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보경 의원 발언
기훈
김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서 919쪽부터 95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928쪽이요.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농정과에 농업경영인 외 20명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이 농업인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인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농업인단체가 2003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를 농정과에서 관리하도록 200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입니다. 거기에서 우수회원들하고 농업인의 날에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이 있습니다. 자랑스런 농업인으로 선발된 사람하고 해서 같이 연수선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44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12개소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1개소 지원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004년도에 신규 설치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 948쪽에도 보면 6개소 또 있네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도비, 시비로 하는 것이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것은 도비가 있는 예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건강관리실 운영지원비는, 금년도까지는 건강관리실에 있는 건강기구·기계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도록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설치한 건강관리실이 그렇게 오래된 시설이 없습니다. 금년도까지 기구나 이런 것 보수를 하도록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서 경상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개소 중에 6개가 국도비로 설치된 시설인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시설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이상입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 더요. 947쪽에 보면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또 있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농촌사랑 마인드 함양교육이 도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용도별로 부기를 달아서 세항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1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2005년도 예산서는 951쪽부터 9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과는 기본업무수행비가 13명으로 되어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1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959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설치.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국비, 시비가 붙는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붙은 것이 장비구입비 1,250만 원이 붙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장소를 시설할 수 있는 시설칸막이 공사라든가 환풍기 작업, 시험용 자재를 사는데 500만 원 해서 국비가 250만 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아세톤이나 시험기자재를 사는데 시비로 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서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너머에 920페이지에 보면,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확립 시범사업 있죠. 그게 1개소인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1개소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도 도비가 있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도비보다 시비를 더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도의 지침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에 혜택이 가는 것은 원주시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30%를 부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 쪽에는 70%를 대고 도나 시가 같은 혜택을 볼 때는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수경재배용 양액분석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양액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양분의 축적이나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서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양액에 들어가는 수질까지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저희 센터 내에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센터 내에서 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958페이지 보면, 현장애로 기술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풀지 못하는 애로기술을 센터 내의 시험포에 직접 운영하면서 과제연구를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센터 내에서 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농업상담소 에어콘 10대가 올라왔는데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면 단위 상담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10군데가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지역으로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상담소에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전일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조례상에는 파트별로 나눠서 근무하게 되어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동부, 서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소체제를 두면서 읍면에 1명씩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면에 나가고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를 바꿔서 아예 면에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969페이지부터 9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9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한우경진대회, 우리 원주에서도 경진대회 나갑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매년 9월에 강원도 경진대회를 하는데 올해까지 31회 나갔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원도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81년도에 하고 여태 안 해서 이번에 순서가 돌아와서 내년도에 원주에서 강원도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 월동에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호맥을 가을에 파종해서 이른봄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호맥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호맥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976쪽 맨 하단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액비저장조)10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농림부 감사에 지적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예산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희망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할 사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산만 세워 놓은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976쪽 양봉농가에 자동채밀기 지원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고 내년이 이태 째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태 째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전년도에 양봉농가의 월동 무슨 사업 이래서 또 나간 것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월동사를 2개 했는데요. 그 사업은 옛날부터 다른 지역에는 했었는데 강원도는 작년도에 처음 실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벌통은 월동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은 작년으로 마무리짓고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국도비사업이 자체사업보다 효율기능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왜냐 하면 자체사업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하는데,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자체 시비를 부담을 안 해 주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언행의 일치가 안 된다 그럴까? 큰집에서 돈 주는 것을 작은집에서 받아서 그냥 쓰는, 국도비 사업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퍼붓는 격이 돼요. 제대로 방향설정을 잡으시려면 우리 지역에 양봉은 있어도 한봉이 극히 적으니 강원도 산간지방을 이용해서 밤나무단지가 있는 데에 한봉마을을 만들어서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발굴하셔야지, 맨날 채밀기나 지원해 주고 월동준비 해 준들 어떤 지역의 브랜드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꿀을 판매할 때 품질검증을 해서 인증서 붙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붙어 내려왔으니까 자금만 주는 것이지 끝까지 몰고 가서 지역상품을 대형마트에 올려놓는 판매전략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둬서… 원주시 어디에 꽃나무가 많아서 거기 꿀을 채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봉 쪽으로도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79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볏집수거기)이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볏집수거기가 전년도에도……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10대를 사업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하나의 금액이 상당하죠? 축산농가들의 부담도 크겠지만 그것에 만만치 않게 자체 시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50%.
종완
우종완위원
50%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알기로, 일개 개인의 도장만 찍어서 서류만 만들고, 개인적으로 가는 확률이 커요. 이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데, 왜냐 하면 볏집수거기를 장만하기 위해서 젖소라든가 몇 마리 갖추어 놓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수거기 구입했다가 4, 5년 만에 다시 되팔아서 자기가 들어간 돈은 다시 챙기고, 다시 신청하고, 또 받아서 파는… 이런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5대 신청서 받으셨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산편성 당시까지 주문을 받아 보니까 5개가 들어왔었는데요. 금년도에 사업한 것이 효과가 좋아서 양축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명 정도 희망자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대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는 13대 정도가 아마……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물론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모든 게 힘드니까 어떠한 루트로라도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들의 기대효과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보조금이나 해서……. 볏집수거기 하나 장만하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사용연도요?
종완
우종완위원
사용연도는 얼마나 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사용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5년 뒤에 다시 볏집수거기 신청하면 줍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하세요. 잘못하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보조금만 노리고… 그다음에 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동안 조금 사용하고 팔면 한 70% 돈은 받아요. 그럼 20%는 남는 거예요. 그리고 50% 해서 또 사면 20% 또 남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실지 농가에서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우리가 금년도에도……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은 짚고만 넘어갈게요. 길어지면 그러니까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국외여비 나가는 것 있죠, 연수?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축산과는 계속 없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상당히 우려돼서 이따가 종합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975페이지 있죠. 학교우유급식 지원, 이것이 초등학교까지입니까, 아니면……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중등학교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중학교까지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100% 지원이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1병에 200ml를 245원씩 계산해서 10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교육청에서 명단 받아서 지원이 되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협조받아서 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저소득층 자녀들 우유도 지원해 주고, 중식도 지원해 주면 두 가지 도움을 주네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결손자녀하고 불우학생 한도 내에서 교육청에서……
화규
류화규위원
일반학생은 지원이 안 되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일반학생은 안 됩니다. 일반학생은 돈을 내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980페이지 있죠. 축분 발효퇴비 지원, 40/100인데 농정과나 다른 데는 80/100, 50/100인데 왜 40/100으로 돼 있어요? 예산비율을 축산과에서 만들었나요, 어디 상위법에 준해서 비율을 책정했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대명농원에는 50/100인데, 발효퇴비 지원은 40/100이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일반보조하고 달라서… 6개 비료단지가 있습니다. 돼지 분이라든가 닭 분 가지고 비료 만드는 것 등록한 데가 여섯 군데 있는데, 일반농가들은 사 쓰는데 양축농가들은 여름철 농작물 들어갔을 때 소비가 잘 안 돼서 창고에 꽉 차 있어서 연차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기 위해서, 농가도 보호하고 양축농가도 보호하는 사업으로 40% 지원되면 소비가 잘 되기 때문에 40%를 정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비슷하게 해야지, 어느 것은 80%까지 하고, 어느 것은 60%까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참작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축산농가들에게서 분뇨가 나오게 되면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고, 환경이라든지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원 액수를 증액하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비율을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요구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축분 발효퇴비 지원이요. 이것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의 발효퇴비 지원이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종완
우종완위원
발효퇴비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퇴비사를 지어서 발효퇴비를 만드는 비료공장 허가를 득한 양돈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여섯 농가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우리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규정이 어떻기에 나머지 분들은 이것을 유통시키지 못하고 자기네 돈사 내에 계속 쌓아둬야 되는, 3년이 지나도록… 만약에 그것을 반출시켜서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비료공장 허가를 득한 사람이 고발조치하면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우리가 아무리 발효퇴비를 만들어놔도 유통체계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유통을 못 하고 있어요. 유통을 시키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뇨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료생산된 농가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으로 다 시켰고……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고 싶어하는 답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톱밥을 이용했든 왕겨를 이용했든 발효퇴비한 것을… 비료공장 허가를 득하지 않아 유통을 못 시키고 쌓여 있는 것을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가 묻는 거예요. 액비저장고나 이런 것 묻는 게 아니고……. 발효퇴비해 놓은 것을 비료공장 허가 규정에 준하지 못해서 유통을 못 시키고 양돈농가에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비점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대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지. 대안이 안 나온다면 퇴비사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발효퇴비를 만들어놓고도 유통을 못 시키고 있고, 3, 4년 전에 만들어놓은 발효퇴비는 우기 때면 흘러내려서 비점오염이 되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서 유통을 시킬 것인가…….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등록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원가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을 시켜서……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비료공장 허가를 득한 분들은 우리가 보조를 주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비료공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분들은 발효퇴비를 해 놓고도 판매를 못 하고 있다고요. 이분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 대안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자꾸만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까? 액비저장고는 액비저장고대로 살포기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룬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부터 끝내놓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완 위원님, 그럼 그 얘기만 간단하게…….
종완
우종완위원
답만 좀 들으려고 그래요.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양돈농가들이 시름에 쌓여 있는 원인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보조받아서 발효퇴비사를 지어 놓고, 발효퇴비해 놓은 것을 저장해 놓고 유통을 못 시키는 과정이 참 시급해요. 거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계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만 주세요. 액비저장고 살포나 나머지 처리하는 과정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가에 대해서는 기 등록된 농가로부터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답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전, 4년 전에 있던 퇴비가 돈사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냥 쌓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료공장을 득하지 못하면 판매를 못 해요. 비료공장을 득해 주시든가… 연구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는 농촌 실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조해 주고, 그러한 부서의 장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는 전부 시설비가 아닌 행사보조비, 대부분 보조사업이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어떠한 방향설정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고, 그냥 급하게 말로만 움직여서 자기 언행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국외여비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외여비, 해외여행 가는 것 있죠? 경영인이나 4-H, 그것을 3년치만 자료를 줘 보세요. 왜냐 하면, 한 번 간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인지, 골고루 해외연수 해서 교육을 받고 보조사업에 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2005년도 국비를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국비가 6억 4,080만 원입니다. 거기에 균특계획까지 합치면 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은 간담회 때도 질의해 보면, 센터의 사업비는 4억 원밖에 도저히 못 따온다고 구구절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2005년도 농촌진흥청 총 예산이 7.1% 증액돼서 3,275억 2,500만 원으로 고품질쌀 밭작물이라든지 고품질 원예·축산, 친환경 농업기술, 농업생명공학, 농업기술 공동연구, 농업공학 연구, 개발기술 농가보급, 농업기술 개발보급, 전업농업 인력육성에 있어서 3,275억 2,500만 원이 금년 예산에 섰는데 이 문제는 시군별로 - 전국이 245개 시군인데 - 나눠도 13억 원 정도인데 겨우 이것밖에 못 따왔어요? 7억 원밖에?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진흥청 예산이 3,200만 원 되어도 거의 농촌진흥 시험연구사업으로 쓰고, 농업기술 보급사업 쪽으로는 내려오는 양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농업지도과하고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따져 보면 농업지도과 예산도 국비가 한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 농업진흥청 예산입니다 - 농업기술과 예산은……
화규
류화규위원
시군에서 배정되는 예산하고 진흥청에서 연구비로 배정하는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자꾸 여쭈어 보면 이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나중에 예산 결정 다 된 다음에 -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 분야별로 하나하나 체크하면 원인분석이 나오겠지만, 자꾸 그렇게 이론적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하시고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13억 원 대폭 증액되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흡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연말에 농림부 갔다 오신 일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갔다 온 적은 없고요. 지난 5월에 ‘내년도 사업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주십시오’하고 부탁은 드렸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고요. 금년도에 특별히 내려온 것은 국비 상사업비 예산이 2억 원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965쪽,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비가림 리틀하우스 설치시범하고 시설하우스 토양종합개량 실증시범,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육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가림 리틀하우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우스가 6m 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데 그것보다는 폭이 좁은 소형하우스를 연동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토지이용률이 높다고 시험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폭을 3m짜리 비가림 연동하우스, 그러니까 6m짜리 단동하우스보다는 3m짜리 연동하우스가 토지이용률이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5개소에 1ha 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천연신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은, 지금 친환경농업을 위한 신물질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상 작목은 복숭아, 배, 신선초, 케일, 상추, 화훼, 버섯 종에 해충방제용으로 천연신물질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농가 실증재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경일
조경일위원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육성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는 저단위의 친환경 품질인증단지를 고단위 품질인증… 저농약 기술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농약라든가 무비료,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쓰는 유기농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범단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농법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같은 단지를 다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세 가지 선정된 부락이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설하우스에 투자된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가림 재배라는 명목하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 전용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으신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해 주었는데 중간에 전용이 된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전체로 보면 시설이 한 73ha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20% 정도는 노후되어서 사용을 안 했든가 폐기됐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재배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주시에 지원된 하우스 같은 경우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관행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농업인들 한 30%는… 그것을 이용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어서, 또 그런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비가림, 비가림 재배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소장님, 공감하시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도를 할 때 작목선택이라든가 재배관리, 기술지도도 철저히 하고, 금년에 리틀하우스도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실패가 없도록 설치단계부터 재배기술까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민의 날 행사가 지금 몇 회째 나갔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41회 나갔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4,000만 원 줬나?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만 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 원이네요? 3,000만 원만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평가를 하면서 더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에는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지원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2,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 농민의 날 행사는 원주가 제일 역사가 깊은데……. 우리가 농민의 날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것을 시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비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매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매년 시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서 하느니 도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시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집행하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보는데, 소장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이 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18개 시군이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난감합니다만 그래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경식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소초면 협의회장 하면서 5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할 때, 그때는 농민들이 삼사천 명씩 모여서 축제 분위기로 그 날만은 웃으면서 상당히 흐뭇하게 했는데…….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약간 미스가 된 것이……
화규
류화규위원
뭐가 약간 미스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에 야외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10월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수확철하고 겹치는 바람에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약간이 아니라… 소장님, 그날 농민들이 몇 사람 참석했어요? 몇 사람 참석했느냐고요. 그리고 현직 의원님을 연합회장 시켜놨으면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왜 조경일 의원님을 천치로 만들어 놨어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하니까 회장만 농민들한테 질타받고……. 왜 의원들한테 별소리 다 듣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근린공원에서 이틀간 행사할 때 부녀회에서 그릇 잃어버린 것 알아요, 몰라요? 그릇 도난 당했어요. 잃어버린 것 몰라요, 알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
화규
류화규위원
부녀회에서 그릇 갖다 놓은 것들 다 도둑맞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센터소장님은 나와 보지도 않고 거기 숨어 앉아서 술만 먹고 있고, 우리 의원이 가도 본 척 만 척 하는데 농민이 가면 제대로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의원이 가도 한쪽 구석에 앉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농민의 날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꽃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농민대표들은 꽃 다 달고 현직 의원은 여기 상임위원장 두 분만 꽃 달고… 그런 식으로 행사하려면 뭐하러 그 행사를 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도의회 의장님이 갔는데 자리도 하나 마련 안 해서 어디 앉을 데도 없게 해 놓고 말이야. 그것 누가 다 해야 돼요? 센터 내에서 행사를 하면 센터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괜히 의원님을 회장에 앉혀 놓고 욕만 얻어먹게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뭘 증액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이나 류화규 위원님이 진짜 말씀 잘 하셨어요.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소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농민의 날도 원로된 분들한테 질타받는 적이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기념식 하던 날 말씀이십니까?
영섭
민영섭위원
아니, 여러 가지로. 농민 행사 전반적으로 해서 그전에 원주시 고문들한테 질타받은 적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을 들은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관에서 할 때에는 한 삼사천 명 모여서 하루 즐겁게 놀았는데 야외행사를 하다 보니까 농민이나 소비자 참여율이 약간 저조하다, 이것은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농업인의 날 기념식할 때에는 참석하신 내빈들의 예우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이번 농민의 날 행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 축제가 아니고 아파트 주민에 의한 축제라고 농민들이 판단을 하고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 본 위원이 봐도 농민의 날 행사는 잘 했다고는 못 봐요. 행사 비용도 시비만 하지말고 국도비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농민의 날 행사는 원주가 기본적인 게 되잖아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시라고요. 축제기간이 2일이든 3일이든 기관에서 짜겠지만 농민들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웃음이 나오고 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서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행사부터는 더 알차고 농업인들도 만족하고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소장님, 출장을 얼마 정도 나가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는 출장을 안 나갔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나갑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러세요? 출장을 잘 좀 다니셔서 농민들의 진짜 어려운 사정을 실지 몸으로 체득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많이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 농민대회 행사 같은 것에도 다 발전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행사장에 갔다가 - 똑같은 얘기지만 -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농민의 날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고 도의원님도 참석하셨고 그 중에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 축사 하나 배려해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소장님이 어느 장소에 가셨을 때 원주의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가셨을 때 그쪽에서 예우를 그렇게 한다면 소장님 같으면,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신경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그날 지방자치 의원님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행사에 예우는 기본이에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예의를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공인이면 공인답게 예우를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축사 자리에 배려해 주시고, 의장님도 배려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거기 가면… 아까 꽃 얘기도 나왔지만 꽃 한 송이에 얼마나 간다고, 들판에서 생화 하나 분질러다가 묶어서 꽂아만 줘도 되는 것을 인색하게 해서 고개를 바닥에 떨구어야 되는……. 이것은 공동체운명으로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예요. 공동체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행동이 같아야 돼요. 앞으로 반성하시고 예우 좀 해서 뭔가 예의를 섬기는 원주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려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보조금을 싹 넘겨줘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센터에서 잔소리하지 말아요. 연합회에 행사비처럼 딱 넘겨줘서 하면 잘할 테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요. 내년 행사는 그렇게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공무원들이 관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리과하고 수도과하고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일반회계 983쪽부터 986쪽까지,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984쪽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간이상수도가 원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40개소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40개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소규모가 106개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소규모 급수시설이 106개소이고, 간이상수도가 40개소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 40개 중에 지하모터 암반수가 있죠? 수중모터로 해서 지하펌핑해서 움직이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지하 암반수 사용하고 있는 것, 계곡수가 아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하수가 총 76개소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76개소인데 여기 10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이 돈 가지고 유지관리가 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최소한의 비용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10군데가 아니라 단 몇 군데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평상시에 망가지는 비율로 봐서 저희 전기직이 직접 보수하는 게 있고 -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 예산이 투자될 때는 업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몇 년 전에 간이상수도 관리비를 지급해 준 적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총 얼마였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개소당 분기에 5만 원씩 지출했을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총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대충 총액이 얼마였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언행일치가 안 돼요. 관리비를 전체 지급하던 것을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쓴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쓴다고 해 놓고 여기 1억 5,000만 원밖에 안 올렸다면 그 나머지 비용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각 읍면, 도시 농촌동에 광역상수도도 못 주면서 거기에 지급해 주던, 매년 관리비 차원에서 일사분기로 해서 20만 원씩 주던 것을 다 삭감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유지관리비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틀을 두고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기 지급하던 돈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겠다고 관리자 인건비 주던 것을 무방비 상태로 해 놓고, 자체예산을 유지관리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돌려놓고…….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 간이상수도가 전체 146개소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가서 일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1개소가 개보수를 해야 하는 현황이 나와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읍면 간이상수도의 관리라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억 1,9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돼 있지만 예산 전체 부기를 봤을 때는 8억 9,500만 원이 일단 당초예산에 서 있고, 급한 대로 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읍면 간이상수도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소장님은 그때 안 계셨었어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종완
우종완위원
소장님으로 안 계셨었는데 그전에 이게 없어졌다고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거기까지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146군데 유지관리비만 해도, 관리자들 지급해 주던 돈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급수 해소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간이상수도는 전에 있었던 것밖에 없다면 그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부기를 보면 읍면 간이상수도별로 소독약품투입기를 설치했다든지 탁도제거기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이 돼 있는데, 하여간 금년도의 당초예산은 8억 9,500만 원이 서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할 때 그때 예산을 많이 책정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탁도제거기나 약제투입기나 설치비만 들어가고 지금 무용지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거기까지 깊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깊은 말을 하라고 자꾸 저를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시설이 들어가서 기 투입된 시설의 비용이,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있는 것은 어떻든지 금액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우리 도시 농촌동이나 읍면 단위 간이상수도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식수만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청정 강원도라면서 50만 인구를 지향해 나가는 원주시의 방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종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도 시민하고 똑같이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992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문막읍)있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하수과 소관인가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수도과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도과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상수도를 파려고 할 때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 기계 있죠? 그게 뭐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하수 탐사……
경식
이경식위원
탐사기인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없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우리 귀래는 산골이지만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업자들이 와서는 물이 나온다고 해요. 1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한번 가지고 와서 보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파니까 물이 조금 나오더니 또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특수장비가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원주 시내에도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특별회계 85쪽이요. 여기 시설비에 보면,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 감리비, 토지보상 이게 나와 있거든요. 봉화산이라면 봉화산 택지개발 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택지개발을 제한 좌측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예?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좌측이요. 문막을 나가시다 보시면 우측이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좌측에 반 정도는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고 택지개발지구 뒷동네, 그러니까 뒷산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봉화산택지개발 안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아니요, 외의 지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야로 돼 있는 데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임야도 있고 밭고 있고 답도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를 위해서 시설하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 수도시설 확장계획에 보면, 봉화산배수지 시설을 해서 서원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무실동 지역으로 잘라서 저쪽 흥업까지 하고 이쪽 대명원 쪽까지 그쪽에서 급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봉화산 택지개발하잖아요. 무실동이면 이쪽 지역인데, 이쪽은 단계지역이고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단계지역 쪽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등산로……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공사를 해서 이쪽 무실동 쪽에 배수관을 연결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무실 지역까지 급수가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화산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관통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뭐하러 관통을 시켜요. 관통하면서… 아니, 내 얘기는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시설이고 뭐고 다 줬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택지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까지 다 하는 거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관을 밑으로 뺄 필요가 있느냐. 연결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재 하는 지역에 확장관로 1,100m가 봉화산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배수지를 시설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관을 거기에 또 연결시켜 주고, 택지개발지구 끝에서부터……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무실지구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배수지 시설하는 데에 용지보상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감리비하고 시설공사만 해도 돈이 많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시설공사비가 총 73억 7,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1차 공사비로 15억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기반시설하는 데에 연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 배관이 따로 지날 것이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연결됩니다. 택지구간 내에는 그쪽에 연결시켜 주고 택지를 벗어나서는 저희가 다시 관로시설을 해야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땅을 토지보상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하지말고 이쪽 무실동을 연결하기 쉬운 데에 하면 더 용이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절감되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용역을 했을 때의 배수지 위치가 지금 봉화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하고 대명원 지역하고 시청사 짓는 쪽하고 세 군데로 하고, 그다음에 봉화산 좌측 능선 쪽에 네 군데가 나왔었는데요. 네 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봉화산배수지로 하려는 지역이 최적지로 나온 지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 언제 용역줬어요? 용역을 준 게 언제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작년 12월에 줘서 금년 9월에 끝났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올 9월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의회에서 이 내용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의회 업무보고 당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왔다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요, 전문위원님?
남신
김남신전문위원
글쎄요, 봐야겠는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나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003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로 결정됐다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한다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위치 좀 설명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봉화산 택지개발에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무실동 쪽에 배수지를 만든다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토지보상해 줄 것이면 차라리 그쪽 가까운 곳에 놓으면 시청사도 연결되고 다 되는데 굳이 이쪽에 놓고 배관을 더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봉화산 택지개발을 저 시계로 놨을 때 시계가 봉화산 택지개발이고, 좌측이 무실동, 우측이 단계동이라고 보면…….
기훈
김기훈위원장
과장님,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과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미루고,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태엽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987쪽부터 991쪽까지, 하수도 특별회계는 1007쪽부터 1016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60쪽부터 1187쪽까지 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90쪽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서 문막읍이 1억 8,000만 원 나와 있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문막읍 것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문막읍 1억 8,000만 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문막 후용리에 유치하게 됨에 따라서 후용1리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마을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업면은……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위의 것은 후용2리 문막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교량 12m, 도로포장 500m, 그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후용1리입니다. 후용1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래서 후용1리하고 2리에 각각 현수막을 하나씩 주민들이 붙여 놨는데, 이 처리장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그게 큰일난 것처럼 보도가 되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들였던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특히 후용1리 주민들을 버스 대절해서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는 후용1리 대표 다섯 분들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연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보상 같은 것들이 협의대상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협의해서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과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어디입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범아대리석 뒷편에서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막하고 부론면하고 경계지점이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경계에서 조금 올라간… 네, 경계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문막읍의 최하류 지역이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피해주민이 발생한다면… 차집관로죠? 그러면 하류 측에 피해주민이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차집관로 한 위가 - 혜택을 보는 데가 - 피해를 봅니까? 예? 어떻게 돼서 이런 현실이 생길 수 있어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림리 분들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노림리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무당수 쪽으로 방류가 되든지, 배수펌프장 쪽으로 방류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우리 정확하게 맥을 짚자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기 차집관로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상 상당히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
종완
우종완위원
재산상의 이득이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그 하류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상류는 재산상 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익 당하는 쪽에는… 또 솔직히 얘기하지만 마을회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건축·신축 들어와야 8,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오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액수를 해서… 현수막 2개만 붙이면 그냥 거기에 선물 주듯이 하는 겁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것은 뭐……
종완
우종완위원
환경기초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수분뇨법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 주위에 각종 시설을 차릴 수 있는 특혜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체예산을 갖다가 시설비로 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그 주민분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지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요. 그것은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문막읍 소재지, 포진리, 궁촌리, 후용1리, 후용2리로 내려가는 모든 것이 관로를 통해서 인근 면하고 접도 지역인 경계에 시설을 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도와 도가 인접된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투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을 바로 잡아야 될 공무원이 한쪽은 내버려두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정을 하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상승되는 지역은 계속 상승되고……. 바로잡으세요. 이상입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종완
우종완위원
설명은 사석에서 하셔도 돼요.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움직이지만 전 국토가 오수분뇨법에 잡혀 있습니다. 축소시켜서 오분법입니다. 여기서 차집관로사업을 하면서 오수분뇨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종 건축 규제에 상당히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여기까지 오고, 그 아랫마을이 만약에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충주시라고 생각하면 궐기대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평에 맞춰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원주시가 균형발전하는 길이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낙후지역은 점점 낙후되고 발전되는 데는 계속 발전되고…….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드는 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균형발전특별자금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러한 낙후지역은 배려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커나가는 데는 커나가고 줄어드는 데는 줄어들고 말이야. 그리고 마을회관 짓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손을 대서 말이야. 아니, 마을회관 건립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경로당 시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완
우종완위원
맞는데 왜 하수과에서 손을 댑니까? 맑은 물에 정신을 쏟고 실개천을 보호해야 될 하수과가 왜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거머쥐어서 움직이려고 합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있죠. 세출 1149페이지, 찾으셨나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수질환경관리가 금년에 거기로 이관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수도과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보경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식사하고 하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과하고 수도과 질의 때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보경
황보경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4안 정도가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3안, 4안을 안 하고 1안으로 간 것은 봉화산 택지개발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공사비를 더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원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모든 기반시설을 택지개발사업체가 하게 돼 있죠? 상하수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 하게 돼 있죠? 하여간 제반시설은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배수지 시설은……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는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물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경
황보경위원
원래 배수지를 만드는 이유가 이쪽 2, 3지구하고 시청사하고 역세권 쪽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상없다 이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해야 괜히 시간만 없애는 것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끝냅시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해가 다 가셨습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는데도 끝내야죠.
전체 웃음소리
기훈
김기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흥업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5월에 시작한다고 했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위원님께 5월이라고 약속은 안 드렸고요. 그동안에 주민들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내년 3, 4월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내년 3, 4월이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주민들하고 부지선정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저 역시도 주민들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회의도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거의 가라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은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결과가 저희한테 와 있어서 아마 곧 지주들한테 통보가 나갈 것이고, 보상협의가 원활히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3, 4월경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복지시설하는 것은 과장님이 꼭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하수과장님한테도 우종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흥업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대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만약 흥업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원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실행된다기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을 빌미로 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시간이 가면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당겨서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지역에서 찬성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반대를 하지. 예를 들어서 흥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마는 견학을 갔다 와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실지 토지보상이 나간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흥업도 5명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민영섭 의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흥업은 하수처리장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소장님이 신경 쓰시고 저 역시도… 사제3리 주민들 얘기는 맞아요. 5명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숙원사업에 대해서 약속을 꼭 지켜줘서 우리 주민들이 다 오케이해서 가는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있는 비용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비용입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반 부담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쉽게 얘기해서 서울 주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주는, 환경보호과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려왔는데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하수과에 양여금사업으로 가는 거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한강법 제27조… 지역의 실개천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했던 돈입니다. 알고 계시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도농통합한 특례법에 준하다 보면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투여하는 자금도 없고, 도농 통합한 것 때문에…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려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 들어가려고 해도 낙후지역이 아니라 시군 통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물려 나서 기숙사에도 못 들어가고, 없는 돈에 움직이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문막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문막고속도로 휴게소 앞에 설치하려다가 주민들 반발로 다시 내려가서 궁촌교 앞에 하려다가 궁촌리 주민들이 반발해서 다시 내려가서 범아대리석 앞에 하려고 하다가 후용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면 경계지점인 그곳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서울 사람들한테 한푼이라도 상류 지역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팔당댐이 홍수조절 댐이지 어떻게 팔당댐이 생활용수 공급을 해 주는… 목적과 다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변구역에 묶이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목청을 드높여서 물이용부담금이라는 환경기초시설비, 청정산업비, 녹조방지비용 등 주민사업비를 갖고 왔습니다. 언제까지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문막 후용리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낙후지역은 이렇다 할 대책도 하나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종완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2002년부터 하수처리장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됐을 때 포진리에서 후용리까지 내려갔던 것도 업무파악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인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용리를 최종적으로 잡고, 특히 우종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후용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최고 방류되는 것이 아마 노림리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노림리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피해만 보느냐, 그런 것을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림리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소장님, 지금 노림리하고 문막읍하고 부론면하고 경계지점인 양쪽 산을 매입해서 동우대 10개 IT학과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이후에 경동대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모든 행정은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인데 낙후지역부터 배려해서 거꾸로 올라와 주고 차집관로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후용리나 이런 데를 선처해 줘야지. 어쩌자고 서자 취급하고, 낙후지역은 도농통합 당시에… 도농통합 안 했으면 균형발전특별법에서 우리 낙후지역에 예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저렇게 공부하는데 기숙사가 없어서 헐벗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도농통합해서 서자 취급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은,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그쪽 부론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본 위원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어요. 돈 한푼이라도 갖고 오려고 서울에 가서 목청을 드높이고, 종합청사까지 3년 동안 드나들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갖고 왔더니 실제로 행동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말입니다. 나눠 먹기 하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종완 위원님, 하수처리장만 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론면의 한강수계 주변 전체지역에 대한 개발관계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할 생각도 있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왜 격분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주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문막에 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까? 납골당 공원묘지하려고 했습니다. 전 주민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하류가 경기도이고 충주시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울타리 내에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어차피 거기에 해야 된다면 시설해야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주민들 설득했습니다. 마을주민들 설득했으면 거기에 조그맣게 차집관로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꺼번에 해서 서로 아픈 데가 없이 움직이게 해 줬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하수과장님 답변 중에서 부론면 노림리도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종완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자꾸 질타하시니까 저희들이 자꾸 그런 거죠. 노림리도 마을하수처리장 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노림리에 얼마의 예산이 투여될 것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처리시설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노림리 관계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얘기는, 제가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또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종완
우종완위원
아까 진작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투여한다든가 60톤 규모로 한다든가……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마무리를 합시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후용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서 사실 노림리 분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당시 후용리보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노림리 분들을 먼저 설득을 했습니다. 노림리에서 요구한 것이 자기네들도 하수 차집관로를 연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하수처리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달라고 해서 마을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후용리 분들하고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협의 중에 있다는 것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노림리의 처리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것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화규
류화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류화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통상지원 민간경상보조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1,000만 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행정 재료비 판촉 홍보용 토토미 500만 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유통원예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경관조성 해바리기 지원 1,000만 원, 일반행정비 지식정보 정보기획 연구개발비 원주시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2차)3,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 원주시립관악단 운영 1억 7,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전국관악 경연대회 5,000만 원, 지역경제개발비 테크노밸리센터 테크노밸리센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신축부지 매입 9억 5,6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예술관운영 일반보상금 기획공연보상 6,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연구개발비 원주불교의 역사와 유적연구 3,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체육 시립박물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중요유적 학술조사 및 연구 5,000만 원, 일반회계 총 13억 7,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방금 류화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