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재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82회영천시의회정례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소요의 발생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준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원 27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900명에서 927명으로 증원되며 증원 내용은 본청에 22명, 의회 1명, 직속기관에 2명, 사업소에 2명이 각각 증원됩니다. 신규 증원된 인력은 내년 5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여 7월중에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시 공무원정원조례의 증원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의 구현과 차원 높은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해 필수 분야에 대하여 증원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인바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7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요.

예.

조례안을 보면 인력 감소를 할려고 전자 쪽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도 예산안을 보면 신제품 기계화가 보이는데요. 기계는 기계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인력은 인력대로 올라오고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통합당시에 시청공무원이 1,150명이였습니다. 일용하고 상용 포함해서 시청에 봉급을 받은 사람이 1,500명이였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870명으로 감축했다가 900명으로 표준정원이라고해서 1년에 1%로씩 증가하든지 감소할 수 있거든요. 3년간 증가인원이 3%같으면 900명에 27명으로 했습니다만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기계화 내지는 정보화로 인해서 업무량 자체는 줄었습니다만 사회가 복잡화됨으로써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예로서 문서관리 전산화를 할려니까 전에는 그냥 문서를 1년간 생산된 것을 그냥 편철만 해서 우리 문서창고에 이관만 하면 되는 것을 한장한장 파일을 뜨서 영구문서 처리를 하는데 인원이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4억을 정보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듯이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하는데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특히 FTA 농업대책하는데도 국가시책사업에도 인원이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스포츠센터라든지 체납세가 전에는 완납을..... 잘 아시겠지만 체납세 같은 것도 완납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고하면 자기돈을 털어서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체납세라든지 옛날에는 자동차가 거의 몇 대 안되는 것을 지금 4만대가 자동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금호강 수계 업무분야에도 행정수요가 늘어났고 정부에서 실업난 해도 대책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해소차원에서 6급을 15명 늘입니다. 늘임으로써 발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처한다는 뜻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니까 정보화 내지는 전산화에 따른 필수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이 인원도 각 부서에서 요구인원은 144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7명만 정원을 늘일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필요한 인원이 144명되어야한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최소인원이 82명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각부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화해 27명을 늘여야만 시정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고 인원을 늘여서 증원요청을 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과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행자부 지침입니까? 지방자치화에 따라서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내역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표준정원되는 연 1%씩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총무과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인원이 870명으로 감소되었다가 900명으로 증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명을 더 증원하겠다 870명에서 900명 증원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지났습니다.

1년도 채 안될 것인데요.

2003년도에 했습니다.

870명 감소되어 900명할 때 그때는 인원을 더 충당이 되어서 IMF 지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870명 감소되어서 900명 할 때는 30명을 증원시켰는데 30명 증원 시킨 분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24명 증원시켰는데 그 인원은 전부 우리가 직렬별로 예를들어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전산화됨으로써 인원이 좀 줄어든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업무가 늘어난 부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렬이 불부합한 부서에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사실 별로 증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증원하는 것이 27명이 순수 증원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2004년도 상부지시 및 각부서 인력증원요구현황 23담당 141명 쪽으로 되었을 때 영천시의 927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인원이 충당되었을 때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하위직을 떠나서요. 지금 현재 인원의 업무 인력이 현재에 대한 것보다도 총무과장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자란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봐서는 인원을 27명 증원을 안해도 지금현재 영천시청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봤 을때 27명 증원이 안되어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하나 지금현재 여기 보면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태권도훈련장을 짓지도 않았는데요.

그것이 지으면 내년도에 완공되면 당장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현재 종합센터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요구인원은 9명인데요. 자기들 과에서요. 과에서 9명인데 기계하고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할려면 기술자가 안 들어가면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전기하고는요. 기술자가 예를들어 내가가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입니다.

아닙니다. 기술직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을 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은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런 느낌이 안듭니까?

위원님 보시는 각도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인원이라 봅니다. 144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인사부서에 요구한 인원이고요. 사실 27명이라는 인원은 전부 불부합한 직렬에 대해서 채워 주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자들은 무대기술자라든지 전기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이 대행을 못하니까 거의 다 그런 부서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 뒷면에 전문분야 및 소요인력 현황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기계, 사서, 지적, 전산 전부 기계전기, 세무, 환경, 임업, 도시, 연구사, 농업, 간호사, 기계사 행정직은 몇 명 안됩니다. 이것은 전부 최소인원이 필요한 인원으로 짜놨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900여명되는 공무원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인력을 다루고 하시겠디만 우리가 영천시민이 볼때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현재 문제점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원을 충원을 시켜야만이 행정에 마비가 안오겠다는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유효적절한 인원 27명이 증원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원에 대해서 총채적인 행정지원국장과 인원을 각 부서별로 그 과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것을 증원만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이 27명을 증원했을 때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어떻게 인원의 관계를 시행하고 행정 업무에 정확성이 있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켜볼 의향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실상부한 이유가 충분한 인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원확대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정원확대로 인한 27명의 충원인원이 각과 담당부서에 1∼2명씩 고루 분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꼭 필요한 부서에 갑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차적인 부분들은 정부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고용확대 시책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봐서 이번에 6급증원 확대되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1담당에 1∼2명씩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담당부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에 움직이는 범위가 사실 앞으로 확대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 업무는 어디에 맡길지 헷갈리는 그러한 업무가 상당히 많을 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쟁관계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때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서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이 되어야 겠다 업무를. 먼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담당에 제도적인 방향을 빨리 마련해야 겠다 기업을 본다면 IMF 이후에 승인이 났던 구조조정 본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상당히 그룹발전에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영천시도 그런 역할을 맡긴다면 총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겠다해서 건의해 주시고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없는데 지금당장 충원하는 부분들은 아마 27명이 충원된다하더라도 그저 충원을 해 놓고 대기 발령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가 발령을 내어서 발령하고 충원한다는 부분은 틀리니까 김태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그러한 부분들은 만성이되면 분명이 담당직원이 계셔야겠지만 없더라도 발령은 천천히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인원을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그저 27명이 는다는 의미보다는 최소한 27명이 늘었을 때 우리시민들이나 행정자체 내에 뭔가 활력이 되고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인원조정이 되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명 정원 증가가 꼭 27명이라야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3%밖에 증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44명이 신청 들어왔고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봐도 80여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적재적소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최소인원으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27명으로 짠 것입니다.

본청에 21명이고, 의회 1명이고 그 외는

사업소 2명, 직속기관 2명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시에서 1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내년도 2005년도 경우 같으면 9명정도합니다. 퇴직인원이 10명에서 15명정도 발생합니다. 연평균요.

12명에서 15명요.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인원 증가에 애쓰시는데 공무원이 증가되면 우리가 먹여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청년실업대책안이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 하니까 인원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면 정원을 완전봉쇄해 놓고 우리한테 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상위직 6급 15명 시키면 하위직에 진정코 굳은 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놔주는 차원에서 신규직원도 있어야 합니다.

연간 12명에서 15명 빠지면 밑에 받쳐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영천시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여러모로 살림살이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더 아껴서 인원이 증가되면 예산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꼭해야하는가 한부서는 줄여도 되는지 아껴주시고 우리 의회 1명은 어느 부서입니까?

전산관계에 의회가 없거든요. 정보처리기사가 없어서 전산요원을 1명 증원시켜줄...

왜 의회를 집고 가느냐면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 회의 없으면 별로 할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15명입니다. 15명에 15명하면 되지요. 또 증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15명도 그런 정신으로는 의회를 나가야 합니다. 증원할 필요 없습니다. 의회직원도 본청에 가고 본청직원도 의회에 와서 편하게 있어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참조해서 앞으로 증원시키지 말고 다른 부서에 돌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15명에 직원이 있으면서 위원들에 대한 대접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일을 처리 못해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위원들이 앉아서 누워서 침뱉는 격밖에 안되거든요. 총무과에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원이 증원 왔기 때문에 장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증원된 것은 장위원이 아니라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입장이 돌출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위원 말씀은 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그 분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택을 해서 의사일정 관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는 그런 생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왜냐하면 사실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과 직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1명이라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장위원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사무국장하고 계장들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이 이렇게 안된다는 것을 우리끼리 할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로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에는 면제 시켰는데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된 사람만 세제혜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동화사업 단지에서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야만 세제혜택을 받던 것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조에서 신설조항인데 종합토지세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대상토지의 과표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명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것이지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지요?

준칙이 내려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자하는 이야기인데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세법이 변경되어 법령입니다.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했을 때 이야기지 시의 지방자치화 되어 시에서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련 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관계에 조례가 내려오면서 고엽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현재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영천 같은 곳을 보면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본부장, 고엽제후유증환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을 형태적으로 맞출 때는 지금현재 광주민주화운동이 앞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18로 자체를 바꾸면서 고엽제 관계에 대한 환자를 증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완된 상태고 또 5.18만 할려고 하니까 고엽제환자들이 나서니까 바뀌어서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영천에서 행자부나 조례 내려오는 우리가 따라 주어야지 된다 안된다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준칙이 그대로...

그러면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세무과장이 여기서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천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영천시가 세비가 나가고 할 것같으면 안되지만 국가적으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장으로 봐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일 하고 계신다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적시적절하게 쓸수 있는 방향 서류상에 이야기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에 영천시민들의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런 분들 고엽제를 찾아내서 5.18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찾아내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으로 해 주실 것을 집행부의 책임으로 충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굳이 시의회에 조례를...

조례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법하고 조례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심초사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읍 청사 신축건하고 시청사에 동편 별관 증축건,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또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 등 4가지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읍사무소는 현재 지상 1층, 2층 합해서 148평인데 사실 지은지 42년된 노후건물입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1만4천여 읍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표준 면적이 있습니다. 표준 면적에 근사치에 가게끔 1,200㎡를 신축해서 뒤편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는 1,067평에 대해서 5억8천여만원으로 매입완료했습니다. 이 표준 면적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20억정도 소요되는데 시재정 형편상 이 중에 10억은 지방채를 낼려고 합니다. 조건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가 연3%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많이 쌉니다. 그리고 10억은 시비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2005년도 5월경에 착공해서 2006년도 7월경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동편 별관 증축 건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의회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동편건물 면적하고 비교도해 보고 소요예산도 판단해 봤습니다만 현재 103평입니다. 1층이 103평인데 동편이요.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12평입니다. 별관이 1층, 2층 합해서 206평이고, 이것을 모자라는 면적이 206평입니다. 이것을 3층을 올린다면 103평이 모자라는데 옆에 달아 내는 것을 103평정도 더 달아내는 것을 검토를 일단 해 봤는데 건물 증축하는 것이 3층올리는데 5억, 103평 달아내는데 5억,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정도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연차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우선 3층으로 올리는 부분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이 너무 협소하고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 확대해야 할 형편이고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의 휴게실도 있어야하고 체육시설이 있음으로해서 전 직원들이나 의원니들이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탁구대도 놓고 헬스기구도 현재 아주 안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옮겨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하겠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기구가 확대된다고 보여집니다. 신문방송을 통해서 7급이 너무 접체되어 있어서 승진을 전국적으로 시키겠다는 정부방침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만들어서 시키겠다는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를 적어도 시의 경우에 2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공간이 아주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전직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직원들의 소망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관리계획안에 들어 있는 면적으로 29필지에 약8억7,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하고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좀 올리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승마자연휴양림 사업은 산림과 소관이지요?

지금 현재 금호읍청사 신축하고 동편 증축하는 것하고 1차적으로 다루고 난다음에 2차적으로 승마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제안설명이기 때문에요.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윤환입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9번지외 4필지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포함해서 200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토지는 임야, 토지 합해서 77㏊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임야관리계획 제출에 대해서는 승마휴양림 지정고시된 구역내에 게재된 임야와 토지를 관리계획 반영시켰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파란선이 승마휴양림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한 것은 빨간선 토지부분이 임야부분입니다. 지정고시된 게재된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총계는 29필에 12만4,420㎡, 면적은 전체3만7천평입니다. 그 중에 임야는 6필로 2만9,300평정도되고 토지는 23필에 8천평정도입니다. 매입할려면 사업비 추정은 인근토지 보상금을 근거로 해서 추측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입되어야 승마시설휴양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원제곤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건립 목적은 우리 지역에 예술측면이 열악한 지역 미술인들에게 창작여건을 제공하고 미술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전시 공간 확보로 문화예술인의 저력을 확대하고 지방인의 문화, 예술 욕구 충죽 및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자양초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정도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건평이 800평정도와 전정에 야외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 현황은 현재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9필에 9,213평이고, 건물이 13동에 644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은 6억3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취득 방법은 3년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미리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취득후의 활용계획은 기존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 서 활용하도록 하고 부지는 야외조형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대학 및 초중고 일반인들의 체험학습 및 세미나장으로 활용하고 또 테마관광 코스로도 개발해서 앞으로 장래 드라마라든지 영화촬영장을 유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댐준공 이후에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침체된 자양경제 활성화에 대한 규모있는 화합행사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 5일근무제 급증하는 관광수에 대처하고 문화관광 명소로 발굴코자 합니다. 인근 문화자원 자원과 연계해서 문화관광 탐방장소로도 활용하고 영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금호청사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시청사 동편증축도 문제가 있고 미술창작스튜디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금호읍청사 신축이 대창가는 다리를 건너면 왼쪽에도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금액도 약하고 짓기도 쉽기하는데 하필이면 금호청사뒤에 거액을 주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시 재정을 봐서는 어려운 상태아닙니까?

10여년 전에 금호읍청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 절대농지 구역이 되어서 결국 승인을 못 받는 바람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읍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어서 현 청사 뒤편에 땅을 매입해서 지어 달라는 상당히 많은 금호읍민의 진정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회계과장님 이것은 해결된 문제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바램이 있다해서 시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면 영천시의 재정이 큰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과장님 좋은데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 대한 집회를 한다든지 말이 많다든지 그것을 억제해 가면서 금호읍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데 현재 문제는 그런 여건은 다 지나왔고 지나온 이야기는 그렇게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결론적인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를 돌출시켜서 금호읍사무소를 지어서 지역환경에 맞는 조성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회관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관계는 지금 시청사 동편 증축 회계과에서 하는 관계도 문제아닙니까. 사실 전에 본위원이 박시장 있을 때 회계과장님께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 시의회를 그쪽으로 옮기자 옮기는 과정은 12만 영천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이 뒤에서 무슨 의정활동을 하겠느냐 그러면 앞에 연결시켜서 짓고 그밑에 지하에 주차장을하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을겁니다. 여기는 집행부가 들어와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상임위원장실, 부의장실도 필요 없습니다. 집을 잘 지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이 보는 민원이 볼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그 앞으로 옮겨야 겠다 그런 것을 우리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것마저 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동편을 증축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영천시민이 보는 앞에 의회사무실이 있어야만 정당하게 의회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찾아오는 길을 못찾아서 전화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고려해 보세요. 두가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금호읍사무소 부지문제 때문에 10여년 전에 거기에 못 지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히 금호읍청사 뒤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금호읍민들도 좋다고 하고 또 지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전제로 땅을 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지금 매입완료한 바 있기 때문에 건물을 나름대로 행자부표준 면적에 따라서 지을려고 하니까 돈이 2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지않느냐 너무 큰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년 균분하는 지방채를 10억내고 시비를 10억투입했으면 좋겠다해서 위원님들께 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편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될 형편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정확하게 어떻게 한들 이것은 정확히 안하시고 약간 보류하십시오. 증축하는 것을 보류하십시오.

위원님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보류해라고 하니까 저는 또 부탁도 드릴겸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해당 과장님들 나오시느라고 일단 중식이 다되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는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예를들어 여기서 우리가 결정이 났다해도 타상위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는지 현재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쪽하고도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하고 저희들이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공유재산이 이것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책하고 연관된 특히 정책개발팀같은 경우는 시책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다 시책이겠습니다만 저쪽에 증축문제 이것을 회계과에서 생각에 따라 우리들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책개발팀의 공유재산은 앞으로 시책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물론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만 사전 자문을 서로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협의과정이 돌출되어야 합니까?

안해도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다운 4가지 안을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고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긴데 했을때 마치고 집행부에 가시고 우리끼리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지금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과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조율해서 자체를 상의하는 것도 있지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금호읍청사는 이미 지난번에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이번 2가지 문제 동편청사 증축하고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틀리겠나 가능하면 상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별무리 없이 통과를 해야되거든요. 저쪽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고 같이 조율하는 것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고자하는 이유는 좋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현재 국비 10억, 시비 10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점이 도비가 없다 민간의 개인부담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현재 도비가 충당이 안됩니까?

도비는 안되는데 민간투자가 현물 투자가 좀 있습니다. 사진박물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원을 2,700점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창작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남부동사무소에 창고에 많이 있지요. 그것도 오래되어 못씁니다. 도비가 없고 개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들끼리 결정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댐을 주축으로 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만은 댐이라 안하고 호수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전문인이 현장 답사를 했을때 영천에서 호수를 끼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환상적이다는 겁니다. 환상적이고 학교 주변 정씨 묘역이라든지 너무 환경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화촬영장이나 심지어 세계적인 미술 비엔날레까지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유럽같은 곳은 헌 창고하나 빌려서 세계적인 비엔날레 성공한 그런 사례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폐수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배출수 기준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고 최소의 그런 역기능을 허용하되 최대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조그마한 생활 폐수의 피해라 하면 표현이 옳지 않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그런 사례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서 4번째 가는 문화관광 자원들을 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개발의 일환으로 꼭 이 사업을 같이 개발해 나가고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영천, 울릉도 해서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항, 경주, 영천은 똘똘 뭉쳐서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한가지 사업을 예를들면 수학여행단도 경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까지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을 관광코스화하는 작업이 구체화 되고 있고 내년 3월달에는 전국 교사들이 펜투어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광 쪽으로 아직 우리가 보고를 옳게 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내실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상태입니다. 감안하셔서 좀....

충분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오늘 결정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도비나 자부담의 방향을 한번더 제시해서 일단 여기서 조금 보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재상의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는 길이라는 결론이고 지금현재 그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원과장님이 정책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충원해서 할려고하는 노력의 대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시비가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비도 없고 개인부담도 없을 때는 우리가 위원이면서도 살림을 사는 입장에 10억을 한꺼번에 조례를 정해서 내 줄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양쪽 상임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문제가 돌출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하시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나오셔서 이야기하시고 볼일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이 2,000점이 넘는 사진이 민간투자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서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선 위탁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한번 들리도록

좋습니다. 왜 도비가 없느냐고 했을 때 사진 기기가 그만큼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영천시에 기탁을 했다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지금 정식기증은 안되었습니다만 여건을 조성을 해주면 기증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위탁자가 시직영으로 안하고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사진기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일반인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의 차이인데 약간의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 사진기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사진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위탁운영자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순수한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순수한 우리 영천의 관광밸트화를 하기 위한 일환이지만 자칫 잘못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한사람이 사진기기를 모아두었다가 가져와서 그것이 영천시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어 결국 그런 일이 이루어 졌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안아트하고도 같이 하실려고 하다가 분리되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한가지 듣고 그 말들이 시중에 많이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측을 좀 하시고 여기에 덩달아 같이 함께 결국 완공이 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 영천시에 확고한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천시책하고 앞으로 관광밸트화를 하기위한 하나의 거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은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저쪽 위원회도 자문을 얻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 가서 또 토론이 오고가지 않게끔 의논을 해 보면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을 보면 제가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 사진박물관은 일부분이고 순수 목적은 미술창작스튜디오입니다. 시설을 보면 창작스튜디오 개인화실이 16실, 250평입니다. 기본계획에요. 상설 전시장이 100평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및 강의실이 100평정도 들어가고 곁들여서 사진박물관이 150평정도를 기본계획에 할애는 해 놓았습니다. 미술체험 실습이 한 100평정도, 휴게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박물관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1,500평의 건물이 아까도 1,500평이 되느냐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8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을 의원들한테 다 내놓으세요. 우리도 알아보기 쉽고 집행부에서도 설명하기가 낫고 물론 속은 다알고 우리는 껍질만으로 다루다 보니까 많은지 적은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총체적인 계획을 공유재산 이것이 바로 시작인데 이런 것은 많은 보충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800평이라고 하셨는데 (녹취불능) 미술창작스튜디오를 백지화 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장소를 시내쪽 가까운 쪽이 좋겠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인데 사실 이 예산으로는 이만한 규모의 시설을 할 장소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기존 교사가 있기 때문에 교사를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장소는 창작스튜디오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면 경관이라든지 여건이 또 맞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인들이 보고 경관이라든지 앞에 호수라든지 너무 좋다 장래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판단을 해 주었을 때 상당히 희망을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사실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대답을 못할 정도인데 못산다고 이런 시설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비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이런 사업이 잘 없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있어도 한번 취소된 곳에는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재정형편이 안좋지만 이용해서 시설들을 기반을 닦아 놓으면 장래의 우리 영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취소된다면요.

취소된다면 돈을 반납해야하지만 사실 도에서 독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실무진하고 도하고 절충을 했는데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사실 개선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재검토되었습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불찰로 사전 정보교환이 좀 부족했다 외부 심사위원들 보다는 내부에서 서로 조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회의는 지나갔고 도에서 반납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도비도 안 붙였는데 도에서 이야기할 의무가 있습니까? 국비를 받았다고 그럽니까?

행정체계상 도를 거쳐서 내려오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오면 반납권이 문화관광부에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니까 좋은데 우리 영천시에 미술관이 3군데 도전체가 초등학교 폐교에 하고 있지요? 몇 군데입니까?

호당도 있고 사일에도 있고 화산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단체를 부리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운영은 먼저 예술지회장님께서 오셨다 가셨습니다만

한가지로 법인을 만들어 주면 모든 것이 편리하겠다 생각하고 위탁할 예정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보았을 때 관리차원이 앞으로 걱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이 이끌어 갈지 모르겠지만 자양댐이 잘 막았으면 영천시물인데 잘못했기 때문에 포항에 빼앗겼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지나고 나면 이런 곳에 왜 했느냐고 들을 수 있고 또 모든 가정주택을 지어도 보수처리가 정화조가 잘되어야 허가가 나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열성을 내시는 것은 좋은데 허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양에 미술창작스튜디오를 만들었을 때 우리 영천시민들이 얼마나 애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만들었을 때 과연 세계적인 공연을 하겠다 세계적은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봤을 때 인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자양댐이 얼만큼 이상이 오겠느냐는 것도 생각해볼 점이 아니겠느냐 싶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자리를 조금 변동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장소로써는 전문인의 판단에 의하면 그이상 적지가 없을 정도로 전문인 판단이 있었고 관광효과는 내부적인 것 보다는 외부적인 유입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외부인을 유입을 해서 지방에 얼마라도 돈을 떨어뜨리고 가는 사업인데 영천이 모든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옳게 개발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계획안의 일환으로 기반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폐수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수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운영주체는 영천시고 관리는 앞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기에 달렸습니다만 아직 방향은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가능한 것이 미리 예총하고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미술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각종 체험이라든지 예술품 판매라든지 그 수익으로 운영하고 단지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운영이 어렵겠다 그 지대에 자양 처음에 들었을 때 보현초등학교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바로 댐안이라 걱정스러웠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같으면 더 좋겠다 싶고 세군데나 있는데 확장을 해서 시내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다시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은 상부관청에 도나 중앙으로 진척에 의해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폐수문제든지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물론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안 할 수 없고 다시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총무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난뒤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산건위원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정도로 시간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영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예산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5p부터 116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천시 올해 전체 증액이 53억3,905만여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올라 왔는지 아십니까?

한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수합한 것입니다.

세입이 한 부서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모르지요? 주민세를 보면 영천시 세수가 비슷한데 주민세에서 53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가 올라 온 것이 의문이 되었고 참고로 보세요.

27p 주민세가 있는데요. 지방세 전체는 53억여원이고 주민세는 5,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봅시다. 56p에 영천시자연생태공원조성에 이만큼 들어갑니까?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실과소관으로 다루겠습니다.

77p 일반운영비에 3,23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이 이렇게 증액될 수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보시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보시면 저희들이 꼭 해야될 목이고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물가 요인도 있고해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작년보다 비교해 보시면 많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기획감사업무추진 보조원 사역 지난해보다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일시사역인부가 기획감사 보조요원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96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인부사역 단가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87p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다음에 예산조정할 때... 93p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난해는 없던데요. 처음 올라온 겁니까?

지난해 있었습니다. 심의한 사항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합해서 풀로 넣었었는데 올해부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본예산에 넣도록 이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99p 한국예총 영천지부 지난해도 있었습니까?

예총지부에서 각 읍면동에도 자기단체에서 순회를 해서 행사를 하겠다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p 시민회관내 빔프로젝트구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활용을 안했습니다만 시민회관에 강의를 한다든지 큰행사를 할 때 잘 안보여서 TV에 보시면 벽면에 별도로 대형화면이 나와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설치합니까?

앞에 정면 한군데만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달라지는 상황이여서 이것을 설치를 한번 해서 할려고 합니다.

28p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부서가 저희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도 8천만원 증가되었고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세금만 올리면.

84p 전자카달로그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냥 누르면 화면이 지나가는 것을 책을 넘기듯이 편하게 하기위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교체를 시킬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요.

전에 카달로그를 전자로 하면 예를들어

화면이 그냥 바로 지나가고 하는데 책을 보듯이 바로 컴퓨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문가가 말씀해 주세요. (

조명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모든 홍보가 웹으로 많이 하는데 웹의 가장 큰 단점이 스크롤바를 댕겨가면서 페이지를 넘겨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책장 넘기듯이 컴퓨터 화면에서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듯이 보게 됩니다.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3p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은 15만원, 감사담당은 6만원, 법무담당은 5만원인데15만원은 다른...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배부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예산서가 오다보니까 예산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45억정도 줄었지요? 변동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 변동 경위는 인건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사업적인 사항들은 손을 안대고 저희들이 지출되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원래는 내년도에 3% 더 오를 것이다고 가정해서 했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인건비 동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삭감시키고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사업비가 준 상태는 아닙니다. 36억이 줄었지요.

황병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율이 바뀌다보니까 열심히 못챙긴 탓도 있는데 교부세가 원래 15%입니다. 18.3%하다가 3.3% 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외 추진하면 180억쯤되는데 결국 양여금 대신에 230억 왔는데 180억 줄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남은 것이 국가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도로사업에 해당사업이고 나머지는 균등하게 국가보조사업에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 2,167억했는데 지금 2,131억입니다. 30억정도 줄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립니다. 금년도는 국가보조사업이 533개되었는데 그 중에 국가 이양사업으로 되어서 그것이 149개가 국가이양사업으로 되어서 그것이 149건이 국가 이양을 시키면서 내국세 0.83%줄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30여억정도 이양사업이 되고 지금 도비가 확대가 되는데 지난해 보다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규모가 줄었느냐고 하는데 사실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바뀔 때 바뀐 원인 세액 예산액의 차이가 지금 예산서를 새로 만들고 보니까 그 차이는 그때 차이보다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더 확보하는 방안이 생겼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예사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고 비교 증감이 나오는데 어느해서든 이것이 기준 잣대가 될 수 없더라고요. 추경에 편성하고자해서 나중에하고 어느해는 사실 그것을 다 찾아볼수 없어서 가능한 예산에 대한 책을 봤을 때 어느 해는 당초예산에 있고 해서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책자를 봤을때 상당히 어렵다 기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어렵다는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될 수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괄적으로 자산취득이라든지 물품취득비를 보면 예를들면 예산실에 냉장고가 1백만원입니다. 과연 1백만원짜리 냉장고가 사무실에 물론 좋은 것 필요하지요. 아무 느낌없이 무조건 1백만원 잡는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생각없이 1백만원짜리 냉장고 같으면 좋은 겁니다. 가정집에 들일까 말까하는 냉장고인데요. 그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나와야 기본이 되어야 예산을 작업할 때 효율적이라 보고요. 또 도서관에 등기구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500만원 주고 현재 안전시설에 대한 새로 교체하라고 해서 새로 고치는데 그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것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라야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설계확인을 받아야 한다고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정 이상의 금액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시설을 할때요.

쉽게 생각하면 형광등 교체아닙니까?

일반 형광등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안하면 설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113p 시설비 영상기 및 입체음향교체공사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간다는 거지요?

저도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영사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구연한은 지나왔는데 왠만하면 사용하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해도 영화를 상영하고 대관을 해 줄때 영화를 영화사에서 오면 우리 영천에 영화필름을 돌리는데 아주 다른 곳보다 스크린이 시원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사가 영사회사에서도 와서 이야기하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들린다고 하는데 가격이 상당한데 중고로 매각을 하면...

입찰을 해서 팔겠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서 안하겠나 싶습니다. 기사가 이래서는 영화를 못돌린다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방향이 대폭 지난해와 변화했는데요. 세입에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해보다 세출예산을 짜는데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고 그대신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균등예산이 결국 양여금 재원이 결국 우리가 교부세가 오르고 균등예산이 내려오고 해서 다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양여금을 사업들을 요구해서 국가로부터 이 사업은 해라 결국 돈과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진 부분을 이제 돈과 권한을 각 자치단체마다 이관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양여금 폐지되면서 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81회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저희들이 양여금 폐지에 따른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부세 3.3%더 불은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불은 만큼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당초 양여금하던 사업이 다 줄어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쪽을 흘러가도록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미 양여금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국가는 양여금사업대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었는데 내년도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작년 축소된 사업들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주권사업을 15년정도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데 1대때부터 지금 4대인데요. 1대때 정주권사업이 시행되어서 동을 제외한 화북면과 자양면의 오지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면부에 한 면에 30억씩 정주권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하고 난뒤에 대창면, 화남면, 고경면이 3개면이 남아 있었는데 3개면이 서로 우리 면이 먼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3개면을 한꺼번에 시작하자 해서 3년간 시행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지요. 양여금이 안내려와서 결국 30% 축소를 해라 사업은 전체주민들 모이고 난뒤에 그 주민들 석상에서 원한 사업들이 다 마련해서 장소까지 지정해서 결국 30%씩 잘라서 중도했습니다. 여기 대한 대안을 전혀 시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우리 일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있다가 다른 곳에 다하고 난뒤에 영천시가 거짓말 한 것 밖에 아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양여금이 정부로부터 삭감되어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 이외 양여금 대신에 새로운 해에 신년도에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외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10여년전 30억과 지금 30억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고경면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다 논의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량권을 자치단체장에게 돈과 재량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가져가면 득이되면 후순위는 맨날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은 형평성에 맞추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인데 이것조차도 영천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내의견이니까요.

임위원님 말씀은 저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당시에 북안하고 고경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왔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양여금이 폐지되면 그쪽을 흘러가도록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고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해보니까 필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빠져서 애를 먹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리추경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군데 면에다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자고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챙길 수 없어 죄송하고 정리추경 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양여금 폐지에 따른 예산은 하도록 예산부서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시장님께 예산편성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바로 받아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돈과 권한까지 다 주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올 같이 예산 편성하기 좋은 해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사업에 지난해에 57억3천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올해 54억7천9백만원 이렇게 재량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

황병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서 삭감을 정리추경할 때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정권사업은 19억2천만원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룰때 안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설계를 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 중에서도 도분양여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자체는 다 시켰는데 도분은 안시켰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7천2백 쯤됩니다. 그대로 시행하자고 해서 하고 지금 삭감안하고 원래 수정예산을 해야 안겠나 했는데 삭감이 늦게 와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해주었다는 건데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천시의 역점사업이 5개 손가락 안에 있다면 여기에 몽땅 넣겠다는 것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을 전부다 나누어 놨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보고 이를수는 없는 것이다 5천만원, 1억, 2억 다 나누어 놨습니다. 마무리 사업같으면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옳게 해보자고 수용하겠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전부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예산부처에 화가나서 도로 작년에 돌아가라해야 겠다 돈과 권한을 주었는데도 제대로 쓸줄 모른다는 겁니다. 몫돈 주니까 푼돈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3개면에 3억 안받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농로포장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방향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신규사업 자체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천시의 역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윗분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내가 그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어차피 다 알아야 보고도하고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상원 위원과 비슷한 말입니다만 예산을 보면 각 실과에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2005년 당초예산인데 맞습니다. 물론 속에 절대적으로 인건비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앞으로 산업이나 총무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미지수인데요. 시비 천만원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든 자체사업을 하든 마이너스가 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의 효력을 내는 사업만 집중해서 하되 책자보면 뭔가 목에 자료를 다양하게 받아서 있는데 이것이 무거우면 수백억 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과연 시에서 예산이 효력이 있다는 정도로 2005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부서도 그렇게 하면 좋고 합니다. 깊히 새겨 듣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안 만들고 도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어제 본위원이 벌에 대해서 보조사업인데 영천에서는 벌 협회가 청통인데요. 총회를 가보니까 간부직들만 왔더라고요. 9천2백만원 예산을 발표하는데 본위원이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반만 해도 됩니다. 어제 5천정도 예산만 하고 왔는데 올라 와있는데 벌에 대해서 알고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이 도비거나 국비거나 예산부서에서 잡았을 것인데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하는데 수십가지를 다 챙길 수는 없지만 큰 것은 저희가 봅니다. 벌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도비 요구를 해서 올렸겠지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편성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들어오면 물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주민세 지방세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정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세밀하게 부서에서 알아서 올리도록 하세요.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정보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맞도록 해야하는데 자기 해당부서에서 올리니까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1p부터 155p까지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은 민원관리하고 지적관리하고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운영비가 민원관리는 2,300만원 줄었고 지적관리는 불었습니다. 일이 불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민원관리는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하도 짜게 이야기해서 예산은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분야에 불어난 것은 끝에 가면 레이져프린터기 공시지가하고 하는 것하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불은 것은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비슷하게 상향조정되었는데 민원관리가 준 특별한 요인이 있어 그런지요.

별 요인은 없습니다. 최대 요인은 작년도에 계가 7개가 있었는데 2개 계가 줄었습니다. 환경민원하고 위생민원이 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 및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모두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