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안희원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속에서도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와 안내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허정근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위원장님, 각 부처의 과장님께 금년 예산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제안설명을 듣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예산 기본방향이라든지 중점계획, 그리고 특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예산이 총경제개발비가 올해 1,112만7천원 계상되어 있고 377페이지 보면은 총액계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약 2억, 여비가 약 6,200만원, 재료비가 5,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계상 경비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인원과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경비로 책정된 예산은 377페이지하고 380페이지까지와 381페이지 여비가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8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 정도 감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이전에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영천시부가 원래 보조금이 2,000만원으로 작년까지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86페이지에 영천공설시장 통로포장 및 아케이드 설치는 12억이 국비고 8억이 시비로서 내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농공단지 5개소 도로포장공사가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농공단지특별운영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 20억에 대한 이자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은 대구은행에 적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윤이 적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자가 제일 좋은 환매채로 이율을 받았는데도 2004년도에 비하면 반정도 줄었습니다. 5개소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5,000만원을 합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심의를 해주시면은 업무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391페이지에 민간이전 중소기업 운전자금 4억, 위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억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의무부담금으로서 예산을 계상해서 부담을 하는 예산입니다. 시군별로 확보된 출연분을 공문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영천시는 1억6,300만원.
영일
권영일위원장
1억6,300만원을 우리시가 출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반대 급부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추석, 설 명절 때 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되고 기타 지원되는 게 1억6,300만원 부담을 하는데서 다시 환원되어 ..(녹취 불능) 그리고 392페이지에 제일 끝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가 작년까지는 추경에 들어와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역시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 보조금심의를 거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영천지회 500만원, 대한민국특전동지회영천지회 300만원, 해병대전우회 3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행사때 동원하는 식대로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이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56페이지를 보면 해병전우회 500만원이 새마을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새마을과에서 얹은 것은 환경정비정화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일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건지 전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했는 심의결과를 가지고 와 보세요.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에 여기 저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떤쪽으로 관계가 되는지 해병전우회 관계를 새마을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경제교통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3개단체에 대해서 명절 때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통질서계도로서 보조금 계상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두군데다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사항인데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새마을과와 경제교통과 하고 양쪽에 통과를 시켜놨는지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404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영천교통에 지원된 예산입니다만은 작년 교통량조사 실태조사를 했는데 차량 운행횟수와 승차인원, 거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서 23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송원가가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니 23억이라는 돈이 적자가 발생했는 중에서 5억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적정기준액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해서 2억을 지원을 해서 총지원된 것이 약 1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부서로 5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5억과 내년에 도에서 버스인상요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이나 3월달에는 약 10% 정도 버스요금을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인상을 하는데 시기가 내년입니다. 10% 정도 인상을 하면 약 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감차, 감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장사가 안되는 노선에 대해서 감차를 하고 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18억을 맞출려고 합니다. 올해는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사실 재정비율이라든지 손실보조금이 일개 회사가 되다보니까 ..(녹취 불능) 적자된게 불과 3년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만 봐도 운영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5페이지 6억690만원은 경찰서에서 내년도 교통시설보수정비에 따르는 예산인데 원래 경찰서에서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 꼭 해야 될 금액만 계상 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로의 환경정비를 하면 깨끗해 지고 교통질서 지키는데도 환경이 좋아지면은 법규위반하는 차량이 감소되고 사고도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해 주시고 경제분야에 대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77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37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리모델링하고 다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현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니까 비켜가는 영천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영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제작을 하고 20억중에서 간판도 영천공설시장 간판을 2개소에 크게 세우고 거기에 따라 각종 상품 홍보에도 나서고 마무리 사업이 끝이 나면 홍보도 하고 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희원
안희원위원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홍보물 제작 2종으로 2,500원씩 1,000매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로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투자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두가지 해야 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편성하다보니 2종류로 되어 있는데 여러종류로..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70,000원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각종 위원회 수당이 전에 50,000원 하다가 2004년도부터 70,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지요?
희원
안희원위원
작년까지 50,000원 하다가 7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지침에 회의할 때마다 70,000원 지급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민간인 참석자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금년부터 70,000원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 단가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돼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지침을 한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관련되는 공무원, 소비자상담실 아니면 물가모니터요원 이렇게 해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되면 하수도, 상수도 요금 관계라든지 공공요금,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라든지, 버스인상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381페이지 소비자고발 업무추진에 2명 12회로 45,000원씩 108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소비자고발이 2004년도 현재까지 건수가 어떤 것이 주로 많으며 몇건 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고발상담실이 금호에 있는데.
희원
안희원위원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길자 회장님이 자기 집에 소비자고발센터라고 붙여놓고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 한 근거가 있는지 서류만 만들어 놓고 하는 건지 집 담벼락에 소비자고발센터라고 붙여놓고 있다고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럼 여기에 유형별로 어떤 것에 몇건인지..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각종 행사 및 주요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는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행사지원 되는 것이 차가 교통지도 차가 있다 보니 그 부분으로 시작해서 재래시장 나가는 조사, 공산품 조사, 공업계에서 시행하는 계량기라든지 주유소, 가스판매소 등 각종 행사 내지 업무추진에 필요로 하는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당면업무 추진비 45,000원과 각종 추진비가 이중으로 얹혀 있네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총액경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건 조금씩 있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단가가 앞뒤가 안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과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는 것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담배소매업소 신고업무 처리는 10,000원인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이나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여비 관계는 과의 총액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명목상 부기표시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내여비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병철
이병철위원
좋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383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인데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계상이 되었을 것이고 385페이지에 민간이전 소비자고발센터 보조금 지원이 전에 언급된 부분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572건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총건수에 대한 유형별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과연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제로 지역민들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것인지 걱정이 되어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태조
성태조위원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영천시부에 작년에 없던 1,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노조가 체육대회 한다고 지원하는 돈이 있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한마음갖기 도비보조입니다. 도에서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없던 것을 올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친 돈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분리해서 사회보조단체금으로 새로 책정하다보니 1,500만원을 여기에 없던 것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별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다보니 안나타났는데 올해는 미리 보조금심의를 거쳐 거기에서 책정된 금액이 당초..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년도에 시비보조 했는 것이 2,000만원이고 10월달에 추경할 때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작년에 4,000만원인데 작년 10월달에 추경했는 부분이 뒤에 붙어 있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고 1,500만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작년 2,000만원 주던 것이 500만원 줄어든 내용입니다. 386페이지 영천공설시장 통로포장 및 아케이트 설치는 균특회계 11억5,000만원 합해서 시 전체가 20억 되는 거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20억중에서 12억이 국비이고 8억이 시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통로는 어느 통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사설 개인 건물 있는데 하고 시장 가게 건물 사이에 있고 아케이드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3지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개인 건물과 우리 공설시장 사이를 포장하는데 20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포장과 아케이드 설치인데 아케이드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215m 가 아케이드고 포장은 불과 23m 두군데, 하수구정비도 130m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 영천공설시장 간판 바깥 부분에 가리다보니 안쪽에 있는 시장 건물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조형물을 크게 도로에 잘보이는 부분에 두군데 설치를 해서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영천재래시장 질서계도 민간위탁에 24,000원에 7명 7일에 12월인데 5일장 하면 7일이 안될텐데.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5일장하고 장날도 물론 하지만은 평일날도 질서계도에 동원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장번영회에 민간위탁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390페이지 시설비 농공단지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 시비부담을 안하던 것을 관리기금 자체가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이윤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을 보탠다는 이야기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농공단지에 이제까지 도와준게 없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와줘야 공장하는 사람들도 영천시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것도 있고 도와주도록 합시다.
태옥
김태옥위원
5개소는 어디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고경, 화산, 북안, 본촌, 도남입니다. 고경하고 화산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391페이지 이차보전금 자체는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보전해야 될 부분 4억을 전액 시비로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3% 미만 까지만 이자차액 보전을 해줍니다. 그 기간도 1년입니다. 융자에 따른 이자를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3%까지만 시에서.. 명절때는 도비로서 도에서 부담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문제는 농축산과 센터에서 하는 농업현대화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는 국비 지원이 안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명절 자금은 도비로서 지원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다른 시 지역과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은 경주, 포항, 구미, 안동 같은 경에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 지역은 자립도도 높기 때문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403페이지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해병전우회 환경관계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교통관계로 경제교통과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하는데 한 단체가 업종에 따라 두군데 보조금 요청을 하는 것은 물론 소관부서가 틀리겠지만은 과장님이나 위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국장 회의때든지 거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수입면에는 이자하고 나와 있는 전체 예산액 20억8,860만원, 58페이지에 지출계획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보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액이 21억6,59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예금이자가 줄어지는 바람에 감이 7,730만원 되어 올해는 20억8,86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자가 제일 좋은 환매채로 바꿔서 이자가 4% 정도이고, 금융이자 제일 좋은건 3.5% 정도이고 환매채는 4.6% 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총예산액 20억8,860만원 중에 7,200만원으로 5개 농공단지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7,200만원으로 5개 농공단지시설을 하다보니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5,000만원 보태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원금 20억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스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이라기 보다는 내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 꼭 지켜주셔야 될 예산 등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다른 경상경비는 앞에서와 같이 인건비, 여비, 급량비. 여비와 급량비는 기획실에서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타과에 비하면 적은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체 과별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감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441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화룡동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 1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되면 2005년도에 준공이 가능한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준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 애로사항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현재 화룡동 매립장위에 시트 부설해놓은 위에 다시 복토를 해서 2006년도에는 수목원 조성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5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 불가하고 애로사항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른 부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4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국외여비에 천연가스관련공무원 선진환경습득 선진국 견학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이건 금년에도 400만원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나라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해마다 4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선진해외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우리 시에 1명인데 아마 도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4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대기오염도 위탁측정 수수료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48개에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기측정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예산서는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48개소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대기오염도 측정은 어떤 시험연구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데 위탁을 줍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특수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을 아마 연구소에서 하겠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채취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민간업체 위탁을 줘서 연구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료 채취하는데 1개소에 1회에 30만원 정도 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책정이 되어서 말씀대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의뢰를 이제까지 했는지 의뢰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 것인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작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예산문제가 아니고 스티커를 제작을 하실 때 잘떼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붙여놨는데 분실되어서 수거를 안해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제작을 하실 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대형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붙여놓으면 분실되어서 안붙여진 걸로 되니까 떼서 다른데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부착 관계 보완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급량비 1,5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관리 사업하는데 계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청소행정계, 환경시설계, 그린환경센터로 20명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국내여비에 관내 여비는 얼마입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1회용품 사용업소 단속은 관내는 1만원인데 식당에 1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외는?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관외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비 관계는 아까 경제교통과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과별로 여비 금액을 적정금액을 배분을 하다보니 명목상 부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436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지구 우차가 결정이 됐습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옆에 몇 년전에 3,000 몇평을 사놨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되면은 구암, 황정, 도남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해서 대표들을 모시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서울 주변 수원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간식제공하고 견학을 하는 걸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440페이지에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단가산출용역비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산정용역이 있는데 대행수수료 단가를 시가 산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이것만 조사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일년에 한번씩 단가 산출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에 따라 대행수수료 증감이 생깁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39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침출수 처리장 정화약품구입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린환경센터에 침출수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안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안나오는데 내년도에 나올 확률이 있나요?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올 1월달부터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오는게 없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해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은 442페이지까지가 세출예산이고 443페이지부터는 지방채상환 관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조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가 3억8,4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160만원, 폐목재, 합성수지 이게 분담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는 금년 1월1일부터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아 추경에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억5,6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평균을 내보니까 한달에 위탁처리 수수료가 약 3,2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3억8,400만원을 잡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냉장고, 세탁기 기타 가전제품을 처리하는 수수료이고 폐목재는 별도로 처리하는 수수료를 3,960만원 잡아놨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할때는 차도 빌려줍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 음식물 운반차로 음식물 수거해서 음식물 처리업체에 부어주면은 그걸 자기들은 정화를 시키고 일부 퇴비 만드는 업체도 있고 음식물 처리해주는 수수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41페이지에 영록교 시설물 안전관리 도면작성 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형시설물은 큰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관리 도면작성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만들어서 안전관리업체에 제출을 해야 다리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상 되어 있는 것을 책정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회계특별회계가 있는데 1307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인데 며칠전 행정사무감때 이야기가 되었던 자양 하수관거 부분인데 세입은 넘어가고 1043페이지 세출부분에 시설비에 2003년도분이라는 표기는 명시이월되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재편성한 것이지요? 2003년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돈인데 그 위에 유기질 비료구입은 2003년도분을 지금 5,000만원 어치 구입을 하는데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양분인데 2003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유기질 비료 사는 것까지도 집행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안되어 이월시켜 드릴려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기에도 공기업전출금이 있네요.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인건비하고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잡아놨다가 전출한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돈도 전부 낙동강수계기금이지요?
병영
최병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분 회의중지
시 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2005년도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윤환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산림과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데 2005년도 산림과 예산에서 핵심적인 부분, 역점적인 사업을 간단하게 제안설명과 병행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산림과는 조림, 육림..(녹취 불능) 가로수 식재 관계, 특히 명년도에는 운주산승마휴양림이 생기는데 거기에 토지매입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산림과 예산은 447페이지부터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44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작년에 1억300만원 정도에서 970만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녹지관리에서 녹지관리시설로 이전된 금액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녹지관리시설쪽으로 경상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갈라져서 다른 페이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49페이지 여비부분이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승마휴양림 토지매입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댐준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사방댐은 신령 왕산, 자양 보현입니다. 사방댐 준설은 장소는 미정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읍면에도 ..(녹취 불능)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댐준설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국도비가 붙은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항목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이것은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내려주고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우리 시가 전체 부담하는 비율이 1억5,606만원이라는 말이죠. 부담금을 내주면은 시비 부담금으로 계산해서 도비, 국비 붙여서 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는데 뭡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조림사업할 때 조림 묘목용 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170ha 조림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옮기는 차량 운반에 따른 운송비란 말이죠.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453페이지에 임도사업에 구조개량 7km가 있는데 기시설된 도로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 (녹취 불능) 2000년 이전 임도는 선형도 어설프고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신설과 구조개량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신설은 대창면 신광리에서 경산 ..(녹취 불능) 구조개량사업은 대상 확정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구조개량은 어떤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잘안들립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임도사업은 85년도부터 올해까지 85km 정도 했는데 2000년 이전에는 임도사업을 할때 사업비가 1억이 나오면 물량을 2km 맞춰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비에 물량 안맞아도 설계 나오는데로 했는데 지금은 임도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2000년전에는 물량에 사업비를 맞췄기 때문에 구조관계도 그렇고 선형도 어설픈데 있고 흄관이 들어갈 곳이 ..(녹취 불능) 그런것도 보수하고 노면도 보수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구조개량 하는데 임도중에서 어떤데를 할려고 하는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임도 전체 85km 중에 내년도 해동이 되면은 전 시설지를 답사를 해서 태풍의 피해가 있었거나 흄관이 큰게 묻혀야 되는데 작은게 묻힌 지구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줘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지정된 부분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구조개량 대상지는 저희들하고 연구소 직원들하고 합동 답사를 해서 하고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이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가 1억5,600만원이 든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임도 신설이나 구조개량사업은 국비가 90% 정도, 시비 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국비와 시비 밖에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억5,600만원은 개괄적인 이야기 일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의 ..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임도 신설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창 신광에 1.5km 할 계획이고 구조개량사업은 임도 전체 85개중에 내년도 해동이 되면은 산림환경연구소 직원하고 산림과 직원하고 현지 답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나머지 90%는 국비가 내려오고 10%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장소 선정이 안되었단 말이죠.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장소는 선정이 안되고 사업량은 내려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구조개량이 4,881만5천원의 금액이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기에 따른 90% 정도 국비를 보태겠다 영천시에서 4,881만5천원을 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보면은 조림사업 117ha하고 통합육림사업, 임도보수가 있는데 임도보수나 임도 구조개량이나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임도보수는 춥거나 태풍이 와서 노면이 파손이 된 부분, 절개지나 성토지 파손되는 부분에 하는 것이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선형을 개량하고 흄관 구조물을 교체하고 하는 것으로 개념이 틀립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용어상은 틀릴수 있어도 사업의 방법이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구조개량 했는 것은 측구도 넓게 팠고 선형도 곡선을 직선으로 한 것도 있고 흄관도 당초에 600 했으면 800이나 1000으로 늘릴수도 있고 그 외에 도로가 물에 떠내려가면 하고 다리도 조그마한 걸 놓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에 조림사업 5억3,500만원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예산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조림사업장은 우리가 산림피해지역이나 산주 희망지 우선으로 해서 영천시에 117ha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7ha 배정을 받을때는 시군에다 물량을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불피해지도 있고 산주 희망 신청지도 있기 때문에 117ha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큰곳만 몇군데 이야기 해주십시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고경 파계지구 2년간 조림하고 남은 지구, 그 외에 고경 해선쪽으로 불난 지구, 북안쪽에 산주 희망신청지 그 외에 벌채지..(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통합육림사업은 어디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2 ~3년 전부터는 주요 도로변이나 공간지 숲 같은데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영천시의 임업촉진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남 월곡에 부전..(녹취 불능) 그 외에는 보현산 천문대 가는 길이나 주요 도로변, 관광지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네요.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반정도는 산주 신청이 들어와 있고, 현지 직원들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조림사업은 개념 자체가 묘목을 없는 자리에 심는게 조림사업이고 육림사업은 가지치기 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맞습니다. 조림성은 말 그대로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고 육림은 심어놓은 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454페이지하고 455페이지 상단에 표고재배사 시설하고 송이산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표고재배사 시설은 신청을 받았는데 화북에는 최승만씨 임고에는 정희태씨, 대창에 백영락씨 3명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송이산가꾸기는 자양에 배상곤, 김용대씨 각 5ha 하고 미확보된 20ha는 내년도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희망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5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 여기도 보면은 임도보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시설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임도보수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매년 임도보수를 해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500만원 확보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약재 음나무 시범조림도 자체사업으로 기존에 조림사업이 있으면 일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해야 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시유지에 할 계획입니다. 시유지에 하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안됩니다. 시범적으로 해볼려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음나무 조림사업이 강원도 어딘가에 해서 봄에 나물채취를 하고 나무는 한약재로 판매한다고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소득증대 차원에서 공유림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은 일반 농가에도 파급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려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지금 기존에 시유림 대부해준데 합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시 대부지는 손을 못대고 그 외에 시유지가 있으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송이산가꾸기 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며 누구에게 지원을 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송이산가꾸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양에는 김용대씨하고 배상곤씨가 각각 5ha씩 신청을 받아놨고 그 외에 20ha는 아직 대상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선정은 못했지만은 산주 신청이 들어와서 확보되면은 송이산가꾸기는 쉽게 송이가 잘 날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인데 임지에 가면은 소나무밑에 잡목이 많이 나고 하면 잘라주고 낙엽이 많이 있으면 조금 걷어주고 전반적으로 송이가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면은 일년에 벌어들이는 수확은 얼마나 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송이산가꾸기 사업을 안했거나 한 것을 대비가 되는 것이 30% 정도 증가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0% 증가되는데 총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목적없이 돈만 5,800만원 투자하면 농민들 위하는 것은 있지만 소득이 생긴다든지 또 도와줘서 생계에 이익..(녹취 불능)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30ha에 5,800만원입니다. ha당 200만원 미만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 60% 정도, 국비 3,800만원, 도비 580만원, 시비 1,300만원인데 100으로 하면 60% 정도이고 자부담 40%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매년 해보니까 생산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456페이지와 같은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50명인데 도비가 2,400만원이고 시비가 2억2,100만원인데 이것도 비율이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도비는 10%, 시비는 9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마다 같은 사항입니다만은 산불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감시원이 확보가 되어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쪽의 인부임과 산불인부임의 보조비율 차이가 엄창나게 나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걸 나무 심고, 키워나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주면서 감시는 시에서 하라는 얘기는.. 운영비는 시에서 다 대라는 것인데 시설해 놓고 시설비 주니까 나머지 당신들 다 하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교육갈 때 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녹취 불능) 각 시군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군에 가면 5분대기조 같은 성격인데 3월달부터 5월초까지, 11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인데 산림과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거나 연기가 난다고 하면은 출동을 하고 산림과 직원들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일년중에서 몇일정도 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90일 정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산불감시원은 불이 났는지 아닌지 감시만 하고 불 나면은 이 사람들이 진화하러 가고 그럽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산불감시 하면서도 진화에 참석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 진화대는 시에 상설로 90일동안 대기를 하고 감시원은 시 전역에 흩어져서 일정 구역을 담당해서 감시하는 건데 국비나 도비 부담비율이 사실 편차가 너무 나는 것 같네요.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비율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비율대로 합니다. 부담지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받아오는 개념으로 갖고와야 되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들, 안해도 되는 부분들은 하셔서는 안된다. 자기들이 90% 주고 우리가 10%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비율이 많아지면 문제가 상당히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몇십억되고 우리가 할려는 모습을 못만들어 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볼 때의 시각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은 합니다만은 저는 산림과의 책임을 맡고 산림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임도보수하는 것도 ..(녹취 불능) 산불감시원도 영천시만 이런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도 감시원이 있으면 산불이 예방이 되고 하지만은 감시원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산림과 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매일 산불예방활동 하러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꼭 할 것은 하지만은 앞에 조림이나 육림이나 임도신설 구조개선 등 이런게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준다고 덜렁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우리 시비가 안들어간다면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수 있는 생산하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조성 하는데 투여되어야 될 돈들이 자꾸 조각나 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적당하게 잘 만들어 놓고 계획 따라 자금투자 따로 되어 보면은 계획 하나 마나입니다. 이런게 각 과별로 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서로 동감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표지판제작 16개소 20만원이 있고 밑에 인화물소지 입산금 표지판 16개가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좋지 산불예방표지판을 한군데 두 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32개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리시켜 놓았다는 내용인데 잘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예.
종천
전종천위원
45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작년도에 2,400만원 정도 되었고 올해는 작년의 배 정도가 증액요구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46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내용상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도 전년도보다 배정도 늘어났네요.
종천
전종천위원
장비를 큰 걸 산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없이 작년도의 110% 정도 되는데.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작년도 2,400만원에서 올해 2,600만원 증되었는데 무전기나 산불진화 장비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작년도에 있었지만은 올해보다는 장비 구입이 많이 적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468페이지에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라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경주화랑원에 2박3일 정도 가서 산림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은.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금호읍 신월리에 마을 보호수에 대해서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470페이지 시설비에 5억6,400만원 증된 것은 내용 자체가 472페이지에 임야부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 묘지이장 관계로 증된 것 같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조성되는 임야부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 감정수수료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에는 시유림이 없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시유림 없습니다.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조성할 때 주사용지는 국유림..(녹취 불능) 저희들 애로사항은 승마휴양림 할 장소내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 이장비가 당초에 예산계에 요구할 때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설계도 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수정예산 요구는 못했습니다만은 승마휴양림 지정해서 변경된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 수정예산에 안들어갔으면은 증액요구가 어려울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그런쪽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분 회의중지
시 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또는 금년에 없었던 특이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복학입니다. 건설과는 사업비가 ..(녹취 불능) 금년도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농지는 작년과 같고 도로분야에는 작년에 없었던 어린이보호구역이 위험도로..(녹취 불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는 475페이지부터입니다.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구별 조서는 도에 보고한 것은 있는데 도에서 아직 확정조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484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보면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자체설계는 힘듭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직 인력일 각 계에 2명, 3명 이렇게 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확경작로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구별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발주시기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읍면동 자체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걸 빼고 그건 읍면동 토목직들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빼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설계를 할려면은 읍면동 직원 한명으로는 설계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최소한의 측량은 최소한 3명 내지 5명이 되어줘야 측량조가 됩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군에 연초가 되면은 상황실이나 이때까지는 사무실이 없어서 심지어는 운동장에 체육회 사무실, 도서관 빌려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새마을과라든지 보건소에 담장 정비하는 것까지도 설계용역을 하더라고요. 얼마냐고 하니까 700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냐고 하니 해야된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차라리 사업으로 쓰여진다면 상황이 맞는데 설계를 묶어서 각 과별로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술직을 묶어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차라리 야근하게 되면 야근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성과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직 구조개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우를 안해주고 일을 늦게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게 없다보니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설계를 직접 안하고 용역을 줘버리는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는 별개지만 새마을과, 주택과, 건설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도 하고 인원확충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전 위원님 하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조사 측량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측량 설계를 나가면은 평판 하나를 뜬다 하더라도 최소한 3명은 되어줘야 됩니다. 또 종횡단 측량이라든지 년초 되면은 도로면 도로, 치수는 치수, 농지는 농지대로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하고 4~5명씩 합동조를 만들어서 해도 처우개선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인원으로서는 사실상 자체설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나 읍면동에도 토목직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실 새마을과에도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는 개발계대로 사업량이 포화상태고, 기술직이라는 것은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데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기술직이 한두명이 그 과에 있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모아서 일손을 합쳐서 해야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설계를 10건 할 수 있는 것을 5명이 20건을 해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너무 각 실과소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과에 둘이 있지만은 새마을계 1명, 개발계에 1명, 읍면동에 1명씩, 1명씩 있어봐야 조그마한 설계는 줄자 하나 들고 동장 뒤에 따라다니면서 잡아주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 올라와서 설계 만들어 내라면은 못해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읍면에서 설계하는게 저희들이 볼 때 옳은 설계라고 볼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한 간이설계만 할 뿐이지 용역해 오듯이 그만큼 설계를 상세하게 못해냅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공무원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설계자체가 내실있게 된다고 못봅니다. 시간적으로나 인력면이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477페이지에 소규모영농개선사업 보현지구 봄마무리에 13억1,400만원인데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자양 보현 경지정리입니다. 가을 착수 봄 마무리 거든요.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아무리 수해가 나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골짜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천댐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별도로 법규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농업기반조성사업 전반적인 부분들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지역을 보면은 시내지역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기반공사쪽에 읍면동으로 위주가 되어 있고 민간이전쪽으로 기반공사에 하는 사업도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중앙동만 하더라도 동부동이나 완산동에 보면 이름이야 동이지만은 면이나 똑같은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관리지역에 제외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기반조성사업 예산 편성에 잘 안되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농업기반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농업분야는 남부, 완산, 서부, 중앙동도 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녹취 불능) 올해도 남부동과 동부동은 좀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은 동에서 올라온 걸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부처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자체사업을 올린 것은 동별로 내년 자체사업비중에 일부를 올렸는데 그래봐야 얼마안되는데 다른게 포장이라든지 급하다보니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기반시설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농업기반시설에서 전체적인 기반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영천시 전체지역을 포함을 다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데는 계속하고 제외되는 계속 제외되다 보면 명산동 일대 도림, 매산, 녹전 쪽으로도 그렇고 수로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서부동까지 내려오는 라인에 정상적인 수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 바닥이 돼서 홍수가 지면 물이 흐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올때나 물이 필요 없는데 많이 와서 넘어가고 있어야 될 때는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관리체제를 좀 바꿔주시면 안되겠냐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걸 봤는데 관리지역 문제가 제도적으로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은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현재 기반공사에서 영천시로 관리를 변경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닙니다. 동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시 전체의 읍면동 전체의 기반공사는 관리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
485페이지에 시설물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말 그대로 생각지 않았던 것, 저수지가 갑자기 노후가 되어 여수토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보가 갑작스럽게 보 밑에 물이 빠진다거나 스핀들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관정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고경창하 용수로설치는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것도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넣어놨는데 실제로 고경면 삼사관학교 골프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용수로 설치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회의때.. 1차적으로 1억5,000만원 투입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용수로를 해주기로 하고 데모를 철회를 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 당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주민대책회의를 할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녹취 불능) 민원해결 차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데모하고 하면 이렇게 많이 줍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어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보니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배수 문제가 있고 골프장 하류지역에 농약문제라든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경상경비 전체적인 부분중 3,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1,300만원 정도 인상된 주요인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작년에 비해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는 겁니다. 긴급도로복구 건설장비 임차료에 700만원하고 나머지 강변도로시가지 우회도로 전기료가 도시과에서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임차료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작년에는 500만원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영화초등이나 화산초등이나 학교주변에 사실 읍면장들도 내용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붙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소를 선정을 해주면은 도로교통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보통 쉽게 생각하면 도로교통범칙금을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른 지역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국도거든요. 개량한다고 시비를 1억7,500만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상관이 없고 도로선형을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순수하게 위험도로에 교통표지판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범칙금으로써 도로의 구분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시설내용이 미끄럼 방지턱 공사도 있고, 보호구역 개선공사 이런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쓸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확포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교통섬, 보도블럭 설치, 휀스, 가드레일 주로 이런 종류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북초등학교에 확포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2억중에 4,000만원을 넣고 해서 내년도에 할려고 해놨는데 이런 돈으로 수로를 복개해서 일부는 비워 놓더라도 이런 시설들을 했으며 좋겠는데 어떤 범위에서 쓸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 옆에 말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사업할 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필히 그 지역의 위원님과 읍면동장님이나 그 지역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외에도 밑에 보면은 개인적인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이 선별은 어떻게 했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506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금호 임고간 이것도 다 그 비용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로 위에까지는 위험도로 국비보조사업이고 금호 어은부터 507쪽에 자양보현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 어은 부터는 도비고, 위에는 국비이고. 그럼 도비보조는 선정을 할때 어떻게 하나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도비보조사업은 선정을 할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 지구를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안희원 위원님.
희원
안희원위원
농어촌도로사업에 30억인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2005년도 ..(녹취 불능)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내려오다보니 사리도확포장 공사에 16억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사업비를 요구를 해도 사리도확포장사업은 53억2,600만원중에 16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유지관리사업도 농어촌교통소통대책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 돈은 확정되어 있는데 지구별로는 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얹었습니다. 지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1, 292쪽에 있는 지구별 조서에 사업비만 확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난 뒤에 사업량이 많이 줄어든게 도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 사업이 내려올때는 중앙에서 지구를 선정을 해줬는데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내려오다보니 시군에서 도로사업은 거의 저희들도 예산담당부서하고 상당히 부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 사정으로 봐서 도시지역에 사업 더 투자되고 사리도확포장사업이나 거의 반이상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사리도확포장, 유지관리, 교통소통대책, 농어촌도로사업이 건설과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요구 했던 부분만큼 안되고 이렇게 확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조서는 수정예산에 ..(녹취 불능) 아니면 지난번 업무보고서 291쪽, 292쪽에 나열된 지구는 그대로고 금액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종천
전종천위원
지구는 변경하면 안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박효순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명산동사무소에서 대기 넘어가는 길이 군도인데 지정에 빠져 있어서 이제까지 계상 못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책정하자고 하니까 전체사업비가 7억정도 드는데 1억 정도만 잡아줘서 수정예산에 하나 마나거든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현재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명산동사무소에서 가면은 녹전교회까지. 그 마을안 부분이 사실 옛날 그대로고, 교회에서 화산 경계까지는 5m 시멘트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네구간이 옛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양여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끝맺지를 않고 다른 곳을 거론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어떤 주장이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걸 어디에 좀 하라고 해서 예산을 밀어서는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사실상 제가 있을 때 교량하고 그 위의 도로를 집행을 했습니다. 마을 지나서 콘크리트 포장한 것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그때 돈을 받을 때 법이 구.시 지역에는 농어촌도로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시 지역에 농어촌도로라는 명칭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읍면지역은 농어촌도로사업비로 투자를 했고 그땐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방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여금사업을 계속 해나가다가 양여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현재 사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저희들도 며칠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시도 도로계장 회의때 도로계장이 갔다 왔고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도에서 일부 양여금을 전국적으로 1조8,000억으로 약 9,000억은 교부세로 잡고 9,000억 정도는 양여금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돈이 내려오면은 방금 전 위원님께서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부서를 심의하다 보면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릴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양여금이 교부세로 바뀌었으니까 사연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좋은 예로 본촌에서 괴연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직천 고개까지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확장을 했고 본촌 괴연은 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을 계속 못하다가 특별교부세 내지 도위원님하고 국회위원님께서 내려주신 특별교부세로 투입을 했지 양여금으로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 시 분리되어 있었던 것에 문제점이 있어 그렇게 된것이지 고의적으로 넣고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분 회의중지
시 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0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원 위원님.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1018쪽 유수지장목 제거 장비임차료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1020페이지 중간에 용역비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 두가지가 3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어떤 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계획수립을 우리 시 전체 113개소입니다. 작년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51개소 했고 올해는 62개소입니다. 왜 하느냐면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소하천정비 사업비를 중앙에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 태풍이나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게 중앙에서도 소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수해가 반복이 안나도록 개량복구를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매년 그 앞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내려오는 것도 이 소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맥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건은 우리 시가 골재채취를 할때 옛날과는 달라 인근 주위에 환경영향평가를 필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사실 주요 하천들 곳곳이 골재가 적체가 되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4건 정도 골재채취 계획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영천시는 한참 골재채취를 안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골재를 팠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실 골재채취를 한 일이 없었고 단, 도로사업이나 할 경우에는 보조계측용으로 갖다 쓴 것 밖에 없고 하천감시원들하고 순찰을 돌다보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골재가 산적한 곳이 드러납니다. 4건 정도는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향평가를 할려고 해놨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구는 어디 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임고 선원하고 화남 올라가다 보면 금호도 차 있고.. 나중에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182km 이것은 2억6,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정비하면 가능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개량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하게 돌망태가 빠졌다든지 수문이 노후가 되어 작동이 안된다든지 응급하게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넣어놓은 것이지 182km를 다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영계획안에 재해대책기금은 적립하는 기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2004년도말 재해대책기금은..(녹취 불능) 이 돈은 적금을 해놨다가 일년에 한번씩 재정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돈은 항상 농협에 적금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도 시에서 1억6,872만1천원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수입까지 보태서 2005년말에는 9억200만원이 된단 말이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2005년도에도 기금조성을 법상 재난안전관리법 제67조에 보면은 일반회계예산의 1/100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도 지출은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현재 지출이 없습니다. 5,9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재해와 재난 구분이 있습니다. 재해는 풍수해 그런것이고 재난은 일반 대형..(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분 회의중지
시 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2004년도보다 변형된 부분이 있다든가 내년도 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전체적인 설명은 심의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중에 몇가지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연간 내역중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하는 전체소요사업비는 15억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당초 2005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생기면은 어차피 이것은 15억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에도 보고를 했지만 완산동 수덕예식장뒤에 지구단지계획수립 올해 1회 추경때 의회에서 1억을 주셔서 총괄입찰을 거쳐서 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7월중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한내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예산요구를 5억을 했습니다.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수덕예식장 영천역간 도로개설을 보면은 작년에 12억중에 영동교 한다고 7억 넘겼다가 영동교 교량 특별교부세 넘어와서 올해 20억을 요구한 상태이고 올해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은 30억인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수덕예식장에서 완산동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약 47억이 소요되는데 17억이 부족합니다. 2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이월금하고 30억 하게 되면은 또 중간에 집행을 하면서 어중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임상원 위원님께서 구간별로 사업을 하라는 질책도 있었습니다만은 완산동까지 하는 것은 47억이 필요한데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 확보금액이 17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IC 진입로 포장이 잔여물량 소요사업비가 45억인데 의회에 요구한 금액은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도 재원이 5억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들 당초 공사계획이 2006년도 2월달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신아파트 시작해서 국도 28호선까지 총소요사업비가 110억입니다. 올해 5억해서 22억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의회에 제출된 것은 10억입니다. 지금 망정삼거리까지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30억은 필요한 형편입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는 사항은 창신아파트에서 나가는 도로도 내년도에는 보상은 마쳐야 2006년도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을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도시주택과 예산서는 5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역일수가 어떤 것은 30일, 60일, 100일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관리인부임을 산정한 것은 문화재고 지역주민들 건의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수시로 더 해야 될 부분에는 예산을 더하고 경중을 따져서 덜 중요하고 관리인부가 바로 옆에 있고 한 부분에는 근거를 적게 주고 했는데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건 없고, 60일, 100일 이런 것은 과거부터 여기 준해 왔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정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0일 같으면 연속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틀 건너서 하고 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30일 같으면은 분기별로 해서 10일분 시키고 10일분 주고 그런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향교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향교하고 조양각하고 전기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조양각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향교에 전기요금까지..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향교는 소화전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516페이지에 문화재보호구역 및 문화재 지적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받으면은 그냥 저촉여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지적도상에 나타내서 발급하고자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적도상에 안되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라고만 발부되어 민원차원에서 앞으로 산림 같으면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그와 같이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적도 떼면 구역이 나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도면에 표시를 해서 발급하려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은해사 괘불탱 소화전 설치가 1억2,9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은해사 괘불탱은 분명히 법당안 동편에 나무괘짝으로 기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관함이거든요. 여기에 소화전 설치하는데 어떤 소화전을 설치하길래 법당 그 자체는 소화전 시설이 되어 있을텐데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은해사에서는 소화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괘불탱에만 되어 있지만 괘불탱 하면서 은해사 전체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법당에만 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법당외에도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도비, 시비를 보태주는 것이 괘불탱이라는 것은 문화재 이름을 빌려서 모든 전각에 다 소화전을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가?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결과적으로 확대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리고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 이것도 수도사 법당이 조그만한데 불상뒤에 은해사 괘불탱처럼 나무궤짝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괘불탱을 빌미로 석축 쌓는다고 하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대웅전이 수도사 본마당하고 차 나가는 석축이 훼손되어서..(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520페이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열된 부분들이 문화재 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은해사 중앙암까지는 문화재고 그 밑에 문화재 아니면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유형문화재 137호인데 지금 현재 대웅전 옆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대부분 문화재 이름을 빌어 무상으로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문화재가 아니면 그에 따른 부속시설이라든지 사업을 못하는데 문화재 이름을 따서 각종 정비사업이라든지 문화재만 보수하는 것은..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예산은 누가 신청을 합니까.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찰이나 전반적으로 공문을 내서 현황파악을 하면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하는데 사실 건축직이 하지만은 문화재 분야에는 기술력이 처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 나가서 하나 하나 확인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오회공종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자양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영천귀애정 주변정비는 귀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이것도 문화재 자료 339호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뭐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양식이?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영천포교당 요사채 보수인데 포교당도 문화재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주를 위주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은 이런 잉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 문화재쪽에 시비 부담분만 6~7억 정도 되는데 차라리 이걸 받지말고 이 돈을 다른데 우리가 원하는데 넣으면 안좋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든지 올리면 주는 돈이니까 차라리 임고나 도계서원쪽으로.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문화재라든지 지역별로 산재해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녹취 불능)
희원
안희원위원
부귀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신녕 왕산리 상수도 수원지 댐안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께서 수도사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시던데 수도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도 받는데 줘서 되겠습니까? 은해사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표 값 안받고 줘도 줄까 말까한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입장료 다 받고 이런것도 달라고 하면 되겠냔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이 조사해서 올리지 마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영천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자치단체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유독 영천시는 사찰쪽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l 해마다 예산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문화공보실이 있어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산업쪽에 오니 이 부분이 또 도시주택과로 넘어와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년간 내용을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따라 온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임고하고 도계서원하고 분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임고서원은 문화재로 되어 있고 도계서원은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소송패소토지 임차료는 뭡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히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소유자가 바뀌고 해서 땅 브로커들이 매입을 해서 집단적으로 소송을 한 내용인데 성내동에도 한건 들어와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인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것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하면 전부 다 패소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녹취 불능) 살려고 하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임대료라도 지급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소송한 사람들이 임차료 받고 줄려고 하겠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혹시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시가 분명히 보상금을 주고 매입했는 부분이 등기절차 누락으로 인해 세월이 흐른뒤에 이러한 현상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면 그 당시에 분명히 이야기가 될텐데 농촌에 한쪽 모퉁이에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는데 도시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물론 연유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모르겠지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녹취 불능) 어떤식으로든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녹취 불능) 그런 조건하에 남의 땅에 해놨는데 지금 이런 땅이 소유자가 전문적으로 이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송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근거서류는 30~40년전 서류는 찾을 길이 없고 단지, 증인을 가지고 소송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하는게 90% 이상입니다. 영천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소유권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법은 없습니까. 내가 내 토지인지를 모르고 20년이 경과하도록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한다든가 이용을 했는 경우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취득하는 관계.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시효취득하는 관계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시효취득 20년 경과기간동안에 안하면은 대법원 판례에 인정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거에는 도로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기부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즈음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잖아요. 보상을 주고 도로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보상을 안해주면 소유권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넘어갑시다. 52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은 어디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청구아파트 옆으로 해서 오미동 부대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공사시행하다가 중간에 끊긴 곳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예산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씨들 문중땅이 재감정하면서 승낙을 안해주고 또 그 한건 같으면은 문중 대표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해서 되겠는데 중학교 진입로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30페이지 약천한방위원옆 도로개설은 소방도로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금로동 주차장앞 약천한방위원옆으로 해서 창녕김씨 사무실 ..(녹취 불능)
병철
이병철위원
그건 해야 되겠네.
태조
성태조위원
삼산아파트 진입로 확장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시청뒤로 삼산아파트 진입로로 그걸 왜 하게 되었냐 하면 12m 확장이 되겠는데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환지 받은 사람들은 ..(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아파트를 짓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안합니까? 차가 한정된 도로에 복잡하면 진입로를 넓게 잡아 허가를 해줘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좁다고 하니 영천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데 ..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 부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획정리 완료되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계획선을 확장하게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에 따른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내 필지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태조
성태조위원
평당 얼마줍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3억 하면은 매입과 도로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택지개발하고 공영개발을 할때 그 옆에 올라가는 일부분이 기부체납 받아서 시부지로 되어 있었죠. 그걸 택지개발을 하면서 원래 그 부분에 도로를 내면 되는데 환지를 다른데 받았더라고요. 원래는 도로를 사지 않아도 도로 낼 정도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걸 택지개발 하면서 환지를 다른 곳에 집단적으로 묶어서 받는다고 이 시부지를 다른데 환지를 받아버렸잖아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그 당시 이 문제까지는 예측을 못한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은 다른데 땅을 환지를 받고 여기는 다시 사들여야 되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길로 만들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환지를 그렇게 많이 받을 이유도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도로로 사용하고 공원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환지를 거의 10,000평이 되지요? 있는 돈으로도 도시개발하는데 편리하도록 여유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 욕심을 내서 도로로 사용해야 될 땅까지도 다른데 환지를 받아버리고 이건 다시 사야 되고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 환지는 다른데 받았지만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만 들어와도 3억으로는 되지도 않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청에서 중앙초등간 도로개설이 도비사업에도 1억이 있고 자체사업에도 4억5천원이 있는데 이걸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현장감사 할 때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올해까지 20억이 확보가 되었고 2005년 30억..(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요구 들어온 것을 2년인가 3년안에 안사주면은 건축행위를 해도..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2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30억으로 앞으로 100억을 어떻게 맞춰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땅을 매수하겠다고 결정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결정통보일로부터 2년이내에 결과적으로 4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정통보를 2년내에 해주고 또 통보한 날로부터 2년내로 4년이 가면은 도시주변에는 지가는 자꾸 올라서 기금적립 10억씩 해서는 지가상승에 따라가지를 못할텐데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간담회때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우리 시는 도시계획구역 관리자체가 아주 난맥상이 올 현상이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또 필요할 때 보상금을 또 줘야 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현재 20억 있는 것과 내년도 10억하고 집행계획이 계속 돈 모으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자는 얼마 안되지만은 지가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모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금이 얼마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려고 특별회계에 분할측량비하고 얹어 놨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538페이지에 마을정비사업 2개 지구 어디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임고 황강, 화산 석촌 2군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부분인데 자본이전을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개인 소유자에게.
종천
전종천위원
소유자가 원하면 40만원 지원해서 자기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내에 보면 기집행이 되어 보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시내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원칙은 예산이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등기 가능한 토지부터 등기를 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보상 해주고도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안된다면은 사는 집은 놔두더라도 공가 같은 것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소로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놔두면 우범지대도 되고 하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구간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를 하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정돈을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5년, 10년씩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철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설비에 화룡동 태평빌라 옹벽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화룡동 태평빌라가 있는데 빌라 조성할 때 부지조성용으로 옹벽을 설치를 했는데 옹벽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균열이 일어나서 일부분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옹벽밑에 낚시점 건물이 있는데 옹벽이 넘어지면은 그 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2002년도부터 민원사항이 생겨서 있는데 원칙은 태평빌라 입주자들이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 ..(녹취 불능) 지금 현재도 옹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보고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 철거를 하고 옹벽을 새로 할려면은 소요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주민자치에서 50% 부담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단지에 공문을 내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답답은게 없고 밑에 낚시점 사람만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철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옹벽을 하든지 석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는 누가 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 시설비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운영위원회 총무하고 통화를 했는데 계속 그쪽에 촉구를 하고 하니까 24세대 사는데 도저히 능력이 불가능하다 시에서 도움을 주면은 우리도 부담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나름대로 조율을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개인 빌라 부지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는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옹벽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들은 시보고 이야기를 하고 단지에서는 자기들 재력이 없고 옹벽이 넘어져도 자기들하고 별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하는 차원에서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태평빌라는 관리위원회하고 본 건축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모든 걸 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철거를 해주고 구상권 청구는 못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공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할 수는 없는지 보니 보강을 잘못했을 때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만약에 시가 돈을 못보태겠다고 해서 나중에 옹벽이 넘어지고 건물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던가 해서 그 밑의 사람하고 태평빌라쪽하고 소송이 붙는 경우 또 시에 진정을 넣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 당사자는 필히 소송을 영천시와 빌라하고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태평빌라 관리위원회에 시에서 공문을 계속 내주고 하면..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공문을 내고 했지만 관리위원회에서 보면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 물이 안새도록 포장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태평빌라 보고 이야기 해서는 안되니 시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 한다는 걸 우선 순위라든지 정해졌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청구가 산발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개인적인 계획인데 보상도 청구했는 날짜순대로 지급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기금을 적립했는 부분이 20억이 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전출되면 30억이라고 했는데 세출부분에도 전년도 이월분이 없고 세입부분에도 10억으로 세입세출을 잡아놨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건 명시이월 아닙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더라도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계속비로 넘어가더라도 이 예산은..(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