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1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6억6,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억9,7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50억6,6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8억7,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6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50억6,6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안중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121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과에서 32억1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과에서 8억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159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공지구조성 회계사업에 51억5,500만원이 감액되고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회계는 105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54억8,200만원에 대한 세입액은 예안리 고분군정비사업 국·도비로서 6억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5억원, 칠산재 보수정비사업에 3억원, 양동산성 보수정비에 4억5,000만원, 그리고 한옥 숙박체험관 건립에 도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입예산액은 6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영상미디어센터 설계 13억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13억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3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의 세입액은 6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64억8,000만원, 그리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4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36억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본산지구 폐수처리장 매각수입이 15억2,6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금이 17억6,400만원, 덕암 지방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이 44억1,400만원, 백조상가 매각수입이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629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개발과에서 1억5,6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재과에서 3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24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159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회계별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에 51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105억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과의 세출예산액이 22억4,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1억400만원, 장시마을 이주단지조성사업에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 세출예산액은 68억4,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한옥체험관 건립에 20억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5억원, 유하패총 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으로 6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538억8,000만원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비로 20억원,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사업비로 20억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로서 20억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203억4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공사비로서 10억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17억8,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2004년 채무부담행위 상환비용으로 50억원, 그리고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로 42억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로서 82억원, 그리고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감리비로서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의 69억7,600만원의 예산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서 37억5,0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서 23억5,100만원, 그리고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 36억5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1억7,200만원, 본산지구 법면부 편입토지 보상비로서 8억5,800만원 그리고 봉림석산개발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회계는 53억2,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억원, 진영 여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5억원,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 세입부분 설명은 생락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과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618페이지 보면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4억원이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5,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농공단지 조성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공단지나 공영개발사업에 추진 기록보존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기록을 보전합니까? 공영개발사업 추진 기록보존 해서 157만원 또 농공지구조성사업 추진 기록보존이라 해서 192만원인데 이걸 매년 합니까? 아니면 지구당 합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없는 자격증 가산금이 나와 있거든요. 1급 토목기술사, 건축1급, 토목기사1급 다른 부서 다 토목기사 1급이 있거든요. 있는데 유일하게 개발과에서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상에 다루어 보면 없거든요. 수당이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한테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게 회기 때마다 봉림석산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회기마다 다룬 일인데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대답을 할 때는 안 하겠다. 다음에는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 답변이 이렇게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라든지 원석 채굴량조사 측량용역비는 해마다 똑같은 3,500만원, 3,000만원 인정합니다만 그 외 진입도로 방음벽 설치비가 아까 설명할 때 작년에 쓰던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라왔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37쪽에 가야토기재현사업 이런 업체들 지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송정리 두산도요로 되어 있습니다.

진례 도자기 쪽으로 강호진 씨 하는 거 시커멓게 하는 그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원이 연간하는 겁니까?

월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보니까 어때요?

월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 씩 심사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분야에서 특출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재현하고 평가할 때 토기전공자이신 부산대학교 신경철 교수 또는 김두철, 전옥련 교수 3명이 와서 현장 심사를 합니다. 현장 심사를 하는 성과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얘기할 때 태토는 정상화 되어 있고 태토는 흙채취, 소성은 불 떼는 것, 이런 것 정도는 거의 제 궤도에 올랐는데 옛 문양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항아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재현한다는 자체가

가야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흙 묻어 있는 것처럼 시커먼 그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성과를 통해서 우리 대성동 고분군에 노출전시관 안에 보면 옛날 가야식 토기를 재현해서 늘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제품이 두산도요에서 제작해서 납품 전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현을 해서 만들었다 만들면 뭔가 지원해 가지고 자꾸 독특하게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옳은 제품을 내기 위해서 3개월에 한번씩 평가회를 하고 있고 분청도자기축제 할 때도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야토기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니, 이번에 축제할 때도 재현된 토기를 전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성동 고분군 노출 전시관에 있는 물건들이 두산도예에서 제작 납품된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지정은 두산도예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심사를, 당초 선정할 때 94년도에 현상공모를 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횟수로 약 10년정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당시 출발보다는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전기 관계 이런 걸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찰이라면 우리 김해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고 저희 시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도 절이 우리도 일반 사찰이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되어 있는 곳이 세곳이 있거든 송계사하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과장님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찰은 일반사찰로서 저희들 관리범주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사찰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면 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이라도 우리가 가보면 아주 아름답게 건축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

저희들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이쁘고 잘 지은 것보다는 사찰의 역사적 전통성이라든지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니까 우리가 부기를 많은 것을 다루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절들이, 잘된 절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부기들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 지역 곳곳마다 아름답게 지어진 절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

박현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36페이지에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기준안 용역비 1억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문화재보호법상에 문화재 외곽로 경계로부터는 500m이내에는 전부 영향검토내지 형상 변경을 받아서 민원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민원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막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객관성 있는 기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청에서도 일괄적으로 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특히 시가지내에 동상, 회현, 부원 등에 상당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재 지구별로 어디까지를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하고 어디까지는 풀어줘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이 기준안은 어떤 분들이 정합니까? 용역 1억을 어디다 줍니까?

용역을 문화재 실측업체나 대한연구소측에 줄 겁니다.

이걸 해서 문화재청에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걸 현행법상에 자체 기준안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을

그것대로 적용한다는 거 보다도 이런 기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영향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에 근거자료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근거없이 막연하게 그냥 개인적인 소견만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결정하는데 이 기준안을 가지고 근거자료로 제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런 잣대 없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사유재산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봉황대 앞은 구 시가권이 형성되어서 단층에서부터 2, 3층까지 주거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느 민원인이 집을 새로 사든지 터를 사가지고 주변 2, 3층 건물 중에서 자기는 2층짜리 집을 지어서 살겠다라고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지금 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검토를 받으면 봉황동 같은 경우에는 영향검토 결과 분명히 유적이 있으니까 발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을 하고 나서 집을 짓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보존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향평가에 참가한 위원들의 어떤 객관적 타당성 없이 자의에 의한 해석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사권을 침해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체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수로왕릉 주변의 몇 백m내에서는 5층까지는 해주자 그 다음에 분성로 주변에는 기존 상가지역이니까 7층내지 10층까지 괜찮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500m이내이기 때문에 낮추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과 지구를 조정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태까지가 엉망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표현을 하자면 엉망이 되었는데 옛날에 건축법상에 100m까지 저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행정규제가 강화되면서 500m로 규제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면서 필요한 부분을 시도 조례로 만들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하고 너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조례가 제대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은 안되겠고 그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국 이것은 행정제한이 너무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과연 1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고 637페이지에 2단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원입니다.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지역은 어디냐 하면 구지봉밑에 건설고등학교, 서중, 구봉초등학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례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학교시설들을 이전하고 그 다음 구지봉과 왕비릉, 대성동고분, 왕릉 사이를 역사 유적환경으로 복원하자는 그런 개념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들이 이전을 하면서 유적환경도 복원을 하고 좋은 복원을 해놓으면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외지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동문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만나서 여러 차례 협의도 거쳤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입찰로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현상공모가 2억원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제4의 제국이라고 하고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직 체계적인 조사를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괜히 우리 김해만 제4의 제국이다 영화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것 때문에 행사도 해야 된다는데 괜히 우리 집안잔치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제4의 제국을 사실은 신문에 연재하지 않고 오랜 집필을 거쳐서 책으로

저는 염려스러워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만 할 것 같은 생각이 짙단 말예요. 그래서 하시기는 하셔야 되지만 공모하는 것도 좋고 독후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책도 만들고 기히 우리 한국역사에 있는 것도 아직까지 조명이 안되어서 지금 시작하는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제4의 제국이 전국적으로 빛을 보내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는데 마다 거대하게 그런 말씀하시면 조금 계산의 착오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영향검토위원회가 2명인데 이 위원은 누구입니까?

조금전에 임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하고도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경남도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문화재위원이 2명입니까?

예. 전체 숫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영향검토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시는 분이 2명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쭉 합니까?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적에 꼭 이 두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을 대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하고 이 분들 일정이 안 맞을 적에는 다른 분들을 모셔다가 하기도 합니다.

24회면 회수가 많은데 한 달에 두 번 꼴이네.

건축민원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대가 10만원씩 나가고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636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이 6억원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시비부담 6억원의 근거 산출내역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사적일 경우에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제 이야기는 국비나 도비가 얼마 내려오는데 6억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나 말예요.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실제로 부담해야 될 시비 예산이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 사정상 6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시비부담 6억원을 모두 시비로 해놓았단 말예요. 결국 어느 사업에 단위사업별로 시비 부담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느냐 말에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주셔야죠. 모두 6억원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방망이 쳐주는 위원 밖에 안되죠.

그런데 문화재관련 사업비 시비부담금은 해마다 해주더라구요. 지난해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비 6억원이라는 것이 갖다 붙이기

그런데 전체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부담을 하지 못하고

과장님 예산규정상이 아니고 시비 부담분이 있으면 각 단위사업별로 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그게 나와야지 20억원이면 20억원 해놓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필요한 게 총 20억원이라면서요. 국장님 이야기가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또 이야기합니다. 흥부암은 왜 한번도 안 들어갑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기준안이 마련되면 문화재청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요?

아닙니다.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등록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생겼어요. 김해시에 500m 딱 해놓고 원을 그리면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m 이내에는 도에 다 올려야 됩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참고로 하세요. 그렇는데 조금 전 그것이 조례로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예요. 이것이 생긴다고 해서 건축주나 토지소유주한테 득이 하나도 안 생긴다 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공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지침을 보고 알아야 내가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 안내야 된다 어떻게 걸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책자 설명서 인쇄가 6,600부에 840만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안내책자의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이 기획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나오는 안내책자 진짜 볼품 없어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외국 거 모방을 하세요. 그리고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어느 종목입니까?

왕릉 제례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숭선전 제례

도 무형문화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숭선전 운영비가 왕릉 안에 있는 숭선전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의 보수에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숭선전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항목이 숭선전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수나 수리 같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숭선전을 운영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원 안에 있는 것이라면 봉황대 위에 가면 이씨 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야죠. 차이가 뭡니까? 우리 문화재 안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안에 있고 그 자체가 무형문화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숭선전 제례하는 것이 문화재로 되어 있다?

이 부분 표기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운영비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릉 체험장 설치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왕릉 내부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내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 경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경내에 물론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잔디광장이나 적당한 위치는 물색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을 설치 못하도록 할 것인데 여하튼 체험장을 설치하려면 시설물 아닙니까?

고정 시설물이라기보다 그 속에서 일반 관광객들이 오면 왕과 왕비의 옷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이런 일종의 탈의장 개념도 되고

어쨌든 왕릉 안에는 지금 이런 시설물을 문화재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할 것인데

협의를 받아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관광객이 와서 옷 입고 사진도 찍는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특별한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할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이 왕 옷을 입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탈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을 위해서 탈의해서 왕관 쓰고 사진 찍는 것은 부분 허용이 안 되겠습니까만 체험장 설치를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체험장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현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야토기체험 보조금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네요. 그런데 구십몇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95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차에 크게 변한 게 있습니까?

변화한 게 처음 시작해 가지고 대성동 노출전시관에 전시할 정도로 되고 다른 학자들이 와서도 나름대로 칭찬을 받을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봤을 때 가야토기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안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1년에 1,200만원 가지고 가면서 10년 동안에 1억2,0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한 지정자가 그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월 100만원 같으면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에 가야토기가 정말로 원 위치대로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10년 동안 한 것 같으면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좀더 모자란다 하면 또 연장이 되어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라기 보다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를 계속 육성 보호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진례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축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처럼 가야토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1,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해서 한 가지라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상업문화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야토기는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우리 김해시가 관광과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로왕릉하고 우리 건설공고하고 초등학교 허 왕비릉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도 매년 문화재청에다가 관련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답변할 때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업비를 가져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보이고 우리 초등학교하고 건설공고 뜯는 그 비용하고 같이 정말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들만의 잔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문화관광과가 생겨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볼거리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릉 올라가 버리면 끝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산책로로 해서 분성산 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 길이 최고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와서 반나절 구경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해도서관에서 시작해서 우리 수로왕릉 해설집이 거기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 왕비릉으로 해서 거기에서 육교를 설치하든지 분성산을 해서 가야민속촌까지 할 수 있는, 골프장 할 수 있는 그런 벨트를 만들든지 그 자리가 최고 중요한 자리다 말입니다. 같이 해서 해야지 우리가 보고하든지 하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 5억9,460만원, 시 기획행사에 따른 뒷정리 및 청소 인건비 398만4천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업무보조원 인건비 1,266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풀베기 및 주변정리 인부임 259만6천원, 불법게임 일시사역 인부임 648만9천원, 일반수용비 6,308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0만원, 운영수당 545만원, 64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440만원, 피복비 3,545만원, 임차료 3,750만원, 64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850만원, 창작스튜디오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불법게임기 폐기물처리 수수료 1,200만원, 축제사무처 운영수용비 565만원, 번역료 300만원, 회의용 자료 및 홍보물 제작 1,675만원 649페이지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홍보용 홍보물 제작 3,350만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운영수당 1,425만원, 유통 관련업 각종 서식인쇄 100만원, 예술창착스튜디오 운영비 960만원, 토요문화의 거리 토요상설이벤트 세팅비 3,000만원, 야외상설 공연세팅 5,000만원, 유명극단 초청 행사세팅 2,000만원,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세팅 3,000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세팅 1,875만원, 토요라이브무대 세팅 1,400만원, 시립합창단 행사세팅비 1,200만원, 시립가야금단 행사세팅비 7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960만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 400만원, 문화산업진흥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650페이지입니다. 영상음반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가야세계문화축전 관련 해외조사 및 견학 1,600만원, 문화예술인단체 격려 간담회 업무추진비 800만원, 가야세계문화축전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문화의 거리 토요상설이벤트 행사비 3,000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행사비 2,250만원, 연지 토요라이브무대 행사비 2,000만원, 시립합창단 행사비 3,000만원, 시립가야금단 행사비 1,400만원, 야외상설 공연행사비 5,000만원,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 2,000만원, 장유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 2,000만원,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3,000만원, 국립김해박물관 공연장 행사비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비 20억원, 창작스튜디오 자체 행사비 1,000만원, 651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4억9,681만6천원,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비 2억3,245만7천원, 652페이지입니다.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 3,000만원, 김해문화상 수상자 시상금 1,800만원, 문화상 수상자 시상품구입 180만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인터넷 설문조사 및 회의참가자 상품권 구입 750만원, 각종 행사 시상품 구입 2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4,200만원, 653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지원 1,36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1,200만원, 김해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우리 문화한마음 교육 600만원, 가락문화제 행사지원 4억,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20억, 진영도서관 자료구입 5,562만원, 김해도서관 자료구입 8,150만원, 654페이지입니다. 가야금교실 운영 600만원, 농악교실 1,320만원, 가야문화예술관 운영비 1,200만원, 민간예술 문화행사비 지원 3,000만원, 김해민속보존회 운영 및 행사비 4,000만원, 가락문화제 제전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가락문화제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국제자매도시 문화교류 행사 1,000만원, 문화원 공연장 전기료 1,200만원, 국악교실 운영비 1,940만원, 삼정건립치기 민족보존회 운영 및 행사비 600만원, 전통서원 제례비 500만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지원 2,000만원, 지명연구자료 발간 인쇄비 2,100만원, 김해문학지 발간비 500만원, 학교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5,000만원, 민간연주단체 행사지원 1억1,000만원, 축제 디카사진 공모전 개최 행사 200만원, 청소년 예술제 행사비 3,000만원, 신어산 해맞이 행사 500만원, 전국 가야금경연대회 개최 4,000만원, 65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3,000만원, 정월 대보름 행사비 1,000만원, 제16회 김해예술제 행사비 6,000만원, 제9회 환산 이윤재 선생 추모행사비 500만원, 예총단체 시주관 행사비 2,000만원, 제8회 경남초중고 사물놀이 경연대회 500만원, 연지공원 봄 축제 행사비 1,500만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 20억원, 봉황초등학교 대취타 장비 수리 보강 500만원, 신어초등학교 고적대 장비 수리 보강 500만원, 김해농고 관악대 행사 및 장비수리 보강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203억312만원, 656페이지입니다. 대성동 야외공연장 전기 인입공사 7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공사비 10억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9억4,288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감리비 1,000만원, 문화원 유지보수 2,100만원, 진영도서관 시청각실 보수 2,000만원, 진영도서관 디지털 자료 구입 3,000만원, 문화예술행사용 의자구입 500만원, 행사용 장비구입 105만원, 시립합창단 소품 구입 100만원, 축제기록 보존용 캠코더 구입 130만원, 축제업무용 디지털 복사기 구입 35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 17억8,412만9천원, 65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상환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 스포츠센터 건립 2004년 채무부담 행위 상환에 50억원, 다음에 관광 및 국제 교류의 인건비입니다. 김해도예촌 개관 준비기획단 인건비 1억5,600만원,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1,451만5천원, 6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억5,195만원, 김해도예촌 개관 행사경비 1억4,000만원, 공공예금 및 제세 3,000만원, 65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50만원, 급량비 240만원, 임차료 9,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관광시책 선진 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 3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 및 민자유치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660페이지입니다. 도예촌 개관 관련 해외작가 섭외 및 작품구입 국외여비 2,400만원, 관광가이드 활동 실비보상 3,150만원, 장군차 재배자 선진지 견학 9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인건비 1,110만원, 관광안내센터 통역 안내원 실비 보상 1,034만원, 김해도예촌 개관 이벤트 행사 5,0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 3,900만원, 분청도자기 행사 보조 1억1,000만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42억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82억원, 66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941만3천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2,019만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2,01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장군차 재배지 보존사업 5,000만원, 김해장군차 포장 디자인개발 500만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문화재 시설 및 발굴조사 용역 7억261만6천원, 김해장군차 묘목 육성 보조 8,500만원, 김해장군차 티월드행사 참가 1,000만원, 관광홍보탑 화면 교체 4,000만원, 김해도예촌 기념조형물 제작 설치 3억,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감리비 5억 662페이지입니다. 김해도예촌 개관 기획전시 작품 구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

나일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내 관광팜플렛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부수가 많습니다. 부수 줄이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관광안내지도가 과연 좀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게끔 용역 주십시오. 용역을 주어서 참 관광지도를 보면 다 김해 찾아갈 수 있고 내용 충실하고 우리 직원이 하지말고 용역 주십시오. 용역 주어가지고 아름다운 관광지도 관광책자 만드십시오. 너무 종이만 두껍고 좋으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외국에 좀 보십시오.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봐 가지고 해주시고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이 빈약하다 예산 좀 투입 많이 하십시오. 문화예술개관 행사비에 행사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제하고 같이 맞추죠?

개관을 축제하고 맞추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개관하는데 이 기획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위해서 개관 준비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 공무원이 할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착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금방 시립예술단 가야금 시립합창단, 가야금 단원 질 좀 높이십시오. 공채하십시오. 지휘자도 이것도 공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질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할 소리는 아니지만 좀 경쟁력 있게 다른 시도와 차별화 해서 경쟁력 있게 하십시오. 알겠죠? 가락문화제행사 지원입니다. 현재 시비가 3,880만원, 도비가 1,200만원입니다. 국·도비 좀 증액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도에다 매번 국비는 지정축제를 지정을 받아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도비를 낫게 받기 위해서 매번 합니다만 도에서도 각 시·군에 행사하는데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매년 이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행사성에 김해 김씨 참 많습니다. 지사도 김해 김씨입니다. 절하고 갔습니다. 돈 좀 많이 얻으십시오. 업무추진비 거기에 쓰십시오.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0억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설립하죠? 대충의 규모가 뭡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3층에 약 32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전자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다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을 설치합니다. 그게 아마 한 이삼년 정도 걸리는 모양인데 그게 다 되면 전국 각 지역에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전자도서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영상 촬영장치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캠코더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에서 찍고 나면 우리는 찍은 그대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편집하고 녹음하고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고 또 그걸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애들이나 또는 놀러가서 찍고 나면 그걸 보는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자기가 거기 와서 제작교육을 받고 장비를 대여를 받든지 기술자의 요청을 받으면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들이 학교 대학이나

학교도 할 수가 있고 주부도 할 수가 있고 일반 직장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개방한다.

그렇습니다. 오픈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것이 360억이라고 먼저 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200억 다음 채무부담이 50억, 100억 모자랍니다. 100억 예산이 없어요.

100억이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상환금 100억을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발행이나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부담이 50억 아닙니까? 올해 50억 2005년도 채무부담 50억 예산상에 보면 우리 예산 250억 100억 모자라는 건 지방채 발행한다.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개관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내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할 걸로

2006년도 채무부담 상환으로 받아서 한다?

그렇습니다.

이자는 누가 뭅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이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채무부담 이자를 낼 것 같으면 이게 늦다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해야죠. 올해 예산 들어 와야 돼

금년에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도 1회 추경까지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점 안에만 정리를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가지고 다루어야지 예산편성 잘못해서 추경이 있는 거지 본예산에 다 얹어야 되죠. 이건 나가는 숫자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 그러면 발행은 언제 한다 이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11월달에 발행하면 되는 거고 예산편성 잘못되었다. 시인하십시오. 다음 진영도서관이 도립입니까? 시립입니까?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많다. 도예민속촌 개관준비가 있는데 이 부서는 나중에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곧 설립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단에 들어가죠?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죠?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연내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도예도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부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야민속촌 인공폭포 수리비가 4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 시공했어요. 그런데 수리비냐 확장이냐 분명하게 이야기 하세요.

수리비는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수리할 데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년 동안 가동을 하다 보면 거기 전부 물이 전기 모터로 해서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 해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수리를 하거나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놓은 건 아닙니다.

명칭을 인공폭포관리비라고 넣어주어야 앞으로 관리하는데 전기세 들어가고 수리라 하니까 지금 당장 고장난 줄 알잖아요.

전기요금은 별도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도예촌개관 전시작품 구입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품의 수집 규모가 양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개관을 해서 전시를 할라 하면 국내외에 전시할 수 있는 도예를 한 200점 정도는 보유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정한 전시를 하고 다음에 교환전시도 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기고 초청전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200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전시장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한 200점 정도를 확보하는데는 대략 5억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없다 말이에요. 이게 현재 2억을 잡아서는 전시할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내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기로 하고 올해 2억을 잡았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현재 작품 전시하는데 2억 가지고 무슨 작품 사서 할 겁니까?

저희들 200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확보하는 방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우리 의회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앞으로 작품이 이렇게 되겠다 2억을 잡을 때는 사전에 해주어야지 2억 가지고 작품 사져요 그러니까 질문의 대상이 되는 거고 질문 안 할 것도 질문을 해야 된다 말이야,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