고 조례에 규정 돼 있습니다. 1급지 우선 여기 보면…….

그러면 1급지 상업지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차장 용도 외 설치가능시설 조정범위 축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괄호 해 놓고 오피스텔, 자동차 관련시설 제외.

지금 1급 지역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도심 4대문 주변지역, 영동지역, 잠실지역, 청량리, 신촌, 영등포, 천호해서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도심지 1급 상업지역.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제2조제2항 1급지 상업지역, 현행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 외 설치가능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해 놓고 주차장 용도 외 설치 가능시설 조정 (범위축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자동차 관련시설 제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급지 상업지역이라는 내용이 빠졌지 않느냐는 얘기야. 안 빠졌어요?

설명에는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지 않은 것입니다. 앞 부분에 그 부분은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급 지역 중 상업지역이라는 그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도심지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판매업 있잖아요, 용달이라든지 이런 조업주차시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네? 도심권 내 에 대한 조업주차 할 수 있는 시설들 들어가 있어요?

판매시설 이런 것은 제한하는 쪽으로 도심지에는 부대시설을…….

제한을 하되 특정지역 선정을 해서 조업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업주차 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용달이라든지 말하자면 배차를 할 수 있도록, 물류를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조업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로3·4가 주변을 보면 노상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을지로가 교통장애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 인접상가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시간 동안 조업주차를 하도록 해 준 것이 오히려 교통유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 조업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개정내용하고 사안이 다릅니다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용산역 주차관계 그것 현장방문해 보셨어요?

제가 그 다음날 현장에 가 봤는데…….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갔던 시간에는 KTX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법주차는 별로 없던데 위원님 말씀대로 KTX가 도착하는 시간대는 상당히 불법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택시승강장의 승차대를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날 역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택시승강장이 길 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 있는 안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승객들이 식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돼야지. 그것 교통지도 좀 하세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표시를 하고 그분들한테도 밖에 불법주차는 당신들 스스로, 그 도로 자체가 용산역 부지거든요,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규제완화가 추세인데 규제강화를 하는 그런 조례네요?

이 문제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주차과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가지고, 우리 시 내부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걸려서 이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규제강화를 하게 된 목적이 뭐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전용건축물 이런 것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오피스텔이나 자동차 관련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대상이 1급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면서 다시 주차나 교통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관련, 자동차관련시설과 오피스텔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을 겸하고 다른 주차장법 바뀌면서 관련규정 보완 등 해서 이번에 2년 만에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덜 되는데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1급지는 아까 설명했고 4대문 안하고 강남 얘기를 했는데요, 강남에 주차장 건축물 지을 때 오피스텔 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례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주차계획과장 박문규입니다. 주차상한지역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 지을 때 그 부대시설의 용도제한을 좀더 제한하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주요한 사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물론 역사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개발이 된 측면인데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역이라든지 대개가 도심지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대규모 판매시설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매시설도 들어가면서 오피스텔도 들어가는, 요새는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차수요 유발되는 측면을 제한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사항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따릅니다. 용적률이 1,500%까지 되고 그 다음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시에서는 융자까지 해 주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희가 주차시설 확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1급지 상업지역에 주차 이외 시설의 허용을 줄이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 그런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봐요.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고 신규로 건축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주차장을 짓는다는 명목 하에서 다른 시설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례를 얘기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5km 미만을 가는 나홀로 승용차가 90%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봤죠, 못 봤어요? 아주 최근 통계예요.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차요금 인상해 달라고 안 올린 것이 아주 미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인상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올린 목적은 뭐냐 하면 차를 끌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 기본목적이에요. 그렇죠? 그것하고 상치된다고 생각 안 들어요?

도심지에 주차시설…….

예를 들면 도심지에 기존의 주차장도 없애라. 그래서 차를 못 갖고 나오게, 그것이 수요관리예요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해라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그것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심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돼 있는데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지금 말한 부대시설에 자동차관련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제외하게 되면 그것은 못 짓게 되니까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조금 덜 짓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주차관련,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차시설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죽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마치 주차시설을 확장하는 측면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죠?

맞습니다.

상업지역 1급지에는 오피스텔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속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면 아마 도심에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서기가 훨씬 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그런 면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을 더 지으라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돼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주차장 그만 지어라 그 얘기잖아요.

네, 1급지…….

저는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뭐냐하면 주차요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선결이 되고 이 문제가 제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 미료 중에 있어요, 제가 올렸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저는 해결되고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갈수록 주차…….

엄청난 특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소급적용을 안 한다면서요,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차전용건축물 지어서 특혜를 받을 만큼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런 실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

국장님 보세요. 내가 사례를 왜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로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 아주 과도하게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거나 무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조항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있으면 이것이 올라왔을 때 무슨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례 때문에 이 조례를 강화했습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97년부터 주차상한제를 도입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민간이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1급지 상업지역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죽 보면서 하여튼 주차장건설은 조금 제한을, 도심지에 주차장건설은 제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오피스텔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피스텔에 주차허용 그것을 단독주택까지 강화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제2조제2항은 사실 이것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런 사례도 없고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강화한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해 온 데가 꽤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환승주차장 부지가 넓은 경우라든지 그 역세권과 인접해 있는. 그런데 사업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차시설을 증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규모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려는 그러한 사업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이 속에…….

좋습니다. 내가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규모로 주차건축물을 지을지는 모르지만 오피스텔이 됐든, 운동시설, 내가 안 봐도 골프연습장도 될 거예요,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주차건축물 내에다 그런 것을 못 짓게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 주차건축물 내에는 지은 예가 없을 것입니다, 하기도 곤란한 사업이었고, 향후에 예견되는 것에 비해서. 거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주차차량 발견시 주차시간 1시간 적용을 4시간 주차한 것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거기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짜로 고쳐야 될 것은 뭐냐하면 주차징수원들 문제예요. 거의 시간 전에 들어가면 임의로 받아서 입금 안 시키고 그런 예가 허다하다니까요. 그 돈 다 어디로 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에 민간으로 위탁할 것이냐, 8개 남은 것마저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그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정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제9조제1항·제2항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표시, 이것을 표지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 아무 규격이 없어요? 운영자가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표시와 표지의 차이가 뭡니까?

표시냐 표지냐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에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표시로 쓰던 용어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돼서 물어보는데 아까 그것과 연관해서 표시 설치규격에 보면 요금안내판 있죠?

네.

몇 시간 얼마, 일몰 얼마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자가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사항이에요?

당연히 요금안내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완화하는 것은 설치규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뒤에 세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별지1호, 2호, 3호. 2호 안내표지판이 있고, 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안내 표지판이 있고 이렇게만 있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요금안내 표지판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이에요.

여기 이용안내 표지판에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겠죠.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별지 서식을 별도로 만드세요, 요금안내표지판을. 그래서 강제적으로 요금안내 만들기 해야 돼요.

어디 조항에 서식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못 찾으면 됐어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차피 조례에서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못 찾는다고 하니까.

여기 제9조에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차장의 표시 해서 거기 보면 주차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사용시간 기타 주의사항까지 이것이 현재는 표시로 되어 있는데 표지로 해서 규격을 이번에 완화한 것이지 이 내용은 그대로 해서…….

제9조제3항 얘기하는 거예요?

제9조제2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는 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9조제2항이요?

제9조제2항.

조례안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구조문대조표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제9조에 여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밑에 2항에 2호에서 5호까지…….

국장님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현행법 제9조제2항을 보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 등은 별지1호 서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밑에 다음 각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호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 있습니다. 호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것 같거든요. 그 윗 부분을 우리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호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뺀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바뀐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와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설치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정확하게 챙겨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시가 주장하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시설을 지금 1급지 내에서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강화 차원에서도 당연한 얘기고.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점에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 개인 의견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거 위원입니다. 담장을 헐고 주차장설치를 할 적에 일부 금액을 보조를 하고 있죠?

네.

그린파킹을 설치할 적에 주차장 확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한 구간의 주택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통로에 주차장 수가 부족한 데는 한 건물을, 50평 정도의 주택을 사는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다가 이러한 주차시설을 했을 경우, 또 두 집 사이에 담장을 헐었을 적에 공간에다 이러한 6단 수직주차시설을 했을 경우, 그러면 그 지역골목에 사는 주차장 없는 자에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시설에 대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경우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데 개인이 담장을, 대문을 허물고 주차를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러한 6단식 8단식 주차시설도 이와 같이 보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포함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결론,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으로 주차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가릴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통념으로 보면 주차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마디 더 부언하면…….

소규모, 일종의 그 개념이 소규모공동주차장 개념인데요. 그 문제는 우리 조례에서 넣고 안 넣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주차시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사업비가 가구당 5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도로포장이라든지 중요적인 사업비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필요하면 그런 여건이 된다면 또 주민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런 작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그 사업에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 소규모 공공주차장 건립의 문제는 주차시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례에 못 박아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공공기관문제는 명백하게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일반 개인 주택가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은 시에서 본다면 같은 일관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 지은 데가 있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은 데는 과거에는 주차장을 요하지 않고 건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도로에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다세대와 다세대 중간 공간에 이러한 주차시설을 했을 적에는 주변 주차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세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가구 담장 허물 때 지원해 주는 비용에 준해서 그런 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주차장 주택가에 하는 것도 포함시키자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의 문제가 아닌 예산반영의 문제이고 시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상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교통정책과 광역 대중교통시설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협의 조정하여야 할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기구를 설립해서 효율적인 사무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10월 수도권교통조합규약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교통조합규약안에 대한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수도권교통조합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구성원으로 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무,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계하는 도로, 철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 심의·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5인, 인천광역시 3인, 경기도 5인, 건설교통부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3개 시·도 교통업무 담당 국장 각 1인과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 1인, 각 시·도지사가 추천한 교통관련 전문가 서울특별시는 3인, 인천광역시는 1인, 경기도 3인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업무 담당국장 1인과 건설교통부 추천 교통전문가 1인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개 시·도 및 건설교통부 담당국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3개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자격을 가질 때까지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회의에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합규약의 개정안, 조합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자치단체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조합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회의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3개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조합규약의 개정안일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포함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집행기관으로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3개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경비는 3개 시·도의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며,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회의의 구성비율대로 분담하고 조합에서 채용한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는 3개 시·도간 균분하여 분담하며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3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 10일 이내에 3개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과 협의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의회에서 동일하게 상정되어 12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의회에는 동일한 동의안이 12월 20일에 상정되어 가결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회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제7조에 보면 조합 의장하고 부의장 선출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선출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제7조를 아무리 봐도 지명을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자료를 일찍 일찍 주면 미리 한번씩 보는데 아침에 나와서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요. 어떻게 선출합니까? 미리 누가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료는 미리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합 의장, 부의장이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만 정하고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런 조합에 관한 전체적인 규정을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법의 조합규약의 근거가 된다면 더 좋다는 것을 더 확실하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제10조에 보면 회의성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무슨 상정안이 있었을 때 가부동수일 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부동수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장 투표를 한다고 하면 무슨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지 연소자 순으로 한다든지, 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부동수에는 부결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장이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운영규칙에서 합니까?

과반수니까, 과반수면 동등하면 그것은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10명이면 최소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경우만 가결되는 것으로, 과반수니까 반수를 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어도…….

없어도, 옛날에는 사사오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과반수면, 동수면 부결이고 동수를 넘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50 대 50 이거든, 정확하게 과반수는.

하여튼 과반수면 부결로 보시면 돼요. 과반수의, 과니까 과를, 과반수를 제가 알기로는…….

6명이 3, 3 나오면 50 대 50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부결이 되는 것이죠. 동수면 부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김포매립지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김포매립지가 쓰레기 서울 것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조합을 설립한 예를 제가 알고 있고, 결국 조합장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처음에는 공무원을 하느냐, 민간을 채용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 봤지만 이것이 어차피 협의조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공무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김포매립지 얘기를 드리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포매립지조합에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것하고는 케이스가 다르지만, 조합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에 의해 과다한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냐면 매립지 주민들이 마치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처럼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 실제 조합의 업무가 상당히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행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다만 제가 보기에 이 구조로 가면 의장, 부의장은 사실 정기회 한번 정도 하거나 해서 보고 받는 수준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든 저렇든 실제 의결기구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로 보면. 집행기관이 조합장을 포함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의결기구에 대한 존중 내지는 보고 사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면 조합장도 거의 상근을 잘 안해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통상 상근을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가 사무국장 손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이 되는 자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명실상부한 조합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3년 10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0호로 2003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33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잠깐만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이 동 조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10월 8일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임한종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 이번 회기인데 이것을 2003년 10월 8일로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돼요.

전문위원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밑에 부분에 임한종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 부분은 제가…….

이것을 2004년 11월 8일로 하시든지 아니면 날짜를 정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안을 정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안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듣도록 하실까요?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 발의로 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례안이 아니고 내용이 다른 조례안을 똑같은 의원님이 발의한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폐기됐는데 똑같은 의원님이 발의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지난번에 결의된 대로 우리 위원회 결의로 해서 하든 위원회 전체다수가 원해서 하든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순리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청회를 반드시 거처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라는 것은 위원님들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에서 전부 긍정이 되었을 때 의원발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한 이것은 위원회 발의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의원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손석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의 내용에서 자구 하나 바꾸지 않고 이것을 다시 의원입법이라든지 위원회 발의로 해서 개정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한종 의원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회 발의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위원회 발의보다도 먼저 발의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발의를 해 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의견이 안 맞으시면 반대해 주시고 또 맞으시면 찬성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한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21호, 2004년 11월 8일 발의자 임한종 외 6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에 의하면 연면적 660㎡이상의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방침을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며,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의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을 연면적 330㎡ 이상으로 함이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이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제150회 임시회때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정순구 교통국장으로부터 2002년 4월 26일 규제강화조례가 제정되었을 당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시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듣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기 전의 상태 즉, 허가면적을 100평 이상으로 하는 의원발의를 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하고 그것을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집행부측의 2002년 5월20일 본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이유로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330㎡에서 660㎡로 강화하는 것은 규제완화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 새로 진출하려는 신규사업 희망자의 사업의욕을 꺾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정이며 공익의 범위를 크게 일탈한 조례임을 지적하고, 자동차관련법상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업계 자율경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고자 할 경우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등 향후 소비자매매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는 자율경쟁의 시대로서 정부에서도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업계경쟁을 꽤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한 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력이 있는 업체만이 매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등록기준은 기존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시장으로 활용가능한 대지가 부족한 서울시 대지현황도 고려하지 않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등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자본으로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매매업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토지주나 대기업만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매업계 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보호보다는 자칫 기존업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진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경제논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가 있었던 것이며,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 본 조례 경과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말씀드렸지만, 2002년 12월 10일 대법원 선고판례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에 적용되지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법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례의 판례를 발췌해 말씀드렸는데, 이는 바로 헌법에 있는 불소급입법이라는 법리에 의한 판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판례나 헌법정신에 의하면 모든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고,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된 법률은 불소급입법에 의하여 신법에 의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성한 법정신으로 요약하면 모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2002년 4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02년 5월 18일에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0월 8일에 본위원이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여 온 것이며, 2년 후인 지금에 와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여 천만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동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 교통국 공무원, 본위원 외 63인의 발의자 공동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당위성을 심도있는 검토로 공감대가 형성되며, 당초 본위원이 제출한 안과 경과규정 개정보다 완화 차원에서 지난 회기 때 교통위원회 안으로 본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중 660㎡를 330㎡ 이상으로 하자는 위원회 발의로 개정하자는 일치된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한종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5대 때 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할 당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어야 했고, 또 이 개정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2년도에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개정할 당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강화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5월 17일에 행자부지시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를 요구해서 재의결이 돼서 이 법이 7월 1일자로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행자부나 집행기관에서 반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됐어요. 그렇다면 개정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중 연면적을 지금 660㎡에서 330㎡로 개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02년도 4월 26일 개정 전에 내용은, 등록기준 연면적을 330㎡에서 660㎡로 개정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다시 원위치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법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라 이거예요. 당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똑같은 사안을 그때 당시 개정을 했다 이거예요.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릴게요. 이 사안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마이크나 비디오를 꺼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시청하는 TV는 전부 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똑같은 취지의 조례안을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또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것을 개정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수정 내용이 있다든지 자구가 변경이 된다든지 특수한 다른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연면적 330㎡를 660㎡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 660㎡를 330㎡로 2002년 4월 26일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법이든 조례든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은 변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오히려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규제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사안을 2002년 4월 26일, 그것을 개정시점으로 따져서 330㎡에서 연면적 660㎡로 개정한 내용을 지금 다시 660㎡를 330㎡로 환원시킨다 이거야. 자구 하나 바꾸지 않고 조례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법 취지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사부재리하고는 관계없이, 하여튼 시간이 흐르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시간문제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법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논리는, 그 당시 저희들 입장은 그 당시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굳이 660㎡를 330㎡로 할 것이 아니라 한 50㎡으로 한다든지 한 5평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규제완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연면적 기준을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연면적 기준을 뭐 하러 두냐 이거죠, 규제완화 하려고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나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연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5평이라든지 1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규제완화가 더 되고 또 만인이 아무나 이 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서를 규제하고 틀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면, 국장님 자동차매매업소 현장을 방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지나가본 적은 있지만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동차매매업소에 한 업소당 영업부 직원이 5명 내지 10명, 많게는 20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영업부 직원들이 중고차를 사서 자기가 5대 내지 10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하치장이라든지 매매센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원매자들한테 자동차를 파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업소에 5명이 10대를 보유하면 50대예요. 만약 10명이 10대를 보유한다면 100명입니다. 지금 서울시주차계획과에서 주차시설을 내줄 때 보통 5평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 1대당.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대라고 하면 500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00㎡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부 직원 최소로 잡아서 5명이 5대를 가정한다고 할 경우라도 25대입니다. 25대를 5평으로 계산하면 최소한도 75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 얼마예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주차난 문제, 또 교통저해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과 저해요소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측면보다는 이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5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위원회 발의로 해서 통과시켰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자동차매매업이 연간 한 100만대 이상이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세업체들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을 떠나서, 물론 규제완화 관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처음에 제가 규제완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원칙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했다시피 조례나 법은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뢰성이나 안정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만에 조례를 바꾸는 문제는 그런 법적 안정성이나 어떤 신뢰성 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꼭 규제완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330㎡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 낮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타당한 것 아니에요? 내용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2002년 4월 26일 이전 것을 원위치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 부작용이 또 있어요. 2002년 4월 26일 이후 개정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등록을 취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개정 후에 대한 불이익관계,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개정 후에 330㎡가 660㎡로 강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한기 위원님 어차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듭짓겠습니다. 660㎡를 330㎡로 바꾸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측면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문제 이런 측면들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간담회에서 우리가 다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표결로 가는 입장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대해서 우리 교통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가지고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또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내용, 이 토론, 질의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외람됩니다만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말고 이미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끝냈으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표 대결한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안건이 상정이 되면 간담회에서 하든 얘기를 하든 찬반토론을 벌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거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제가 간담회 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발의안에도 제 이름도 넣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빼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안과 이번 안은 전혀 다른 안입니다.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끌어왔던 안은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특정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상정한 안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본질적으로 다른 안입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위원회 발의로 하자고. 속기록 지금까지 보십시오. 계속 다른 얘기하다 지금 와서 무슨 규제완화를 통해서 모든 업자들이 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어요. 일관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우리가…….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더 드리면 찬반토론을 하십시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의견교환을 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찬성토론 한사람은 해야 됩니다.

의원발의나 위원회발의나 내용은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성토론, 반대토론 해야 된다고요, 찬성·반대가 있으면. 전문위원, 안 그래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가 아니라 찬성토론 반대토론 해야 된다니까요.

찬성토론도 없고 반대토론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찬성 있나 물어보세요.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청취를 저지하는 입장에서 껐는데 마이크소리가 다 밖에 들려나가니까 마이크를 끄고 할까요, 아니면 끄도록 할까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표결의 종류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위하여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칸에, 사인펜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를 가지고 전문위원 좌석으로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문진국 부위원장은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면 찬성을 하시고,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투표개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14인 모두 투표를 하셨습니다.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