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수 50만 8,000명에 장애인등록 인구수 17,000명으로 약 3.4%가 장애인이며 미등록 장애인까지 추산하면 약 4%인 20여 만 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이 장애수당지급, 의료비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재가복지 중심으로 펼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부에서 자활자립장 건립 건의에 따라 2002년 5월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후 10월에 국도비 보조내시 되었으며 2003년 6월에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유지 894㎡에 신축부지로 확정 후 2004년 3월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3월 말부터 9월 말에 걸쳐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성남시, 광명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통영시에서는 모범적으로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업재활작업장 설치준비에 들어간 시·군도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자활자립장 건립 계획단계에서 준공까지 약 3년 간에 걸쳐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완공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목적은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며 작업장의 명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등을 포괄하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작업장 운영에 있어 직종의 선정은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과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고려하며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 및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토록 하였으며 고용대상 장애인은 포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하였으며 다만 생산공정상 30% 이내에서 비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여는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계약에 의한 적정액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단체 선정은 장애인단체 중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반영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운영비 부담은 운영수익금,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경비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수탁자 의무, 승인, 손해배상, 위탁의 취소 등 준수사항을 두었으며, 또한 위·수탁관계 공증을 위해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작업장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능률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보고와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준용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활작업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작업장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업종은 안전화로 계획하였으나 판로의 불확실, 기계설비의 복잡 등 위험요소가 많아 업종선정을 원점에서 출발을 위해 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한 결과 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용인시와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전기 부속품 조립 등 판로가 확실한 업종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고려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적격업종으로 판단되어 기계설비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설비비용과 기계운전 기술정도를 파악한 결과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며, 다만 완벽한 기계운전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기술 전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시 재활작업장 건축면적 495㎡ 중 기계설비 면적 208㎡에 기계설비가 적정하고 판로도 안정적이어서 업종은 쓰레기 규격봉투로 최종 선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재원은 원칙적으로 수탁단체가 운영수익금 또는 자부담으로 하되 최초 운전자금 일부를 지원토록 하며 근로장애인은 보호작업장 운영기준인 10명 이상으로 하며 비장애인은 2명 정도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기계설비 설치 후 근로장애인들이 운전기술 습득시까지는 전문기술자를 전담배치하여 재활작업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 장애인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로 근로의 보람을 느끼면서 재활의 의지를 키워 나가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제정조례안은 제정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미흡하며 또한 조례안 제6조 급여의 고용된 장애인의 급여지급에 대한 급여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8조에 보면 운영비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운영비는 운영수익금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업장 운영비는 운영수익금과 수탁자부담 운영 원칙에 따라서 하되 다만 최초의 자활자립장을 운영하게 되면 필수경비 자재구입 등 운영비 일부를 처음에는 시에서 보조를 처음에는 해 주도록 이렇게 조문을 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만 지어서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면 처음부터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능력이라 할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운영자 운전자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을 처음 개시할 때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초기시설 투자에 대한 운영자금지원해 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이 사업장에 가장 적정사업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기 위한 초지시설 투자는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시의 자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분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시가 의회가 잘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런 위탁의 개념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 운전자금이라 해서 운전자금이라 하면 처음에 한 2개월 정도의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그 다음에 비닐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기본재료비가 듭니다. 재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 보험금, 이런 정도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하게 되는 과정, 필요성, 여러 가지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나 어떤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에 장애인관련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신청하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수탁자를 지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충분한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위탁을 하는데 그 정도 판단을 안 하고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 8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작업장 근본적인 운영비는 매년 운영수익금하고 수탁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이것은 최조 개시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비라든지 보험료, 자재비, 이런 기본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운전자금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운전자금 지원하면 운영비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네요?

운영비요?

예, 8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네요, 초기운전자금은 시설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운영비 보조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수탁자에 의무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의무사항, 손해배상, 위탁의 취소, 이런 조항이 있는데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조례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

예, 여기에 보면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고용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수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가 당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조례이고 우리가 공개모집 내지 위탁을 주게 되면 어차피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협약서 사항에 어떤 그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삽입하도록.

굳이 그것을 협약서에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상에 명기를 하면 되지요.

협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협약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뭐 조례에 명기시켜 놓고 나중에 협약을 해야지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위·수탁 관계에서는 협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모든 것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결국은 협약서라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에 그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제반 배상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그 안에 조례에 명기를 해 놓아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협약서에다가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 6조도 지금 급여는 별도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에 최저 임금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협약을 할 때에 임금사항도 넣을려고 합니다. 단지 6조는 포괄적으로 비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위·수탁 관계에서 협약할시에 저희들이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번 조례제정안에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말입니다. 운영비는 그 운영수익금이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취지설명을 본 위원이 들어 봤을 때는 아마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가장 적격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2005년도당초예산서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입 금액이 우리 포항시가 전체 들어오는 것이 33억 6,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약 3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수익금이라 하면 우리 시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 수익금 33억 6,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3억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말하는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의 급여에 보면 급료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맞는데 수당은 별도의 수당을 뭐 이렇게 판매 아니면 수익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조례는 좀 불확실한 조례가 아니냐, 이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을 할려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나중에 질문하신 급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된 장애인 급여는 앞으로 수탁단체와 계약을 할 때에 적정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별도의 수당과 기말, 가계지원비, 교통비 등은 일단 임금 자체가 장애인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월 7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한 9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마는 근로기준법상에 최저 임금이 64만 원 정도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시한 고용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협약시에 이런 임금 기준이라 할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들이 협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 수당문제는 지금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고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일반임금 외에 수당이나 교통비라든지 이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협약서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가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생산하면서 총 수익금과 지금 사업판단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종량제봉투 수익금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전체 물량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됩니다. 아까 3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주물량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로 되고 다른 광명시나 용인시, 성남시에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2억 5,000 정도에서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20% 정도 장애인 생산물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하고 있는 회사와 우리 장애자복지재활작업장이 만들어지면 지금 하는데는 80% 주고 우리 장애자들을 위한.

생산제품 20% 범위 내에서.

만들어 주고.

예.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경상북도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일부 물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20% 범위 내에서 우리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에도 물량을 수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만약에 20% 정도해 준다면 그 운영수익금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9조 사항 운전자금문제 때문에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1차 운전자금 앞으로 제작수익금하고 자체부담 비용과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단지 처음 당해연도 시작하는데만 운전자금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운영을 해 가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지는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매년 운전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저기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런 재활작업장을 만들면서 과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이며 그 다음에 수익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것인지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 번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아니,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수지분석이라할까, 전체 한 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한 번 빼 보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에 수입과 지출 수지분석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았는데 지금 한 2003년도 기준을 하면 이익금이 한 3,600만 원 연도 별로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익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시는 아직 앞으로 운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한 세 개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이 선에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연도에는 아직 저희들 다른 시군 정도에 수지분석을 그 정도 수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런 판단은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아마 다른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 고용장려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고용촉진공단입니다.

공단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고용장려금은 정액입니까?

예, 월 3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원 자재는 우리 시가 매년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 자재는 이제 매년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자재를 구입하고 수익금입니다. 처음 당해연도에 운전자금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수익금을 가지고 전부 다 자재를 하도록 합니다.

고용장려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우리 시가 1년에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주어야 할 금액입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 개시년도에 운전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 3,000만 원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3,000만 원으로 자재 및 운영기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 원만 하면 이 재활작업장이 돌아갑니까?

예, 일단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가서 처음 개시년도에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는 1차년도에 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지요, 만약에 이런 범위에서 우리가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제3자한테 수탁을 했을 때에 수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로 저희들이 조례에 제한을 해 놨는데 5개 장애인 단체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단체는 교통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봅니다. 어느 단체가 하든 간에 이 고용인원은 10명 이내로 해서 시각이든, 교통이든, 지체든 이래 가지고 일정 비율을 협약서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장애인자활자립장 준공 했습니까?

예, 공사는 준공 했습니다. 9월 달에 일단.

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 5억 6,000만 원이 들어간 이 큰 사업장에 그 정도의 사업을 갖고 장애인자활자립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우리 시가 잘 간과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매번 주문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도 경영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자꾸 이런 장애인시설을 물론 능력이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단체에 이 재활작업장을 위탁하는 것도 맞는데 그 위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이유가 있다면 시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위탁운영, 7조에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포항시소재장애인 관련 단체에 작업장을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로 딱 규정을 해 놨거든요?

예.

이것은 결국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도 이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고용이 주 목적이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 사업장 운영이 주 목적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꼭 굳이 우리 시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체 100% 중에 20% 갖고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안에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도 주고 우리 시의 지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해 갖고 장애인 단체 몇몇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런 상황으로 이 장애인재할자립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전면에서 백지화 시켜서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말 그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거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시설입니다. 그 운영 인력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장애인도 30% 예를 들면 장애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작업부분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을 30%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운영문제를 비장애인에게 둔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장애인재활작업시설에 대한 당초 취지와는 조금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일단은 장애인재활자활자립장 자체가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고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자립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수지분석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세 개 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자활자립장을 갔다 와서 아까 그런 사항 세 가지 분석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을 벤치마킹했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지분석은 하기 어렵고 단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아니,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예, 아까 총 종량제 2억 5,000 범위 내에서 20%를 물량을 수주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아까 다른 시군에서 매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 선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5억 6,000 들여 갖고 이렇게 큰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연수익이 아니고 연 매출액이 5,000만 원 아닙니까? 연 매출액이 5,000만 원이면 거기에 원가 빼고 유지관리비 빼고 몇 명이 근무를 해야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 사업장 같으면 50명에서 1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이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답변하신 장애인고용촉진법인가 거기에 따르는 근본취지나 목적에 맞는 것이지 장애인 몇 명을 위한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가 경영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장애인한테 위탁을 한다, 5,000만 원 정도면 그것 갖고 안 하겠나, 5,000만 원 같으면 이 건물 유지관리비도 안 됩니다 . 그래 가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가 이 사업장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 사업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시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에게 최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안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아까 20% 정도의 종량제봉투 생산에 전력을 한다, 종량제봉투 장애인들이 일일이다 손으로 붙입니까? 다 기계화 시설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자활장에는 요즘 어느 업종이든 다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용인원을 여러 명을 고용을 하는 그런 고용창출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 종류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시설이 기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인력이라 할까 많이 고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장애인자활자립장은 어떤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고 일단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금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활자립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 안에 이미 종량제봉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습니까?

계약부서에 저희들이 12월 초에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설비를 갖추었고.

설비계약을.

내년도 예산 한 3,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살 수 있는 그런 운영비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000만 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단체가 해도 좋고 안 그러면 일반인이 해도 좋고 그런 비장애인 단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는 최선의 방법이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물론 여기서 나오는 흑자를 내어서 많은 흑자를 내어서 다 주면 어떻습니까? 시가 계속 돈만 투자를 안 하고 운영이 된다고 보면 한 달에 200만 원 주어도 좋고 3,00만 원 주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시가 도와 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어차피 우리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자체가.

예.

그러면 그 취지를 예를 들어서 흑자를 내서 많이 흑자를 내서 열 사람 쓸 때 열다섯 사람을 써서 돈을 좀 많이 주면 그건 더 좋은 일이고 그런 쪽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2억 5,000 정도, 1년에 종량제 봉투를 2억 5,000정도 드는데 거기에 한 25%, 20% 정도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이제 이동걸 부위원장 말씀대로 이것은 건물관리라든가 어떤, 물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적으로 30만 원인가 얼마 나오지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3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하겠지마는 거기에 보태서 또 한 달에 한 40∼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급을 줘야 되고 이걸 생산, 이 공장을 돌려서 봉급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세금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손액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돌아가겠나 하는 게 첫째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잘못되어 나중에 고치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생기면 많이 주면 되는 거고 그 취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해서 되겠나 하는 게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미 설비가 다 됐나 물어본 것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장애인 재활 작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하든 무슨 부품을 여기 와서 조립을 하든 이런 쪽의 어떤 검토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종량제봉투하고 그 다음에 안전화하고 그 다음에 기계 조립부품 세 가지를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하고 다른 시·군에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최종적으로 종량제봉투로 저희들이 계획한 취지는 다른 시·군에서 물론 사업성격이 다 다릅니다마는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작업환경이 조금 주위에 예를 들면 안전화를 만들면서 본드 접착제 그 냄새라든지 주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처음에 그런 걸 하려 하다가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기계 부품 조립 그런 부품은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 다른 농기계 이런 부품은 수주가 물량 수주가 조금 종량제봉투보다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두고 여러 군데 비교도 하고 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는 저희 시에서 어차피 생산을 하고 한 20% 정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량제봉투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생각에 지금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는 계약은 해 놨지만 아직 기계 들어오지 않고 설비는 안 했다 말입니다. 설비를 하기 전에 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버리면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서 다른 이제 안전화라든가 여러 다른 방법으로 어떤 작업장을 좀 매출을 높이고 그야말로 우리 장애인 작업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한다면,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종량제봉투 가동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설비를 해 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과장 다시 한 번 종량제봉투 설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그런,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강형목 위원님 질의 전에 본 위원이 같은 내용인데 우리 기자재 기계하고 설비하고 계약을 지금 했다 그랬지요?

예,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부서에 우리가 계약을......

그런데 이게 예산 승인이 된 겁니까?

예, 이 5억 6,000 중에 건설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에 무슨 봉투를 종량제봉투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논의가 없었지요?

오늘 제안 이 조례 설명 때 저희들이 이 업종, 아까 제안설명 때 이 업종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 안 했습니다.

이게 과장, 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다음에 계약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앞서 갖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위원회에서 서로가 의논을 하고 해 갖고 결정하고 해야지 무슨 마음대로 계약을 합니까?

그런 사항은 절차를 저희들이 못 갖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김경춘 위원님.

13명 한 달에 70만 원씩 줘버리는 게 낫지요.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우리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된 안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동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걸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입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입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서 신고토록 함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안 제18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 개방화장실입니다. ①∼③항은 생략하겠습니다. ④ 그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이동화장실입니다. ②항입니다.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유료화장실입니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입니다. 조례에의 위임입니다. 이 법에 의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 부칙 제5조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제정 조례안이 총 본문 6장과, 본문 6장 21조와 부칙 5조로 제정됐습니다. 그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표와 별지 1∼3호는 또 역시 참조를 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포항시사무위임조례안에 이것은 부칙 제5조1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환경위생과 란에 6호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는 가, 나 항을 넣어서 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과 나에 개선명령 등을 삽입을 시키고 조문은 동법 제16조인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제13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호에 보시면 법령이, 근거법령이 동법 제10조로 돼 있습니다. 이 10조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0조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시면 이것은 7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로 조례안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개정되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안 부칙 제5조제2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14조는 개정안으로 공중화장실설치조례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 1월 12일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와 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는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관내에 산재한 45여 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안 제20조)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원안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권유형 위원님.

과장, 우리 포항시 관내 공중화장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45개입니다.

45개?

예.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은 큰 행사할 때 그렇게 그때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거 45개 있는데 유료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제정 취지가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 법령에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하고, 책임도 관리기관이 불분명하고, 또 근거가 부족해서, 또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이래서 이것을 전부, 또 그리고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 공중화장실 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아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또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자 하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관내 얼마나 됩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맞이행사라든지 세계불빛축제 할 때 그때 저희들 시에서 이동화장실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게 이동화장실이고 평소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개방식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은 이제 이 법과 이 조례에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인가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개방을 해야 되고, 유료화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고 우리 시가 주체기 때문에 이것은 공중화장실의 무료화장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유원지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관리자가 없으니까 사실상 우리 죽장 같은 데는 하천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이랄까 개방식이라 할까 이런 화장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관리인을 두자 하는 얘기는 민간 부문의 공중화장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4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부 시에서 설치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또 거기 인건비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읍·면·동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또 주무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면 어떤 예산이 받침이 돼야 청소인부도 이용을 해 가지고 청소도 좀하고 관리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냥 형편 없이 어질러 놓거든요.

맞습니다. 죽장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시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 최대한, 최대한 깨끗하게 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이거 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이 관리자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아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한다 말입니까? 이걸 다 묶어 가지고, 해당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여기에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하는 것은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어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죽도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를 하고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형목 위원님.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유료화 하는 데도 이 조례,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유료하는 대신에 의무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우리처럼 이래 유료화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얼마 전에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료화하는 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에 다른 법에 의해서 죽도시장에도 가면 돈 50원인가 1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약간의 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통상적으로 어떤 사찰, 예를 들어서 보경사 같으면 보경사 사찰에 들어갈 때 요금을 사찰료 입장료 냈을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못 받도록금, 예, 그 속에 포함되도록금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만 별도로 운영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오늘 조례를 심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어릴 때 한 20∼30년 전에 어디 가면 화장실에 돈 받는 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많다가 이제 복지가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좀 되고 좀 잘 살면서 좀 살만하면서 그 동안에 그때 화장실에 공중화장실 돈 받는 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지금 와서 이제 관광지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에다가 지금 와서 돈 유료화 한다고 보면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지요? 그게 몸에 안 배었다 말입니다. 지금은 어디 가도 다 화장실 돈 안 주고 가는 걸로 생각하지 돈 주고 화장실 가는 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죽도시장 같은 데는 그것은 번영회가 있고 해서 그것은 하루에 수만 명, 수십 만 명이 거기 계속 상주를 하고 삐대니까 그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놔놓으면 그건 절단 나는 판이니까 어떤 청결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부득이한 사정이고 예외 지역이고 이런데, 이 유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유료화 하지 않습니다. 않고, 개인이 어떤 죽도시장이라든지 이런 할 때 유료화 하고 그 대신 1일 3회 이상 청소하고 의무가 많이 따른다 하는 그런 얘기고 아까 또 한말씀 더 드려서 개방화장실 하는 것은 민간 부분은 개방화장실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방화장실 그것은 판매시설 하는 데 큰 이마트 같은 데 거기 화장실을 개방화장실 해 가지고 편의용품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개방화장실이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로서 연 면적 3,000㎡ 이상 시설, 업무시설, 극히 제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회시설, 그래서 이런 개방화장실도 저희들 시에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되는 게 뽑아 보니까 불과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 다시 부연설명 좀, 6조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6조 위탁 관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한다?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송도동에 가면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것을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탁 관리하면 20조에 권한의 위임 등에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현재는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위탁 관리가 되면 권한 위임이 안 되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시에 공중화장실을 보면 1기, 2기 소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위탈할 정도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시에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봐서 공중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여자용 화장실이 5개, 남자 화장실이 5개, 숫자를 맞추어야 되니까 법에, 그 정도 대단위 됐을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겠다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할 그런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없는데 향후에 대비해서 위탁관리 조항을 6조에 명기를 해 놨는데 그럼 우리 시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추가로 공중화장실을 더 설치를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또는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아마 각 읍·면·동에서 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같은 데 1개씩 가끔 1년에 한 몇 개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우리 당초에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 시행한 것은요?

올해는 대보에 한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보,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4개소인가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동에 하고, 오천하고 어디 흥해도 있고.

그럼 그렇게 들어온 부분은 앞으로 위탁 관리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탁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위탁 관리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2개는 위탁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6조보다는 중요한 게 20조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지요? 6조 위탁 관리는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20조 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실태 및 청소 관리, 2. 이동화장실의 관리 및 점검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현황 및 실태조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유지·관리도 같이 읍·면·동장에 다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관리 하면 유지·관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크게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주관 부서에서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그 안에 보수를 한다든가 수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이 해야 될 거라 말입니다.

예, 약간......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수리 같은 거 그지요, 보수는, 그럼 이 안에도 청소관리만 할 게 아니고 유지·관리도 명문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유지·관리하고 청소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하나, 지금 내면 됩니까?

수정동의, 해 놨다가 이따가......

아, 이따가 토론하고 끝나고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내용 중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실태 조사 및 청소관리 조항을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및 현황·실태 조사, 청소관리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이동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고 폐촉법 부칙이 개정돼서 개정이유입니다. 2. 주요 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금고에 특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함, 안 제8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11조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안 제12조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구조문 대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 제5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개선안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폐촉법이 지난 2004년 2월 9일이 법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9조1항이, 그래서 법 제9조1항입니다. 제7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은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밑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이하를 기금이라 한다. 제7조 1에서 5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① 영 제26조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주사가 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시설별로 별도의 재정의 재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주사가 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되,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 현행 9조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① 영 제27조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에서 4항은 생략하고, ②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9조 기금의 사용, 1에서 4항 현행과 같고, ②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10조 지원협의체와의 협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계획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등은 폐촉법 27조 시행령과 같이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안 제11조 신설입니다.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2. 시의회 의원 2인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인 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조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제13조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행 11조는 생략입니다. 14조는 현행 11조와 같습니다. 현행 12조입니다. 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 규정한 지원협의체위원회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입니다. 밑에 제11조의 위원회 및 위원으로 했습니다. 제13조는 생략을 했습니다. 개정안 제16조는 현행 13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9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범위와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님!) 이동걸 위원님.

주변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일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촉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15인 이내 구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철동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폐촉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라든가 협의체 내용이 있잖습니까, 이게 전면 백지화되고 새롭게 모든 게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지원이 더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례가 개정되면 제철동이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모든 부분들을 백지화 시키고 새롭게 바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제철동의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면 개정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유예사항이 여기에는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변영향지역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돼 있으니까 2006년 8월 1일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있는 주민협의체를 그대로 이용하고 그대로 유예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사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협의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당장 이 조례가 개정안이 원안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우리 주민협의체 사용할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에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2005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