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오늘 심사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해철입니다.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강공단의 녹지시설 및 가로수에 대하여 공단을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설내용은 철강관리공단의 녹지시설 및 가로수를 대행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을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우리 조례에 제24조의해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4조의 제목 "(위탁관리)"를 "(위탁·대행관리)"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철강관리공단의 녹지시설 및 가로수는 공단을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금 조례안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강공단관리 안에 녹지시설 및 가로수를 철강공단을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의 녹지시설인 가로수는 대부분이 히말리아시다로 근원경에 비하여 뿌리가 천근성인 수종으로 태풍내습 시 도복이 잦은 수종으로 판단되며, 본 시설을 철강공단을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대행하는 경우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의 실익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장 단상에 나오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님.

이게 관리공단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 관리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다 이 단순논리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주가 공단에서 부분적으로 하수도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공단이나 단체에서 대행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 업체에서 지나가면서 보고 돌아오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인원이 배치돼서 유지·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들어가든지 어디에서 들어가든지 똑같지. 예를 들어서 공단 자체의 조경관리업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수는 없잖아요?

복수를 둘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라.

지금 공단에 동원개발은 포스코 내의 것만 합니다. 지금 공단은 2단지, 3단지 이것만 공단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단 조경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포스코 것은 동원개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공단 것은?

공단 것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공단에서 앞으로 전자에는 공단에서 대행업체를 정해 가지고 도급식으로 줬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공단에서 직접 인부를 사서 직영 관리하도록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관리사업소에서 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새로 구성해서 한다?

예,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시내업체가 가서 하는 거나 거기서 하나 다를 바가 이익이 될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1년 열 두달 시설물에 대하여 자기네들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규정……

쉽게 이야기 하자면 동원에서 하면 그 기술자들이 보유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관계 축소시킬 수가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냐?

지금 공단에서 팀이 구성이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녹지시설물을 관리하는 팀이 직원 3명이 있답니다. 팀장하고 밑에 기술직하고 해서 일반 단순 부분은 일시인부를 사역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전에는 이게 공단에서 직접 안 하고 조경업체에다가 도급을 줬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단일업체에서 하면 항상 단가가 안 된다 그러고 매년 인상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수로 둘 수 있는 사항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은 지금까지도 예산이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자금집행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그리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계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아, 이 환경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다, 전부 다 설계승인을,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승인을 해줘서, 그 다음에 집행하는 정산까지 당해연도에 정산까지 받아서 집행잔액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은 환수조치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만약에 이 조례가 신설이 되어서 공단에다가 대행을 줬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사전에 예산이 우리가 시비가 5,000만 원 주든지 1억을 주든지 지급되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자체사업비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총 유지관리비가 연간에 1억 4,000만 원이다, 1억 4,000만 원이면 월별로 어떤 공정에는 얼마나 들고 어떤 공정에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설계를 공단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준 후에 사업시행 후 완료되었을 경우에 정산보고를 받도록금 이렇게……

건설업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 조경 유지보수 관리까지 다 포함된 업체는 조경전문업 면허를 가진 업체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설업법에는. 일반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 자체에서 부서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사람을 구입해서 포항시청에서 이관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리상으로.

건설업법 기본법에 의한다면 지금 당연히 시설물은 건설업법 기본법에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도록금 규정돼 있습니다. 돼 있나 공단에서 한다 하면 단순 유지관리는 그냥 공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아니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 전문면허를 거머쥐고 공단 내에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무면허가 가서 상수도 사업을 보수를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한다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첫째 이런 법적인 문제를 확인한 이후에 이것을 만든다 돼야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철강공단에 이런 일을 줄려고 하니까 자꾸 답변이 꼬이지요? 답이 잘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불편하게 줄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항시가 조경업체 계약을 통해서 위탁관리하면 그만인 것을 자꾸 철강공단에 줄려니까 위탁도 아니고 대행이다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대행으로 바꿔, 대행을 하면 철강공단에 줄 수 있어, 철강공단 또 누구 줍니까? 한 다리 건너서 다시 조경업체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자꾸 대답이 꼬이는 겁니다. 질의할게요.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행은 대신해서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시가 할 사항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위탁은?

위탁은 남에게 사물의 책임을 맡기는 걸 용어로 그렇게 저희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대행은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실상 행사를 대행기관을 할 수 있는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철강관리공단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행과 위탁의 차이는요, 위탁은 수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집행하는 것이 위탁입니다. 수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은 포항시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신 맡기는 거지요. 책임은 포항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지금 포항시가 대행을 하는 사업이 뭔지 압니까? 청소, 이것은 법에다가 포항시 청소 업무는 시장에게 책임을 지어 놓았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포항시의 청소는 시장이 해라고 돼있기 때문에 청소에 관한 것은 대행을 줘 놓았습니다. 오물수거,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은 전부 대행이지요. 위탁이라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위탁준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을 준다, 수탁자의 책임하에 하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수탁자가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포항시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위탁을 주면 그 조례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대행은 각 개별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행 입찰을 정하라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분뇨수거 이런 업체들 임의로 시장이 허가 못 내주지요. 허가 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줍니다. 이것은 위탁을 할려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야 되고 철강공단에 주기 위해서 대행을 한 거요. 대행 그냥 대행이 아닙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대행을 주도록금 돼있는 근거에서 대행을 줘야지 위탁·대행은 뭐예요? 위탁·대행관리 이것은 뭡니까? 위탁이면 위탁이고 대행이면 대행이지.

위탁도 할 수 있고 다만 대행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위탁할 수 있으면 되지, 대행은 왜 대행. 지금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포항철강관리공단 구역 내에 수목관리를 철강공단이 함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인 것인가를 보여 주셔야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행을 주든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맹이는 없고 그냥 대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잖아요, 왜 대행을 주는지. 이춘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탁주게 되면 조경업체를 경쟁입찰 붙여서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에 줄 수 있는데 철강공단에 주기 위해서 대행을 주고 철강공단에서 이 업무를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또 조경업체에 위탁시킵니다.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한다리 더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자꾸 하자고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철강공단 책임자면 귀찮아서라도 포항시 직접 좀 하이소. 우리는 돈 3∼4,000만 원 안 들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자꾸 하자는지 고집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철강공단 안에 나무가 부러지면 철강공단 가서 떠듭니까? 포항시장 가서 떠들지. 왜 포항시 구역에 태풍 왔는데 나무가 쓰려져 있는데 안 하느냐? 지역구 지역의 읍면동 이런 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생기면. 철강공단에서 왜 떠듭니까? 철강공단 고유한 업무가 뭔데요? 철강공단 내 입주한 기업체 간에 서로간의 정보교류,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할려면. 그런 데는 안하고 청소해야 되겠다, 나무관리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일을 왜 자꾸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하세요, 본연에 업무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청소위탁 철강공단에 주고 있었다고. 3대 들어와 가지고 시정질문 때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있다고. 왜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는데요? 포항시 구역 내에 남구안에 제철동 구역내에 도로인데 왜 자기들이 청소합니까? 포항시 청소과에서 청소 책임있습니다. 잘못되면 포항시에서 책임져야 포항시에서 청소를 해야 될 책임있고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수목관리 포항시장이 할 책임 있어요. 왜 자꾸 떠 넘기는데, 그쪽으로. 떠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되면 포항시가 책임지고 잘하도록 해야지요,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1억 모자랍니까? 예산 더 드릴게요. 해서 포항시장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

현재 포스코가 동원조경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포항공대도 마찬가지겠네요?

포항공대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원개발에서 하다가 지금은 딴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곡단지 내에?

단지는 동원개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대 안에 공대 부분만 타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항시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포스코 그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에는 저희들 시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인수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자체, 포항공대 자체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이러한 부분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여기 법인이나 단체 그러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하는 것은 건설업법 기본법에 의한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는 예를 들어서 철강관리공단 같은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용어를 정립했고요.

공단화 하겠다는 거네요. 일종의 시설공단 하겠다 이런 형태가 똑같네요.

철강공단 부분만 포스코 모양으로 위탁을 대행 관리를 좀 시켜서 우리가 시가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인력을 좀 분산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내에서 어떤 조경업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만들면 거기에다 이 업무를 대행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쪽에서 조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그것은 조경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공단이 갖추기 위해서 포항시에다 예산요구를 못하도록 저희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만약에 돈을 줬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면 아까 조금 전에 건설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할려하면 건설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면허를 별도로 공단에서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조경기사 자격증 있으면 공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부를 쓰면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조경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내면 인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사가 여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격요건은 건설기본업에 의해서 조경1급 기사가 몇 명이 돼야 되고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요건은 토지가 얼마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요건 갖춰야 됩니다.

조경면허2급 자격증만 있어도 조경업은 할 수 있어요. 공사는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것이 재무보증 등하고 일반전문업체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보증등록면허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공사를 수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체 사업은 인부를 사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일을 수탁받는 것은 조경면허를 갖추지 않으면 수탁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건설기본법에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조경법이요, 일단 대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 학교에 조경기사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얼마든지 업체를 불러 가지고 다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공단 자체내에서 충분히 대행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원화 된다면 얘기요. 여기에서 바로 조경업자한테 정해서 줘버리면 되는 것을 공단에 관리인을 별도로 둬가지고 거기에서 조경면허 있는 사람한테 또 수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춘부 위원님.

과장, 참 혼선되게 하지 마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조경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종합제철?

동원.

동원이 거기에서 종합제철 일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면 그것은 맞다니까. 철강공단이라는 자체에다가 주는 것은 위탁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 단계를 업자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이권 보게 하고 또 면허 있는 데서 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대행업소를 선정해서 주는 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포항시 조경식재가 있고 조경시설물이 있고 면허가 2개입니다. 조경시설물은 돌 석축 돌 싸고 뭐하고 시설물 만드는 거고 조경식재는 나무관리, 꽃 심는 것 이게 조경식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전문업 도 회장을 8년 했는 사람입니다. 환합니다, 이것. 그것을 가지고 그 면허에 포항시내에 있는 면허에 위탁을 준다 이것은 맞다 말입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야지, 왜 철강관리공단이라는 주체를 놓고 왜 자꾸 여기에 삽입을 시킬려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라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철강공단이라는 것은 빼라 말입니다. 빼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본법을 딱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돌아갈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윤 위원님.

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철강공단에 조경사나 영림사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대행을 준다하는 것은 임업직 공무원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지요?

아레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녹지시설 유지관리하는데는 계장 하나까지 해서 직원 둘 세 사람이 전 시가지 녹지시설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하면 1억 이상 관리비가 들지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면 정규직원이 두 사람 증원이 돼야 되고요, 상시 상용인부가 매년 상용인부가 매년 연중 사역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만약에 대행을 준다 하면 관리공단이 공단 전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주면 관리하기가 수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팀이 별도로 인력이 3명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1억 정도를 보조를 한다 하면 관리공단에서 4∼5,000만 원 내에서 하겠다 그거지요?

예.

그러면 관리공단에 조경사가 만약에 없다 하면 채용을 해서라도 관리공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공단에서 직접 조경사를 데리고 영림사를 두고 한다면 대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포항시가 다른 업체에다가 대행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마 도시녹지과장께서는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틀린 답변을 하니까 얘기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유보할 것으로 제의합니다.

방금 조진 위원으로부터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진 위원의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진 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동의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가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하여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날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영 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방지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와 구분하며, 정기회의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과 각 조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 온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하여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는 재난대비체제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8조에서는 재난상황대책회의는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을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 12조에서는 본부장이 현장상황관리체제는 재난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책임자를 지정하며, 재난상황에 따라서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반, 수습지원반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3조에서는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에 대해서 자연, 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6조에서는 기반보호총괄반의 지정 임무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종합상황실장이 기반보호총괄관이 되며,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각 조별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에 필요한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관간 완벽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심의 등을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과 각 조별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급조정 등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적 기술자문을 위해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조에서는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특정관리시설의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조에서는 자문단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는 시장이 자문단에 대해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8조에서는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조별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먼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용도는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용으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최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를 구분하여 재난의 진행단계 별로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온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기 2년의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에 필요한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관간 완벽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조정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시설물의안전점검, 등급조정 등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적기술자문을 위해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질의합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하지요. 질의 답변 다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예, 조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중에 이게 지금 강행 규정은 아니지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법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14조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어떤 경우지요?

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 해서 1항,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14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책본부는 지금 있습니까, 중앙에?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창구를 구성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두더라도 평시에는 안전대책본부를 두는지 안 두는지는 각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여기는 대응 대비 차원에서는.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설치는 둔다고 되어 있네요, 거의 강행규정같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조례에 의한 자문단 구성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임의규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자문에 보니까 주로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나 이런 기술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건설발주할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지금 우리 포항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생겨서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지금 정부 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두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강행규정을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문단을 .

물론 자문단을.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관리자문단을 또 만들고 결국 비슷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설계자문단이 있단 말입니다. 설계자문단의 업무내용 안에 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그래서 일괄해서 관리하면 안 되느냐, 그것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이고 중복이 아니냐는 이런 뜻이지요.

물론 설계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하고 같은 사람이 임명될 수는 있지만 업무성격상 보면 안전대비하고 설계안전하고는 업무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안전관리자문단은 대상범위도 좀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요.

아니, 안전관리자문단의 주로 활동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안전점검에관한사항 이런 것이거든요, 이에 결국은 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설계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 싶은데요.

설계단은 구조상 안전하다는 시행 전에 상황을 설계하는 사람들이고 안전전문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좀 차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가 어떻게 4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 관내에 재난대책 기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관계 군부대 행정기관과 이 재난관리청 기관의 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3조에 보면 6항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원이고.

6명이지요.

7명이지요. 7명이고.

7명, 포항시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대략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사람 외에 소방서장, 해양수산청장, 관계 군부대, 또 포항검역소장.

군부대는 지역군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포항역장, 의료원장, 전력공사 포항지점장, 전화국장, 공항공단지사장,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또 제철소장, 도시가스, 적십자 관련 또 건설기계경영인협회 그리고 저희들 시에 국소장들을 포함해서한 30, 40명 정도됩니다.

지금 나열하신 것을 다 합해도 20명 이내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30명됩니다. 시장, 의장, 교육장, 부시장, 서장 두 분,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해양수산청장, 군부대 2개소 정도, 포항검역소장, 국도유지, 포항역장, 의료원장, 한전, 통신공사, 공항공단 포항지사 등 한 3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40명을 보는데 우리 위원회 개최하면 위원회 위원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지요?

현재 7만 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모이면 한 번 회의하는데 280만 원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위원회 개최할 일이 1년에 많으면 한 번, 그 정도거든요, 물론 상시 체계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열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안전관리 측면에서 기관간 업무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지만 업무조정 문제 때문에 한 번 쯤은 거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계되는 기관장들이 다 모이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지역에 모든 기관장이 모여서 하는 형식적인 회의를 탈피해서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금 인원도 최소화 시키고 꼭 관계되는 사람만 불러서 회의하십시오. 물론 따지고 보면 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안전에 직결되는 기관장들 해서 인원을 최소화 시키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또 안전문제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라도 빠져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재난상황에 따라서 필요있는 기관이 있고 필요없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단계에서는 모든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제 수당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안 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포항시 공무원 외에 일반국가직공무원도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 되어 있어요?

예.

수당이 많이 절약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하고 없을 시에는.

예.

그러면 앞 조에 대한 부분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하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방재에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게 정비를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고에 대한 언급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고쳐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실무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대응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에 있습니까?

박경열 위원입니다.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7조 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다음에 괄호하여 단, 부시장 유고시 재난관련담당국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안 제7조 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다음에 괄호 열고 다음 부시장이 유고시 재난관련담당국장 괄호 닫고로 수정함이 타당함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경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경열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열 위원이 동의한 수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그 밖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