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주민 청구는 지방자치법의 1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지난 3월 12일 황옥주 씨입니다. 황옥주 씨 전교조 포항사립지회장, 현재 세화여고 교사입니다. 대표자로부터 서명을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수를 12,536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722명이 부적격이 되고 11,814명이 적격자로 연서를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800명이면 가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 수리를 7월 23일 했고 시의회에는 9월 23일 부의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생활 및 식습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있는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으로 안정된 수급조절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국내산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안 3조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는 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 아래에 있는 유아기관으로 함, 안 제4조입니다.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학교급식의 신청은 시 교육장에게, 시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6조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지원방법,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안 제7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 학교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하고 식품비 사용내용을 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 제8조입니다.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확인하고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입니다. 3. 참고사항은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주민 청구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방금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지원, 공무원단체 지원이라 하면 현재 법외로 지금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노조법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단체 지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가축방역인력 보강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 자치단체로 지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정원조정, 1,922명을 1,931명으로 증 9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889명을 1,898명 증 9명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은 3명 자치행정과, 가축방역인력 1명 농축산과, 복식부기 5명 재정관리과에 3명, 구청 자치행정과에 2명입니다. 양 구청 각각 1명씩입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도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시달된 공문 그 공문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922명'을 '1,93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889명'을 '1,898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5명 복식부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쪽입니다. 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한 사안으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있는 발육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시비 지원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합의점 도출 등 시민여론 수렴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 검토의견으로서 조례안 제2조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기관에 있어 포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으로 정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 해석상 무리는 없으나 예산지원 범위가 확대되므로 지원 대상기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직영을 실시하는 학교’에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직영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이 배제됨으로써 본 조례 제정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서는 모든 대상기관이 시 교육장에게 신청 및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급식비 지원대상 유아교육기관과 고등학교에서는 시장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에서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회수할 수 있는 처분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에 의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한 바 이 조례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칙 제정 시까지의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시행일은 상당한 기간을 두어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어서 4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 및 가축방역인력 보강과 복식부기 시험운영 자치단체로 지정됨에 따른 한시적 인력보강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급식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보람도 있고 또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대상을 보면 초·중·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기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학교마다 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시설비까지 포함해 주는 겁니까?

시설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않지요? 그러면 시설 안 된 학교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그것도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기 전에 그런 내용부터 사실 조사가 좀 되고 나서 여기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안은 전교조에서 주민 청구를 한 겁니다. 한 건데, 다만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여기 안에는 직영 급식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위탁급식이 우리 관내 15개 학교 있습니다. 15개 중학교가 5개 학교, 고등학교가 10개 있는데 여기도 위탁교육을 하는 데도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이게 되는 건데 전교조에서 해 왔다 해서 이걸 선뜻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선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이런 것이 올라와 보면 나중에 사전에 조사가 좀 정확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여기 주민 청구에 의해서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방금 이 문제가 쟁점되는 것이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 안은 직영만 돼 있지만도 하게 되면 위탁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든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도 맞고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내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의견을 내뒀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에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아교육기관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유아교육기관 포함됩니까?

유아교육기관은 저희들이 학교급식법에는 유아교육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안 돼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총리실하고 전부 다 조회를 한 자료를 챙겨보니까 법령상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없고, 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을 넣든......

아니,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지원대상이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되잖아요? 유아교육기관은 포함 안 되는데 질의에 유아교육기관이 포함된다고 그러시니까, 유아교육기관 여기 지금 지원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아교육기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되지요. 그리고요, 지금 이 핵심이 돈, 그러니까 예산 지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농산물 이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여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제정이유나 우리 제안사유가 너무 좀 거창합니다. 이게 예산 지원하는 데 이게 지금 건전한 식생활, 식습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하는 이게 예산 지원 안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지금 핵심이 지금 밑에 사안 있잖아요, 우리 농·축산물이 우수한데도 WTO의 헐값의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시 자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그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조례제정에. 그러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핵심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안이유에 여태까지 그러면 하나도 식생활 문화도 안 돼 있고 건전한 인간관계도 형성 안 되고 공동체 의식이, 이런 이야기는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핵심포인트가, 조례 제정하는 핵심포인트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예산지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데, 우리 농산물이 외국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싼 만큼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예산의 그 범위나 예산 시가 시장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프로테지라든지 이 예산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명기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시 교육장한테 보고하는 것 정도 이것만 언급이 돼 있고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절차나, 예산이 또 무작정, 또 한정이 돼 있겠지요, 일부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청구안에 대해서 상정이 된 안이고 그래서 제정이유는 조례 청구한 주민들이 만든 그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가서 다루어질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 아직도 다른 시·군에도 조례는 통과됐지만 아직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게 아직 거기에는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학교급식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급식비를 한 1% 정도, 이 사람들 급식하는 게 전체 한 433억 원쯤 됩니다, 전체 연간 하는 게. 그 중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1%만 4억 3,000만 원, 이 숫자가 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할 때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안 맞나 이래 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조례 급식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의 핵심포인트는 예산 지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나 예산 지원의 규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떡 이래 해 놓고 어느 정도 할지 몰라 가지고 또 별도로 한 번 다루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포항시 1년에 연간 예산에 430억이면 그러면 시가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하다는 게 이 조례안에 명시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조례에 명시를......

예산 규모, 무작정 그러면 고무줄처럼 10억 해 주고 싶으면 10억 해 주고 5억 해 주고 싶으면 5억 해 주고 그렇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탄력적이기보다도 그것은 예산안을 다룰 때 그때 상정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안 맞나......

몇 프로테지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하는 게 3% 내에서 해야 된다, 5% 내에서 해야 된다, 1% 내에서 해야 된다, 이 정도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총리실 표준안에도 없고 또 다른 시·군의 조례도 봐도 아직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러니까 없을 겁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는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시·도가 없다고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에. 우리 포항시에 먼저 제정을 하면 다른 시·도도 포항시는 몇 %에 하더라, 어떻게 지원한다 하더라 하는 게 명기되는 게 맞지 싶은데,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은......

그거 위원님들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조례 처음으로 한 데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돈의 규모나 지원방법이 핵심이 돼야 됩니다, 이 조례. 이래 해 놓고는 얼마나 지원해 줄 건지는 아무런 어디에 봐도 없거든요. 몇 % 어느 정도 해 줄 건지 지금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그래 지원하는 거 교육장이 여기 포항시에 요청하는 것만큼 다 못 해 주잖아요?

못 해 주지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그것은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아직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 시 재정하고 그것을 또 감안해서 지원할 문제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조례안에 넣는다는 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법은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거리지 않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거려지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해는 기분 좋으니까 5%까지 해 주지 하고 도장 찍고, 어느 해는 1% 해 주지 이래서 안 됩니다. 조례에 시장의 의지나 기분에 따라서 관계 없이 법에 따라서 이 조례제정이,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제정한다 하는 게 딱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 안 되고 그래 예산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3% 했다가 내년에는 선거철이 있으니까 5%도 해 줄 수 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방법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투명하게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방법이 이 법에 명시가 돼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공동체 생활이 어떻고 균형적인 식생활이 어떻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 지금 건전한 식생활, 식습관 문화를 계승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건전한 공동체, 예산 지원하는 데 뭐가 공동체 형성하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못 합니다.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도 박문하 위원의 생각이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 관계는 한마디로 법적으로 교육 관계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도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학부모의 어떤 부담으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제정을 하면 물론 학교 수는 포항에 211개, 유아 포함하면 444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연간 급식비가 211개교에 연간 급식비가 433억, 그 금액의 1%를 지원한다 그러면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수 농산물 그러면 아마 우리 국산의 농산물을 얘기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식품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국산 농산물 사용하려 그러면 한마디로 수입 농산물보다도 가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육류 우리 고기 식당에 가면 수입은 1인분에 3,000원, 4,000원 하면 한우는 12,000원, 13,000원 이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급식비 규모에,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건지 국산, 이것도 파악돼야 됩니다. 되고 우리 박문하 위원 얘기처럼 어느 정도의 규모가 확정돼야 이게 조례안이 되는 거지, 조례안만 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항에까지 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수 농·수·축산물 그러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이거 400억이 아니라 지금 전액을, 만약에 지금 현재 학교 급식을 각 학교에서 어떤 농산물 사용합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 급식을 하는 데 여기는 우리 우수 농산물, 수산물 사용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아니, 조례상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직 그거까지는 우리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해야지 조례만 제정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학생들이 사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211개 교 하면 한 학교에 약 200만 원 돈, 약 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달로 계산하면. 그러면 한 200만 원, 인원에 따라서, 이거 지금 학교 몇천 명 아닙니까? 몇 % 돌아갑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지, 우리가 이 조례를 1% 지원, 몇 %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래 생각, 우리 아마 박문하 위원하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국민성이 현재 식품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죽도에 있습니다마는 수입 어종들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식비에 대해서 누가 관리 감독을 그래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또 지키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학교 내지 위탁 하는 식당에서 우리 농산물이 비싸니까 헐값에 사오는 식품을 사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사실 우리 국민성을 어떤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놔도 제재하기 힘드는데 우리가 시의 재정만 낭비 소지도 있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 쪽에서는 도 소관인데 도에서 도지사의 어떤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아까 위원회를 부시장이 위원장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가 전교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왔다면 집행부가 언제 상황을 또 현장을 답사해서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처신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에도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급식법에 교육청이 주가 됩니다. 되는데, 경비를 부담하는 그 근거는 학교급식법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여기 근거를 두고 주민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왔고, 그 다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도 감독을 시장이 그 목적대로 식품비가 지원됐는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박문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다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다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 청구권자 하고 또 협의를 해서 또 그 다음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등 조사가 좀 불충분한 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과장, 실 예를 하나 들게요. 초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국민학교지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면서 교장 선생, 학교장이 많이 편법을 이용해서 거론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를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고, 또 조사를 받아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교육기관이라 하면 굉장히 선명하고 또 존경받는 분들이 학교장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혁이 제일 안 된 데도 한 군데가 교육기관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는 교육자들이 존경받는 스승들이 참 과연 많이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에 지원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치밀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가 했든지 어느 기관에서 했든지 그것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한테 발육이라든지 어려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과장 말씀대로 1년에 우리가 급식규모가 400 몇 십 억 정도 되는데 1%만 어떻고 하는 이런 논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끼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를 예로 들면 한 끼에 한 1,700원 내지 한 2,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10% 이상 지원돼야지 시가 어느 정도 되지, 예를 들어서 2,000원 하는데 1% 같으면 20원밖에 안 되잖아요. 20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20원 지원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는 게 굉장한 규모의 예산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생각하시는 1년에 전체적으로 400 몇 십 억인데 1% 그러면 4억 얼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원이 돼야 되지 1∼2% 지원해 가지고 2,000원 하는데 30원, 40원 지원해서 그것은 아무 것도 농산물이고 뭐고 못 사먹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0% 이상 정도, 예를 들어 2,000원 정도 하면 200원 정도 지원해야지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거든요. 외국 중국산 농산물이나 칠레산 농산물하고 우리의 농산물 비교를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연간 어마어마한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과장께서 좀 더 깊은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예산규모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마는 몇 십 억 단위로는, 몇 억 단위로 내지는 몇 십 억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최소 어느 정도에서 최대 이 정도는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할 정도의 예산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이래 들고 와서 예산 조례 제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국제 무역기구인 WTO입니까, 거기 어떤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 범위 내가 어떤 건지 답변 좀, 범위 그러면 어떤 범위 말씀입니까?

그 예산이 농산물 생산액의 10%거든요. 농산물 생산액의 10%인데 그 10%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국가 전체로 하는 얘기입니다. 약 3조 3,000억 원이 됩니다. 10%......

10%만?

위원장님, 다음에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핵심인 예산지원의 범위나 지원방법, 그리고 우수 농산물에 대한 범위, 규정 같은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미흡한 안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방 박문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문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하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이 늘어나는데 이 복식부기에 대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것은 복식부기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가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집행해도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단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기업형 회계로 맞춰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재무제표 작성이다, 평가 등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소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으니까 인원을 5명을 충원해서 쓰겠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문경시가 우리 도내 세 군데는 시범으로 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원을 증원해서 그 팀이 맡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정원조정 그러니까 2005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인데 정원 그러니까 T/O의 조정은요 이런 식으로 1, 2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T/O에 반영하는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를 위한 한 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일용직이나 또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2006년까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써야 되지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 어떻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일보다도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가 하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인원을 T/O를 갖다가 인정해 주고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충원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과장, 이게 2006년 한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T/O에 반영해서 그 사람 내보낼 때는 또 어떻게 내보내고 또 T/O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가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T/O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 대신해 가지고 쓰겠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저절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충원 안 시키면 그건 T/O만 줄여주면 안 됩니까?

그 T/O 조정하는 것 다시 또 조례개정 다시 해 가지고......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한다라고만 조례에 명기가 되었는 거고 경과조치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때 가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아닌데, 한시적으로 쓰는데 T/O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95명으로 줄일려면 T/O 조정을 다시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 때 가서 합니다. 조례로 한 번 더 만들어서......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문하 위원님 부기 복식관계 사실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인원을 물론 복식부기 기업식으로 어떤 부기를 한다 하지만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정원이 1,922명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좀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어떻게 한시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 지방공무원단체 지원 그래서 3명 지금 공무원단체가 우리 포항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여기 표기된 공무원단체는 사실 노동조합을 말하고 직장협의회를 말합니다. 지금 법도 통과가 되기 직전에 있고 따라서 저희들도 보면 저도 23일, 24일 1박 2일간 행정자치부에 교육도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전체 뭐 파업이니 어떻게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도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선 표현을 공무원단체 지원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노동조합 공무원단체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단체노동조합이 이번에 노사관계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 공무원들 상당히 불신임하고 이런 마당에 지금 이 조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인정한다는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하면 안 됩니까? 꼭 이것 정원까지 신규모집을 해서 인원까지 정원조례까지 개정해야 됩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원도 그 자체에서 좀 묘미를 살려서 그래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 정원에 3명 추가해서 하겠다 그러면 포항시가 도대체 어떻게 완전히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우리 의회의 정서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 여러모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지정됐다 했지요? 우리 경상북도에 포항시하고 세 군데 지정됐다 그랬죠. 지정되면 어떻습니까? 예산은 중앙에서 반영됩니까? 예산관계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는데 시범기관으로.......

시범기관으로 지정만 하고 예산지원 같은 거는 반영이 안 되고.....

잠깐, 그것은 주무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만 원이 지원됐고 본예산이 2,100만 원을 편성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예산은 통과되어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3,500만 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넣어놨는데 국비가 700만 원 지원되고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보급되기 때문에 경상경비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하는 직원 있음) 과장 그러면 복식부기 5명입니까?

예, 5명입니다.

5명이 급료가 얼마인데 700만 원 지원이라 하는 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700만 원으로 어떤 뭐 수당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그건 사업비지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비, 지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가능합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한시적으로 이것도 그렇다고 영원히 채용되는 것도 아니고 2006년까지 시범으로 하는데.......

지금 시에 어느 과 없이 어느 읍·면·동 없이 지금 사람이 모자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이후에 계속 홀딩이 돼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조조정 이후에 그 때 한 400여 명이 나갔습니다. 400여 명 나가고 지금도 한 350명 가까이 그 당시와 비교하면 사람수가 적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사람이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이런 신규로 새로운 일거리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지금 오늘 3건에 대해서 인원 증원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보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시달되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더 줄여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원이 돼야 됩니다.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후에 사실 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사실 요즘 옛날처럼 수작업 할 때 인감증명을 문서를 전부 손으로 적을 때도 인원이 그 때 인원과 지금 문제 다 전산이 되고 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자꾸 감원됩니다, 한마디로.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통신비나 전산비 이런 거는 자꾸 늘어나고 또 여비 이런 부분도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어떻게 반대로 돼야 될 이런 현상이 자꾸 역행이 됩니까?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상경비든 출장비든 자꾸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시민들은 진짜 끼니를 굶는 이런 시민도 많아서 진짜 예산을 절감해서 공익을 위하고 없는 분 좀 도와주고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증원하고 또 프로그램개발비나 이런 부분 수도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뭐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꾸 사람은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증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한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그것은 증원하고 제대로 사람을 구색을 갖춰서 일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IMF 이후에 물론 공무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 인정하지만 우리 공무원만 줄였습니까?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이상 다 구조조정해서 퇴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간 사람들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부모고 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적게 구조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그런 논리로 이 정원을 조정하겠다는데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요 정원 그러니까 T/O를 더 늘릴려고 하는 방침하고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께 저가 설명이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가 구조조정하기 전보다는 행정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하는 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숫자개념에서 얘기해 드린 거고 행정수요는 훨씬 자꾸 더 늘어나지요. 늘어나는데 사람은 상당히 적다는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하고 지금 T/O가 몇 명입니까?

1,922명입니다.

1,922명인데 T/O는 지금 몇 명입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1,903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신항만 우리 배후공단지원팀이나 태스크포스가 몇 개 구성이 되어서 아마 부서별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차출이 되고 이래서 T/O보다 작은 거는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수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복식부기를 증원하지 말고 기존 인원으로, T/O로 반영해서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한시적인 조직인데 그러면 공무원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한시적인 조직을 T/O로 반영해서 괜히 인원만 많다는 소리 듣고 또 늘였나 오히려 T/O로 잡지 않고 전문직을 2005년까지 계약을 해서 1년 계약하든지 2년 계약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1년하고 일 잘하면 또 1년 더 해 가지고 2006년에 다 마무리되면 그대로 자동 계약 끝나면 해촉이고 뭐고 할 필요없이 끝나는데 그렇다고 T/O로 반영한다고 해 가지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T/O로 반영해서 쓰면 T/O 5명 불러 가지고 해 가지고 또 슬그머니 한 5명 늘어났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안 나가고 어려우니까 또 다른 데 돌려서 쓰겠다는 이런 저의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복식부기팀이 중요하고 그리고 큰 흐름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가는 게 흐름인데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 써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T/O로 반영해서 하지 마라는 겁니다. 계약직으로 전문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 해 가지고 그래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는 불가능합니까? 꼭 T/O로......

사실 저가 묻는 이유는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저희들 의견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인사관리상에 계약직으로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5명 사용하게 되면 그 5명 있는 숫자만큼 일반직은 결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나 그 수가 머리숫자는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시적으로 하는 거나 계약직으로 쓰는 거나 크게 별반 다른 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직 5명은 못 쓴다 이겁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단장은 누구입니까?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 당연직 단장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지휘자 직책 신설로 되어 있는데 부지휘자가 꼭 필요합니까?

교향악단 지휘자는 상임 지휘자가 아니고 비상임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2, 3번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부지휘자를 둬 가지고 교향악단 운영과 연습체제를 관리하는데 좀......

현재 그러면 지휘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무슨 유고나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파트별로 파트장들이 하는데 효율적인 연습이 안 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상임 지휘자가 어떤 유고나 다른 일정으로 못할 때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부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는 제2조와 제7조와 제9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4조하고 제11조를 조례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간 시립예술단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감사를 또 했죠. 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몇 개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현행은 각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간부단원의 선정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을 좀 하면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각 예술단체의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거기 신설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또 신설2, 간부단원의 선정, 신설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또 3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 현행은 시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회관장도 지금 현재 현행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문화공보과장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운영위원이 행정지원국장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과 과장의 어떤 레벨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 수정할 그런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을 하자, 그리고 시의회는 4명을 시의원 4명을 두고 시립예술단장, 행정지원국장 및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그렇게 수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11조에 보면 해촉에 대해서 1에서 7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8항에 보면 현행이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 장애로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현저히’ 라는 뜻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량이 부족하거나 그 ‘현저히’ 라는 그 단어를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장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 있었거든요. 그 때 개정된 조례기 때문에 지금 이래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특히 운영위원회에 위원 중에서 직급상 우리가 보통 우리 위원회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타국장도 우리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위원님들 별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상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 문화예술회관장과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 올 수 없고 행정지원국장이 우리 위원이 지금 시의회에서 4명이 있는데 4명은 너무 좀 많은 감이 드는데 한 3명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우리 운영위원 숫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단장까지 1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수가 4명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3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수정 동의,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동안 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 3명 정도......

물론 행정지원국장하고 관장하고 레벨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운영위원하기가 좀 아까 최상석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운영위원으로 안 해도, 간사는 발언권이 없잖아요. 기록만 하고 쉽게 말해서 어떤 회의에 직접적인 발언권이 없잖아요. 단지 기록하고 연락하는 업무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예술단원들을 총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관장이 운영위원회에 없어도 애로 사항이 없겠습니까? 아니, 운영을 해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행정지원국장을 빼버리고 관장하고 문화공보과장을 넣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회관 주사를 그대로 두고 만약에 운영위원회 레벨 이런 형평성 때문 같으면 지원국장을 차라리 빼고 직접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운영, 관리감독 관장하는 관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역할이, 그래서 그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단장이 부시장이 지금까지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립예술단을 대표해서 단장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단장과 국장이 동일격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이 또 상위가 행정지원국장이고 또 시립예술단 단장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회를 보다 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술단원들은 단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본청에 계시기 때문에 관리차원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그 모든 진행은 간사가 맡도록 되어 있잖아요. 간사를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 놓으니까.

아니, 본 위원은 실무를 관장이 다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으로 빠질 때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나중에, 관장 솔직하게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국장은 지금 본청에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 전혀 모르잖아요.

단원관리는 안 돼죠. 안 되고 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대로 의결하고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추가로 개정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제4조제1항 각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수립·간부단원의 선정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각 예술단체의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호(신설)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평가, 제2호(신설) 간부단원의 선정, 제3호(신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문화예술회관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공보관광과장, 당해 예술단체의 지휘자(연출자) 및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는 규정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시의회의원 4명, 시립예술단 단장, 행정지원국장 및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로, 제11조의 제8호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규정 중 현저히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손수익입니다.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2004년도 이월분 2억 1,429만 원과 2005년도 수입금 6,698만 8,000원, 계 2억 8,127만 8,000원을 금년도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은 6,698만 8,000원으로 시출연금 5,000만 원, 이자발생액 1,69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아직 기금목표액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 총 목표액이 20억입니다. 금년도 수입계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8,127만 8,000원으로 이월금 2억 1,429만 원과 2005년도 수입금 6,6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 기금의 재원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기금운용현황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400만 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6,700만 원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자금운용계획도 지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수입계획도 이자부분과 출연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본 기금은 2001년도부터 연간 5,000만 원씩 현재까지 시비가 4년 동안에 원금이 2억 원이고 그 다음 이자수입이 1,429만 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2, 3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은 2004년도 이월금 46억 3,438만 4,000원, 2005년도 이자를 포함한 출연금 합계 2억 2,082만 2,000원, 계 48억 5,521만 2,000원이 내년도 연말 총 자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금은 2억 2,082만 8,000원으로는 시 출연금 2억 원, 이자 발생액 2,0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목표액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목표액 50억 원에 2005년도 말이 되면 48억 5,521만 2,000원이 됩니다. 내용은 2004년도 이월금 46억 3,438만 4,000원, 2005년도 수입금 시 출연금 2억 원을 포함해서 2억 2,0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2005년도 2억 원만 출연하면 2006년도에는 50억 기금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추가 출연이 없어도 목표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2쪽, 참고사항 포항시기금운용조례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04년 말 현재액은 46억 3,400만 원,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2,100만 원,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5,5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은 50억입니다. 4쪽, 자금운용계획과 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앞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고 지출전환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본 기금은 1995년도에 5억 원을 출연했고 '97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5억 원씩 출연했고 2000년도까지 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년도까지 2억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 계획은 2억 원입니다. 7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그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입은 14,290천 원으로 총액 2억 14,290천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규모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할 시 목표액에 도달하기까지는 향후 30여 년 이상 적립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할 목표 금액으로 20억 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물론, 본 기금의 사용이 이자수입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액에 도달되었을 시의 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할 경우, 본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설치기간과 적립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본 기금의 존치 여부까지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조성목표액 50억 원 대비 46억 3,400만 원이 조성되어 목표액 대비 93.7%를 달성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기금의 사용가능 재원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할 때 연 3.4%로써는 동조례 제4조에 규정한 사업 또는 활동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조성목표액의 상향조정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조성인데 지금 현재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2001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했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해야 1,429만 원 정도, 총액이 2억 1,429만 원인데 이랬을 때 다른 기금조성은 5억에서 2억 정도 조성되는데 문화예술활동지원에 대한 기금은 왜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적립해야 될지 또 이자부분만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성목표액이 20억입니다. 연간 5,00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걸려야 목표가 달성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면 저희 과에 2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지원이 종료됨으로써 그 예산과 그 예산, 지원되는 예산을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에 좀더 추가적으로 지원토록 해서 최소한도로 7∼8년, 5∼6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증액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말입니다, 이제까지 이자가 1,429만 원밖에 안 붙었는데 2005년도에는 이자 발생액을 1,698만 8,000원이나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 거기 말입니다.

이것은 매년 그게 아니고 2005년도에 만기가 돼서 매년 1년 단위로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단위로 이러기 때문에 2005년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좀 많습니다.

어떤 정기적금 같은........

예.

그리고 이것 좀 안 맞는 게 체육진흥기금은 보면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우리가 46억 같으면 참고적으로 3% 해도 한 1억 3,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또 2,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금을 적립을 할 때는 기간과 이율을 봐가면서 최저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년, 3년간 이래 하는데 보면 2년 주기로 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만기가 되는 게 많고 2005년도에 만기되는 것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이자가 많고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대신 또 2006년도 되면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출연을 안 해도 목표액 달성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예치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했는데 그 두 군데 나누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양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도 있지만 그때 그때 이율이 0.1%지만 우리는 두 군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똑같으면 가능하면 좀 안배를 하고 0.1%라도 많은 데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는 대비를 안 하고 우리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두 군데 이율 비율하고 똑같을 경우는 이율이 똑같을 경우는 안배해서.......

우리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